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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돈 스파이크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돈 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 관계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유였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돈 스파이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형이 확정됐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9.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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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대법원 간다…2심 징역형 불복

필로폰 투약 등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대법원에 상고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돈 스파이크는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그러나 검찰은 형량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수감된 돈 스파이크가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하며 실형에 불복한 가운데, 대법원이 돈 스파이크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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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작곡도 예능도 잘 하더니...‘법정구속’ 돈 스파이크, 끝없는 추락

잘 나가던 작곡가의 끝없는 추락이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작곡가 돈 스파이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며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이 필요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범행을 알선하거나 방조한 공범보다 죄질이 더 가볍다고 보기 어렵기에 처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14차례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돈 스파이크는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원을, 2010년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돈 스파이크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지기 전까지 프로듀서로서, 그리고 방송인으로서 자신만의 입지를 잘 다녀왔다. 그와 앨범 작업을 함께 한 가수들은 나얼, 박정현, 브라운아이드소울, 슈퍼주니어, 엑소, 신승훈 등으로 돈 스파이크의 음악적 역량이 상당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더분한 이미지와 말투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샀던 터. 돈 스파이크는 ‘진짜사나이’ ‘식신로드2’, ‘미운 우리 새끼’ 등에서도 얼굴을 내밀며 대중적인 프로듀서로 자리매김 했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8월 상담 프로그램인 채널A의 ‘오은영의 금쪽상담소’에도 출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아내와 함께 출연해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결국 해당 프로그램이 그의 마지막 방송 출연이 됐다. 돈 스파이크는 지난해 6월 6세 연하 여자친구와 화촉을 밝혔던 터라, 그의 마약 사건은 씁쓸함을 더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1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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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돈 스파이크, 2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

작곡가 겸 가수 돈 스파이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와 398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돈 스파이크는 법정구속됐다.재판부는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범행 알선을 방조한 공범과의 처벌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범행의 정황,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돈 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텔레그램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돈 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 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그러나 검찰은 돈 스파이크가 동종 전과가 있는 재범인 점과 취급한 마약의 양과 횟수가 많다는 점을 항소 이유로 밝히며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돈 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사회에 모범이 되어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그리고 나를 지지해준 많은 분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줬다. 무조건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해 재범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3.06.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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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6.15/ 2023.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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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돈스파이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6.15/ 2023.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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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돈스파이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6.15/ 2023.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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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법정으로 향하는 돈스파이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작곡가 겸 가수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가 15일 오전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이 내려졌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서병수 기자 qudtn@edaily.co.kr /2023.06.15/ 2023.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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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혐의’ 돈스파이크·‘음주운전 혐의’ 이루, 오늘(15일) 선고

‘필로폰 투약 혐의’ 작곡가 돈스파이크와 ‘음주운전 혐의’ 가수 이루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 날 열린다.15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돈스파이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9회에 걸쳐 약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약 3985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돈스파이크는 최후 진술에서 “무조건 내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내 행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반드시 중독으로부터 회복하고 재범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같은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의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첫 공판이 열린 지난 1일 이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루는 변호인을 통해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 인정했으며 취재진의 모든 질문에는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 여성인 프로골퍼 박모씨와 말을 맞추고 그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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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면한 유아인, 남은 쟁점 3 #실형 여부 #촬영작 #위약금 [왓IS]

구속은 면했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아인에게는 여전히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다.가장 주목되는 건 실형 여부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아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10시간 가량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측은 “관련 증거가 상당수 확보됐고 본인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데다 대마 흡연은 반성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법원 측은 또 유아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 부장판사는 함께 청구된 지인 최 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서는 유아인이 공범으로 지목된 최 모 씨를 도피시키려 한 정황이 있다고 봤으나, 유아인은 이날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유아인은 지난 2월 5일 미국에서 입국한 직후 모발과 소변 검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검사 결과와 유아인의 의료기록 조사한 것을 토대로 그가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유아인은 지난 3월 27일, 지난 16일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대마 흡입 사실을 인정했으나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영장 실질심사 출석에 앞서서는 취재진 앞에서 “혐의의 상당 부분은 인정한다”며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변론 전략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동종 전과가 없는데다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유아인의 실형 가능성은 낮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속됐던 작곡가 돈스파이크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고,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역시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유아인 역시 초범인 점과 반성의 여지 등을 법원이 고려하면 실형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실형을 피하더라도 유아인이 출연했던 출연작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만큼 마약 전과를 갖게 된 배우의 작품이 대중에 노출되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장 ‘승부’와 ‘종말의 바보’ 등 유아인의 두 출연작을 공개할 계획이었던 넷플릭스는 두 작품 모두 아직은 ‘결정 보류’ 입장이다. ‘승부’는 한국 바둑계의 전설인 조훈현과 이창호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그린 영화. 이병헌이 조훈현 역을 맡아 연기했으며, 유아인은 이창호 역을 맡았다. ‘종말의 바보’는 지구와 소행성 충돌까지 200일이 남은 상태에서 혼란에 빠진 세상과 남은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시리즈다. 이 외에 지난해 11월 촬영을 마친 영화 ‘하이파이브’도 있다. 유아인의 출연이 예정됐던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2’의 경우엔 주인공이 배우 김성철로 교체됐다. 유아인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작품들은 지우기에 나선 것. 5인이 주인공이라 유아인이 교체될 경우 다른 배우들까지 모두 재촬영을 해야 하는 ‘하이파이브’ 등은 작품 공개 여부에 고심이 깊다. 해당 작품들 측은 결정을 보류한 채 유아인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단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각종 CF 위약금도 문제다. 마약 혐의를 받기 전까지 유아인은 패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 10건이 넘는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었다. 통상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델이 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모델비의 2~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다. 유아인의 연간 광고 모델료가 약 8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십 억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다.하지만 국내 연예계에선 비슷한 문제로 위약금 문제가 불거져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끝까지 가지 않고 대체로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기에 유아인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톱스타의 경우 위약금 항목을 빼거나 소속사와 분담해 지불하는 계약을 하기도 하기에, 유아인의 계약 조건에 따라 위약금 규모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기존에 지급한 모델료만 되돌려 받거나 다른 모델로 대체해주는 정도로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초범인 유아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경우 앞서 세간에 퍼진 것처럼 수십, 수백억 원 대의 위약금 반환 위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5.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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