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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래 먹거리인데...롯데헬스케어 기술 도용 의혹

롯데그룹이 미래 먹거리로 주목하고 있는 롯데헬스케어가 제품 도용 의혹을 받고 있다. 1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 도용 의혹과 관련해 알고케어에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9월 알고케어가 개발 중이던 카트리지 방식의 영양제 디스펜서(정량 공급기) 제품을 도입·투자하고 싶다며 알고케어 측과 미팅을 했다. 이후 롯데헬스케어는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3'에서 영양제 디스펜서 제품 '캐즐'을 공개했다.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가 2021년 미팅을 통해 영양제 디스펜서에 대한 사업 전략 정보를 획득·도용해 캐즐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제품과 캐즐이 카트리지 구조와 원리, 디스펜서 컨셉 등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이다.알고케어는 올해 CES 2023에서 알고케어 제품을 전시하던 중 '롯데헬스케어 제품과 유사하다'는 일부 관람객 반응을 통해 캐즐을 알게 됐다며 공정거래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롯데헬스케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이미 맞춤형 건강관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알고케어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으로 2019년 11월에 설립됐다. 알고케어는 이 제품으로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오는 3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건 인지 즉시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전문가인 변호사를 파견해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피해기업이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신속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조정 불성립 시 소송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또 피해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대응을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증거자료 확보, 법무지원단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한 법령상의 위법 여부 및 신고서 작성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아울러 기업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소관 부처 신고를 위한 법률 자문도 지원하기로 했다.중기부는 "새 정부는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라며 "기술탈취 피해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고 법원 자료요구권 신설 등 법·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19 10:35
경제

LS엠트론, 하도급업체 기술유용 역대 최대 과징금 14억

LS엠트론이 역대 최대 기술유용행위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빼앗아 자신의 특허로 등록한 LS엠트론의 쿠퍼스탠다드오토모티브앤인더스트리얼(쿠퍼스탠다드)에 과징금 13억8600만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쿠퍼스탠다드는 LS엠트론이 2018년 8월 법 위반과 관련된 사업 부문(자동차용 호스 부품 제조·판매사업)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회사다. 또 공정위는 LS엠트론에 향후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을 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LS엠트론은 자동차 엔진 출력을 향상하는 기능의 터보와 인터쿨러, 엔진을 연결하는 터보차저호스를 생산해 GM 등 완성차 업체에 납품했다. 이때 터보차저호스 생산에 필요한 금형은 하도급업체에 제조 위탁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로부터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기술자료를 받은 후 하도급업체와 협의 없이 단독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하는데 사용했다. 현재 해당 특허는 쿠퍼스탠다드로 이전된 상태다. LS엠트론은 해당 특허가 기술 이전계약을 맺은 독일 소재 V사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V사가 특허를 받은 금형 제조 방법과 같은 방식으로 금형을 제작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형 및 설계도면이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다. V사와 하도급업체가 각각 LS엠트론에 납품한 동일 모델의 금형 실물·도면 비교 시 V사가 특허 제조 방법에 따라 금형을 제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S엠트론은 하도급업체에 A, B모델 등 2건의 금형 설계도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 받기도 했다. LS엠트론은 A모델에 대한 설계도면의 경우 하도급업체가 납품한 금형의 품질에 문제가 생겨 검증을 목적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품질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되지 않은 점, 해당 금형 설계도면이 특허에 사용된 점,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 도면을 요구한 것은 요구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점을 고려해 위법한 요구라고 판단했다. B모델에 대한 금형 설계도면 역시 LS엠트론이 제조 위탁 목적과는 무관하게 자사 중국법인에 전달할 목적으로 요구해 받은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LS엠트론은 2011∼2012년 하도급업체와 공동으로 특허 출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형 제조 방법에 관한 연구 노트를 받을 때 요구 목적 등을 사전에 협의해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하도급업체가 LS엠트론과 거래가 끝난 후 뒤늦게 자신의 기술자료가 특허에 사용된 것을 알게 돼 2019년 4월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 조치는 피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3.03 15:10
경제

삼성전자 기술 탈취 의혹에 국회 기자출입증 도용 물의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 의혹과 기자출입증 무단 도용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을 제기됐다. 정의당의 류호정 국회의원은 한 중소업체가 개발한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부착 기술을 탈취 여부를 삼성전자에 물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민 삼성전자 상무는 의혹을 부인하다 류 의원의 녹취 공개에 롤러 키트를 제공한 적이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류 의원이 “삼성전자에서 기술이 담긴 도면도 요구했다고 한다”라며 비판하자 이 상무는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물러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류 의원의 폭로로 알려진 기자출입증 도용에 대해서는 거듭 사과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대관업무 담당 임원이 국회 출입기자 등록증을 이용해 국회 건물을 출입하며 논란이 빚어졌다. 삼성전자는 8일 입장문에서 "자사 임원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외 국회 절차를 위반한 사례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에 따르면 물의를 빚은 해당 임원 A씨는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 삼성의 임원 A씨가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국회를 드나들었다.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자 A씨가 매일 국회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삼성이 정치권 로비 등을 위해 유령 언론사를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11 14:48
경제

'가장' 정기선, 현대중공업 '3중고' 난제 해결할 수 있을까

현대중공업이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경영 체제로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는 현대중공업지주 최대주주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부사장이 있다. 정 부사장은 최근 현대중공업지주의 얼굴로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현대중공업지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를 맡고 있다. 지난 7월 결혼하고 가정까지 꾸린 정 부사장은 진정한 경영 시험대에 올랐다. 앞으로 현대중공업가의 '가장' 역할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우선 현대중공업이 겪고 있는 ‘3중고’를 타개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수주 가뭄, 하도급 갑질, 임단협 협상과 관련해 난항을 겪고 있다. 3중고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는 시점이다. 정 부사장은 해외유학 등을 마치고 현대중공업에 복귀한 2013년에 경영기획팀 선박영업부 수석부장을 맡았다. 복귀 1년 만에 현대중공업 사상 최연소 임원이 됐고, 재계에서 가장 어린 임원이라는 타이틀도 얻으며 힘을 받았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회사의 체질 개선뿐 아니라 젊고 역동적 조직을 만들기 위해 능력 있는 리더를 발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정 부사장의 ‘고속 승진’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가삼현 현대중공업 대표이사가 선박영업을 총책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 부사장은 그룹선박해양영업본부 대표로 수주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 정 부사장은 멘토인 가 대표와 함께 그룹의 운명을 걸고 영업 최전선을 누비고 있는 셈이다. 조선해운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세계 선박 발주량은 575CGT(269척)으로 10년 내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수주 절벽에 몰리고 있다. 전년 동기 42%나 감소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은 연내 수주 목표치를 10~20% 수준밖에 달성하지 못했다. 하반기에 두드러진 수주 계약을 맺지 못한다면 현대중공업그룹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 조선업의 수주잔량도 1914만CGT로 충분치 않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 부사장은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과를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도급 갑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도 씻어내야 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9억7000만원이라는 역대 최고액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기술탈취를 통해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 세계 조선산업을 이끄는 글로벌 리딩업체로 공정한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만연했던 ‘하도급 갑질’에서 벗어나 상생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갈등도 문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부터 임금 및 단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를 넘기고 모두 62차례가 넘는 실무교섭과 본교섭에도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노조는 여름휴가가 끝나는 17일 이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선박 건조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 부사장이 그룹의 차세대 리더로서 원만한 협상을 끌어내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8.14 07:00
경제

국감 도마에 오른 KEB하나은행·케이뱅크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도마에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가 올랐다. KE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함영주 행장이 증인으로 불러나간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을 받을 예정이다. 케이뱅크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감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처음이자 마지막 국감이 될 가능성이 높아 KEB하나은행과 케이뱅크의 대응이 주목된다. 하나은행장, 정무위 증인 출석시중은행들 중 이번 국감에 가장 전전긍긍하는 곳은 KEB하나은행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장 가운데 유일하게 16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불려나가기 때문이다.특히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근 간부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당할 것으로 보인다. KEB하나은행은 최씨의 독일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프랑크푸르크 법인장의 특혜 승진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법인장은 최씨가 독일에 있을 당시 계좌를 개설해주고 부동산 구매 자금 대출을 도와준 핵심 조력자로 꼽힌다. 이에 최씨가 이 전 법인장이 귀국 후 글로벌영업2본부장이 될 수 있도록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KEB하나은행은 이 전 법인장의 승진을 위해 기존에 1개 조직이었던 글로벌영업부를 2개로 쪼갠 것으로 알려졌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함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 애초에 심 의원 측은 최고위층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강하게 요청했지만 KEB하나은행에서 이뤄진 인사인 만큼 함 행장을 부르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도 도마 위에올해 처음으로 영업을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도 이번 국감에서 핫이슈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은행장들이 모두 불려나온다.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와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측에서 강조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운영 및 인가 문제점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을 당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케이뱅크는 출범 과정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이 자기자본(BIS)비율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당국에서 유권해석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점에서 특혜 인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은행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특혜 의혹에 불을 지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측은 케이뱅크가 이전 정권의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케이뱅크의 실질적인 대주주가 KT라는 점, 인가 당시 차은택의 측근인 이동수 전 KT 전무를 입사시키는 등 전 정권의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이에 대해 심 행장은 지난달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가 의혹은 금융위에서도 공식 입장으로 여러 차례 (특혜가 없다고) 표명했다"며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에서도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 행장은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답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이경섭 NH농협은행장이 국감에 출석한다. 다만 금융당국 감사가 아닌 오는 31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술탈취 및 하도급거래 위반 등에 대해 이 행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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