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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넥슨의 통 큰 결단, 역대 최대 규모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받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넥슨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제안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또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역시 받아들였다.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인데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져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219억원이고, 조정 신청을 한 5800여 명에 대한 보상액은 11억원이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안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2 12:00
부동산일반

[IS시선] GS건설·LH의 예고된 네탓대전..."원희룡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나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13블록 입주 예정자 A 씨가 긴 한숨을 쉬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설계·감리·시공 등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발표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시공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던 GS건설과 네 탓만 외치는 LH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며 "한때 우리 사고에 관심을 가져주던 원희룡 장관은 왜 보고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검단 21블록 입주 예정자인 B 씨도 아파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21블록은 지난 6월 감리단에 의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 벽체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언론 보도 이후에 입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보강공사를 주장하면서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국토부와 LH의 태도다. 21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부에 민원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LH로 이관되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마치 폭탄을 돌리는 듯한 각 부처의 태도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크게 화를 내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요즘 국토부 장관의 SNS에는 화려한 해외 순방 소식과 신도시 착공 소식만 가득하다. 서민들의 안전이 달린 부실시공 이슈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서민에게 '내 집'은 생에 가장 큰 꿈 중 하나다. 안정적인 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으며, 알토란같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인천 끝자락의 작은 신도시에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뻐했던 입주예정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LH와 대형시공사의 끝없는 공방과 국토부와 LH의 '폭탄돌리기'는 국토부 장관의 이런 뜻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원희룡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슬픈 외침에 장관이 직접 답할 때다. 2023.10.24 07:01
연예일반

[왓IS]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결과 임박…인용or기각된다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 오랜 공방에 K팝의 새 역사를 쓴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이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 관계자들은 심문과 조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8월 중 결정문이 고지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조정을 거부한 뒤 지난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전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그 선급금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이 과정에서 바른 측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심문 재개 신청서를 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자료를 채택해 심문이 재개된다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인용vs기각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근거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법원은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어트랙트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해지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어트랙트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잖은 소송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바른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항고(결정에 대한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저희는 기각이 될 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은 1심에서 이뤄지지만 항고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결정이 어느 쪽이든 양측이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어트랙트는 당초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를 고소하는 등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내비쳤다. 신인 걸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제기한 이례적 사건으로 법적 판결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서로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2 15:29
산업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흔들린 신뢰회복 나서나

한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GS건설이 '순살'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순살이란 단어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철근 등의 뼈대를 빼먹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아파트를 세운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설업계 명가다. 순살은 이런 GS건설에 뼈아픈 단어다. ‘철근 누락 사고’ 비판 여전히 높아 "순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처음부터 건설사의 과실 때문이 아닌가요?"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A 씨가 답했다. 최근 인기 단어로 떠오른 '순살자이' '순살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돌아온 말이었다. 한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순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커 보였다.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쁘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던 A 씨의 담담한 심경 속에는 최선을 다해 마침내 마련한 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5위에 빛나는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약 970㎡)가 붕괴됐다. GS건설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은 상당히 놀라웠다. GS건설은 자체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고 밝혔다. 골조 속 철근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다.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배경이다. 상당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B 씨는 "GS건설이 입대협(입주자대책협의회) 측에 개별적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송구하다'는 단어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씨는 "철근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GS건설은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 내린 아파트를 어떻게 고치고 보상할지,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여름 아파트를 짓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돌렸다. C 씨는 "더운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위해 보냈다"며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GS건설 지은 하자만료 단지 '불안'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불안한 이들은 더 있다. GS건설이 이미 완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둔 단지들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는 GS건설이 지은 자이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가 올해를 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침수와 승강기 고장, 누수 등의 피해가 대거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서그자)가 대표적이다. 서그자는 오는 6월 29일을 끝으로 2년 차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우는 심각한 경우부터 결로현상까지 하자의 범위다. 현행법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전유 세대 하자는 2년 안에 소송해야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그자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1446세대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배포한 후 GS건설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하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하자 간담회까지 계획했다.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역시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방배그랑자이 역시 지난해 내내 악취와 죽어나가는 조경수로 고생한 곳이다. 참다못한 방배그랑자이(방그자)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GS건설의 부실시공을 공론화했다. 서그자 입주민 D 씨는 "서그자와 방그자 모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 지어진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라며 "그래도 앞으로 입주해야 할 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약속이라도 했는데, 이미 입주한 우리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이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이 접수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5 07:02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정치권 게임 소비자 권익 강화 법안 뭐가 있나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게임 콘텐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콘텐츠는 영화·음반·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성격을 임의로 조정해 직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물 내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때 가격·내용·판매 기간·제공 방법 및 기간·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로 알리는 의무를 개정안에 담았다. 게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결합·교환 형태로 지급하는 게임 콘텐츠가 고지된 것과 다르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결합·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 콘텐츠의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게임사는 응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누락사항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사항의 고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게임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1항 중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증가하는 피해를 막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역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율로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생활/문화

KT, 400억원 장애 보상안 마련했지만…소상공인 "터무니없어"

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의 보상 규모를 최대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개인 무선 가입자는 약 1000원,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는 7000~8000원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유·무선 서비스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등 전국 영업점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학교 원격수업, 개인 휴대전화 연결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설명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료를 통해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인 1000원·소상공인 7000~8000원 보상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총 보상 대상은 400만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0만 회선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전화·기업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소상공인이 개인 인터넷·이동통신 상품을 이용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개인 이용자가 월 5만원의 이동통신과 월 2만5000원(100Mbps)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면 15시간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00원, 7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00Mbps급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10일 치인 7000~8000원을 보상받는다. 월 3만6000원의 기가급 상품을 이용하면 보상액은 1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아직 계산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 수치도 변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350억~400억원 규모로 피해보상 규모를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KT는 원활한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를 이번 주에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을 안내하고, 보상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실망스럽다"…개인 "한 달 요금 감면하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요금 감면 외 영업장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매출 타격과 주식 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 보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별 고객 문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객관성·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심 피크시간에 결제·배달 불가 등 유·무형의 각종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액 자체가 터무니없다.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관 개정·백업망 구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개인 가입자들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하라" "자영업자만 피해자인가"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KT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신규 장비 도입 과정서 협력사 직원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 명령어를 누락한 점, 자사 담당 직원의 부재로 원인 파악이 늦어진 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작업을 강행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직원 실수로 인한 장애를 막는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을 전체 망으로 확대한다. 기본 작업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3중의 '현장 작업 자동 통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2 07:00
생활/문화

KT,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개인·기업 최장 10배 보상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개인·기업은 최장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안을 내놨다. 별도 지원센터도 운영해 보상 누락을 최소화한다. 1일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인터넷·IP형 전화·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소상공인은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1 10:27
경제

국토부, 제네시스 GV80 등 9개사 총 2만7414대 리콜

국토교통부는 국내외 자동차 브랜드 23개 차종 2만7414대에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대·기아차에서 제작·판매한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중 고압연료펌프에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생기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G70과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에서도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 불량으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 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 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고 사고 발생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어 리콜된다. 한국GM에서 제작·판매한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 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이 불량해 급제동 또는 차량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10대는 앞 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펼쳐지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지적됐다. 이밖에 바이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트윈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도 리콜 대상이다. 이들 차종은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핸들 조작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생기고, 이로 인해 등화장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스트리터파이터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Rotor)의 내구성이 약해 로터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이 결정됐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받을 수 있다. 리콜 전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 제작사에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9.22 15:16
연예

이혜성 아나운서, 연차수당 부당 수령 징계에 "부주의로 비롯"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 징계에 대해 사과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자신의 SNS에 "논란이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면서 "천만 원을 부당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오해를 바로잡았다. 그에 따르면 수기로 작성한 후 ESS 시스템에 상신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해서 이번 징계 절차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아나운서는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도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KBS는 이혜성과 한상헌 등 7명의 현직 아나운서가 연차보상수당 부당 수령 관련,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휴가를 사용했지만, 해당 기간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 일수를 기록하지 않았고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 실장에게는 사장명의의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황지영기자hwang.jeeyoung@jtbc.co.kr 2020.03.1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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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아나 “연차수당 부당수령 사실 아냐…시스템 상신 누락한 것”

이혜성 KBS 아나운서가 11일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1000만원을 부당수령 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혜성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 돼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아나운서실에서 휴가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며 “휴가신청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해야 하는데 제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누락한 금액은 70만원 정도”라며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처리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휴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한 후 반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관련기사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들, 연차수당 부당수령으로 징계 이혜성은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혜성 등 KBS 아나운서 7명은 지난달 말 연차보상수당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이날 오전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전해졌다. KBS 측에 따르면 이혜성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2020.03.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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