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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검찰, 이재용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1심 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린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1심 판결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며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 2019년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다는 점과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완전 해소는 2심까지 미뤄지게 됐다. 이 회장은 무죄 선고 다음날인 지난 6일 아랍에미리트(UAE)행 전세기를 타고 출국했다. UAE 등 중동과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의 해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임직원을 격려할 계획이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8 17:59
산업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승계' 1심서 전부 무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검찰 기소 후 1252일, 약 3년5개월 만이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이었다.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밝혔다.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로직스)와 관련한 거짓공시·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분식회계 혐의도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에게 분식회계의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2.05 15:32
경제

주 2회 '사법 리스크' 이재용, 미국 투자 텍사스로 결정할 듯

‘사법 리스크’로 바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규모 미국 투자 결단을 앞두고 있다. 가장 유력했던 텍사스주가 삼성전자의 170억 달러(약 19조6600억원) 반도체 공장 투자처로 선택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들은 6일(한국시간) 삼성전자의 미국 제2파운드리 공장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꼽히는 텍사스주 테일러시가 삼성전자에 대한 대규모 재산세 감면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테일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결의안을 보면 삼성전자가 사용할 토지에 대해 10년간 재산세의 92.5%, 이후 10년간 90%, 그 후 10년간은 85%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또 해당 부지에 건설될 부동산에 대해서는 10년간 세금의 92.5%를 면제해주고 개발심의 비용도 되돌려줄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받을 세금 인센티브는 10년에 36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테일러시의 공장 후보지는 삼성전자의 기존 오스틴 공장으로부터 40㎞ 떨어진 곳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규모는 오스틴 부지보다 훨씬 큰 4.8㎢에 달한다. 현지 언론인 테일러프레스에 따르면 이와 같은 반도체 공장 투자와 세금 혜택과 관련해 오는 9일 테일러시 의회와 윌리엄슨 카운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공장 부지가 테일러시로 결정되면 2024년 말 생산을 목표로 내년 1분기에 착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번 주에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가 최종 결정될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테일러도 후보지 가운데 한 곳이며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은 대규모 투자 결단을 앞두고도 법원을 일주일에 두 번씩 오가야하는 '사법 리스크‘에 놓여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공판이 7일 열린다. 공판 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이 부회장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첫 공판에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피고인 측이 입장을 밝히는 절차가 이뤄진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부회장의 추가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검찰로 넘겼고, 이에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장 변경 가능성이 있다며 정식 공판을 열어달라고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부당합병을 승인한 혐의로도 매주 목요일 재판을 받고 있다. 불법승계와 관련한 다음 공판은 9일로 예정돼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9.06 16:34
경제

신변보호 받은 이재용, 가석방 후 첫 법정 출석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6일 만에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을 앞두고 짙은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취업제한 위반 논란을 둘러싼 취재진의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취업 승인 신청 여부에 답변하지 않은 그는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17일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가석방 특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공격 받을 위험이 있어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이 부회장은 법원 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2015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현 삼성증권 팀장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검찰은 최씨가 미래전략실에 근무하면서 맡은 합병 관련 업무에 관해 묻고,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서도 확인했다. 검찰이 공개한 최씨의 수첩에는 '특수2부'와 '한동훈',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것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다. 검찰은 "수첩에 메모를 작성한 시기는 2018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 압수수색 직후"라며 "변호사나 그룹 관계자에게서 어떤 내용이든 부인하라는 조언을 받은 것을 메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내부에서 그런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지난주 일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등 부당한 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12번째 재판에 참석했다. 당시 합병에 관여했던 여러 명이 재판을 받고 있어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린 상황이다. 재판은 매주 목요일에 열리고 있다. 이어 이 부회장은 9월 투터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측의 요청으로 내달 7일로 연기된 재판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19 15:29
경제

이재용, 옥중 두 번째 수사심의위 신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두 번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이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다.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이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찰에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는 재벌가 인사 등에게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재판이 오는 11일부터 재개된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3.04 16:46
경제

이재용 변호인과 검찰 '경영권 불법승계 끝장 공방' 시작부터 신경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 측과 검찰이 ‘끝장 공방’ 시작부터 재판 일정과 관련해 불꽃 신경전을 벌였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듣고 향후 공판의 쟁점 사항을 정리해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절차다. 향후 재판 일정을 짜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과 검찰 간 불꽃이 튀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기록만 368권, 약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라며 "기록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다음 재판까지 최소 3개월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른 변호인들도 "하루에 기록을 1000페이지씩 봐도 200일"이라며 고충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그동안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며 기록 확인이 많이 돼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안다"면서도 내년 1월 14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22 16:18
경제

이재용, 초격차 위해 '사법 리스크'에도 글로벌 경영 재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속 글로벌 경영을 재개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일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글로벌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다. 유럽을 시작으로 일본과 베트남 등 기업인 패스트트랙(입국절차 간소화)이 적용되는 곳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유럽으로 출국했다. 약 1주일 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거쳐 스위스 등 유럽의 기업인들을 만나 비즈니스 미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재개되는 국정농단 재판과 관련한 준비도 소홀하지 않았다. 그는 출국하기 전 삼성 계열사들의 윤리·준법경영을 감독하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들과 8일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올해 5월 ‘대국민 사과’를 했던 당시 한 약속들을 지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8일 오전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 위원들과 약 1시간 면담했다. 이 부회장은 면담에서 "지난번 대국민 사과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삼성 준법감시위는 전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초격차 행보를 위해서 ‘사법 리스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글로벌 현안들을 다 챙기며 발목이 잡히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이달 말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13 17:59
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3분기 '어닝서프라이즈' 전망에도 웃지 못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연이은 재판 준비로 좌불안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2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에 관련한 재판이 시작된다. 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이달 말 재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22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피의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으로선 다시 재개되는 재판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 10월은 재판 준비로 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이 같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삼성전자의 행보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실적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사법 리스크’는 아쉽게 다가오고 있다. 삼성전자는 8일께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전망인데 영업이익만 1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와이즈리포트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조2603억원(9월29일 기준)으로 전년 동기에 대비해 31.9%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매출은 63조90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에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3분기(17조5700억원) 이후 2년 만에 영업이익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영업이익은 7분기 만에 최대다. 소비자가전과 모바일 부문에서 선전하며 깜짝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노트20 시리즈, 갤럭시Z플립2 등 전략 스마트폰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스마트TV 매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시장 조사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스마트TV 점유율은 32%로 지난달에 대비 1% 상승했다. 2, 3위 경쟁사가 합친 점유율보다 높아 삼성전자는 독주 체제를 갖추고 있다. 코로나로 인한 TV 수요 증가세에 삼성전자가 최대 수혜를 얻고 있는 셈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변호인단은 지난달 삼성물산을 통해 일부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등 재판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사 광고 게재로 합병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지적에 대해 변호인단은 "2015년 7월 13일∼16일 이뤄진 삼성물산의 의견광고는 주주들에게 합병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서울과 지방, 종합지, 경제지 등 구분 없이 전국 130여개 신문에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견광고는 합병에 대한 각 언론사의 보도 내용과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오마이뉴스가 검찰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포함된 혐의는 검찰의 주장일 뿐 재판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며 "이런 이유로 법무부가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는데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공소사실만을 근거로 유죄를 예단하는 식의 보도는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10.06 12:31
경제

이재용 부회장,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 속 52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 부회장은 최근 4년간 생일 전후로 ‘사법리스크’ 등으로 인한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인한 기소 여부가 갈릴 수 있는 대검찰청의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예정됐다. 수사심의위에서 내린 결론은 검찰의 기소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만 52세가 되는 이 부회장은 특별한 일정 없이 정상적으로 업무에 임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기소 위기 속에서도 ‘사장단과 릴레이 간담회’를 가지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쉼 없는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저녁 시간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이건희 회장 병문안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만으로 40대의 마지막 생일을 옥중에서 보낸 바 있다. 2017년 2월 삼성 총수로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그해 6월 구치소에서 옥중생일일 맞았다. 지난해에는 생일 전후로 바쁜 나날을 보냈다. 6월 24일 삼성물산 임직원들과 경영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6월 26일에는 청와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찬을 하기도 했다. 6월 30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동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올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9일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시민 심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시민들의 의견도 ‘기소’로 모아진다면 이 부회장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3 11:00
경제

이재용 부회장 특검과 두번째 악연…2008년엔 무혐의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끈질긴 수사의 결과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특검과의 악연은 이번이 두번째이다. 특검은 지난 2008년에 이건희·이재용 부자의 경영권 불법승계를 둘러싼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했다. '삼성특검'으로 불린 당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3명, 파견검사 3명, 특별수사관 29명 등 총 91명으로 꾸려졌다.삼성특검은 총 99일간 수사를 펼치며 이건희 회장 2번, 이 부회장 1번 소환 조사를 펼쳤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편법증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서 비껴갔다.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등 주요 혐의를 모두 떠안았다.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이같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다고 보고 이재용 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2.17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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