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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제재받아…과징금 512억원

이동통신 3사가 5G 상용화 직후 불법 보조금 살포로 512억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자 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이통 3사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도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512억원은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이다. 기존 최대 과징금은 2018년 1월 불법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이통 3사에 부과한 506억원이었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최대 과징금은 2013년 12월 총액 1064억원이었다. 이번 제재는 5G 상용화 이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8월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 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지원금 지급에는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 방식이 동원됐다.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지급했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등 차별도 있었다. 이통 3사는 가입 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 판매 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다만 조사 후 이통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으며,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감경했다. 이통 3사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유통점·상공인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고려됐다. 이통 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08 14:55
생활/문화

이통3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6년간 914억원…SKT 절반 넘어

이동통신 3사가 최근 6년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914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을 분석한 결과 6년간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914억4920만원으로 집계됐다.특히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넘는 506억4170만원이 부과됐다.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483억6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52.9%를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276억6000만원, KT는 154억2320만원이었다.같은 기간 단말기 유통점은 597곳(중복 포함)이 과다 지원금 지급,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유도, 사실조사 방해 등 위반 행위로 9억42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이처럼 불법보조금 살포가 계속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 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이통 3사가 불법보조금 유포 차단을 위해 '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 상황반'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부분 판매장려금을 모니터링하는 수준에 머물러 불법보조금 근절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박광온 의원은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한 불법보조금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이라며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지 않도록 이통 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10.09 14:38
경제

후끈 달아오르던 갤노트10 '보조금 열기' 벌써 식었다?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갤노트10)'이 23일 정식 출시되면서 '보조금 대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사전 예약 판매에서 5만~15만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갤노트10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지만 출시일이 코 앞으로 다가온 현재 파격적인 보조금은 사라지며 빠르게 식는 분위기다.갤노트10의 사전 예판이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사전 예판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진행됐는데, 주요 커뮤니티·밴드·카카오톡 상담 등에서 파격적인 조건의 사전 예약 제안이 쏟아졌다.출고가 124만원대인 갤노트10은 10만원 이하에, 140만원대의 플러스 모델은 20만원대에 예약 접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에 더해 70만원 가량의 불법 보조금을 더해야 가능한 것이다.사전 예판에서 과열 조짐이 보이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통 3사는 지난 13일 불법보조금과 관련해 '사기 주의보'를 긴급 발령하기도 했다. 이통사가 예고한 공시지원금을 크게 벗어나는 구매가격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나 밴드 등에서 홍보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사전 예약 열기는 식지 않았다. 갤노트10 자체가 잘 나왔다는 평가와 함께 이통사가 5G 전용폰인 갤노트10으로 5G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특히 일선 판매점에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갤노트10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이통 3사가 마케팅 비용을 대대적으로 쏠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움직였다는 것이다.이렇게 달아오르면서 갤노트10의 사전 예판은 크게 흥행했다. 최종 사전 판매 물량은 130만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작인 '갤럭시노트9'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것이다.사전예약자 대상으로 개통이 시작된 20일 개통량도 약 22만1000대(잠정 집계)로, 갤노트9의 첫날 개통량 19만1000대보다 16%(3만대) 가량 많았다.그러나 사전 예판 열기는 정식 출시일을 앞두고 식고 있다. 5만~15만원대의 구매가격을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30만~40만원대로 올라간 가격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일부에서는 사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판매점들이 파격적인 보조금을 제시해 사전 예약을 받았다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하자 고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다.이통사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들이 이통사들의 공시지원금과 리베이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예약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다가 실제로 그렇지 않게 되자 물량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통 3사는 갤노트10의 공시지원금을 28만∼45만원으로 정했다. 최고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42만원, KT가 45만원이다. 이는 '갤럭시S10 5G'의 최고 지원금 70만원보다 25만원이 적은 것이다.업계는 갤노트10이 정식 출시되면서 사전 예판과 같은 대란급 보조금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통사들이 마케팅 비용을 대대적으로 쓸만한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이통 3사의 올 2분기 실적이 5G 관련 비용 증가로 크게 하락했다. SK텔레콤은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6.9%, KT는 27.8%, LG유플러스는 29.6% 급감했다.업계 관계자는 "이통 3사가 모두 5G 설비 투자와 마케팅 비용 증가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갤노트10에 총알(마케팅 비용)을 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사전 예판 때도 이통사가 돈을 쏜 것이 아니라 일선 판매점이 움직인 것"이라며 "정식 출시 이후에는 비정상적인 시장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만 "게릴라성 보조금 살포는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갤노트10발 보조금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19.08.22 07:00
생활/문화

방통위, 이통3사 5G 보조금 과열경쟁에 경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10 5G'에 이어 LG전자의 'V50 씽큐'가 출시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살포되는 등 5G폰 시장이 과열되자 경고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3일 오후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유통 담당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계속 시장 과열을 초래할 경우 과징금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방통위는 또 불법 보조금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할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이통사 임원들에게 요청했다.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사이 집단상가·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편법 보조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집단상가와 일부 판매점에서는 V50 씽큐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60만원이 넘는 불법보조금이 살포됐고, 온라인 시장에서는 출고가가 120만원인 V50이 '마이너스 폰'이 되기도 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9.05.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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