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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 접수 23일까지

제9회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3급)의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9일 시작됐다. 이번 시험 자격 분야는 말 조련사, 장제사, 재활 승마지도자 총 3개다. 말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 17세 이상인 자(2003년 4월 9일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원 자격 제한 요건은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고,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여기에 지난 7회 또는 8회 말산업 국가 자격 필기시험에 합격했던 응시자 또한 이번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은 2012년 1회를 시작으로 2019년 8회까지 총 640명의 합격자(말 조련사 332명, 장제사 76명, 재활 승마지도사 242명)를 배출하며 말산업 현장 인력의 전문성 강화에 이바지해왔다. 특히 말 조련사, 재활 승마지도사 자격 소지자는 말산업육성법 상 농어촌 승마시설의 법적 의무배치 대상인 안전 요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말산업 전문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일자리 활성화 등 부가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에 따라 말산업 국가 자격시험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시험일정 조정 및 대응 방안을 조기에 마련해 응시자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 문제까지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험 진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 지방 실기 시험장을 기존 3개 지역(경기, 영남, 제주)에서 호남 지역까지 확대했다. 국가 자격 취득자 보수교육을 양성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며 인프라 활용을 통한 프로그램의 질을 한층 끌어올린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시험 시행 취소 및 연기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시 호스피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4.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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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경마 이중 규제 불합리, 도박이란 편견 깨야

한국말산업학회와 한국말산업중앙회, 국제청소년승마협회 등 세 단체가 말산업 발전과 육성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1일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LG경영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현행 말산업육성법의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2013년 말산업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한 자리였다. 국내 말산업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안중호 한국말산업학회 회장(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 ‘한국 말산업의 이상과 실제’라는 발표를 통해 언급했다. 안 회장은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 △일부 부유층의 스포츠로 인식되는 승마에 대한 국민의 호응 부족 △민간 승마장 관리 미흡 △승용마 육성 시설 및 승마 인력 부족 등을 지적했다. “경마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승마 및 말산업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한 안 회장은 유럽의 말산업 규모와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국내 말산업 통계 지표 개발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말산업중앙회 김성준 사무총장은 말산업육성법 개정안 내지 시행령 입법, 말축산협회와 말산업 관련 국제 조직 설립, 말산업 포럼 정기 개최, 서울에 말산업 센터를 확보하는 사업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사무총장은 “경마를 본업으로 하는 마사회는 전체 말산업을 주도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마사회는 경마에 집중하고 말산업중앙회가 말 축산과 관광 사업, 재활승마 및 청소년승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말산업육성법을 개정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고 했다. 필자는 ‘한국 말산업 육성의 최대 걸림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다’라는 주제 발표에서 “말산업 문제의 핵심은 관련 법안들의 충돌이며 가장 큰 문제는 사감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말산업육성법의 개정도 필요하지만 말산업 육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 문제들도 짚고 가야 한다며 “과학적이고 합리적 스포츠인 경마가 사행산업이라는 편견을 깨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은 공염불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감위법에 의해 합법 사행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불법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불법사행행위로 움직여지는 돈이 합법 매출의 5배 이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사감위는 그 명칭을 ‘불법사행행위감독위원회’로 바꾸고 역할도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감위가 관장하고 있는 복권 스포츠토토 경마 카지노 경륜 경정 등은 각기 해당산업은 규제하고 관리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도 옥상옥으로 감독함으로써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 스포츠토토는 ‘국민체육체흥법’, 경마는 ‘한국마사회법’, 카지노는 ‘관광진흥법과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경륜과 경정은 ‘경륜경정법’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감위법을 만들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모순으로 국력낭비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마의 본질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해 ‘경마=도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를 타파하지 못하면 말산업 육성이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말산업종사자 모두는 경마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필자의 주장에 대해 참석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아무튼 경마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말산업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2012.1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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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김문영 칼럼] 축발기금 납입률 상향 추진

정부의 축산 관련 정책 추진의 주요 재원인 축발기금의 재원이 주요 축산물 수입이익금의 납입 종료와 한·유럽연합(EU),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에 따른 다양한 대책 추진 등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축발기금 재원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족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에 근거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서는 KRA는 손익금 처리와 관련해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법에 따른 축발기금에 출연하고, 나머지 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특별적립금은 수익금의 60%였다. 그러던 것이 이계진 전의원이 개정법률안의 제출하여 현재의 80%로 높였다. 당시 원안은 90%로 높이는 것이었다. 경마산업은 죽으러라는 얘기였다. 그러던 것이 몇 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축발기금을 올리려 한다. 어떻게 경마를 운영하라는 얘기인가? 정부 관계자는 유럽연합·미국 등과의 연이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축발기금 사용금액이 급격히 늘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축발기금 확보를 위해 KRA 특별적립금 중 축발기금 납입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 및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적립금은 297억4800만원이 책정됐고 이중 77.1%가 실제 집행됐다. 경마매출의 70%는 배당금 등으로 환급되고, 제세금과 마사회 운영비를 제외한 4%가 실질적인 경마매출 수익이다. 이 수익에서 사내유보금(30%)를 제외한 금액이 특별적립금인데,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특별적립금의 80%를 축산발전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20%는 '농어촌 특별적립금'으로 농어업인 장학 및 복지사업과 농업·농촌 이해증진, 말산업 발전을 위한 마사진흥사업 등에 사용된다. 축산발전기금은 농식품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재정사업으로 성과평가가 이뤄지지만, 농어촌 특별적립금은 별다른 검증절차 없이 운용된다. 주관기관도 농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4개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망라되고, 사업도 지난해 총 143개에 달한다. 이렇다보니, 농어업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들도 '슬쩍 끼워넣기'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옛 수산청과 산하기관 퇴직자 친목모임인 '수우회'에 건강강좌 개최, 수산현장 방문, 단합체육대회, 건강도서 구입, 원로회원 초청 간담회 등 명목으로 자금이 지원됐다. 또 '수산연감' 제작·발송, 국제컨퍼런스 개최, 토속 수산물 레시피 제작 등에도 집행됐다. 반면 특별적립금의 최우선 지원대상인 마사진흥사업은 집행률이 지난 2009년 65.9%, 2010년 52.2%, 지난해는 40.4% 등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마사회에서 나온 돈이지만, 정작 말산업 발전에는 배정된 자금의 절반도 쓰지 못한 것이다. 말산업은 경마상금을 중심으로 파생돼 발전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경마에서 벌어들인 돈을 경마상금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쓰고 있다. 말산업육성법이 시행중이지만 승마산업육성법에 불과하다. 수익구조는 경마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선 번 돈을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 경마수익금을 말산업육성에 집중 투입하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승마활성화에만 중심을 두고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법이긴 하지만 말산업육성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마로 인한 수익금의 용도를 올바로 잡고 사용해야 한다. 2012.07.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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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승마 10대 뉴스] 잘 기른 말 한 마리, 소 열 마리 안 부럽네

2011년은 국내 승마와 말산업의 중흥을 위한 발판을 다진 해였다. 말산업육성법이 통과 발효됐고 국내에서 승용마인 웜블러드를 처음으로 인공수정에 성공했다. 또 국내품종인 한라마가 지구력대회에서 가능성을 보이며 한국 대표 말 품종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였다. 또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김광원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아시아승마연맹회장에 당선됐다. 일간스포츠가 2011년 승마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말산업육성법 발효]국민 경제 효과 7조3700억원 달해‘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9월 공포됐다. 이로써 국내말산업은 향후 농촌의 신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3조). 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말산업 특구 평가·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을 바탕으 로 앞으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진다면.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000두에서 5만두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5조2300억원에서 7조3700억원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0 0 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 로 기대 된다.[2.김광원 회장 당선]한국 승마, 아시아의 맹주 정조준김광원(71?사진) 대한승마협회회장이 9월 17일 아시아승마연맹(AEF) 9대 회장에 당선됐다. 김 회장은 중국 쓰촨성 청뚜에서 열린 AEF 회장 선거에서 18표 중 13표를 얻어 대만의 케빈 왕 국제 승마협회 집행위원을 8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아시아승마연맹회장 임기는 4년이다. 김 회장은 이날 당선 후 “아시아 승마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기쁘다. 아시아 승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승마와 경마를 포괄한 말산업 전체를 키워야 한다”며 “아시안게임에 아시아적인 종목을 추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3.청학, 인공수정 성공]승용마 생산·수출사업 육성청학승마클럽이 국내 최초로 승마 전용마인 웜블러드의 인공수정에 성공했다. 청학승마클럽의 인공수정 성공은 국내 민간이 주도한 첫 승용마 인공수정 성공 사례다. KRA한국마사회는 2008년부터 전북 장수 육성목장에서 승용 품종의 시험마를 이용, 말 인공수정을 시작해 매년 자마가 태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대회에 출전, 입상하는 등 기량 을 검증받은 웜블러드에 대한 인공수정이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민간목장 차원에서 진행된 인공수정이란 점에서 그 의미는 더욱 크다. 이전까지 국내에서 승용마를 생산하지 않았던 것은 시장규모가 작았고 승용마 를 생산해도 유럽의 수준 급 웜블 러드만큼 기량이 좋은 말을 생산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청학에서 인공수정을 시작한 것 은 말산업특별법으 로 승마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다.[4.KRA승마단 시즌 전승]한국 승마 역사상 첫 7관왕 쾌거KR A승마단 장애물 팀이 한국 승마계를 접수했다. KRA승마단은 올해 열린 10개 전국승마대회 중 단체전이 열린 7개 대회를 모두 석권하며 전승 우승을 일궈냈다. 단체전 시즌 전승 우승은 한국 승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KRA승마단이 2011년 전승을 한 것은 뛰어난 선수들과 체계적인 말 관리 시스템 덕분이다. KRA승마단 소속 선수인 박재홍(46) 감독을 비롯하여 송상욱(38)·손봉각(37)·허준성(34)은 선수들의 실력만 놓고 보면 유럽의 유명 선수들과 견주어도 밀릴게 없다는 평가다. 또 빈틈없는 말 관리도 KR A승마단 우승의 동력이다. 체계적인 관리는 말들이 능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현재 20살인 피노키오는 여전히 전국대회 단체전에서 뛰어난 기량을 과시 하면서 KRA 전승 우승의 바탕이 됐다. 말의 나이 20살은 사람으로치면 60대 정도로 볼 수 있다.[5.한라마 독무대]13마리 출전해 11마리 완주토종 제주마와 서러브렛의 교배종인 한라마가 지구력 대회용 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입증됐다. 한라마는 4월 30일 서산간척지 A지구에서 열린 '울트라 100㎞ 지구력승마대회'에서 13마리가 출전해 11마리가 완주에 성공했다. 1위로 골인한 한라마는 5시간17분의 좋은 기록을 남겼다. 또 1~4위까지 한라마가 차지했다. 지구력 100㎞대회는 국내에서 처음 열린 대회다. 반면 한라마와 함께 100㎞에 도전한 서러브렛은 13마리 중 단3마리만 완주했다. 한편 2010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는 마리아 알바레스 폰톤이 160㎞를 9시간 25분 만에 주파해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렸다.[6.말 소재 게임 ‘앨리샤’론칭]온라인서 말 타고 자연을 느낀다엔트리브소프트가 국내 최초로 말(馬)을 소재로 한 온라인게임 '말과 나의 이야기, 앨리샤(앨리샤)'를 3월 공식 론칭했다. '앨리샤'는 엔트리브소프트가 5년여 동안 준비한 게임으로, '말'이라는 차별화된 콘텐트와 액션라이딩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여 개발 초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앨리샤는 말을 타고 달리는 승마 크로스컨트리와 유사한 라이딩 게임뿐 아니라 말을 생산하고 육성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현실에서의 말산업과 흡사하다.[7.오픈 레이싱]내륙 승마인 세 명이나 결승전 진출승마인들의 관심 속에 ?2011전국오픈레이싱?(이하 오픈레이싱)이 2010년에 이어 올해 10월 제주경마공원 경주로에서 열렸다. 오픈레이싱은 5000m를 달리는 대회로 경주로에서 벌어지는 세계 최장거리 대회다. 올해 오픈레이싱 우승자는 '청마당'에 오른 제주 출신 조경철씨로 5000m를 6분38초 만에 주파해 우승트 로피와 함께 2000만원의 상금을 손에 넣었다. 이번 오픈레이싱은 원년인 2010년에 비해 질적으로 큰 성장을 거뒀다. 내륙 승마인들이 세 명이나 결승전에 진출했다. 또 마종의 제한 을 두지 않고 신장제한(150cm)만 두었기에 아랍·아팔루사종이 출전하는 등 폭이 넓어졌다.[8.전국민말타기운동]전국 승마인 5770명 새롭게 탄생올해 열린 전국민말타기운동에서 총 5770명의 승마인이 새롭게 탄생했다. 2011년 전국민말타기 운동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열렸는데 상반기 2321명 하반기 3449명이 참가했다. 이번 말타기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늘어난 강습일이다. 2010년까지는 8일이었지만 올해는 10일로 늘었다. 또 승마장별 최대 강습인원을 14명으로 제한해 보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충실한 강습이 되도록 했다. 또 작년에 시행된 '엄마아빠와 함께하는 어린이승마교실'·'초등학생 승마교실'·'대학생 승마교실'·'성인 승마교실'(초급·중급)과 함께 새로운 프로그램이 추가됐다.[9.홀스메이드 최강 등극]클럽리그 합계 502점으로 종합 우승홀스메이드승마클럽이 아마추어 최강 승마클럽으로 등극했다. 홀스메이드는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대전복용승마장에서 열린 2011 전국생활승마클럽리그(클럽리그전) 결승전에서 합계 502점을 기록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클럽리그전은 국민생할체육승마전국연합회가 올해 처음 도입한 대회로 4월부터 예선전(A·B·C권역)을 거쳐 결승 진출 팀을 가렸다. 이번 결승전에는 국내 최강 승마클럽 15개 팀이 참가해 접전을 펼쳤다.[10.한·중대회 신설]한·중, 아시아 승마 발전 한 뜻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승마 선수들이 처음으로 11월 5~6일 과천승마장에서 한·중 승마대회를 가졌다. 이번 교류전은 양국의 승마발전을 도모하고 양국이 주축이 돼 아시아 승마를 함께 발전시키자는 차원이다. 한편 49년간 지속됐던 한·일승 마대회는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1962년 시작된 한일승마대회는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되며 양국간의 우호증진을 위해 열렸었다.채준 기자 [doorian@joongang.co.kr] 2011.12.16 17:54
생활/문화

농어촌 승마 시설 운영…새 일자리 ‘7000개’ 만들어

말산업육성법 본격 시행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국내 말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그동안 경마 중심이었던 말산업이 말산업육성법 시행 후 어떻게 변화할지 살폈다.◇이제는 말이 대세　이 법의 시행으로 관광지나 동물원에 가야 만나볼 수 있었던 말을 소·돼지 등과 같은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담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커앞으로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말 사육 마릿수가 현재의 2만8000마리에서 5만 마리로 늘어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말 3마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FTA 후 농어촌 신규 소득원 기대　말산업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AI, 구제역 등)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지자체 대표 산업 자리매김　앞으로 말산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 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서 승마도 배우고, 키도 쑥쑥　말산업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이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자료=KRA한국마사회 2011.10.14 17:17
생활/문화

[경마] 이제는 말이 대세…“말산업 이렇게 달라진다”

말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돼 수많은 말 관련 일자리와 즐길거리가 생길 전망이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승마체험을 하고 있다. (KRA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육성법 본격 시행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로 국내 말산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그동안 경마 중심이었던 말산업이 말산업육성법 시행 후 어떻게 변화할지 살폈다. 이제는 말이 대세다 이 법의 시행으로 관광지나 동물원에 가야 만나볼 수 있었던 말을 소·돼지 등과 같은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또 농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담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말산업의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말 사육 마릿수가 현재의 2만8000마리에서 5만마리로 늘어난 것을 가정한 수치로, 말 3마리가 늘어나면 일자리 1개가 창출되는 셈이다. 새롭게 발생하는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한 부부가 나란히 말을 타며 여가를 즐기고 있다. (KRA한국마사회 제공) FTA 이후 농어촌의 새로운 신규 소득원으로 기대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AI, 구제역 등)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 앞으로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인데, 특구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에서 승마도 배우고, 키도 쑥쑥말산업 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한국마사회는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인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 자료=KRA한국마사회 2011.09.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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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규칙 공포…“말, 새 길을 트다”

전북 장수 육성목장에 방목 중인 경주마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이달 9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지난 2월 18일 말산업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지 6달여만으로, 말산업 육성의 세부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향후 FTA 시대 농촌의 새로운 신 소득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말산업 육성법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말산업의 이정표가 될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살펴봤다. ○말산업 및 말사업자 기준 정립(시행령 제2조)말산업을 말의 생산업·사육업·조련업·유통업 및 서비스업,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제조업·판매업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말사업자는 말의 마릿수(3마리) 기준, 자격취득 여부 및 제조나 판매 사업활동(90일이상) 여부 기준으로 정하게 하였다. 말산업육성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말을 소재로 한 다양한 수익모델이 개발될 전망이다. 사진은 아이들이 서울경마공원 말 테마파크에서 미니호스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KRA한국마사회 제공) ○말산업 육성 전담기관 지정·취소 등(시행령 제3조)말산업 육성 전담기관은 말과 관련한 인력 및 시설(인력: 수의사 5명 이상 등, 시설: 말 전용목장 등)을 갖춘 기관 중 농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말산업특구의 요건 및 절차 등(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말산업특구는 말 생산·사육 시설을 갖춘 농가(50가구, 500마리), 말 산업을 통한 매출규모(20억원), 그 밖에 승마·조련·교육 및 연구 시설을 갖춘 지역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이밖에도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신고, 말산업 특구 평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민경제 기여 효과 3조6000억으로 확대 전망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앞으로 말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말산업 육성법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2015년에는 국내 말 마릿수가 현재 2만8000마리에서 5만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2조8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말산업 관련분야에서 7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선진국의 경우 GDP가 2만불에서 3만불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승마를 선두로 한 말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인 사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말산업이 국민경제 성장의 핵심적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말산업 육성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마사회는 앞으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의 추진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류원근 기자 [one777@joongang.co.kr] 2011.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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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일 말산업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관보에 입법예고 됐다.입법예고된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1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을 성명(주소 포함)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축산정책과 02-500-2054, E-mail:ksi@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한국마사회는 재활승마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위한 2011년 상반기 ‘찾아가는 재활승마 교실’을 실시한다. 상반기 찾아가는 재활승마 교실 대상기관은 안성장애인협회(경기안성시), 음성장애인복지관(충북음성군)이고 20일·21일 이틀간 시행된다. 이번 재활승마교실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속한 단체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찾아가는 재활승마교실의 대상단체는 일정규모 이상의 장애아동 수용 단체 중 재활 승마 체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단체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마사회 승마보급담당(02-509-1636)으로 하면 된다. 2011.06.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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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 농어촌 살리고 친환경 레저도 즐기고 …

말산업육성법의 국회통과로 승마대중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일정규모와 까다로운 조건을 담보로 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신 말산업육성법의 등장으로 말임대업, 승마 트래킹, 관광 마차 운영 등 기존의 승마장과는 또다른 ‘틈새 승마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경우 농어촌 승마는 이미 고부가가치의 ‘애그리비즈니스’(농업연관산업)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말산업육성법이 시행령을 마련, 오는 9월(예정)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승마·관광·재활승마·음식업 등 다양한 관련 산업에서 수많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그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농어촌에서 손쉽게 승마를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이다. 굳이 대도시 인근의 대형 승마장을 찾지 않더라도, 수려한 자연을 만끽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에서 저렴하게 말을 탈 수 있게 된다.○말산업육성법으로 유사 승마장 영업권 쉽게 획득기존에는 축산농가에서 말을 사육하더라도, 법적 제약으로 인해 승마장 영업을 함께하기 어려웠다. 드넓은 목장에서 말을 키워도 관광객은 구경만 할 수 있을 뿐, 승마를 하거나 마차를 타는 것은 불가능했다. 까다로운 조건(시행령)을 포함하고 있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때문에 승마장 영업권을 획득하기가 매우 힘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말산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형 승마시설 운영의 근거가 마련돼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승마체험이나, 승마 트레킹, 승용마 대여 등 승마 틈새시장을 겨냥한 ‘유사 승마사업’이 쉽게 이뤄질 수 있게 됐다. 한국마사회와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말산업육성법 시행령에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축사와 마장을 합한 면적이 500㎡를 넘고, 말은 2마리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명시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큰 자본이 없는 농어민도 쉽게 유사 승마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간이규모의 농지나 목장용지 등을 활용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보험에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승마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국가에서 농어촌형 승마시설에 대한 시설의 개보수 및 교육, 보험료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경북 영천, 상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특화된 농어촌형 승마시설 보급을 위해 적극 뛰고 있다.○체시법 완화로 기존 승마장 사업도 쉬워져체시법의 승마장 사업 요건도 최근 대폭 완화됐다. 체시법은 그동안 실내마장 1500㎡, 실외마장 3000㎡ 이상, 승용마 10마리 이상의 조건을 갖춰야 승마장 인가를 내줬다. 하지만 지난 1월28일자로 ‘실외 마장면적 500㎡(300평) 이상, 실외마장은 0.8m 이상의 목책을 설치해야 하며,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비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해야 한다’로 개정됐다. 체시법의 승마장 사업요건 완화로 그동안 일정 규모를 갖추지 못해 정식 승마장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던 대다수 미승인 승마장도 정식 사업권을 획득할 수 있게 돼 승마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말산업은 친환경사업말은 소, 돼지 등 다른 가축과 달리 분뇨 처리가 용이하다는 점도 농어촌형 승마시설 활성화를 앞당기는 요인이다. 말의 분뇨는 송이버섯 재배 등에 최고의 퇴비로 인정을 받을 정도로 즉각적인 처리가 가능해 짭짤한 부외 수입도 기대할 수 있다. 소와 같은 반추동물과 달리 지구 온실화의 가장 큰 주범인 메탄가스의 배출량이 극히 적다는 것도 농어촌의 환경을 살리는 장점이다.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널리 보급되면 영세한 농어민들이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도시민은 향수가 느껴지는 농어촌에서 손쉽게 친환경 승마를 즐길 수 있어 농어촌 소득증대와 레저생활 확대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되는 셈이다. 류원근기자 [one777@joongang.co.kr] 2011.03.04 14:22
생활/문화

[승마] 탄력 받은 말산업, 지역·농가 발전은 기본…체육 시간에도 승마 배울 수 있대요

말(馬)산업, 날개를 달았다.KRA한국마사회는 최근 열린 제297회 임시국회에서 말산업육성법이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지 2개여만이다. 이로써 국내 말산업은 법적기반을 확보, 농촌의 신 소득사업 창출과 함께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여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말산업이란.말산업은 '말(馬)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 말은 다른 가축과는 달리 레저·관광·스포츠 등과 연계해 다양한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 생산·육성·유통 및 소비단계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농촌의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 실제로 세계 최대의 말 산업국가인 미국의 경우 920만마리의 말이 육성되고 있으며 이와관련된 고용인구는 143만명, 경제기여 효과는 126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승마 강국인 독일에는 승마인구 170만명, 승마장 7600개로 말이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프랑스나 영국에서도 말 관련 일자리만 7만개에 달하는 등 이미 선진국에서 말산업은 녹색 산업으로 자리매김했거나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말 산업은 크게 낙후돼 있다. 국내 말 사육농가는 전체 축산농가의 2%에 불과하며 승마장과 승마인구도 각각 290여개, 2만5000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른 축종과는 달리 생축(生畜)을 활용한다는 특성 때문에, 축산법 등 기존 법률에서는 체계적, 제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 고기나 젖, 알, 가죽 등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가격안정과 수급조절, 유통개선이 주요 목적인 축산법으로는 말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할 수 없었던 것이다. 말산업, 무엇이 달라지나말산업 육성법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말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세워 말산업에 대한 통계·실태조사,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이와함께 말산업 연구와 말 이용방안 등을 고민하는 전담기관을 운영해야 하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다음은 말산업 육성법이 가져올 변화들이다.▲말은 국가의 중요 축산자원=단일 축종으로는 국내 최초로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말은 소·돼지 등과 같이 국가의 기간 축산자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년마다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는 곧 제도적으로 말산업의 체계적·지속적 발전을 국가에서 보장한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말산업의 통계·실태조사와 말 등록기관 지정, 말산업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말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말산업의 육성정책을 뒷받침하며, 말을 명실상부한 국가 축산자원으로 관리하게 된다. ▲말 3마리를 키우면 일자리 1개가 늘어난다=업계는 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2015년까지 약 7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말 사육 마릿수가 현재의 2만8000 마리에서 5만 마리로 늘어날 것을 가정한데 따른 수치다. 새 일자리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에게 문호가 개방될 예정이다. 말산업 육성법은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인력양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조련사·장제사·재활승마지도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국가자격제도로 관리하겠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농어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말산업 육성법에 따라 농어촌에서 소규모로 승마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운영되는 관광 체험형 승마시설은 초기 비용투자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보험료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게다가 소나 돼지, 닭 등 주로 식용을 위해 대량 사육되는 가축과 달리 말은 전염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덜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매김=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가 지정될 예정이다. 특구 내 말사업자는 세금감면, 국공유재산 사용특례 인정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FTA 시대의 새로운 녹색산업인 말산업을 유치해 세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며 말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체육 시간에 승마를 배울 수 있어=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통과를 계기로 단순한 경마 시행체에서 말산업 전담기관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특히 승마의 양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설 계획인데, 청소년 승마 활성화를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다. 승마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키 성장과 신체교정, 정서안정 등에 탁월하다는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청소년 승마 보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과 연계해 청소년이 인근 승마장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승마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체육 승마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승마 동아리 창단, 게임중독 청소년 재활승마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승마를 대표적인 청소년 체육으로 육성할 예정이다.▲한국마사회 주도적 역할 담당=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의결에 따라 제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해, 말산업 육성법과 상치되는 일부 한국마사회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마무리 할 예정이다. 아울러, 말산업 연구소 설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전문자격제도 도입 설계 등 굵직굵직한 주요 사업의 추진도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류원근기자 [one777@joongang.co.kr] 2011.02.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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