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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 구속...회장직 내려놓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이 구속됐다. '오너 공백'으로 한국타이어는 경영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현 정권 첫 기업 오너 구속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조현범 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 회장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위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구속된 첫 대기업 총수가 됐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6일 조 회장에 대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파악한 조현범 회장의 횡령·배임액은 200억원 규모이다.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여 동안 계열사 타이어 제조 설비를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주는 수법으로 이익을 몰아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막대한 회삿돈을 지인 회사에 빌려주거나, 집을 고치고 외제차를 구입하는 데 쓰는 등 개인이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조 회장은 2014~2017년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현범 회장 등 오너 일가에 흘러 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그의 형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조 회장이 구속으로 오너 공백이 생김에 따라 한국타이어는 사실상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계는 그동안 조 회장이 프리사이슬리 마이크로테크놀로지 인수, 한국테크노링 오픈 등 대규모 신규 투자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주요 의사 결정 지연과 같이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추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 돌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오너 공백…경영권 방어 '빨간불'문제는 한국타이어의 '오너 리스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데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한차례 구속 수감된 경험이 있다.당시 조 회장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받아 총 5억원 안팎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2억원 상당의 돈을 챙긴 혐의도 있었다. 이후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2020년 6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따라서 2024년 11월까지 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3년 복역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오너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일부에서는 이번 구속으로 조 회장이 경영권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한국타이어는 지난 2021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은 조 회장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다. 조 회장은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으로부터 보유지분을 모두 증여받으면서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성공했지만, 현재도 국민연금은 한국타이어 지분 8.02%, 한국앤컴퍼니 지분 6.01%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재계 관계자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트렌드가 영업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도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안정적 지배구조를 확보했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지속된다면 경영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한국타이어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해 압박을 높인 상태다. 일반투자는 임원의 선임과 해임, 임원 위법행위에 대한 해임 청구권 행사 등 경영권에 참여할 수 있다.국민연금의 수탁자책임활동을 총괄하는 이동섭 수탁자책임실장도 연초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소유분산 기업의 임원 재선임과 관련해 "기업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는지 주시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과거 한국타이어 경영권에 참여, 사내이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과 같이 이번에도 경영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3.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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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검찰 소환

검찰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23일 소환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계열사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총수 일가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가 만든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기간 MKT는 매출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이익률은 42.2%에 달했는데, 이는 경쟁사 대비 12.6%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권 행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2.23 10:38
산업

유통가 3세 경영 개막…롯데·CJ·한화 '보폭 확대' SPC '경고등'

유통업계 오너 일가 3세들이 속속 경영 전면에 나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3세 기업인들이 경영역량을 입증하는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리더십 행보에 눈길을 쏠린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최근 정기 임원인사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보를 상무로 승진시켰다.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서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 담당 임원으로 발탁된 지 1년 만의 승진이다. 1986년생 신유열 상무는 일본 게이오대학교를 졸업한 후 2013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영학 석사(MBA) 과정을 이수했다. 노무라증권에 입사해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2020년 일본 롯데와 일본 롯데홀딩스 부장직급으로 그룹에 합류했다. 롯데상사 일본 영업전략부를 거친 그는 올해 5월 롯데케미칼 일본지사에 합류해 기초소재 영업과 신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신 상무의 행보가 부친인 신동빈 회장과 비슷한 전철을 밟고 있어 3세 경영수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 회장 또한 미국 컬럼비아대 MBA를 졸업하고 노무라증권에서 1981년부터 7년간 근무했다. 이후 30대 중반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에 입사한 후 한국 롯데 경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다. CJ그룹은 지난 10월 정기 인사에서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경영리더를 식품성장추진실장으로 승진시켰다. 지난해 부장에서 경영리더(임원 총칭)로, 1년 새 담당급에서 실장급 임원으로 사실상 초고속 승진을 시킨 셈이다. CJ그룹은 ‘장자 승계’ 원칙이 확고한 만큼 재계에서는 이 신임 실장의 보직 변경을 승계 작업의 핵심 수순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실장의 누나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담당 경영리더는 이번 인사에서 변동 사항이 없다. 같은 달 한화는 김승연 회장의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를 전무로 승진시켰다. 한화그룹은 장남인 김 부회장이 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을 맡고 2남인 김동원 부사장이 금융업을, 3남인 김동선 전무가 호텔과 리조트 사업을 맡으며 3형제의 승계 구도가 명확해지고 있다. 한화솔루션갤러리아부문은 2023년 3월 별도법인으로 독립할 예정인데 김 전무가 경영 지휘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무는 유통 관련 신사업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김 전무가 사업 추진 전 과정을 컨트롤한 '파이브가이즈'가 대표적이다. 미국 3대 버거 중 하나인 파이브가이즈는 내년 상반기 1호점 오픈 예정으로 김 전무의 야심작으로 꼽힌다. 이들 기업과 달리 SPC그룹은 3세 경영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SPC그룹은 허영인 회장의 장남인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과 차남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모두 경영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허진수 사장이 경영하는 파리크라상은 SPC그룹 지주사로 그룹을 총괄한다. 오너일가가 파리크라상을 지배하고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쉐이크쉑 등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그동안 두 형제는 지속적인 매출 증가로 경영 능력을 인정받으며 그룹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최근 공장 근로자 사망사고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하면서 SPC그룹은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모양새다. 더욱이 검찰은 지난 8일 계열사 부당지원과 경영권 부당승계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허영인 회장을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그룹의 부당지원 행위가 오너 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부당승계와 관련한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SPC그룹의 전망은 당분간 안갯속일 것"이라며 "따라서 두 형제의 후계 구도도 당분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0 07:00
산업

계열사 부당지원해 총수일가 배불린 한국타이어…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한국타이어그룹이 부품 회사를 인수한 뒤 납품 가격을 높이는 방식으로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통해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소속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한국프리시전웍스에 과징금 80억3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을 만드는 틀인 타이어몰드를 제조하는 한국프리시전웍스를 2011년 10월에 인수했다. 한국타이어가 지분 50.1%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과 조현식 고문이 나머지 49.9%의 지분을 가진 회사를 만든 뒤 이를 통해 인수했다. 이후 한국타이어는 2014년부터 타이어몰드의 가격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이른바 ‘신단가 정책’을 도입했다. 타이어몰드에 판관비 10%와 이윤 15%를 보장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30% 부풀려 실제로는 매출이익률이 4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이 같은 거래조건은 경쟁사보다 약 15% 가격이 높은 것이었는데, 공정위는 그 결과 한국프리시전웍스의 영업이익률이 오르고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과반을 차지하는 등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타이어는 이를 약 4년 간 유지해 인수 과정에서 빌린 차입금을 갚았고, 이 같은 경영 성과를 토대로 당시 조현범 회장과 조현식 고문에게 모두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핵심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를 수직계열화 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이 상당한 지분을 취득했다”며 “이후 그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방식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제재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필요한 조치들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1.08 16:16
경제

효성 오너가 공방 재점화...수장 조현준 계속되는 법적리스크

재계 순위 29위인 효성그룹의 오너가 법적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형제의 난’으로 드러난 각종 비리는 검찰의 표적이 돼 조현준 효성 회장을 겨냥하고 있다. 3개 소송 휘말린 수장 조현준 7일 업계에 따르면 조현준 회장은 횡령·배임, 계열사 부당 지원,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등에 휘말린 상태다. 효성가의 법적 공방 고리는 2014년 ‘형제의 난’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석래 명예회장의 삼형제 중 둘째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장남 조현준 회장을 상대로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등 수십 건의 경영비리를 고발을 제기하면서다. 2013년 후계자 경쟁 구도에서 밀린 조현문 전 부사장이 회사에서 나왔고, 자신의 지분을 매각한 뒤 가족에게 칼날을 겨냥했다. 검찰은 2017년 고발 건과 관련해 효성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의 횡령·배임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7년 조현준 회장이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면서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후 조현문 전 부사장이 해외로 잠적하면서 사건은 조현준 회장에게 다소 유리하게 흘러갔다. 그러나 고소당한 동생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현문 전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공갈미수 사건을 기소중지에서 기소중지 해제로 변경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고 들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효성 오너가의 진흙탕 싸움은 조현준 회장이 2018년 1월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수백억원의 배임을 저지른 의혹 등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서막을 열었다. 당시 조현준 회장은 “집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횡령·배임 혐의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회장은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이 측근들에게 허위 급여를 총 16억여원을 지급한 횡령 혐의는 유죄가 나왔고, 1심에서 유죄로 봤던 회사를 통한 개인 미술품(38점) 차익 혐의(업무상 배임)는 무죄로 바뀌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공정위 고발 부당 지원, 검찰 징역 2년 구형 조현준 회장은 아버지인 조석래 명예회장과 함께 200억원대의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해 말 서울고법 형사8-2부는 오너가 부자가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여세·양도소득세 217억1000만원 가운데 증여세 5억3000만원을 제외한 211억7000만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계열사 부당지원 소송은 치열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으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상장회사인 효성의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 또는 피고인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조현준 회장은 이 거래에 관여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했다. 조현준 회장은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TRS는 금융회사가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을 받는 방식의 거래다. 이는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해 기업이 계열사를 지원하거나 지배구조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조현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좀 더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15일 열린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계속되는 오너가의 법적리스크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며 말을 아꼈다. 효성그룹은 2021년 사업 호황에 힘입어 총 매출 21조2804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2조7702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8 07:00
경제

검찰, 한화 총수일가 부당지원 혐의 한화솔루션 법인 기소

검찰이 한화 총수일가를 부당 지원한 한화솔루션 법인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4일 한화솔루션 법인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익스프레스'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87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한 뒤 거래 대금 합계 1500억원 상당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회장의 누나 일가에 매각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1월 한화솔루션에 1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물류 운송 거래상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수의 계약 형식의 계약 체결과 운송 단가 및 운송업체의 역할에 대한 미검증 등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화솔루션도 공정위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향후 물류 일감을 개방해 전면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4 17:44
경제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호반건설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보유한 계열사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 사무처는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최근 호반건설에 보냈다. 지난 2017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호반건설은 이듬해 공정위에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를 내면서 김 회장 사위 국모 씨가 최대 주주로 있던 '세기상사' 등 10여 개 계열사 자료를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세기상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극장'을 보유한 상장사다. 호반건설은 대기업 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2017년에도 김 회장의 특수 관계인이 대주주 등으로 있는 10개사 자료도 신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김 회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를 독식해 자녀들에게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는 혐의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호반건설 측 입장을 들은 뒤 제재 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자료 제출 누락 건은 혐의를 받고 조사중인 건이다. 이른바 벌떼입찰 건과는 별개의 내용이며, 이 건은 공정위가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2.01.11 11:33
경제

삼성 일감 몰아주기 시정 일환···사내식당 6곳 입찰 공개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제재와 관련한 시정안에 해당하는 삼성전자의 사내식당 개방 결과가 발표됐다. 삼성전자는 11일 사내식당 6곳에 대해 실시한 외부 급식업체 경쟁 입찰 결과를 공개했다. 총 40여 개 업체가 이번 입찰에 참여했고, 프레젠테이션 평가와 현장 실사, 임직원 음식 품평회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중소기업 4개 사와 중견기업 2개 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입찰은 상생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업체에는 가점이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구미와 서울 사업장은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아이비푸드, 브라운F&B)이 삼성전자 사내식당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한 달 반 동안 고용승계, 업무인수 등을 마친 후 내달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6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식당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4개 사는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삼성 측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해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삼성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했다. 이번에 6곳을 추가했고,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1.11 17:59
경제

삼성, 급식 일감몰아주기 제재 공정위에 소송, 이번엔 다를까

‘웰스토리’에 사내급식을 몰아준 혐의로 과징금을 받은 삼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 사는 지난 2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공정위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삼성과 공정위 간 행정소송은 지난 3월 마무리된 ‘공기청정기 광고 사건’ 이후 6개월 만이다. 올해 6월 공정위는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기·삼성SDI 등 4개 기업이 삼성 미래전략실 주도로 2013년부터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삼성웰스토리에 몰아줬다며 총 2349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을 주도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제재 처분이 대해 삼성 측은 "일방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부당지원 지시는 없었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삼성은 총수일가가 웰스토리를 현금창출원으로 삼았다는 공정위에 판단에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행정 제재를 피하기 위해 동의의결을 신청하는 등 2000억원 규모의 상생방안 등 자진시정안을 낸 바 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재와는 별도로 삼성은 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내 사내식당 2곳을 처음으로 외부 업체에 개방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사내식당 6곳을 추가로 개방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사내 식당을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공기청정기 광고 소송’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패소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자 4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과징급 4억8800만원 가운데 1600만원 취소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30 12:38
경제

공정위 고발에 삼성 "사내급식, 부당지원 아냐"

삼성이 오너 관계사에 사내급식 물량을 몰아줬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삼성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경영 활동이 부당지원으로 호도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정위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일가 회사인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을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100% 몰아준 것도 모자라 높은 이익률이 보장되도록 계약구조를 설정했다고 보고 삼성전자 등 4개사와 삼성웰스토리에 과징금 총 2349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당시 경영진이 언급한 것은 '최상의 식사를 제공하라, 식사 품질을 향상하라, 직원 불만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었다"며 "회사로서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했다. 이어 "웰스토리가 핵심 캐시카우로서 합병 과정에 기여했다는 등 고발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상이한 내용이 언급돼 여론의 오해를 받고,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 예단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전원회의 의결서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며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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