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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

김형석, 25대 음저협 회장 선거 출마…“창작자 권리 지킬 것”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프로듀서 김형석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제25대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했다.김형석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약 1400여 작품이 등록된 저작권자로서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해외 징수 체계 혁신, 회원 복지 확대, 투명 경영 기반 구축, AI 기반 플랫폼 고도화를 핵심으로 한 ‘4대 혁신 비전’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기호 1번 김형석 후보는 지난 30여 년간 신승훈, 성시경, 나윤권, 임창정 등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수많은 명곡을 만들며 K-POP 사운드 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핵심 창작자다. 또한 영화, 드라마 OST, 음악감독, 심사위원, 앨범 프로듀서까지 전방위적으로 활동해 한국 대중음악의 역사와 흐름을 함께 이끈 대표적 크리에이터로 평가받고 있다. 김 후보는 “협회는 이제 단순한 징수 기관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보호하고 수익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첫 번째 비전으로 그는 K팝의 세계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 저작권 징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스트리밍, SNS, OTT에서 누락되는 저작권료를 체계적으로 회수하기 위한 K-MLC 글로벌 징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산업의 규모에 걸맞은 '징수 1조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두 번째 비전으로는 5만여 명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그는 별도 복지재단 설립을 통해 의료, 생활 지원 확대, 창작자 멘토링 생태계 조성, 회원 전용 창작, 교류 공간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 정부, 문화기금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해 협회 예산 부담 없이 실질적인 복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세 번째 비전은 협회 운영 구조 혁신이다. 김 후보는 회장 중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경영인(CEO) 제도 도입,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반의 집행, 회계 시스템 정착, 분배, 심의, 예산 등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네 번째 비전은 플랫폼, 시스템 고도화다. AI 기반 분배, 정산 자동화, 창작 데이터베이스 강화, 글로벌 플랫폼과의 실시간 연동 등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음악은 우리의 생업이자 삶 그 자체다. 저는 창작자의 현실과 고민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겪어왔다”며 “이제는 창작자의 곁에서 권리를 지키고, 정당한 가치가 보상받는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다. 창작자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14 16:30
산업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 "패키지 여행 시장 새로운 기준 제시"

여기어때가 ‘패키지 여행’ 진출을 본격화한다. 여행에 필수 요소를 결합해 여기어때가 직접 설계한 상품을 고객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다. 정명훈 여기어때 대표는 ‘자율성과 신뢰도’가 여기어때 패키지의 강점이라 거듭 강조했다.8일 여기어때는 온라인 영상을 통해 7월 중순부터 여기어때 앱을 통해 패키지 여행 상품을 직접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초 중견 여행사인 ‘온라인투어’를 인수한 이후 준비해 왔던 사업의 일환이다.정명훈 대표는 직접 나와 패키지 여행의 핵심은 ‘정보의 명확성’과 ‘신뢰성’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여기어때는 고객이 알고 싶은 정보, 필요한 정보를 모두 플랫폼에 담아 명확히 제공할 수 있다”며 “여행 상품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지금까지는 패키지 여행 상품 구매를 위해 오프라인 대리점이나 홈쇼핑에 의지해 정보의 차이를 느껴야 했던 것을 명확하게 플랫폼에 담아 정보의 누락이나 왜곡을 없애겠다는 것이다.대부분의 여행사의 상품은 워낙 그 수가 많고, 각 상품의 구성이 계속 바뀌다보니, 정보를 '데이터화' 하지 못하거나, '온라인화'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여기어때는 패키지 여행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데이터베이스에 촘촘하게 저장하고, 수정해 언제든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객관적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또 여기어때는 협력업체와 가이드 체계에도 힘을 주기로 했다. 보상 체계를 통해 가이드 품질을 높이고 협력사를 파트너로 대우해 여행 서비스 전반을 상향평준화하겠다는 전략이다.정 대표는 “시스템화된 평가 구조를 통해 ‘스타 가이드’를 육성해 고객과 공급처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여기어때는 이번 출시를 기점으로 2030 핵심 고객층은 물론 4060 세대까지 아우르는 대형 플랫폼 전환을 추진한다. 동시에 호텔·항공·레저·티켓·가이드 등 공급망 전반에 ‘패키지 송객 효과’를 더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패키지여행은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여행의 질을 책임지는 콘텐츠 산업”이라며 “여기어때가 품질로 경쟁하는 패키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7.08 15:54
e스포츠(게임)

공정위, 아이템 확률 뻥튀기한 그라비티·위메이드에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그라비티와 위메이드가 각각 '라그나로크 온라인', '나이트 크로우'를 운영하면서 확률형 아이템 구매․사용 시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의 획득 확률 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그라비티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이용자들에게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 '부스터 증폭기',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의상 인챈트 스톤 상자32'의 경우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부스터 증폭기'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약 5배 과장해 알렸다. '봉인된 보스카드 뚝딱상자'는 구성품별 획득 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는데도 이를 공지하지 않았다.위메이드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나이트크로우'에서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 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안내했다.다만 이번 사건은 두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을 감안해 공정위는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1 14:18
e스포츠(게임)

넥슨의 통 큰 결단, 역대 최대 규모 확률형 아이템 피해 보상

넥슨코리아가 확률형 아이템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판단에 1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받았지만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고 과징금 규모를 훨씬 웃도는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PC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 확률형 유료 아이템에 관한 집단분쟁조정이 성립됐다고 22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역대 최대 규모인 219억원 상당의 보상이 이뤄질 계획이다.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8월 넥슨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게 유료 아이템인 '레드큐브' 사용액의 3.1%, '블랙큐브' 사용액의 6.6%를 보상하도록 제안했다. 넥슨은 지난 9일 수락 의사를 표명했다.또 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넥슨은 해당 권고 역시 받아들였다.이에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3월 5일까지 메이플스토리 게임 내에서 레드 및 블랙큐브를 취득해 사용한 이용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대상자들은 오는 23일부터 연말까지 넥슨 홈페이지에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2007년 제도 도입 이래 조정위원회의 보상 계획 권고에 따라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 전체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첫 사례다. 보상 규모 측면에서 역대 최대 금액 사례로 기록될 예정이다.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신청인의 수가 5800여 명인데도 집단분쟁조정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조정안을 제시했으며, 8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들에 대한 자율적 보상이 이뤄져 집단분쟁조정 제도의 효과를 입증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포함한 전체 이용자에 대한 보상이 219억원이고, 조정 신청을 한 5800여 명에 대한 보상액은 11억원이다. 1인 최대 보상액은 1067만원이다.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 안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관련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렸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9.22 12:00
부동산일반

[IS시선] GS건설·LH의 예고된 네탓대전..."원희룡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직접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시지 않았나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검단 13블록 입주 예정자 A 씨가 긴 한숨을 쉬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설계·감리·시공 등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고 발표한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지만, 시공사인 GS건설과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시공 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네탓공방'만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르는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상응하는 비금전적 지원까지 전향적으로 하겠다던 GS건설과 네 탓만 외치는 LH를 보고 있으면 속이 탄다"며 "한때 우리 사고에 관심을 가져주던 원희룡 장관은 왜 보고만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인천 검단 21블록 입주 예정자인 B 씨도 아파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21블록은 지난 6월 감리단에 의해 13개 동 중 4개 동의 지하 벽체 주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LH는 이 같은 사실을 미리 알았음에도 언론 보도 이후에 입주민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는 보강공사를 주장하면서 재시공 의견을 낸 감리단장을 해임했다. 입주 예정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국토부와 LH의 태도다. 21블록 입주 예정자들은 국토부에 민원과 면담 요청을 했지만, LH로 이관되거나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태반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마치 폭탄을 돌리는 듯한 각 부처의 태도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라고 했다. 원희룡 장관을 향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다고 한다. B 씨는 "검단신도시 아파트가 붕괴됐을 때 원희룡 장관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크게 화를 내고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를 걸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데 요즘 국토부 장관의 SNS에는 화려한 해외 순방 소식과 신도시 착공 소식만 가득하다. 서민들의 안전이 달린 부실시공 이슈는 좀처럼 꺼내지 않는다"고 탄식했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서민에게 '내 집'은 생에 가장 큰 꿈 중 하나다. 안정적인 내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으며, 알토란같은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 인천 끝자락의 작은 신도시에 비로소 내 집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기뻐했던 입주예정자들도 같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불어나는 중도금 이자를 감당할 여력조차 없다. 원희룡 장관은 페이스북에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해왔다. LH와 대형시공사의 끝없는 공방과 국토부와 LH의 '폭탄돌리기'는 국토부 장관의 이런 뜻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이제 입주 예정자들의 "원희룡 장관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라는 슬픈 외침에 장관이 직접 답할 때다. 2023.10.24 07:01
연예일반

[왓IS]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결과 임박…인용or기각된다면?

그룹 피프티 피프티와 소속사 어트랙트의 분쟁은 어떻게 매듭짓게 될까. 오랜 공방에 K팝의 새 역사를 쓴 피프티 피프티의 기적이 점점 흐릿해져가고 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월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에 제기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임박했다. 관계자들은 심문과 조정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에 당장 8월 중 결정문이 고지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 주된 의견이다.다만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 새나, 시오, 아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조정을 거부한 뒤 지난 17일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형사고발 했다. 전 대표가 스타크루이엔티를 통해 음반유통사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사용처 불명의 비용으로 지출한 뒤 그 선급금의 채무까지도 부담하게 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이 과정에서 바른 측은 새로운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심문 재개 신청서를 냈다. 만약 법원이 해당 자료를 채택해 심문이 재개된다면 가처분 신청 결과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피프티 피프티 가처분 신청, 인용vs기각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효력을 정지해야 하는 근거로 ▲수익항목 누락 등 정산자료 제공 의무 위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 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보유 및 지원 능력 부족 등을 들었다. 법원은 해당 사유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사실로 밝혀질지라도 전속계약 효력을 중단할 정도의 사안인지 들여다봐야 한다. 어트랙트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피프티 피프티가 동의한 거래구조였으며, 의도적인 매출액 누락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소속사는 외부 세력이 멤버 강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만약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관계가 해지돼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유롭게 활동을 펼칠 수 있다. 어트랙트는 가처분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적잖은 소송을 거쳐야 한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와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이전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선 양측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피프티 피프티는 가처분 신청으로 활동이 중단된 것에 대한 피해 보상의 책임이 생길 수 있다.바른 측은 만약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시 항고(결정에 대한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바른 이동훈 변호사는 “저희는 기각이 될 시 항고를 할 예정”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은 1심에서 이뤄지지만 항고심은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결정이 어느 쪽이든 양측이 불복할 것이기 때문에, 법적 공방은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어트랙트는 당초 원만한 합의를 원했지만 피프티 피프티는 전홍준 대표를 고소하는 등 다시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게 내비쳤다. 신인 걸그룹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제기한 이례적 사건으로 법적 판결을 지켜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미 서로의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이전처럼 활동할 수 없을 것이란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8.22 15:29
산업

‘인천 검단아파트 사고’ GS건설, 흔들린 신뢰회복 나서나

한국 최고의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한 GS건설이 '순살'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순살이란 단어에는 건설사가 아파트 등을 지을 때 철근 등의 뼈대를 빼먹고,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아파트를 세운다는 비판이 담겨있다. GS건설은 '자이'라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를 운영하는 건설업계 명가다. 순살은 이런 GS건설에 뼈아픈 단어다. ‘철근 누락 사고’ 비판 여전히 높아 "순살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는 처음부터 건설사의 과실 때문이 아닌가요?"지난달 29일 지하 주차장 지붕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A 씨가 답했다. 최근 인기 단어로 떠오른 '순살자이' '순살건설'에 대한 의견을 묻자 돌아온 말이었다. 한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치부하기에는 ‘순살’이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감이 커 보였다.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단어를 듣고 기분 나쁘다면 양심이 없는 것"이라던 A 씨의 담담한 심경 속에는 최선을 다해 마침내 마련한 내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2022년 시공능력평가 5위에 빛나는 GS건설이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는 처지로 전락했다. 지난달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을 맡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검단신도시의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부 슬래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지하 1층과 지하 2층 일부(약 970㎡)가 붕괴됐다. GS건설이 직접 발표한 입장문은 상당히 놀라웠다. GS건설은 자체 조사결과 지하주차장 지붕 층 전체 700여 곳 중 30여 곳에서 상부와 하부 철근을 연결해주는 전단보강근이 설계와 달리 누락됐다고 밝혔다. 골조 속 철근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치명적인 하자다. ‘순살’이라는 비아냥을 듣게 된 배경이다. 상당수의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다. B 씨는 "GS건설이 입대협(입주자대책협의회) 측에 개별적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송구하다'는 단어 정도가 전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B 씨는 "철근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듣지 못했다"고도 했다. 실제로 GS건설은 전국 110개 모든 현장을 순회하며 현장 안전 점검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무너져 내린 아파트를 어떻게 고치고 보상할지, 향후 만에 하나 있을 입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들은 지난해 여름 아파트를 짓는 근로자들에게 커피를 돌렸다. C 씨는 "더운데 현장에서 고생하는 건설사 관계자들을 위해 보냈다"며 "우리 아파트를 튼튼하게 잘 지어달라는 부탁의 의미가 담겼다"고 했다.GS건설 지은 하자만료 단지 '불안' 검단신도시 안단테 입주 예정자 못지않게 불안한 이들은 더 있다. GS건설이 이미 완공한 아파트에 입주해 하자보수 기간 만료를 앞둔 단지들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에는 GS건설이 지은 자이 신축 아파트 중 상당수가 올해를 끝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된다. 지난해 침수와 승강기 고장, 누수 등의 피해가 대거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초그랑자이(서그자)가 대표적이다. 서그자는 오는 6월 29일을 끝으로 2년 차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다.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균열이나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의 안전이나 기능,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벽이 갈라지고 바닥이 기우는 심각한 경우부터 결로현상까지 하자의 범위다. 현행법은 하자보수 기간을 다양하게 규정하는데, 전유 세대 하자는 2년 안에 소송해야 보수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서그자 입주민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1446세대에 하자보수 신청서를 배포한 후 GS건설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정확한 하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입주민 하자 간담회까지 계획했다. 서초구 방배그랑자이 역시 오는 7월을 기점으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다. 방배그랑자이 역시 지난해 내내 악취와 죽어나가는 조경수로 고생한 곳이다. 참다못한 방배그랑자이(방그자) 주민들은 공개적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GS건설의 부실시공을 공론화했다. 서그자 입주민 D 씨는 "서그자와 방그자 모두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동네에 지어진 GS건설의 자이 브랜드"라며 "그래도 앞으로 입주해야 할 단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약속이라도 했는데, 이미 입주한 우리들은 기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 순위 1~10위 건설사 가운데 지난 2020~2022년 3년간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건설사 중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곳은 GS건설이었다. 연도별로 2020년 136건, 2021년 385건, 2022년 52건이다. 2위는 HDC현대산업개발로 376건이 접수됐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5.25 07:02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정치권 게임 소비자 권익 강화 법안 뭐가 있나

최근 게임사와 이용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회에서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강화에 무게를 둔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월 게임 콘텐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템과 같은 게임 내 콘텐츠는 영화·음반·콘텐츠와 달리 소비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적이다. 게임사들은 이미 판매한 콘텐츠의 성격을 임의로 조정해 직간접적인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게임사가 게임물 내 콘텐츠를 유료로 제공할 때 가격·내용·판매 기간·제공 방법 및 기간·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광고로 알리는 의무를 개정안에 담았다. 게임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거나 대체·결합·교환 형태로 지급하는 게임 콘텐츠가 고지된 것과 다르면 바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처를 하는 내용도 넣었다. 대체·결합·교환되기 이전의 유료 게임 콘텐츠의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게임사는 응해야 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작년 7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별도 공지 없이 업데이트하는 이른바 '잠수함 패치'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누락사항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의 내용을 수정할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이는 등급 재분류를 위한 신고일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 사항의 고지 의무는 규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용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게임사가 게임 변경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에 머물러있다. 게임 내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로 결정되는 이른바 확률형 아이템은 국내 게임사의 핵심 수익원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1항 중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등급, 게임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조작 의혹 등으로 증가하는 피해를 막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와 별개로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 역시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그간 자율로 맡겼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향후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생활/문화

KT, 400억원 장애 보상안 마련했지만…소상공인 "터무니없어"

KT가 최근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의 보상 규모를 최대 400억원으로 책정했다. 개인 무선 가입자는 약 1000원, 소상공인 인터넷 가입자는 7000~8000원의 요금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다. KT는 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25일 유·무선 서비스 접속 오류로 식당·카페 등 전국 영업점 신용카드 결제는 물론 학교 원격수업, 개인 휴대전화 연결 등에 광범위한 피해를 미친 데 따른 것이다. 구현모 KT 대표는 이날 설명회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료를 통해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개인 1000원·소상공인 7000~8000원 보상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을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한다. 총 보상 대상은 400만 소상공인을 포함해 3500만 회선에 이를 전망이다. 인터넷·전화·기업 상품을 모두 포함한다. 소상공인이 개인 인터넷·이동통신 상품을 이용해도 중복으로 보상한다. 예를 들어 개인 이용자가 월 5만원의 이동통신과 월 2만5000원(100Mbps)의 인터넷 상품에 가입했으면 15시간 기준을 적용해 각각 1000원, 700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 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100Mbps급 인터넷을 쓰고 있다면 10일 치인 7000~8000원을 보상받는다. 월 3만6000원의 기가급 상품을 이용하면 보상액은 1만2000원으로 올라간다. 박현진 KT 네트워크혁신TF 전무는 "아직 계산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소상공인 수치도 변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 추산한 결과 350억~400억원 규모로 피해보상 규모를 추산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KT는 원활한 요금 감면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담센터를 이번 주에 열고 2주간 운영한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보상 기준 및 보상 대상을 안내하고, 보상액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실망스럽다"…개인 "한 달 요금 감면하라"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지만, 요금 감면 외 영업장 신용카드 결제 불가로 인한 매출 타격과 주식 거래 제한 등의 2차 피해 보상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개별 고객 문의 유형이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객관성·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점심 피크시간에 결제·배달 불가 등 유·무형의 각종 피해가 생겼는데 보상액 자체가 터무니없다.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약관 개정·백업망 구축 등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접한 개인 가입자들도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한 달 요금을 감면하라" "자영업자만 피해자인가" 등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KT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신규 장비 도입 과정서 협력사 직원이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작업을 하다 명령어를 누락한 점, 자사 담당 직원의 부재로 원인 파악이 늦어진 점, 야간이 아닌 주간에 작업을 강행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직원 실수로 인한 장애를 막는 시뮬레이션 시스템과 라우팅 오류 확산 방지 기능을 전체 망으로 확대한다. 기본 작업 절차는 철저히 준수하고, 3중의 '현장 작업 자동 통제시스템'을 도입한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2 07:00
생활/문화

KT,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개인·기업 최장 10배 보상

KT가 지난달 25일 전국에서 발생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개인·기업은 최장 10배, 소상공인 10일 기준 보상안을 내놨다. 별도 지원센터도 운영해 보상 누락을 최소화한다. 1일 구현모 KT 대표는 "KT를 믿어주신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적용해 앞으로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KT는 인터넷 장애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고객에게 가능한 신속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 서비스는 무선·인터넷·IP형 전화·기업상품이다. 무선 서비스에는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추가단말(세컨드 디바이스) 서비스도 보상대상에 포함된다. 또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해당된다. 보상 기준은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의 경우 최장 장애 시간 89분의 10배 수준인 15시간으로 적용한다. 인터넷과 IP형 전화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해당 서비스 요금의 10일 기준으로 보상한다. 소상공인은 서비스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한 고객이나 부가세 신고 등 KT에서 개인사업자로 관리하는 회선 고객이 해당된다. KT는 고객들의 개별 문의와 신청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고 보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 절차 없이 12월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보상금액을 일괄 감면할 방침이다. 요금감면 및 소상공인 케어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센터를 이번 주 중 오픈하고 2주간 운영한다. 지원센터는 별도로 구축 예정인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로 병행 구성한다.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보상기준 및 보상 대상 확인을 안내하고, 보상기준에 따른 보상금액 확인도 가능하도록 후속으로 추가 보완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1.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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