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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 소속사와 법적 분쟁...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손흥민(32·토트넘)이 10년 간 함께 했던 전 에이전트와 법적 분쟁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2-3부(박형준 장석조 배광국 부장판사)는 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구 스포츠유나이티드·아이씨엠)가 손흥민의 부친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에서 일부만 수용했다.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아이씨엠에 계약 정산금 4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용한 2억 4767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미정산 광고대금 액수로 2심에서 액수가 늘어났다.다만 액수가 늘어났다 해도 핵심이 됐던 건 아이씨엠 측이 요구했던 손해배상금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측 귀책 사유를 전제로 사건을 청구했지만,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 지급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11월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 대표인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 앤유엔터테인먼트사에 회사를 매각하던 과정에서 사측과 갈등을 겪었다. 장씨는 손흥민이 2008년 독일 유학을 떠날 때부터 인연을 맺고 그를 도왔다.하지만 그가 손흥민의 이름을 내걸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손흥민이 관계를 정리했다. 당시 손흥민은 2019년 11월 "더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장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결별을 통보당한 장씨는 계약 해지 후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 측에게 손해배상금 18억 2000여만원을 포함해 총 27억원 가량을 요구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원은 일부 계약 정산금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차승윤 기자 chasy99@edaily.co.kr 2024.06.19 16:29
연예일반

하이브 “민희진 노예계약 아냐..연봉도 하이브 1위” [공식입장]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금전적 보상이 적고 불리한 조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높은 연봉과 성과금, 막대한 주식 보상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하이브는 “민 대표가 밝힌 20억원은 연봉이 아닌 지난 2023년 성과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 인센티브는 별도 책정돼 있다”며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라고 설명했다.또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다”며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임에도 민 대표가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다.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노예계약’이라는 민희진의 주장에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이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이어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내후년이면 현금화, 창업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 아닌 파격적인 조건임에도 민희진이 측근들과 ‘2025년 1월 2일 풋옵션을 행사해 EXIT 한다’는 대화를 나눈 것을 들어 “돈에는 관심없다”는 민희진의 발언과 달리 보상의 규모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마지막으로 “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민희진은 “제가 하이브에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냐”며 “작년에 인센티브 50억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20억 받았다. 그런데 박지원님은 10억을 받았다. 20억이 적다는 말이 아니라 지원님은 다 마이너스 실적 났는데 10억이다. 그래서 ‘네가 10억이면 난 더 받아야된다’, ‘0원이면 OK’라고 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하이브는 25일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에 따르면 감사 대상자 중 한 명이 이번 조사 과정에서 민 대표의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하이브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희진 대표와 A부대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하이브 관계자는 “밝힐 수 없는 범죄행위를 포함해 더 이상 경영활동을 맡기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발견되는데도 민 대표가 해임요구 등에 일체 응하지 않아 어도어 경영 정상화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4.26 17:41
뮤직

하이브 "경영권 탈취 논의 긴 기간 여러번 진행"…민희진 기자회견 조목조목 반박(전문)

하이브가 소속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펼친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하이브는 26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들에 대해 주주가치와 IP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보도자료를 냈다.다음은 전문. 1.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주장에 대해여러 달에 걸쳐 동일한 목적 하에 논의가 진행되어 온 기록이 대화록, 업무일지에 남아 있습니다. 사담은 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제 3자의 개입이 동반되면 더 이상 사담이 아니라 계획과 이에 대한 실행이 됩니다. 더구나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M&A를 진행한 인물입니다. 또한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입니다. 이런 부대표가 대표이사의 발언을 업무일지에 "궁극적으로 빠져나간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결코 농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풋옵션 행사로 획득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고, 행동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권리침해소송, 투자사, 여론전 등의 용어가 적시된 문건이 여러건 발견된 것을 농담으로 치부하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됩니다. 부대표에게 "이건 사담 한 것으로 처리해야 해"라고 지시한 기록까지 있습니다.2. 금전적 보상이 적었다는 주장에 대해민 대표는 본인이 '연봉 20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23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가 20억원이고 연봉과 장기인센티브는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하이브 본사 및 한국 자회사 구성원 가운데 압도적인 연봉순위 1위입니다.하이브는 연봉 외에도 막대한 주식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주식의 가치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도 민 대표는 회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액수를 다시 제시하며 대화를 파국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사는 이런 과정이 경영권 독립의 명분쌓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3. 내부고발 메일에 답변 없이 바로 감사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당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1분에 A4 6장짜리 분량의 상세한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를 민 대표가 발송 당일 오후 12시경에 답변을 읽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는 입장문에서도, 기자회견에서도 "답이 안왔다"고 반복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여러달에 걸친 경영권 탈취시도를 사내외 정보를 통해 인지하고, 경영상 기밀에 해당하는 문서들이 유출된 걸 확인하고 시행한 것입니다. 중대 비위 사안에 대한 감사 일정을 사전 고지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4. 정보자산 반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감사 절차의 일환인 정보자산 회수를 위해 서울 마포구 소재의 작업실과 자택을 4월 2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선전화와 이메일,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했으나 민 대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반납 시한이 만료된 23일 오후 6시에 어도어의 신 모 부대표를 통해 재차 정보자산 반납 요구했습니다. 신 부대표는 "민 대표가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고지도 없이 언론을 통해 정보자산 반납을 알게 되었고, 이를 언론플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짓말입니다.컴백을 앞두고 일을 못하게 전산자산을 뺏아갔다는 주장도 거짓입니다. 당사는 반납 받는 즉시 새로운 노트북을 지급하고 기존 자료들을 다운 받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대상자들도 새로운 기기를 지급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5. 첫번째 걸그룹으로 데뷔시켜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주장에 대해민 대표에게 22일 보낸 메일에 이미 상세히 답한 부분입니다. 민 대표가 메일이 안왔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자극적이지만 사실이 아닌 주장을, 답변을 봤다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아래와 같이 상세한 답을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쏘스뮤직으로부터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도 본인 특유의 뒤틀린 해석기제에 기반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이 되지 못한 건 하이브가 약속을 안지켜서가 아닙니다. 민 대표는 당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팀을 만들 수 있기를 요청하면서, 본인의 별도 레이블에서 데뷔시키겠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의견을 존중하여 쏘스뮤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들 멤버들을 어도어로 이관시키고, 160억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까지 지원하며 민 대표가 원하는 방식으로 뉴진스를 데뷔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회사를 분할하고 계약들을 이전하느라 뉴진스의 데뷔 일정은 하이브의 의도와 무관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같은 과정을 민 대표가 스스로 밝힌 적도 있습니다. 민 대표는 2022년 3월 24일 게재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걸그룹 프로젝트는 본인의 계획 하에 진행됐고,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이라고 직접 예고한 바 있습니다. "급한 데뷔는 어린 멤버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모두를 조급하게 하고 싶지 않기에 합리적인 시기인 2022년 3분기를 론칭 시점으로 정했다"는 대답까지 했습니다. > 6. 데뷔시 뉴진스 홍보를 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쏘스뮤직과 민 대표간 R&R 논쟁으로 인해 뉴진스 데뷔 일정이 밀리면서 쏘스뮤직이 준비하는 르세라핌이 먼저 데뷔하게 됐습니다. 두 팀의 데뷔 시점이 연달아 이어져 서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최소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설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르세라핌의 멤버 사쿠라씨의 경우, 하이브와의 계약 전부터 '하이브 이적설'에 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도어의 데뷔팀을 '신인으로만 구성된 팀'이라고 하면 사쿠라씨가 쏘스뮤직에 합류한다는 사실과 뉴진스 멤버 구성에 대한 정보도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양 팀의 뉴스 밸류를 모두 보호하기 위해 요청을 드린 건이고, 이마저도 중간에 기간을 단축하여 뉴진스의 홍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이메일로 아래와 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처럼 민 대표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시기는 르세라핌 데뷔(2022년 5월 22일) 두 달 전에 게재된 것으로서 민 대표는 이미 새 걸그룹에 대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홍보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민 대표의 주장은 어도어의 성공을 위해 쏘스뮤직과 하이브가 얼마나 전폭적인 지원과 양보를 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구성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른 주장입니다.>7. 뉴진스 홍보에만 소홀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 역시 내부 고발이라며 보내온 메일에 아래와 같이 상세히 답변 드렸습니다.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조직은 뉴진스 PR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간 뉴진스로만 27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위시해 그룹과 개인으로 모두 8개 팀이 활동한 빅히트뮤직의 659건, 세븐틴 등 4개 팀이 활동한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의 365건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뉴진스 PR에만 소홀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당사 PR은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대해 차별없이, 최선을 다해 알리고 있습니다.>8.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주주간계약상 경업금지 조항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민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업금지는 주주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한 뒤 동일한 업종에서 창업함으로써 부당한 경쟁상황을 막기 위해 매수자 측이 요구하는 조항입니다. 어느 업종에서나 흔히 있는 조항입니다. 영원히 묶어놨다는 말도 사실이 아닙니다. 민 대표는 올해 11월부터 주식을 매각할 수 있으며, 주식을 매각한다면 당사와 근속계약이 만료되는 2026년 11월부터는 경업금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 대표 본인이 "가만 있어도 1000억 번다"고 표현했을 정도로 큰 금액을 보장 받고, 내후년이면 현금화 및 창업이 가능한 조건은 절대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 조건입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측근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을 행사해 EXIT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민 대표가 노예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계약서상의 매각 관련 조항의 경우 두 조항의 우선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고 '해석이 모호하다면 모호한 조항을 해소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수정한다'는 답변을 지난해 12월에 이미 보냈습니다. 민 대표는 "돈에는 관심없다"고 했지만 논의를 촉발한 핵심 쟁점은 보상의 규모였습니다. 9. ESG 경영을 하라는 주장에 대해당사는 당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ESG 경영활동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회사가 공들여 추진한 친환경 앨범에 대해 민대표는 "녹는 포카가 말장난"이라고 폄하했습니다. 디지털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또 앨범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 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는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들여야했습니다. 이를 흔쾌히 수용하고 투자하는 것이 ESG 경영입니다. 당사는 하이브 산하 전체 레이블에 친환경 앨범 적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비협조적인 레이블이 어도어임을 내부 구성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10. 대화시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하이브는 민 대표와 주주간 계약 변경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민 대표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질의가 하이브에 도착한 시점에 논의가 중단됐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민 대표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하는 문제제기 사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 협의가 진행되는 시기에 오히려 뒤에서 하이브 내부의 변호사와 회계사를 포섭해 주주간 계약 변경과 내부고발형태의 문제제기 방법을 자문받고, 법무법인과 기관투자자 등과 접촉해 경영권 탈취 논의를 해 온 것이 감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11. 무속인이 단순 친구라는 주장에 대해경영 전반에 세세히 개입하는 외부 인사를 단순 친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화 과정에서 공시되지 않은 임원의 스톡옵션 수량, 잠재 투자자 이름·투자자별 지분율이 기재된 경영권 탈취 구조 등이 오가고 있고, 다양한 경영 이슈에 대해 무속인의 제안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대화 상대를 단순한 지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중요한 회사 정보를 회사 관계자가 아닌 외부 인사에게 무분별하게 노출하고,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채용청탁도 받은 사실을 회사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12. 컴백 시기에 왜… 하이브는 뉴진스를 아끼지 않는 것이냐는 주장에 대해뉴진스의 컴백에 즈음해 메일로 회사를 공격하기 시작한 쪽은 민 대표 측입니다.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는 4월부터 여론전을 준비하라는 민 대표의 지시가 적힌 기록도 있고, 노이즈를 만들어 회사를 괴롭힌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 회사를 압박하면 억지에 가까운 보상 요구안을 회사가 받아들여 줄 것으로 생각한 건 아닌지 되묻고 싶습니다.정작 아티스트를 볼모로 회사를 협박하고 있는 쪽은 민 대표입니다. 보상안이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주지 않으면 관계를 끝낼 빌미로 삼으려하고 있습니다.당사는 수년간 민 대표의 반복되는 요구를 수용하고 타협해 왔으나, 이번엔 이러한 요구가 경영권 탈취를 위한 소위 '빌드업' 과정이라는 걸 알게됐고, 시기와 상관없이 멀티레이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감사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아티스트를 언급하지 말자고 수차례 제안드리는 것도 당사가 아티스트의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구 기자 cowboy@edaily.co.kr 2024.04.26 16:49
IT

카카오 노조도 '카르텔 대수술' 김범수와 공감대…과제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전면 쇄신 작업이 '내부 카르텔' 폭로전으로 번지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비리와 법인 골프장 회원권 남용 등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노조 역시 이번 기회에 묵은 때를 제거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서승욱 카카오 노조 지회장은 지난달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끝없이 터져 나오는 경영진의 비위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직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회사는 아무런 답변 없이 비공개 비상경영회의를 운영하고 있다"며 "내부 경영진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에 경영진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사건의 중심에는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경영지원총괄 겸 준법과신뢰위원회 위원이 있다. 임원회의 중 욕설을 해 논란이 되자 직접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부 비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김정호 총괄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에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XXX'(비속어)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하며 언성을 높인 이유를 설명했다.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ESG센터 프로젝트에 카카오 AI캠퍼스 건축팀 28명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한 임원이 뜬금없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답했다.700억~800억원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의 공사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담당 임원이 결재나 합의도 없이 이런 주장을 하자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카카오의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는 오지훈 자산개발실 부사장과 직원 11명은 사내 전산망에 시공사 선정은 공정했으며 제주도 부지 개발 과정도 경영진 결재를 거쳐 진행했다고 해명했다.이 밖에도 카카오는 안산 데이터센터와 복합 문화 공간 '서울아레나'의 비리 제보와 관련해서도 내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 총괄에 따르면 김범수 위원장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접대를 하는 것이 지나간 시대의 관행이라고 보고 개선을 주문했다.이에 직원들의 소득을 점검하던 김 총괄은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개발 부서장의 2.5배인 것도 모자라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더 파악을 해보니 '카카오가 망하면 골프 때문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고, 특정 부서는 투어 프로 수준(한 달에 12번)으로 치고 있었다.곧장 회원권 매각 후 직원 휴양·보육시설에 투입하는 작업에 돌입하니 주말 저녁에도 골프의 필요성을 하소연하는 연락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가 연내 공식 출범하는 외부 감시 기구 준법과신뢰위원회의 대법관 출신 김소영 위원장의 중재로 폭로는 멈췄지만 이후 회사의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카카오 노조는 문제를 만든 경영진이 쇄신안을 설계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며 직원 참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또 직원들이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비용 절감으로 고통받는 가운데 특혜를 유지한 경영진에게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카카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단체행동 등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호 총괄의 욕설과 관련해서는 좋은 의도가 있었더라도 합리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황에 따라 허용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징계권을 가진 조직은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홍은택 대표는 "김 총괄이 제기한 의혹은 공동체 준법경영실과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조사단을 꾸려 감사에 착수했다"며 "골프장 회원권은 이미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01 07:00
연예일반

[단독] 이선균 ‘노 웨이 아웃’ 하차..2주 촬영 연기 배우·스태프 통보

배우 이선균이 마약 의혹 후폭풍으로 주연을 맡은 드라마 ‘노 웨이 아웃’에서 하차한다. 23일 ‘노 웨이 아웃’ 제작사 측은 “이선균 측에서 불리스러운 일이 생기 직후 상황이 정리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불가피하게 하차의 뜻을 내비쳤다”며 “이에 제작사는 매니지먼트와 합의하에 배우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당초 이날 촬영이 예정돼 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2주 가량 촬영을 연기하자고 지난 주말 연락했다. 2주 안에 (배우 교체 등) 교통정리를 할 테니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것이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배우와 스태프들은 제작진의 뜻을 수용해 일정을 급히 조절하는 등 후폭풍이 상당한 상태다. 지난 주부터 본격적인 촬영에 돌입한 ‘노 웨이 아웃’ 측은 지난 20일 이선균이 마약 내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자, 이선균 분량을 제외하고 다른 배우들 분량부터 먼저 촬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선균과 같이 찍는 장면들이 많을 뿐더러 다른 배우들 일정도 고려해야 했기에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작진은 어떤 배우로 교체할지 등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는 후문이다. ‘노 웨이 아웃’은 희대의 흉악범이 출소하자 200억 원의 현상금을 건 공개 살인 청부가 벌어지는 가운데, 죽이려는 자와 살아남으려는 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대결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이선균은 극 중 희대의 살인범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경찰 역을 맡았다. 당초 지난 20일부터 이선균 분량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지난 19일 배우 A가 마약 의혹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20일 이선균이 입장을 밝히면서 제작진은 긴급 회의에 돌입했다. ‘노 웨이 아웃’은 ‘국가부도의 날’ ‘인생은 아름다워’ 최국희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으로 이선균을 비롯해 유재명 김무열 이광수 등이 출연한다. 당초 이선균의 아내 전혜진도 출연이 거론됐다가 다른 배우가 해당 역을 맡았다.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두 편은 이미 촬영은 마쳤으며 내년 개봉으로 일정을 미룬 터라 일단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선균이 주연을 맡은 영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는 지난 5월 칸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뒤 올 연말 개봉을 추진했다. 그렇지만 여름과 추석 극장가 상황이 심상치 않자 내년으로 개봉을 미룬 상태였다. 이선균이 주연인 또 다른 영화 ‘행복의 나라’는 당초 비슷한 시기 근현대사를 다룬 ‘서울의 봄’보다 먼저 개봉하는 것을 고려했다. 역시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고 ‘서울의 봄’이 11월 개봉을 먼저 확정하자 내년 개봉으로 미뤘다. 그런 만큼 양 측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상태다. ‘행복의 나라’ 투자배급사 NEW는 유아인 주연 영화 ‘하이 파이브’를 지난 6월 개봉하려다 미룬 만큼 고민이 훨씬 깊어졌다는 후문이다. 한편 지난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명배우, 재벌가 3세 등 8명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강남 유흥업소 수사 중 이선균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20일 이선균이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발표하는 한편 관련 인물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선균은 해당 인물에게 3억원 이상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또한 이선균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내사 중인 재벌 3세, 연예인 지망생 등과는 알지 못하며 앞서 전혜진이 지난 5월 150억원 상당의 빌딩을 매각한 것은 이번 일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3.10.23 09:29
산업

'국가 운수권 매각?'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대한항공과 합병에 반기 든 이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은 인수합병을 핑계로 대한항공의 독점체제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며 "여객 운임이 오르고 화물 단가가 치솟으며 독과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들에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국가와 국민의 유무형 자산인 운수권을 손쉽게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중단하라"며 "채권단이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슬롯과 화물 부분 등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대한항공이 아닌 제3자 매각을 추진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그러면서 노조는 "산업은행 운수권을 넘기는 것에 모자라 아시아나항공의 큰 축인 화물 분야를 분할 매각하는 만행을 저지르려 하고 있다"며 최근 업계에서 대한항공이 유럽연합(EU) 집행위를 설득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을 매각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추진 중인 대한항공은 내달 발표 예정인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EU 집행위에 곧 EU경쟁 제한성 완화를 위한 시정 조치안을 확정해 제출한다는 계획이다.특히 EU에서 화물 노선 분배와 관련해 독점적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의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합병에 대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견해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은 중로 기로에 서 있다. EU의 심사 결과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결합과 관련해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중 11개국의 승낙을 받아낸 가운데 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남은 3개국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6월 양사 합병과 관련해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무엇을 포기하든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현재 양사 합병에 100% 올인하고 있다”고 비장한 각오를 드러냈다.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채권단인 산업은행도 3년 동안 늘어지고 있는 합병 심사에 적잖은 압박을 받고 있다. 산업은행은 합병 불발에 대비한 '플랜B'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6 17:58
산업

이중 압박 받고 있는 한진 조원태...대한항공의 미래는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 3년간 사력을 다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성패가 곧 결정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오는 10월 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추석 연휴 직후 발표되는 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원태 회장은 지난 6월 양사 합병과 관련해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무엇을 포기하든 반드시 성사시킬 것”이라며 “현재 양사 합병에 100% 올인하고 있다”고 비장함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U는 대한항공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지난 8월 예정된 심사 종료 기한을 10월 초로 미룬 바 있다. 벌써 두 차례나 결과 발표를 연기하는 등 심사숙고하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유럽의 독점노선 점유율을 낮추기 위해 슬롯 조정과 화물 노선 분배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EU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U의 심사 결과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다. 기업결합과 관련해 승인이 필요한 14개국 중 11개국의 승낙을 받아낸 가운데 EU, 미국, 일본 경쟁 당국의 결정만 남겨놓고 있다. 남은 3개국 중 한 곳이라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EU 경쟁당국의 요구가 지나칠 정도로 부담스러워 승인 불발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럽과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특히나 높은데 두 곳에서 합병 승인에 난항을 겪고 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등의 노선은 점유율 6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EU에서 화물 노선 분배와 관련해 독점적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의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대한항공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합병에 대한 득보다 실이 많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럽 화물노선의 경우 정말 알짜배기 영역이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조 회장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미국, 유럽, 일본은 더 많은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정적 기류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주도했던 산업은행도 ‘플랜B’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합병 불발에 대비한 다른 대비책을 세운다는 의미다. ‘플랜B’에서는 한화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빅딜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쳤다. EU 경쟁당국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이중 압박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한진칼의 우호 지분을 지닌 산업은행이 빅딜 불발로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유상증자에 동참하면서 한진칼 지분 10.58%를 갖고 있다. 한진칼은 조원태와 특별관계자 보유 지분을 29.44%로 공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산업은행의 지분이 포함됐다. 만약 산업은행이 ‘B플랜’과 함께 한진칼 지분을 처분한다면 경영권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은 5.78%에 불과하다. 조현민 한진 사장과 어머니 이명희의 지분은 각 5.73%다. 지난해 대한항공 일가와 경영권 싸움을 벌였던 반도그룹이 한진칼지분 16.88%를 처분하면서 분쟁이 종식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이 어느 세력에 지분을 넘기느냐에 따라서 다시 불씨가 타오를 수 있다. 호반건설이 ‘단순한 투자 목적’으로 11.60%의 한진칼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또 대한항공의 우호지분이기 하지만 델타항공이 14.90%로 최대주주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만약 EU 경쟁당국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한다면 ‘제2의 현대-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당시 산업은행은 HD현대와 대우의 조선업 ‘빅딜’을 추진했지만 EU 당국의 태클로 무산됐고, 결국 플랜B로 대우조선해양은 한화그룹이라는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진칼 지분 처분 계획을 포함해 무산 시 '플랜B'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25 07:00
연예일반

[정진영의 독설] ‘치악산’ 불난 데 부채질한 노이즈마케팅

독설(讀說). 읽고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진영의 독설’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사안을 한 번 더 깊게 들여다보고 기사로 푸는 코너입니다. <편집자 주> 대학 시절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온 자취방에서 평소라면 절대 선택하지 않았을 영화 한 편을 봤다. 정확하게는 틀어둔 TV에서 그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고 해야겠다. 그 영화는 할리우드 고어 영화계의 클래식으로 분류되는 일라이 로스 감독의 ‘호스텔’이다. 그로부터 15년이 흘렀지만, 아쉽게도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건 여전히 ‘호스텔’ 속 그것뿐이다.영화는 슬로바키아로 여행을 떠난 관광객들이 살인을 취미 삼는 집단에 납치를 당해 잔혹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이다. 인기에 힘입어 후속편까지 제작됐으니 영화를 향한 관심을 짐작할만하다. 문제는 이 영화 때문에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의 이미지가 적잖이 훼손됐다는 점이다. 슬로바키아를 실제로 가본 적이 없고 뚜렷한 이미지도 없는 관객들에게 ‘호스텔’은 슬로바키아, 나아가 동유럽 국가들의 치안에 대한 불신을 심어줬다. 실제 당시 슬로바키아 정부는 제작사 측에 관련한 항의를 하기도 했으나 영화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비슷한 일이 최근 국내에서도 일어났다. 18토막이 난 시체 10구가 시간 간격을 두고 발견됐다는 허구의 괴담을 바탕으로 한 영화 ‘치악산’이 그것이다. 원주시가 정식으로 영화 제작사에 제목 및 영화에 등장하는 ‘치악산’이라는 지명 삭제 및 묵음 처리 등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시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카드까지 빼들었다. 사실 처음부터 원주시가 강경 대응 입장을 보인 건 아니었다. 본격적으로 양측의 신경전에 불을 붙인 건 지난 17일 김선웅 감독이 자신의 SNS에 게재했던 비공식 포스터다. 이 포스터는 한 산에 토막 난 사체가 널브러진 이미지를 담고 있었다.김 감독은 “논란이 됐던 포스터는 공식 포스터가 아닌 해외 슬래셔 및 공포 장르의 영화제를 겨냥해 개인적으로 제작한 시안이었다. 개인 SNS에 공식 포스터가 아님을 공지해 게시했지만 몇몇 커뮤니티에 게시물이 공유, 확산되는 과정에서 공식 포스터로 인식됐다”고 사과하면서 포스터를 황급히 삭제했다. 논란은 쉽게 식지 않았다.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 ‘치악산’ 측은 원주시와 협상 관련 내용과 대응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영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렸다. 이에 원주시 측은 “회의 석상에서는 시의 제안을 수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뒤돌아서서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태를 보면 협상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태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비슷한 논란은 영화 ‘곡성’과 ‘곤지암’ 때도 있었다. 곡성시는 다른 지역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곡성’의 한자 표기를 병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영화사 측과 합의를 봤고, 유근기 당시 곡성군수가 “우려를 뒤집어 생각하면 기회의 순간이 온다. 영화 ‘곡성’의 개봉을 막을 수 없다면 곡성을 모르는 분들에게 영화에 대한 관심을 높여 곡성을 찾아오게 하는 것이 남는 장사”라는 역발상으로 영화 ‘곡성’을 지역 인지도 상승에 활용했다. 인터넷에 널리 퍼진 곤지암 남양정신병원 괴담을 소재로 한 ‘곤지암’은 실제 토지 소유주가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이를 기각해 결국 개봉됐다. 여전히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곤지암’이 지역에 흉흉한 이미지를 덧씌운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무대를 해외로 넓히면 베트남으로 향한 한국인 범죄자가 자국민을 대상으로 납치,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른다는 내용의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상영금지 됐고, 남미 국가 수리남에서 ‘마약왕’이라 불렸던 조봉행의 실화를 다룬 작품 ‘수리남’은 수리남 정부로부터 항의를 받았다.국내에서만 주로 콘텐츠가 유통되고 소비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콘텐츠가 넘을 수 있는 국경의 벽이 한층 낮아졌다. 이는 창작자들이 어떠한 지역과 문화를 표현함에 있어 더욱 섬세하고 예민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물론 예술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다만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대중에게 전송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은 필요하다. 창작을 위해 부득이하게 특정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대중의 불안심리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대중문화 창작자로서의 의무다. 최근 사회적으로 칼부림 등 흉흉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산에 토막 시신이 널브러져 있는 포스터를 감독이 직접 SNS에 게재한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괴담이 이미 많이 퍼졌던 ‘곤지암’과 달리 ‘치악산’은 괴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이번 논란으로 처음 알게 됐다는 사람이 많다. 실제 사건이 아닌 것은 물론이다. 논란과 불안을 잠재우긴 커녕 오히려 부추긴 ‘치악산’이 안타깝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08.29 06:15
뮤직

[줌인]유희열, 연예인 아닌 경영자로…안테나 2대 주주 이유

유재석, 이효리, 미주, 정승환 등이 소속된 기획사 안테나의 대표인 유희열이 자사 주식을 매입해 2대 주주로 올라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테나는 유희열이 지분 21.37%(2786주)를 사들였다고 공시했다. 유희열은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데 약 32억 원을 들였다. 안테나의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의 보유 주식 수는 7553주(57.93%)로 감소했다. 나머지 20.7%의 지분은 약 31억 원의 가격에 제3자에게 넘어갔다.유희열은 장기간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두각을 나타냈고 음악 프로듀서로 유명했으나 지난해 6월 표절논란 이후 방송 출연을 중단한 뒤 최근까지 별다른 활동이 없었기에 이같은 소식에 이목이 집중됐다. 지분 매입을 통해 2대 주주가 됐다는 것은 경영권 강화 차원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앞서 카카오엔터는 지난 2021년 유희열이 갖고 있던 지분 19%를 포함, 안테나 지분 100%를 확보해 자회사로 편입한 바 있다. 당시 인수 가격은 약 139억 원이었고 유희열이 경영권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 유희열은 매각 수익의 절반 가격인 70억 원을 출자해 카카오엔터 지분 0.07%를 확보했다.유희열의 안테나는 지난 2021~2022년에 걸쳐 여러 아티스트를 동시다발로 영입하며 몸집을 키웠다. 방송인 유재석을 시작으로 가수 이미주, 이효리, 이상순까지 화제성 높은 연예인들과 계약하며 다양한 콘텐츠 및 활동을 예고했다. 유희열이 안테나의 2대 주주가 된 결정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안테나 내부 사정에 밝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희열은 자신과 친분이 깊은 해당 연예인들에 대한 책임감을 이유로 대주주로 다시 복귀했다.업계 관계자는 “유희열 대표는 현재 방송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 오로지 자신을 보고 계약한 동료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경영에 집중해보겠다는 의도로 다시 지분을 사들였다”고 설명했다.유희열과 유재석, 이효리, 이상순은 상당히 가깝고 돈독한 관계로 여러 방송들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다. 실제로 유재석은 이전 소속사와 계약 만료 후 새 소속사를 찾는 과정에서 유희열 대표의 안테나를 선택했다. 이와 관련해 유재석은 지난해 자신이 출연 중인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당시 안테나가 내게 줄 계약금이 없었다. 그래서 계약금 안받고 그냥 일을 같이 하자고 말했다”라며 유희열에 대한 신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유희열이 전적으로 경영적인 부분에만 몰입할 계획은 아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유희열은 자신의 기존 역할인 음악 프로듀서와 비롯, 후배 아티스트 양성 및 케어에도 심혈을 적극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유희열의 주주 복귀에 대해 카카오엔터 측도 응원과 함께 당연한 수순으로 봤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여전히 우리가 최대 주주인 점, 즉 안테나에 대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며 타 자회사들도 경영진이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사례가 이미 있다. 안테나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다”라며 “유희열 대표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유희열은 안테나의 2대 주주로 다시금 얼굴을 내밀면서 자신의 영향력과 입지를 견고히 할 전망이다. 유희열이 연예인이라는 공적인 위치를 잠시 내려놓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경우 안테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2023.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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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리포트] 카카오T, 전방위 규제에 '숨이 턱'…돌파구는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가 서비스 전반에 영향을 줄 규제 지뢰밭 때문에 조만간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해 가까스로 매각 위기를 넘기며 한숨을 돌리나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과징금 철퇴에 이어 정부와 국회의 대대적인 제도 손질 움직임에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해외 사업과 미래 모빌리티 등 불확실성이 그나마 덜한 성장 영역에 꾸준히 투자하겠다는 전략이다. 목적지 미표시 두고 택시·플랫폼 '온도 차'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1일에 이어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목적지 미표시'와 '호출료 정부 승인제' 도입이다.작년 방역 조치 완화로 수요가 폭증하면서 택시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일부 기사들이 장거리 손님만 태우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플랫폼은 손님이 택시 타기 전에 기사에게 도착지를 사전에 고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올 초 원희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KTV 토론회에서 "문제는 골라잡는 것이다. 단거리 이동은 기피 손님이 된다"며 "이 부분을 없애기 위해 목적지 미표시를 법으로 강제하려고 한다.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현재 카카오T는 추가 요금을 내고 무조건 배차를 보장하는 '블루'나 '부스터 호출'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무료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위 의원 대부분은 이 개선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수익성을 따져 앱 대신 배회영업을 택하는 사례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앞서 소위에서 "공급이 부족할 때가 되면 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이 많은 지역 근처에 가지 않는다"며 "(목적지 미표시를 확대하면) 앱을 꺼서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을 이르면 이달 말까지 마련해 다시 머리를 맞댈 방침이다.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일단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호출료를 전면 유료화하고 거리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했다. 강제 호출을 수용하되 택시가 출발지까지 가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는 게 골자다.몇몇 승객의 부당한 호출 취소 방지를 위한 제약과 보상도 이뤄져야 하며, 대기시간 등에 따른 기회비용의 대가는 승객이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기사가 아닌 승객이 갑이 돼야 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방향성을 공유했는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승객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콜을 받기 위해 (카카오T 등) 가맹에 가입했다가 공급이 모자랄 때 배회영업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탈퇴하는 기사들을 강력히 제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어둡다. 기사들의 배회영업은 열악한 처우가 근본적인 원인이었으며,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한다고 해도 새로운 형태의 승차 거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또 가뜩이나 택시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호출료까지 정착하면 플랫폼 중개 서비스 이용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T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는 1000만명대 초반을 유지하다 지난 2월부터 900만명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고객들과 접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 출시 때도 정부 허가받아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설계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중개요금을 정할 때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됐다. 개정안은 기본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료 서비스나 수수료로 인한 실질적 택시 요금 인상 효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년 전 프리미엄 호출 서비스의 가격을 기습 인상하려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바 있다.지금은 신고제로 완화했지만 국민 생활 밀접도가 높은 이동통신사가 과거 신규 요금제를 발표할 때마다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나 우티 등에게는 업무 복잡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사업자가 경영상 판단해서 정해야 할 내용들을 사전에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수요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 신규 플랫폼 사업자도 진입을 망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런 와중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의 법적 다툼도 앞두고 있다.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하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인 195억원을 웃도는 규모다.당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봤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이 배차하는 정책은 비가맹택시에게 불리한 구조였다는 지적이다.행정소송을 예고했던 카카오모빌리티는 신중하게 분위기를 살피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아봐야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카카오T, 규제 걱정 없는 해외로카카오모빌리티는 이처럼 규제 가시밭길이 예상되는 국내 차량 호출 시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2022년 매출 약 7915억원 중 택시·버스·기차·항공·렌터카 등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를 비롯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비중이 59.1%로 압도적이었다. 직영 택시 및 주차 사업 등 모빌리티 인프라가 20.8%, 물류·배송·대리 등 라이프스타일 서비스가 17.8%로 뒤를 이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더는 성장을 기대하기 힘든 한국을 넘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사활을 걸었다. 자율주행과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지난달 150개국 20억 이용자를 보유한 영국 모빌리티 중개 플랫폼 스플리트를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스플리트가 진출한 나라에서도 카카오T로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됐다.특히 위챗·알리페이·트립닷컴 등 중국 대표 앱들과도 협업하고 있어 현지 이용자 확보와 신규 파트너 유치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는 미래 모빌리티 연구소 '네모개러지'를 열었다. 6개 층 2734㎡ 규모로, 자율주행차 성능 실험과 실내외 측위 기술 검증 등 설계부터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다. 플랫폼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동체도 연구한다.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4분기 월드컵과 이태원 참사로 성수기 효과를 보지 못해 부진했던 카카오의 모빌리티 매출은 다시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1분기 시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수요에는 타격이 있었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가맹 문의가 늘어난 효과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4.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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