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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송민호, 부실복무 혐의로 결국 재판행…논란 1년 만에 불구속 기소 [종합]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태 논란에 휩싸였던 그룹 위너 송민호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5월 마포경찰서에서 불구속 송치된 지 7개월 만으로, 시설관리 담당자도 함께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한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소속사는 “아티스트 복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확인드리기 어렵다. 다만 병가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은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으나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소집해제 날 송민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 거주지 및 근무지 압수수색을 통해 복무자료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송민호는 올해 1월 첫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3차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일수를 복무기간으로 보지 않아 재복무를 해야한다. 병무청은 “수사 최종 결과에 따라 재복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병무청은 송민호의 부실 복무 논란 이후 사회복무요원 출퇴근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 강화에 나섰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31 16:57
연예일반

“지금은 회사원..” 남태현, 음주운전 혐의 모두 인정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허준서 부장판사는 이날 남주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남태현은 노란색으로 탈색한 장발 머리를 질끈 묶고, 검정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들어섰다.남태현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또, 그는 현재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당시 남태현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알려져 비난받았다. 이에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남태현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월 남태현을 불구속 기소했다. 남태현은 앞서 서울 강남구에서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2023년 7월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2.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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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집유기간 중 음주운전…남태현 오늘(11일) 첫 재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이 첫 재판을 받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허준서)은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앞 차량을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번 음주운전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남태현을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은 7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남태현은 지난해 1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23년 3월에는 마약 수사 중 음주운전 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12.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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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남태현, 11일 재판 받는다 [왓IS]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에 대한 남태현의 첫 공판이 열린다.남태현은 지난 4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남태현은 2022년 8월 당시 연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자숙 중이던 2023년에는 음주운전 혐의로 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일련의 사건사고로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던 그는 최근 ‘K팝 위크 인 홍대’로 복귀를 시도했으나 논란이 커지자 공연을 취소하기도 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12.01 11:01
연예일반

BTS 진 볼에 입 맞춘 일본인 여성, 결국 재판행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을 맞춘 50대 일본인 여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일 일본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사건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이중민 부장판사)에 배당돼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된다.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 페스타’의 ‘진 그리팅’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당시 진은 약 1000명의 팬과 허그를 나누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A씨가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사실이 알려지며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사건 직후 일부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허그회 특성상 명시적 거부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팬들은 고발장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적시했다.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입건했으나, 피의자 조사가 지연돼 지난 3월 한 차례 수사 중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A씨가 올해 다시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 절차가 재개됐고, 검찰 송치 및 기소로 이어졌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1.1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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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고백’ 21만 유튜버, “증거 달라” 의심에 공소장 내밀었다 [왓IS]

택시기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론화한 유튜버 A씨가 논란 속 증거를 공개했다.A씨는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영상 이후 ‘사건이 실제냐’, ‘증거 있냐’는 질문이 많았다. 아래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검찰 공소장 일부이다(개인정보와 사건번호는 법적으로 비공개 처리했습니다)”라며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다.이어 그는 “문서 내 죄명은 ‘준강간치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피해자 보호와 법 절차상 모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제가 겪은 사건은 실제로 존재하며, 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 공개한다. 앞으로 더 이상의 증거 공개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A씨는 “세상에는 수많은 성범죄 재판이 있고, 저 역시 그중 한 사건의 피해자일 뿐”이라며 “소송은 금방 끝나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대법원의 판단을 믿고 기다리겠다. 저는 앞으로도 회복의 과정을 진실성 있게 보여드리는 유튜브를 만들겠습니다”고 다짐했다.앞서 A씨는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 말을 꺼내기까지 오래 걸렸다’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A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택시를 탔다. 자정이 넘고 막차가 다 끊겼다”며 “당시 술을 많이 마셔 택시 뒷좌석에서 정신을 잃었고, 택시 기사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택시 뒷좌석으로 넘어와 성폭행했다”고 했다고 지난해 자신이 겪은 성폭행 피해를 고백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치료를 위해 산부인과만 1년을 다녔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후 코미디언 강유미를 비롯해 여성 유튜버들이 후원을 통해 그를 지지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누리꾼 일각에서 ‘증거’를 요구하는 2차 가해성 댓글을 달기 시작하자 A씨가 직접 해명에 나섰다.사건의 피고인 B씨는 지난 9월 10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11.0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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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 유튜버, 성추행 의혹 벗었다…은퇴시킨 여BJ 무고죄 기소 [왓IS]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를 상대로 성추행을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4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유우키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한 BJ 이모씨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앞서 이씨는 지난해 4월 유우키와 술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유우키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 및 SNS 대화 등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유우키는 이씨를 무고죄 등 혐의로 고소했고, 이에 분노한 이씨는 얼굴을 가리고 활동했던 유유키의 사진을 SNS 등에 유포, 자신이 성추행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리적 압박을 겪던 유우키는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한 후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고 활동을 중단했다.최근 이씨는 사과문을 통해 잘못을 시인했다. 그는 개인 SNS에 “사건의 본질은 (나의) 허위사실로 유우키를 무고 공갈하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유우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며 유우키와 그의 팬들을 향해 “한없이 죄송하다”고 적었다.한편 유우키는 1991년생 한·일 혼혈인으로, 구독자 121만명을 보유한 ‘유우키의 일본이야기’를 운영해 왔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11.0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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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훼방 놓겠다”… ‘한지민 협박’ 30대 여성, 불구속 기소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악성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20일 30대 여성 A씨를 협박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SNS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훼방을 놓겠다”, “입 닫아라” 등의 글 19건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 한지민과 한지민의 지인도 태그한 것으로 알려졌다.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1월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자격으로 한지민을 불러 조사했으며 지난 3월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A씨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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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 운전 혐의’ 이경규에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방송인 이경규가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당시 자신의 차량과 같은 차종의 다른 차량을 실수로 몰고 이동해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고, 이후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이경규 측은 처방 받은 공황장애 및 감기약을 복용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이경규는 공황장애로 인해 처방약을 복용 중이었다”며 “가지고 있던 약봉지를 경찰에 제출했고,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양성 결과 회신을 받은 후 이경규를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한편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을 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상태로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10.22 11:19
연예일반

‘특수준강간 혐의’ NCT 출신 태일, 오늘(17일) 항소심 선고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된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서울고등법원 제11-3형사부는 이날 오후 태일과 공범 2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진지한 반성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법의 무게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태일 등 3명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2명 이상이 합동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했다며 특수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다.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태일 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태일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후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한편, 태일은 2016년 그룹 NCT 멤버로 데뷔했으나 사건 이후 팀에서 퇴출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10.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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