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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외국인도 기업총수 지정'...쿠팡 김범석은 예외 유력

앞으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총수가 있다면 외국인이라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폈던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특정 ‘예외 조건’을 충족시켜 동일인 지정을 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의 정의를 따로 명시한 조항은 없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왔다. 제도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2021년 쿠팡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다.당시 공정위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를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 대신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는데, 국내 기업인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었다. 공정위는 이를 계기로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우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대한 판단은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내·외부적으로 기업집단을 대표해 활동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다.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마련됐다.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다는 조항이다.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반대로 4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이더라도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도 개선 논의의 시발점이 됐던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집단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에 해당하지만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항 4가지를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김 의장은 현재 최상단 회사인 쿠팡Inc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는 직급이 아니라 예외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김 의장 동생 부부는 쿠팡Inc 주식 24만주가량을 보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쿠팡Inc는 미국 시장에 상장된 미국 법인이라 '국내 계열회사 출자'를 금지한 조항도 충족한다.다만 알려지지 않은 자금 대차나 지분 보유 현황이 향후 드러날 가능성도 열려있는 만큼, 쿠팡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에 대해서는 새롭게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여러 가지 있다"며 "현재로서는 쿠팡의 동일인이 누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2.27 14:52
산업

[IS시선] 기업 밥상에 숟가락 얹는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던진 출사표다. 그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의욕을 보였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 이어 미국을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했다.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산업 교류도 이어졌지만 실질적 성과 없는 ‘퍼주기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한다. 그리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영업성과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기업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그러나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공적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정당의 성과로 포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방미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59억 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지만 정작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향했던 기업 총수들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 도움을 안겨주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기업 등이 이미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4조원)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이로 인해 ‘과대 포장’, ‘경제는 들러리’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빈방문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했는데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수사만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확정된 반도체법과 IRA 세부지침은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은 투자보따리만 크게 푼 셈이 됐다. 이 같이 기업 총수들이 미국 시장에 천문학적인 투자액을 약속한 덕분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삼성전자는 향후 20년 간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닌 윤 대통령이 발표하는 모양으로 공개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동반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 기업에서 투자나 협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용산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용산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공적만 가로채는 ‘영업사원’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3 06:58
경제

윤석열 당선인, 기업 총수들과 스킨십 어떻게 이뤄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경제인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기업 총수와의 직접적인 스킨십은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대변인실은 윤 당선인과 5대 그룹 총수들과의 회동 추진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대변인실은 “당선인 비서실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사안과 관련한 어떠한 검토나 고려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미 지난달 21일 경제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한 바 있는 윤 당선인이 5대 그룹 총수와의 만남을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민간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당분간은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에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먼저 사기업을 방문한다. 안철수 위원장은 8일 분과 인수위원과 정부 당국자들이 함께 경기도 화성 소재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참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 모빌리티 종합연구시설인 남양연구소는 현대차그룹의 기술 허브로 꼽히는 곳이다. 인수위는 "이번 방문에서 전기차, 수소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친환경·미래 교통수단 개발 현황을 점검한다"며 "향후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 요청 사항을 듣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이 직접 비전을 설명하는 등 현대차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꼽힌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래의 교통수단’에 대한 거는 기대감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을 통해 기업과 교류를 활발히 이어갈 전망이다. 재계 A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개별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민간 주도 경제를 선언한 당선인이 경제단체장들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하고 있는 만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당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만큼 규제 타파에 시선이 쏠린다. 재계 B 관계자는 “사실 현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충분히 불필요한 제도라고 증명된 규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앞다퉈 인수위를 통해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이후 배척당했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지난 3월 인수위에 정책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그룹 명예회장이기도 한 허창수 회장의 전경련의 위상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6개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윤 당선인의 양옆에 앉으며 눈길을 모았다. 손 회장과 윤 당선인은 서울대 동문 등의 인연이 있다. 최태원 회장은 국내 ‘경제계의 얼굴’이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활동의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제인들은 이와 관련해 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최태원 회장은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식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언급하며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총괄 컨트롤 타워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4.08 07:02
경제

등기임원서 물러나는 재벌총수들…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내달부터 현대제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다.현대제철은 3월14일 인천광역시 중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정 회장 대신 강학수 현대제철 재경본부장(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정 회장이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지난 2005년 3월 이사로 취임한 이후 9년 만이다.정 회장 뿐만이 아니다. 지난 18일에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와 한화케미칼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이 오리온의 등기이사직에서 사임했고 두산그룹에서는 박용만 두산 회장과 박정원 두산 지주부문 회장 등이 각각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건설 등기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이밖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지난해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도 신세계와 이마트 등기이사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등기이사에 등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재벌 총수들이 최근들어 속속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재계에서는 지난해 바뀐 법률에 따라 올해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총수들이 등기임원직을 내려놓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연봉 5억원이 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국내 30대 그룹 가운데 등기이사 평균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은 모두 117곳이며, 이중 대주주가 등기이사에 등재돼 있는 기업은 67곳(60명)이다. 이들은 올해부터 개별 임원 보수를 공개해야 한다.일례로 이번에 정몽구 회장이 등기이사에서 사퇴한 현대제철의 경우 사외이사를 포함한 9명의 임원에게 지난해 총 100억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지난해 주총서 의결한 바 있다. 여기서 지난해 3분기까지 지급된 보수는 총 49억6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정 회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에게 지급한 금액은 47억7200만원이다. 이미 1인당 10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여기서 등기이사의 개별 보수를 공개하면 정 회장이 현대제철에서 얼마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드러나는 셈이다. 재벌총수들로서는 보수공개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재벌 총수들이 등기이사에서 또다른 이유는 법적인 문제에 희말린 경우다. 김승연 한화 회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 회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후 검찰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임원으로 있을 경우 각 계열사마다 법적으로 사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 대표이사직을 사퇴한 것. 김 회장은 앞으로 한화갤러리아 등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직에서도 물러날 예정이다. 따라서 김 회장 이외에도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총수들의 이사직 사퇴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자원 LIG그룹 총수 일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도 이후 대표이사직은 물론이고 등기이사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같은 재벌 총수들의 이같은 등기임원 사퇴가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다. 재벌 총수들이 실제 주요한 결정권을 쥐고 있으면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는 경구가 일어날 수 있끼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0대그룹 계열사 중 총수가 등기이사로 올라있는 경우는 절반을 겨우 넘을 정도고, 어떤 계열사에도 등기이사로 등재되지 않은 총수도 8명이나 된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4.02.25 07:00
경제

크라운해태제과도 책임 경영 회피 논란

책임 경영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 이사직을 사퇴한 기업총수들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영달(68) 크라운해태제과 회장 역시 올 상반기 등기 이사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퇴 시기가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었던 시기와 겹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윤 회장은 최근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의 등기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크라운제과와 해태제과가 지난 8월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임원 현황 항목에서 윤영달 회장은 두 회사의 미등기임원으로 등록돼있다. 지난 5월 제출한 두 회사의 분기 보고서에는 윤 회장의 이름이 등기 임원으로 올라 있어 그 사이 등기 이사직을 사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시기는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들이 크라운제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집단 제소한 시기와 맞물린다. 크라운베이커리 가맹점주 협의회는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주문제도 일방 변경, 반품 거부, 케이크 배달 서비스 폐쇄, 할인적립 카드 일방 중단 등 도저히 영업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크라운제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 회장이 이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 이사직을 사퇴한 것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런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원은 기업별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전혀 근거 없는 지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강 연구원은 “최근 유통·식품업계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기업의 경영진이 피소되거나 국세청·공정위·고용청으로부터 조사받는 일이 많아졌다. 그런 문제들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기업 총수가 등기 이사직을 전문 경영인에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미등기임원은 회사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등 회사의 결정에 있어서 외부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법적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재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크라운해태측은 윤 회장의 등기 이사직 사퇴와 크라운베이커리 제소 건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소성수 크라운해태 홍보팀장은 “크라운베이커리 관련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라면, 크라운 제과만 사퇴하는 게 맞지 왜 해태제과까지 사퇴했겠냐”며 “지난 3~4월 정도에 등기 이사직을 사퇴하셨는데 크라운베이커리 제소건은 그로부터 2~3달 이후의 일이다. 미리 알고 사퇴했다는 것은 억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회장님은 최근 진행한 아리랑 페스티벌을 비롯해 그룹의 전반적인 ‘아트 경영’을 책임지기 위해 사임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joongang.co.kr 2013.11.21 07:00
연예

‘오직 실장님?’ 드라마 재벌, 이젠 직종도 다양

이제 재벌도 다양한 컨셉트로 승부를 건다.요즘 드라마엔 다양한 직종의 재벌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SBS 일일극 ‘당신이 잠든사이’에는 식품재벌이 등장한다. 이창훈이 맡은 극중 채혁진은 아버지 채대필(정동환)회장이 세운 ‘푸드레시’에서 상무로 재직중이고, 그의 동생 우진역 백민현은 상품기획팀 팀장을 맡았다. 이처럼 식품회사에서 이야기가 펼쳐지며 최근 입사한 신영역 이영은이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스토리도 담겨있다. 주말극 ‘내사랑 내곁에’에서도 온주완이 맡은 고석빈을 중심으로 진성식품이라는 식품재벌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오는 23일 첫방송되는 ‘여인의 향기’에서는 여행재벌이 나온다. 이동욱이 맡은 극중 강지욱은 아버지 강회장(이정길)이 세운 한국 최고의 여행기업인 라인투어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등장한다. 특히 그는 라인투어 직원인 이연재역 김선아와 함께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등지의 여행스토리로 인연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 드라마에는 호텔재벌인 임회장(남궁원)과 딸 임세경(서효림)도 있다. 8월 3일부터 첫방송될 ‘보스를 지켜라’에서는 IT와 놀이동산, 커피숍 등을 가진 재계 10위권에 드는 그룹도 있다. 지성이 맡은 극중 차지헌은 아버지 차회장(박영규 분)이 오너인 DM그룹에서 경영전략 1본부장으로, 그리고 그의 사촌으로 설정된 무원역의 김재중 역시 경영전략 2본부장으로 등장한다. 둘은 비서가 되는 은설역 최강희, 그리고 모그룹의 딸이자 광고기획자 서나윤역의 왕지혜와 이야기를 펼쳐간다. 그런가 하면 현재 수목극 1위인 ‘시티헌터’에서도 주인공은 사실은 재벌이었다. 이민호가 맡은 극중 이윤성의 양아버지 진표(김상중 분)는 태국 트라이앵글에서 마약과도 관련지으며 살아왔다. 하지만 5적 척결을 위해 신분을 세탁한 그는 미국에서 큰 사슴농장을 하며 고위층과도 친분있는 재미교포로 설정되었다. 덕분에 진표는 5적중 대기업총수인 천재만(최정우)에게 3000 억원이라는 거액도 쉽게 건낼 수 있었던 것이다. SBS 드라마 관계자는 “이전과는 다른 다양한 재벌가의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재미있는 스토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같이 설정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2011.07.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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