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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최대한도 3억원까지 확대

카카오뱅크가 최대한도 1억원이었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한도를 최대 3억원까지 확대한다.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은 바쁜 사장님을 위해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비대면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구현한 상품이다. 출시 2년 반 만에 대출 잔액이 1조원에 이르는 등 인기를 얻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1억 원이었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3억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1억원 초과 대출은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 개인사업자 및 우량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3.34%(2025년 6월 2일 기준, 최저 3.34% ~ 최고 9.27%)다. 1억원 초과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실행 이후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기관에 별도 방문하지 않고 언제든 편리하게 점검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류 제출 등 모든 과정을 비대면 구현했으며, 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스크래핑을 활용한 사후점검 절차를 도입했다.대출 실행 후 점검 기간이 도래하면, 고객이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사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먼저 대출금 사용내역 페이지에서 '간편 조회' 기능으로 세금계산서, 대출 상환내역 등 다양한 국세청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 외 판매활동비, 수입내역, 직원급여 등에 대한 증빙은 '기타 서류' 항목에서 이미지 첨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대출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두 제출한 경우, 서류 적정성 심사 및 전자서명 단계를 거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수령할 수 있다. 모든 점검 과정은 대출 실행 후 3개월 이내 완료돼야 하며, 기한이 지나는 경우 기한의이익상실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대출 한도를 3억 원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특성을 고려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6.03 13:14
산업

서울시 "토허구역 확대 지정 한달간 집값·거래량 진정세"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지정 후 한 달간 모니터링 결과 집값과 거래량 모두 진정세를 나타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 13일 잠실·삼성·대치·청담을 토허구역에서 해제했다가 부동산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한 달여만인 지난달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이후 투기수요와 풍선효과를 차단하는 등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 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했다.시에 따르면 4월 2주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의 가격 상승률은 전고점(3월 3주) 대비 축소됐다.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상승률이 하락했다.인근 지역인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풍선효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자료(4월 18일 기준)를 기준으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토허구역 효력 발생(3월 24일) 전후 거래량을 비교했을 때 이전(3월 1∼23일) 1797건에서 이후(3월 24일∼4월 18일) 31건으로 현저히 감소했다.마포, 성동, 강동 등 인접 지역에서도 거래 건수가 토허구역 효력 발생 전후 1천389건에서 397건으로 줄었으나 지정 지역만큼의 뚜렷한 감소세는 아니었다.아울러 시는 3월부터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함께 중개사무소 총 214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의심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면 차입금 과다 25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22건이다.아파트 커뮤니티 앱을 통해 해당 단지에서 신고가를 경신한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 가격 부양을 유도한 집값 담합 의심 사례도 나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 중이다.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조치를 마쳤다.갭투자를 활용해 29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을 제외한 자기자금 28억원 전체를 부친으로부터 증여 및 차입한 거래에 대해서도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에도 나선다.대상 아파트에 방문해 우편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이다.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이슈가 있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압·여·목·성) 4개 주요 단지(4.58㎢)를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했다.이에 따라 오는 26일 만료 예정이었던 지정 기간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허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4.20 16:34
금융·보험·재테크

트럼프가 띄운 가상자산 시장… 국내도 ‘법인 계좌’로 날개 달까

‘크립토(가상자산) 대통령’을 자처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맞물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가장 먼저 ‘법인 계좌’ 발급 허용이 언급됐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의 흐름에 맞춰 국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가상자산 제도화, 한 걸음 앞으로15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의 주요 과제와 향후 검토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얽히며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에 글로벌 주요국은 이용자 보호와 함께 '규제의 불확실성 해소'에 중점을 두고 가상자산 규율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글로벌 변화의 큰 흐름을 읽고 현재 규제 체계를 지속 점검·보완해야 한다”며 “우리 가상자산 법제가 '통합법' 체계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2단계 입법 논의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지난해 7월 1단계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으나, 이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관련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이에 금융위는 올해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인 코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인 투자와 관련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뜻을 내비쳤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별도 회의를 열고 관련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의 실명계좌가 허용되면 지금까지 원천 차단됐던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들의 영위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이 직접 코인 투자를 하거나, 판매 대금을 코인으로 결제하는 등 가상자산 신규사업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국내 거래량 2위 거래소인 빗썸은 법인영업팀을 새로 구축하고 인력 모집에 나섰다. 업비트 역시 내부적으로 법인 투자 허용 관련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은행도 대비에 나섰다. 일단 가상자산을 보관 및 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에 발을 담그겠다는 움직임이다.지난달 30일 우리은행은 지난해 가상자산 수탁업체로 새로 등록된 비댁스와 함께 커스터디를 위한 혁신기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블록체인 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을 설립했으며 하나은행도 가상자산 커스터디 회사인 비트고에 투자했다.업계에서는 금융 당국이 최종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법인 투자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은 몰수·추징 가상자산 처분용 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대학들도 기부받은 가상자산을 지갑에 보유하고 있지만 원화계좌가 없어 현금화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이 가능해지면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당국에서 나온 얘기가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쉽사리 예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는 법인 계좌가 허용될 경우 코인마켓만 하는 거래소가 코인으로 받던 수수료를 원화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정도로 보고 있다. 거래소 입장 할 수 있는 게 당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 계좌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증권시장처럼 가상자산 시장도 굵직한 흐름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을 보고 투자할 수 있고 현재의 변동성이 줄고 위험도가 낮아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현재 공공기관부터 계좌를 열겠다는 것이고, 이 역시 올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면서도 “결국에는 법인 계좌를 열어줄 수 밖에 없는 흐름인데 시기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가상자산 정책 따라갈까코빗리서치센터가 지난 13일 미국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기업 메사리의 보고서를 번역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메사리는 “미국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양원에서 명확한 가상자산 지침이 수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역시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및 관련 산업과 각국 정부의 감독 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정책과 규제 방향을 명확히 하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하면, 미국 제도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차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에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폴 앳킨스 전 위원을 지명하고, 가상자산 전문가인 데이비드 삭스를 ‘AI 및 가상자산 전담 자문기구’의 책임자로 지명하는 등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물을 전진배치했다. 이에 당국도 모른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업계 내 중론이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발간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가상자산 시장은 거시경제와 정책 흐름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 △미국 부채 문제의 대안으로 제기되는 비트코인 활용법 △확대되는 가상자산 수요층 △블록체인과 AI 기술의 연계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트럼프의 당선 후 가상자산은 기대에 부풀어 값이 한껏 치솟은 상태다. 코인베이스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일인 지난해 11월 5일 비트코인 가격은 6만8989달러에서 이날 9만6975달러(1억4160만원)까지 뛰었다. 이에 금융당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고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계와 교류하고 있다.다만 미국의 정책을 따라가기엔 당국이 보수적인 시각이 너무 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시장을 선도하자 증권업계가 금융위에 이를 국내 도입해달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금융위 계획에 관련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업계는 당국의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한 번 더 체감하고 있다고 토로한다.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현물 ETF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보다 ‘법인 실명계좌’를 단계적 허용하는 방향으로 틀어서 속도를 늦추려는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가상자산을 증권성으로 판단한다면 오히려 당국도 결단을 내리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16 07:31
경제일반

돌아온 '연말정산'…15일까지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동의부터

2024년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는 오는 15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한다. 또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세금 제도를 확인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에 동의해야 연말정산이 편리해진다. 이후 국세청은 17일부터 순차적으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제공 한다. 그러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간소화자료를 수집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일괄제공 PDF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열린다. 이때부터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해 각종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근로자는 지난해 납부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 보험료, 주택청약, 연금저축, 월세액, 기부금과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카드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더불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등 바뀐 세법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우선 지난해 혼인신고를 했다면 부부합산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했기 때문이다.다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 대비 각각 5만원씩 늘어난다.자녀가 2명인 경우는 30만원에서 35만원,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혜택이 증가한다. 자녀가 1명인 경우 전년과 동일한 15만원이 공제된다.출산·양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상향되면서, 신생아 포함 만 6세 이하, 즉 2018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대상에 포함이다.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됐다.산후조리원 세액공제에 대한 총급여 기준(7000만원)도 폐지했다. 출산을 했다면 총급여 액수와 무관하게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지출액의 15%,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작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1.07 13:38
경제

홍남기 "수도권·세종, 경찰청·국세청 점검 한층 강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초 신고분에 대한 고가주택 실거래 조사 결과 다수의 이상거래 의심사례가 추출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8월 중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국세청 통보,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6월부터 시작된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도 이상 거래가 다수 확인돼 소명자료 요청 등 조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과 세종 지역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진행 중인 경찰청 '100일 특별단속'과 국세청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의 점검·대응역량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온라인플랫폼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거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 중"이라며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내사 착수, 형사 입건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8.12 10:14
경제

마스크 공장 사장에 인플루언서까지 폭리…국세청, 52곳 세무조사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무자료 대량 거래 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업자들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이 중에는 인플루언서도 있다. 국세청은 매점·매석 및 탈세 혐의가 있는 온라인 판매상과 2·3차 유통업체 52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조사 요원 550명을 투입해 전국 마스크 유통·제조업체 275곳에 대해 거래내용점검을 해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했다. 조사대상은 보따리상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빼돌린 수출 브로커 조직 3곳,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현금거래를 유도한 온라인 판매상 15곳, 지난 1월 이후 갑작스럽게 마스크를 사들인 2·3차 도매상 34곳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주로 인터넷 쇼핑몰, 중고거래 카페, 오픈마켓 등을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외품이 유통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던 사람들도 현금이나 판매망을 갖고 있으면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어 10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카페나 쇼핑몰에 내거는 '품절 안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미끼였다. 마스크 제조업체 운영자 A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생산량의 대부분(약 350만개)을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공급가 개당 300원·일반가 750원)으로 몰아줬다. 아들은 자신의 유통업체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약 12∼15배의 가격(3500∼4500원)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자녀와 배우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았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B씨도 마스크 사재기에 뛰어들었다. 그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 없이 마스크를 매집하고, 자신의 의류 온라인 마켓에 ‘긴급 물량 확보로 한정판매(개당 2000원)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일부러 곧바로 품절시켜 팔로워 등 구매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후 품절에 대해 문의 댓글을 남긴 구매 희망자에게 비밀 댓글로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알려주고 현금거래를 유도하고 세금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부당거래가 2·3차 유통업체들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대부분의 제조업체와 1차 유통업체들은 정상적으로 마스크를 제조·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면서 2·3차 유통업체에 대한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업체들에 대해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매출누락,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 및 탈루 혐의를 조사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과거 5개 사업연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 그동안의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3 16:30
경제

[머니뉴스] 종부세 과표 3억 이상도 과세…주담대 제한도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최고 세율 3.2%를 부과하는 등 중과하기로 했다. 또 1주택자도 새로 주택을 살 때 경우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고 2주택자 등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 투기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 골자다.가장 먼저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손봤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세율이 최대 1.2%포인트 올라갔다.종전에 없던 과표 3억(시가 약 18억원)~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3억원을 초과한 구간은 세율을 0.2~0.7%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인 자와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인 자에게는 0.1~1.2%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특히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 세율인 3.0%를 넘는 3.2%까지 올라간다.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달 추가로 지정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를 포함해 총 43곳이다.또 정부는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도 옥죄기로 했다.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기존에 1주택을 가진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이사·부모 봉양 등 실수요자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조정 대상 지역과 무관하게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인 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 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인 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40%로 강화하고 임대업 대출 용도 외 용도로 유용할 경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양도세 중과, 종부세 과세 배제 혜택도 사라진다.정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30곳을 개발해 3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상업지역 주거 비율과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등 도심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10억원 이상’ 해외 계좌 미신고해 38명 과태료10억원 이상의 해외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현금 부자 38명이 과세 당국에 적발됐다.13일 국세청이 올 상반기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은 38명을 적발해 과태료 12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해외 금융계좌는 은행 업무, 증권, 파생 상품 거래 등을 위해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말한다.올 상반기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은 지난해 매달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한 자산가다.해외 금융계좌 신고 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그 규모가 지난해보다 9%가량 늘어났다.올해 해외 금융계좌 상반기 신고 인원은 1287명, 신고 금액은 66조4000억원이었다. 신고 인원은 지난해보다 13.6%, 신고 금액은 8.7% 각각 증가했다.개인은 736명이 3038개 계좌, 총 6조9000억원을 신고했다. 인원과 금액은 각각 29.1%, 35.9% 늘었다. 법인 551개가 9465개 계좌에 59조5000억원을 신고했다. 법인 수는 2.1% 줄었지만, 금액은 6.2% 늘어났다.내년 상반기 신고부터 신고 기준 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돼 신고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8.09.14 07:00
경제

정부, 가상통화 투자 규제…미성년자 계좌 개설 금지

정부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투자 때 미성년자와 외국인 계좌 개설을 금지한다고 밝혔다.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대책을 확정 지었다.이번 회의에는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등 다수의 정부부처 관계자가 참석했다.정부는 신규투자자의 무분별한 진입에 따른 투기 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고교생 이하의 미성년자 등의 계좌 개설도 금지했다.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도 금지한다.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또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설명의무 이행·이용자 실명 확인·암호키 분산 보관·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및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통화 관련주와 관련해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처벌하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향후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이나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대주주 및 임직원 등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최근 가상통화에 대한 투자 열풍이 과열되면서 고교생이 사기를 저지르고 가상통화 거래소 해킹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가상통화는 일반 주식시장과 달리 장마감이 없어 실시간으로 가격 등락이 발생한다. 가격 등락폭의 제한도 없어 수분 만에 가격이 크게 변동하기고 한다.가상통화 중 거래량이 가장 많은 비트코인의 경우 전 세계 시장의 21%가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2.13 16:09
경제

씨티은행, 이체시스템 오류로 기업 고객들 분통

씨티은행이 노후화된 시스템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체 업무에 오류가 발생해 기업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지난 7일 오후 11시30분부터 8일 오전 8시30분까지 9시간 동안 노후화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액티브X를 제거하는 등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서버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씨티은행은 고객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주말 동안 교체 작업을 진행했으나 10일 오후 12시30분부터 50분 동안 이체 업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 고객들은 직원 월급을 제때 넣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이날은 국세청의 9월 매출분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마감일로 상당한 업체들이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씨티은행은 문제 발생을 파악한 후 50분 만에 오류를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의 업무상 오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오전 시간 동안에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인해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자동화기기 서비스 등이 중단되기도 했다.지난해 7월 5일에도 전산 대금 이체가 제때 되지 않아 900여 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자동 이체해둔 돈이 빠져나가지 않자 고객들은 '카드 대금을 연체했다'는 안내 문자를 받기도 했다.씨티은행 측은 "문제가 발생한 시간에 큰 피해 고객은 없었다"며 "철저한 점검을 해 앞으로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0.11 16:52
경제

정부, 사재기 담배 판매 행위 집중 단속

정부가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에 매점매석 및 사재기로 확보된 물량이 풀릴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초 KT&G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필립모리스, 재팬펜토바코인터내셔널(JTI) 등의 제조회사를 상대로 재고 물량 현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조사가 서류에는 올해 반출한 것으로 해놓고 실제 내년에 반출해 인상된 세금을 물지 않는지 재고 물량을 철저히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류상 올해 반출한 것으로 기재하면 내년에 담배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인상분 등을 내지 않은 채 인상된 값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올해 담배를 사재기한 일부 소비자들이 내년에 인터넷 등에서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각 지방경찰청에 사재기한 담배의 판매에 대한 단속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관세청·경찰청의 기존 단속 인력을 한데 모아 200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일부 도·소매상들의 매점매석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속 결과를 최종 검토한 뒤 처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4.12.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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