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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임창정 ‘10억 먹튀’ 부인에 공연 기획사 측 “법적 절차 시작” [전문]

가수 임창정과 공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공연기획사 제이지스타 측이 입장을 밝혔다. 19일 제이지스타는 “최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임창정 공연 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 공식입장을 전달한다”고 알렸다. 제이지스타는 “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 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2020년 3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다. 그러나 제이지스타는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다”고 덧붙였다. 임창정 역시 제이지스타 측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고. 또 제이지스타 측은 임창정이 2023년 4월 25일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공연 및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입장문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도 기재돼 있었다. 이외에도 사옥 가등기 이전 관련, 임창정 변제 불이행 관련 등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제이지스타는 끝으로 “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이다”며 “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임창정은 지난 12일 데뷔 30주년 기념 단독 콘서트 ‘촌스러운 콘서트’ 티켓을 오픈하고 5월 3일 대구 엑스코 오디토리움, 5월 24일 부산 드림씨어터, 5월 31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공연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임창정은 전국투어 계약 관련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하 제이지스타 측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제이지스타입니다.임창정 관련 입장문을 전달드립니다.말씀드리기에 앞서, 현재 엠박스의 입장만으로는 임창정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와의 분쟁은 단순한 개런티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임을 밝힙니다.당사는 2020년 임창정과 처음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해왔으나, 계약 불이행 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임창정과 긴 시간 동안 협력, 피해를 감내하며 지금과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이러한 사실은 임창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개런티 관련 분쟁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법적 조치를 포함한 대응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2020~2021년 전국투어 콘서트 관련2020년 3월, 당사는 임창정과 전국투어 콘서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사는 신뢰를 바탕으로 2021년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14억 8000만 원의 개런티를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임창정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며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공연뿐만 아니라 홍보 등 임창정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당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전국투어 콘서트를 불가피하게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출연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었으나, 당사는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하며 대관 취소 위약금, 1년 대관 금지 페널티 등 모든 손실을 감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창정 역시 당사의 결정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콘서트 판권을 평생 제공하겠다는 뜻을 먼저 밝혀 구두합의를 하기도 했습니다.연기됐던 전국투어 콘서트는 2022년 ‘멀티버스’라는 타이틀로 진행됐으며, 6월 18일 전주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31일 부산 공연까지 총 28회 중 16회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특히, 해당 공연은 2018~2019년 진행된 전국투어 "IMCHANGJUNG"과 비교해 약 4배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은 12회차 공연을 2023년 진행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나, 임창정은 새로운 투자자와 함께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며 구두합의를 파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리메이크 앨범 관련2022년, 당사와 임창정은 전국투어 콘서트 ‘멀티버스’를 앞두고 프로젝트 음원 가창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창정의 리메이크 앨범 발매였으며, 이는 타 가수의 곡을 커버한 적이 거의 없다는 희소성에 의의를 두고 추진됐습니다. 리메이크 앨범 발매에는 2023년 투어에서 관객들에게 임창정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2023년 4월 6일에는 유통 계약까지 완료되었고, 당사는 제작비로 가창료, 개작동의, 편곡 및 세션 등 기타 비용까지 포함 1억 15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임창정에게는 4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약 7500만 원의 가창료를 선급했습니다.▶‘주가조작’ 논란에 따른 손해액 합의 내용임창정은 2023년 4월 25일 불거진 주가조작 논란에 휘말리면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와 임창정은 2023년 5월 13일 공연과 리메이크 앨범 관련 손해액에 대한 합의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고서에 따른 합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공연-공연 개런티 : 720,000,000-대관료 : 77,800,000-지방 공연 취소 손실금 : 80,000,0002. 프로젝트 앨범-가창비 : 75,000,000-개작동의 : 7,500,000-곡 편곡 및 제작 : 32,500,0003. 홍보비-언론 : 25,000,000(임창정, 서하얀 등 소속 아티스트)4. 가등기 수수료-수수료 : 8,600,000=총 금액 1,026,400,000=VAT 포함 1,129,040,000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사는 임창정의 당시 상황을 고려해 개런티와 대관료, 앨범 제작에 따른 진행비 등 실비만을 손해액으로 설정했습니다. 지난 14일 임창정 측이 주장한 지연이자나 미래 기대 수익 등은 당시 금액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사옥 가등기 이전 관련또한, 임창정 측은 지난 입장문에서 회사 소유 사옥을 당사에 가등기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임창정은 당사의 손해액뿐만 아니라 F&B 등 각종 사업 및 유통사에서까지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채권을 담보로나마 확보해 두기 위해 임창정과 합의 후 가등기를 진행했습니다.임창정은 사옥을 당사에 가등기 절차를 진행하며 ‘사옥이 매각될 경우 충분히 손해액을 갚고도 남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임창정의 설명과 달리 건물은 은행 대출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시세도 임창정의 주장과 달리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당사의 손해액이 보장될 수 있는 확실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당시 임창정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이를 승인했습니다. 실제로 당사가 건물을 통해 손해액을 회수하고자 했다면, 이미 경매를 진행했거나 이후에도 건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임창정 측에 월세를 받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을 것입니다.실제로 임창정은 지난 23년 11월 16일 손해 관련 합의금 중 일부 약 2억 원을 입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당사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많은 것을 잃은 임창정의 상황을 이해하며, 피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복귀를 돕기로 결정했습니다.그러나 이후 추가적인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창정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이어졌습니다.▶임창정 변제 불이행 관련지난 14일 임창정 측은 입장문을 통해 손해비용에 대한 최대한의 책임을 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습니다.당사는 ‘주가조작’ 논란 이후에도 임창정의 이미지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연기학원 먹튀 논란과 미용실 폐업 논란에 대한 대응도 무상으로 지원했습니다.그러나 임창정은 2024년 말부터 당사와의 연락을 중단했습니다. 당사는 ‘주가조작’ 논란으로 인해 남은 공연이 무산된 시점, 투자자 및 협력사들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계약금을 반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며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임창정과의 소통이 단절되면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여기에 임창정이 현재의 공연기획사 엠박스로부터 작년 하반기, 거액의 개런티를 받아 공연을 개최한다는 소식을 엠박스 측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창정은 당사에게 자신의 저작 소유권을 판매해달라고 대행 업무를 맡겼으나 어떠한 상의도 없이 타 회사에게 판매해 수십 억 원의 수익을 창출했으며, 이 사실마저 당사에게 숨겼습니다. 이처럼 임창정은 변제가 가능한 충분한 자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서하얀 대표와도 해결 방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임창정 측 관계자는 변제 계획을 묻자 ‘저작권 판매 수익은 유통선급 20억을 다 갚는데 사용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공연 출연 계약금에 대해서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공연 개런티를 받은 적 없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응답하기도 했습니다.이에 임창정은 당사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으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지금까지도 연락이 닿질 않는 상황입니다. 임창정이 정말 채무 변제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엠박스와 당사가 변제 계획에 대해 최근까지 수개월간 논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당사는 신뢰를 저버린 임창정에게 처음으로 합법적인 지연이자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엠박스는 현실적인 변제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 말을 바꿔가며, 결국은 가등기 해제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인 금액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당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지만 그마저도 수락했었습니다. 그러나 엠박스로부터 마지막으로 들은 입장은 ‘변제가 어렵다’라는 말이었습니다.▶결론 및 당사 대응 방침임창정의 변제 약속 후 당사가 파악한 그간의 수익은 저작 소유권 약 21억 원, 콘서트 개런티 약 14억 원, 총 약 35억 원입니다. 그동안 임창정은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를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숨기면서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며, 이러한 사실까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왜곡했습니다.당사는 더 이상의 일방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채무 이행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으며, 정당한 배상을 받을 때까지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3.19 10:43
연예일반

서유리, 前남편 최병길PD 3억 채무 폭로 후 “난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전 남편 최병길 PD와의 3억원 채무 관계를 폭로한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심경을 밝혔다.서유리는 27일 자신의 SNS에 “걱정 많이 해주셨을 내 사람들 감사합니다. 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소리 듣고 그동안 살아왔어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고 망했지만...결혼생활도 그렇게 했었답니다”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앞으로는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할게요. 스펙타클 했을 최근의 날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유리는 지난 26일 최병길 PD가 여의도 자가를 ‘영끌’로 마련했다며, 이후 그가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고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PD가 5년간 6억 원가량을 빌려 갔고 그중 약 3억 원만 갚았다고 주장했다. 서유리의 폭로에 최PD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며 “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잘 들으려 합니다”라면서 부친이 ‘이혼 건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원만히 해결해라.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당부한 문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최PD는 일간스포츠에 “서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없이 조정으로 이혼에 합의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주장을 하는 지 모르겠다. 제가 서유리 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7000만 원 정도고, 그 외에 서유리 씨가 요구하는 게 있어서 저는 그 요구대로 다 주기로 약속했다. 3억2000만 원을 제가 합의금을 주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할 것”이라며 서유리의 폭로에 고개를 가로저었다.아울러 서유리가 주장하는 여의도 자가 ‘영끌’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을 받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으며, 오히려 서유리 씨 집의 전세금을 갚아주느라고 저는 저의 아파트를 날렸다”고 했다.최병길 PD와 서유리는 2019년 결혼했으나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6.27 07:31
프로야구

[IS 포커스] 학폭 의혹 제기는 5월→폭로는 8월, 배정대가 정면 돌파를 택한 이유

KT 위즈 외야수 배정대가 고교 시절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가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배정대는 17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 당시 가혹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전날 늦은 저녁 배정대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이 올라온 뒤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빠르게 대응했다. 이어 배정대는 17일 경기에도 정상적으로 나서며 정면돌파를 택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6일 온라인에 올라온 게시물이었다. 자신이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는 한 포털의 지식 질의응답 사이트에 고등학교 시절 배정대에게 구타와 잦은 얼차려의 학교폭력 피해자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A씨는 “배정대가 대만 전지훈련에서 모든 1학년 선수를 집합시켜 얼차려와 구타를 했다. 배정대는 무자비하게 명치를 주먹으로 가격하고 수차례 밟고 구타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일로 인해 야구를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배정대도 당시의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입장문에서 배정대는 “당시 3학년 선배들의 주도하에 단체 얼차려가 있었고, 2학년 주장이었던 저는 1학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사실이 있다. 후배들의 엉덩이를 배트로 3대씩 때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얼차려 후 후배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이후에는 어떠한 폭행이나 욕설도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배정대는 “함께 전지 훈련에 참가했던 후배들을 통해 재차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진술이 엇갈렸다. 사실 배정대와 A씨는 이미 수 달 전부터 이 내용을 인지하고 합의점을 찾아오고 있었다. 배정대는 “당초 해당글 게시자에게 사과 및 보상 요구에 대해 최대한 응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구단에 따르면, A씨가 처음으로 배정대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건 지난 5월 중순. A씨가 배정대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요구했고, 이를 인지한 배정대도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세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배정대 측 관계자에 따르면, A씨는 최초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이후 합의금을 올려 배정대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 금액이 수천만원에서 올해 연봉의 절반(1억7000만원)까지 다다랐다는 후문이다. 배정대는 A씨에게 사과의 뜻은 밝힐 수 있지만, 거액의 배상을 하는 것은 하지 않은 잘못까지 인정하는 것이라 여겨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수차례 합의금 금액을 수정해 구단과 에이전트에 연락을 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동안 배정대와 구단은 당시 성남고 1학년 후배들을 수소문해 해당 사실을 재확인했다. 고교 후배들은 배정대의 SNS 글대로 그 이상의 폭행과 욕설은 없었고 이후 선후배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진술한 8명의 선수들 가운데 일부는 실명 공개도 불사했다. 구단은 이들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또 구단은 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를 마쳤고, 배정대도 한국프로야구선수협에 상세한 내용을 알리고 법률 자문을 구했다. 배정대는 11년 전 얼차려에 대해 “운동부에 내려오던 악습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자신이 한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하되, 하지 않은 잘못이나 A씨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구단 역시 그를 경기에 그대로 내보내는 정면돌파를 택했다. 배정대는 입장문을 통해 "향후 대리인을 통해 당사자와 연락을 취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윤승재 기자 2023.08.18 05:53
배구

'이재영 구하기와 불화설'···갑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떠나버린 이다영

"(쌍둥이 언니) 이재영 선수가 제 잘못으로 지금 큰 피해를 봤는데…."'학교 폭력'(학폭)의 가해자로 지목돼 한국프로배구를 떠나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세터 이다영(26)이 인터뷰를 자청하고 남긴 말이다. 이다영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학폭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벌어진 제 문제"라며 "그 당시 자리에 같이 있지 않은 이재영 선수가 제 잘못으로 지금 큰 피해를 봤다. (저와) 쌍둥이라는 이유로 배구를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재영과 이다영 자매는 2021년 2월 학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후 자필 사과문을 올렸으나, 여론이 악화하자 흥국생명 구단은 무기한 출전 정지에 이어 결국 방출 조처를 했다. 자매는 곧바로 그리스 리그로 떠나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 이재영은 무릎 부상으로 중도 귀국해 현재 재활 치료 중이다. 이다영은 그리스-루마니아를 거쳐 이번 시즌에는 프랑스 리그 볼레로 르 카네로에서 뛴다. 이날 이다영이 강조한 건 학폭 과정에서 언니 이재영은 무관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재영 구하기'에 나선 것이다. 도망치듯 해외 리그로 떠난 뒤 그동안 아무로 말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사실상 공식 인터뷰를 예고하고 나섰다. V리그 페퍼저축은행이 이재영 영입에 관심을 보였지만, 이 사실이 알려진 후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이재영에게 관심을 쏟은 다른 팀도 있다. 이번 인터뷰가 이재영의 코트 복귀를 돕기 위한 환경 조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유다. 과거 이다영이 "칼을 들고 욕을 한 것뿐"이라고 밝힌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영 역시 학폭과 관련해 "그 친구들에게 상처가 된 행동에 대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논란이 일었던 당시 '이재영은 무관하다'는 내용을 밝힐 순 없었느냐는 말에 이다영은 "흥국생명 소속이다 보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에서는 이다영이 충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시선도 있다. 이다영은 "다시 한번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를 요청했다"고 말하면서도 "사건 이후 직접 피해자를 만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도 만남을 피한다"고 전했다. 이다영은 또 "그 친구들은 연락하기 싫다며 변호사를 통해 (합의금으로) 1인당 1억원씩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자칫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잘못으로 떠넘기려는 인상을 준다. 이 과정에서 학폭 피해자의 요구사항까지 모두 공개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시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사과의 진정성에 스스로 물음표를 남긴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다영은 이날 흥국생명에서 뛰던 당시 A 선수와의 불화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흥국생명에 에이스이자 배구 대표팀 선배를 겨냥한 것이다. 이다영은 "이다영은 "A 선수와의 문제로 인한 논란은 사실 그대로였다"며 "저는 도리어 그 선수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물어보고 싶다. 제가 올려준 볼을 한 번도 때리지 않았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털어놨다.이다영은 이날 "꿈으로 생각하던 무대(해외리그)에서 뛸 수 있어 너무도 감사하게 여기고 재미있다"고 했다. 피해자와 A 선배를 겨냥해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은 이다영은 논란만 남긴 채 프랑스로 떠나버렸다. 이형석 기자 2023.08.07 06:45
프로야구

[한민희의 Law&Rule] 전직 야구감독 욕한 댓글, 모욕죄 여부는?

최근 인터넷 야구 커뮤니티에 ‘전직 프로야구 감독과 모욕 고소사건에 대해 합의했다’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이 전직 감독은 지휘봉을 내려놓고 10여개월 후 약 200명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감독 재임 기간 및 이후 동안 자신의 경기 운영에 대해 욕설과 부정적인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이 대상이었다. 전직 감독이 현직 때 있었던 일에 대해 그만둔 후 모욕죄로 고소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모욕’을 통해 인격권을 침해받은 사람이라면 고소를 통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판단·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할 자유가 있다.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두 가지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31일 선고에서 “A는 정말 야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라는 말에 대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라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같은 해 12월 한 연예인에 대해 ‘그냥 국민호텔녀’라고 지칭한 댓글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해 모욕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소인은 해당 내용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인지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특히 고소인과 작성자의 지위와 관계, 그러한 표현을 하게 된 동기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자신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때가 있고, 그 표현의 자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고소인에 대한 평가나 감정이 존중되어야 할 상황이고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단어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단이 표현의 자유로 기울 수도 있다. ‘잘 되면 선수 탓, 못 되면 감독 탓’이라는 말처럼 그동안 스포츠 감독들은 팬들의 비난을 감수하면서 자리를 지켜왔다. 심지어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지난 2018년 월드시리즈 패배 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감독을 향한 비난은 모욕보다는 사회의 암묵적인 합의처럼 여겨져 온 셈이다. 감독의 경기 운용 비난이 법정까지 간다면, 일방적이던 비난 문화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법조인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이번 사건이 논란을 빚을 이유는 없다. 모욕죄는 친고죄고 당사자의 의사가 있다면 충분히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약 200명에 달하는 고소 대상이나 댓글 개수로 합의금을 매긴 부분을 고려한다면, 전직 감독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업무적으로 진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빠른 합의로 마치게 된 부분은 아쉽다. 피고소인은 혐의가 인정돼 전과자로 기록되는 것이 두려워 합의할 수도 있다. 또 상대 대리인이 ‘댓글 당 얼마’라고 계산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느낀다면 끝까지 다투길 권한다. 결국 댓글을 쓰는 것도, 합의하는 것도 당사자의 선택이고 몫이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2.21 07:55
연예일반

‘더 글로리’ 시즌2 예고편 등장…풀어야 될 실마리는?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올초 최고의 화제작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시즌2 예고 영상이 최근 넷플릭스 코리아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며 향후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6일 콘텐츠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코퍼레이션에 따르면 ‘더 글로리’는 1월 4주차 OTT 화제성 드라마 시리즈 부문 순위에서 화제성 점유율 63.7%를 기록해 1위에 오르며 대중의 관심도를 대변했다. 지난달 12월 30일 첫선을 보인 ‘더 글로리’는 공개 후 4주 연속 화제성 1위를 차지하며 고공행진 중이다.8화까지 공개된 시즌1에서 고등학교 시절 끔찍한 학교 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18년에 걸쳐 복수를 설계하는 과정이 그려졌다면, 시즌2에서는 가해자들이 처절한 응징을 당할 것으로 예고됐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은의 복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넷플릭스 코리아는 지난 23일 ‘더 글로리 스페셜 영상 : 그리운 연진에게’라는 제목의 시즌2 예고 영상을 게재했다.해당 영상엔 ‘더 글로리’의 새 국면을 암시하는 몇 가지 장면이 등장한다. 먼저 주황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동은의 모친(박지아 분)이 등장한다. 그는 과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딸의 폭력 피해를 모른척한 엄마로, 동은의 복수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암시했다. 이어 동은을 비웃으며 학교 폭력 가해자인 딸 박연진(임지연 분)을 감쌌던 모친(손지나 분)이 부적을 붙인 금고에서 돈을 꺼내는 장면이 나온다. 그동안 정체불명의 무당집을 드나들며 수상한 일을 꾸몄던 그가 본격적으로 동은을 방해할 것이란 관측이 더해지고 있다. 이 외에도 마약 성분 검출을 피하기 위해 탈색을 한 이사라(김히어라 분), 감옥에 갇힌 것으로 보이는 동은의 조력자 강현남(염혜란 분), 연진을 향해 주사기를 든 주여정(이도현 분), 누군가를 향해 “그렇게 웃지 마!”라고 울부짖는 동은,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연진의 남편 하도영(정성일 분)이 연진에게 소리치는 모습 등 예측불가능한 장면들이 등장했다. 특히 영상 말미에 “죽이고 싶었던 나의 연진아, 이게 내 마지막 편지야”라는 동은의 독백이 깔리며 최종 빌런인 연진과의 대립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이목이 쏠린다.시즌1에서 풀리지 않은 떡밥도 해결될지 의문이다. 현재 최대 미스테리로 지목되고 있는 것은 바로 실종된 손명오(김건우 분)의 행방이다. 연진이 그를 살해했다는 단서가 나왔지만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명오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연진의 것인 초록색 구두를 신은 누군가의 발이 포착됐지만, 초록색 구두는 연진뿐만 아니라 최혜정(차주영 분)도 신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또 약에 취한 사라가 그린 그림에도 초록색 구두가 등장한다.이어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될 도영이 결국 누구의 편에 설지도 초유의 관심사다. 바둑 대국을 계기로 동은에게 호감을 느낀 도영이 그의 조력자로 돌아선다면 연진을 무너뜨릴 가장 중요한 카드로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극의 중요한 대목으로 언급된다.극본을 맡은 김은숙 작가는 “시즌1을 봤다면 시즌2를 안 보고는 못 배길 것”이라며 “사이다, 마라 맛이 시즌2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연출을 맡은 안길호 감독 역시 “본격적으로 동은과 연진의 싸움이 시작된다”며 “가해자들이 응징을 당하는 이야기가 다이내믹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고해 기대를 높였다.한편 ‘더 글로리’ 시즌2는 오는 3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1.30 07:10
축구

'백승호 전쟁', 그 75일간의 기억…승자는 누구인가

'백승호(24·전북 현대) 전쟁'이 막을 내렸다. 지난 4일 수원 삼성과 백승호 측은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수원과 백승호는 최근 K리그 이적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를 모두 털어내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수원은 합의금 전액을 유소년 육성에 지원하겠다. 백승호도 유소년 축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합의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백승호와 수원 사이에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2월 19일이다. 수원이 백승호에게 3억원을 지원했고, K리그로 복귀할 시 수원으로 입단한다는 내용이다. 정확히 75일 만에 양측이 합의를 도출했다. 그간의 기억을 되돌려본다. 2월 22일. 분개한 수원은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합의서 내용을 몰랐던 전북은 백승호 영입 협상을 중단했다. 2월 28일. 수원의 개막전 광주 FC전. 경기장에는 '은혜를 아는 개가 배은망덕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걸개가 걸렸다. 2월 29일. 대화에 나선 수원과 백승호 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수원이 백승호 측에게 위약금 14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3월 30일. K리그 선수 등록 마감 하루 전. 전북은 백승호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전북은 "선수 생명이 중단된다면 K리그에 좋지 않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3월 31일. 수원은 "유소년 시절부터 지원했지만, 백승호 측이 합의를 위반하고 전북과 계약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4월 2일. 백승호 측은 "수원 구단을 완전히 배제하고 K리그 이적을 준비하지 않았다. 수원 담당자의 전화를 피한 적이 없다. 선수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4월 3일. '백승호 더비'로 펼쳐진 7라운드. 수원 팬들은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지성도 없고, 상식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전북은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이기는 게 상식', '앗 톨게이트비가 승점보다 싸네' 등의 문구로 대응했다. 4월 11일. 백승호의 데뷔전. 인천 유나이티드와 9라운드에서 후반 24분 투입됐다. 부정적 시선 속에서도 전북 홈 팬들은 박수를 보냈다. 4월 24일. 강원 FC와의 12라운드에서 첫 선발.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을 백승호가 거부해 다시 논란이 일었다. 5월 2일.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13라운드. 경기 후 백승호는 기자회견에 나타났다. 그는 "그동안 여러 잡음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있다. 유스 시절 도움을 준 수원에도 감사하다. K리그 이적에서 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겼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5월 4일. 공동 합의문 발표. '백승호 전쟁'이 끝났다. 승자는 누구인가. 없다. 모두가 큰 상처를 받았다. 합의를 어긴 백승호와 그를 받아준 전북은 도덕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또 기자회견을 거부하는 등 아마추어적 행태는 실망감을 배가시켰다. 수원 역시 무리한 위약금을 제시하는 등 감정적으로만 대응해 큰 공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일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12년 '프로 구단은 다른 구단 유소년 클럽에 소속되었던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원소속팀의 서면동의가 있어야만 이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백승호와 수원의 합의서는 2009년과 2011년 만들어졌기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백승호 사태'가 다시 등장할 가능성은 작아졌지만, 또 어떤 꼼수가 등장할 지 모를 일이다. 아직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들도 남아있다. 이번 사태를 K리그 전체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게 축구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운명의 장난처럼 입장문이 나온 뒤 첫 경기가 '백승호 더비'다. 오는 9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14라운드에서 두 팀이 격돌한다. 백승호가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백승호 전쟁'은 끝났지만, 전북과 수원의 또 다른 전쟁은 다시 시작이다. 최용재 기자 choi.yongjae@joongang.co.kr 2021.05.06 05:01
경제

LG·SK 배터리 전쟁 '종식'…현금 1조·로열티 1조 합의금에 모든 소송 취하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713일간의 배터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다. 현금 1조원과 로열티 1조원 등 총 2조원의 합의금으로, 모든 소송을 끝내기로 했다. 11일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각각 이날 이사회를 열고 합의 내용을 승인한 뒤 오후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양 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배터리 분쟁을 모두 종식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SK는 LG에 현재가치 기준 총액 2조원(현금 1조원, 로열티 1조원)을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고, 관련한 국내외 쟁송을 모두 취하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는 ITC의 'SK 배터리 10년간 수입금지 명령'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미국 시각 11일 자정)을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이룬 합의다. 합의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한 SK가 LG에 2조원을 주기로 했다. 지급방식이나 시기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외에서 진행 중이던 소송도 접기로 했다. 양 사는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추가 쟁송도 하지 않기로 했다. 김종현 LG 사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합의 과정에서 중재한 한국과 미국 정부 측에 고마움을 전하며 "한미 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경쟁과 우호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강화와 이를 통한 친환경 정책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합의금 규모에 대해 LG는 3조원 이상을, SK는 1조원 미만을 주장해왔다. 합의를 위한 별다른 진전이 없자, SK는 노선을 바꿔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다. 결국 두 기업은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서로 한발씩 물러나며 합의에 뜻을 모으게 됐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4.11 16:59
연예

'성적모욕 피해' 키디비 "합의 거부"→'항소' 블랙넛 "2500만원 배상"(종합)

블랙넛(김대웅)이 키디비(김보미)와의 민·형사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 키디비 측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전했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블랙넛은 지난 2017년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를 성적 모욕하는 가사를 써 키디비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블랙넛이 네 차례 공연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공소 사실에 추가됐다. 블랙넛은 2019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은 즉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 역시 상고기각판결을 내리며 범죄가 최종 확정됐다. 또한 키디비는 민사소송도 추가 진행했다.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지만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배상금 액수를 줄여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법원은 일부를 감액, 최종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키디비 측은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이고, 잘못된 사실 관계도 바로잡고 싶다"며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고 알렸다. 이어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단언했다. 한편, 키디비는 현재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며 뮤지션으로서 컴백을 위한 준비 중이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3.19 20:36
연예

키디비 측 "블랙넛에 합의요구 NO, 악플도 강경 대응"[공식 전문]

래퍼 키디비(김보미) 측이 블랙넛과 소송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키디비 측은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블랙넛에게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알렸다. 키디비는 블랙넛을 상대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하지만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것. 키디비 측은 "잘못된 사실 관계도 바로잡고 싶다"며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다"며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단언했다. 한편, 키디비는 현재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며 뮤지션으로서 컴백을 위한 준비 중이다. 다음은 키디비 측 입장 전문 키디비는 블랙넛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무변론 판결을 받아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블랙넛은 '반성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블랙넛은 항소 과정에서 '경제적 사유 및 노래를 내렸다'는 사정을 들며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블랙넛에게 2500만원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키디비는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키디비와 블랙넛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그동안 블랙넛은 형사 고소 이후 힙합 공연 등에서 "합의금 때문에 힘들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누리꾼들은 키디비에게 합의금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는 식의 악성 댓글 및 DM을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바는 키디비는 단 한 차례도 합의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블랙넛 측에서 수차례 합의를 요청했지만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았고, 합의자체를 거부해 왔습니다. 키디비는 분명한 범죄 피해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키디비는 블랙넛의 성범죄를 모방하는 성적 희롱 악플 및 DM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악플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도 키디비는 악플러들에게 단 한 번도 합의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키디비는 그동안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 단지 모든 범죄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키디비에 대한 성적 희롱 및 악플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더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키디비는 새 앨범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니 앞으로 뮤지션 키디비에 대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연경 기자 cho.yeongyeong@jtbc.co.kr 2021.03.1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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