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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홈플 사재출연 약속한 MBK 김병주… ‘얼마나’ ‘어떻게’는 빠졌다

홈플러스의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사재 출연 의사를 밝혔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로 불안에 떠는 소상공인을 위해 납품 대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일단 김 회장의 사재 출연 규모와 실제 약속 이행 여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다. MBK의 발표가 정치권과 여론,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센 압박에 일단 ‘면피용’으로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규모·일정 빠진 사재 출연 ‘면피용?’MBK파트너스는 일요일인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일환으로 김병주 회장은 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 거래처에 신속히 결제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약 2주 만이다.업계에서는 입장문에 사재 출연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지 않지만, 재정 지원을 마련할 것이란 표현은 사재 출연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또한 홈플러스도 17일 입장을 통해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들과 관련 “해당 채권들이 전액 변제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증권사들과 함께 회생절차에 따라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같은 MBK와 홈플러스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금투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구체적인 사재 출연 액수와 변제 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현재 홈플러스에 물건을 공급하는 납품업체는 1800여 개, 입점업체(테넌트)는 8000여 개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에 자금 집행을 승인한 내역은 총 4586억원 규모로 물품·용역대금 3457억원, 입점업체 정산대금 1127억원 등이다.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ABSTB·단기사채·기업어음(CP) 등 홈플러스의 단기채권 판매 잔액은 지난 3일 기준 총 5949억원이다. 이 중 증권사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원(676건)에 달했다.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개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우선 정산·변제하겠다는 결정은 다행이지만 사재 출연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정산 현황과 향후 지급 계획, 회사 정상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대 점주들 역시 현재 홈플러스와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경모 홈플러스 입점협회 부회장은 “구두 발표가 아닌 공문이 필요하다”며 “입점업체들은 계속 영업을 해도 될지, 폐점하면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일각에서는 MBK와 김 회장이 오는 18일로 예정된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 때 화살을 피하려는 용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회장은 이미 출장을 핑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상태다.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이슈가 국가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국회에서 김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 사재 출연을 통해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채권 지급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산 중에 있으며, 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주주사와 실무협의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상공인들의 채권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회생신청 직전 단기채 발행 사전 계획했나문제는 홈플러스와 MBK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당장 홈플러스와 MBK가 이미 지나나해 말부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채권 발행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홈플러스의 주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던 ABSTB 발행이 작년 말부터 급증해, 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에는 최근 2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실제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신영증권의 2023∼2025년 월별 홈플러스 ABSTB·기업어음(CP)·단기사채 발행 현황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ABSTB 발행액은 지난달 1518억원으로 월별 기준 최근 2년새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금융당국도 이를 인지하고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홈플러스와 MBK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을 미리 인지했거나 회생신청 계획을 미리 세우고도 채권 발행을 지속했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당장 증권사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들여다보기보다는 사기 발행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국민 10명 중 7명은 홈플러스 채권 사기발행, 배임과 탈세 의혹 등에 대해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까지 전방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4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688명(68.7%)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233명(19.1%), ‘잘 모르겠다’는 15명(12.2%)으로 집계됐다.또 설문 대상의 691명(69.0%)은 ‘MBK가 홈플러스 인수 때 사용한 차입매수 방식에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MBK는 과거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상당부분이 차입금었으며 홈플러스 명의의 대출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안민구·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3.18 07:00
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스타

스타 로맨스→법적 공방… 뜨거운 방송 10대 뉴스 [2024 연말결산]

202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가운데, 스타들의 뜨거운 로맨스부터 법적 공방까지 방송계에 다양한 이슈가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일간스포츠가 한 해를 마감하며 다사다난했던 방송계 10개 뉴스를 꼽았다. 1. 한소희‧류준열‧혜리 ‘재밌네 대첩’배우 류준열, 한소희, 혜리의 삼각 관계는 일명 ‘재밌네 대첩’이라고 불리며 연예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지난 3월 15일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에서 동반 여행을 하고 있다는 목격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열애설에 휩싸였다. 지난해 말 류준열과 7년 동안 연애에 종지부를 찍었던 혜리가 “재밌네”라는 문구를 자신의 SNS에 올리며 류준열이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한소희는 자신의 SNS를 통해 환승 연애 의혹을 부인하며 “저도 재미있네요”라고 게재해 혜리를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각종 구설수에 오른 류준열과 한소희는 결국 열애를 인정한 지 약 2주 만에 결별했으며 함께 검토 중이던 드라마 ‘현혹’ 출연도 무산됐다. 2. 박지윤‧ 최동석 쌍방 상간 소송 제기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4년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만나 4년 열애 끝에 2009년 11월 결혼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이 알려졌다. 이후 올해 두 사람은 쌍방 상간 소송으로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최동석이 박지윤과 지인이 나눈 메시지를 근거로 불륜관계라고 의심했던 정황과 박지윤의 경제 활동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됐다. 이에 대해 박지윤이 일간스포츠와 인터뷰 등을 통해 최동석의 이 같은 의심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하는 등 치열방 공방이 전개됐다. 이후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최동석이 이혼 후 일상을 공개하는 ‘이제 혼자다’에 출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하차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자진 하차했다. 3. 황정음, 이혼 소송 중 SNS 저격과 사과→김종규와 열애설 배우 황정음은 지난 4월 프로 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이혼 조정 중 SNS를 통해 일반인 여성 A씨를 이영돈의 불륜 상대로 저격해 논란이 일었다. 황정음의 저격글이 삽시간에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A씨의 신상까지 공개되자, A씨가 자신은 이영돈의 불륜 상대가 아니고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황정음은 공개 사과했다. 이후 지난 7월 황정음은 7살 연하 농구선수 김종규와 열애설이 불거지자 인정했으나, 2주 만에 결별했다고 알렸다. 4.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추행 혐의 배우 선우은숙이 지난 4월 결혼 1년 6개월만에 파경을 맞았다. 그는 지난 2022년 4살 연하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와 재혼했다. 이후 유영재의 ‘삼혼설’이 제기되자,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지난 19일 각하됐다. 또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으며, 이 일이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 소송과 더불어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했다. 유영재는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5. ‘개통령’ 강형욱, 갑질 논란→‘개훌륭’ 폐지지난 5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이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이 강형욱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를 무단 열람하고 폭언을 일삼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었다.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를 열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를 통한 감시 등 그 외 의혹은 대부분 부인했다. 보듬컴퍼니 전 직원 2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강형욱 부부를 고소했고, 두 사람은 7월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강형욱은 고정 출연 중이던 KBS2 ‘개는 훌륭하다’에서 하차했으며, 이 여파로 ‘개는 훌륭하다’는 폐지됐고 ‘동물은 훌륭하다’로 리뉴얼됐다. 6. 한지민, ‘♥10살 연하’ 최정훈과 공개 열애배우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 리드보컬 최정훈이 지난 8월 공개 연애를 시작했다. 한지민은 1982년생, 최정훈은 1992년생으로 두 사람은 10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으로 발전해 관심이 모였다. 한지민과 최정훈은 관련 소식이 알려진 지 10분 만에 초고속으로 열애를 인정하며 연예계 공식 커플 탄생을 알렸다. 두 사람 모두 데뷔 후 첫 공개 열애다. 두 사람의 인연을 만들어 준 것은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다.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은 최정훈이 지난해 5월부터 약 4개월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한지민은 지난해 8월에 출연했다. 당시 두 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으로 불렀다. 7. 파리 올림픽, MBC 최종 시청률 1위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6일간 펼쳐진 ‘제33회 파리 올림픽’ 중계에서 MBC가 11일 동안 일자별 시청률 정상을 차지하며 전체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MBC는 이번 ‘파리 올림픽’ 전체 경기 중계 시청률에서 2008년 개최된 베이징 올림픽 이후 16년 만에 전체 1위를 기록했다. 특히 MBC는 남자 양궁 개인 결승전 중계가 전국 시청률 18.3%(닐슨 기준)를 기록, 파리 올림픽 중계 지상파 3사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한편 대한민국은 금메달 13, 은메달 9, 동메달 10개로 종합 순위 8위를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8. ‘나는 솔로’ 남규홍 PD, 작가 권리 침해 논란→국감 불출석SBS Plus·ENA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를 연출한 남규홍 PD가 작가 불공정 계약, 재방료 가로채기 등의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지난 4월 자신의 딸을 ‘나는 솔로’ 엔딩 크레딧에 작가로 이름을 올리고, 방송작가들에게 불공정 계약서 체결을 강요해 재방료를 가로채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남규홍 PD는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남규홍 PD는 작가 불공정 계약 등으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됐으나 연락이 두절됐으며 이후 새로운 정규 프로그램의 촬영을 이유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9. 변우석, ‘선업튀’로 스타덤→과잉경호 논란배우 변우석은 지난 5월 종영한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주인공 류선재 역을 맡아 신드롬급 인기를 얻었다. 올해 상반기 화제작이었던 ‘선재 업고 튀어’를 통해 변우석은 각종 CF 광고 모델 자리를 섭렵하며 단숨에 라이징 스타로 떠올랐다. 그러나 지난 7월 변우석이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팬미팅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을 당시 과잉 경호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며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경호업체가 인파를 막기 위해 게이트를 통제하고 승객을 향해 강한 플래시를 쏘거나 승객의 항공권을 검사하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이 연예인 전용 출입구 등을 개설한다며 각 연예 기획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특혜 논란이 일자 취소했다. 10. 비상계엄으로 방송계 ‘빨간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24분경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방송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국회가 4일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오전 4시경에 비상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하지만 비상 계엄 이후 각 방송사는 ‘뉴스 특보’ 체제로 돌입하며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 및 드라마가 결방됐다. 또 미리 예정돼 있던 연예인들의 인터뷰 일정 및 제작발표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연말 방송계에 여진이 계속됐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4.12.26 06:05
산업

영업기밀 무조건 제출 '국회 증인법'에 기업인들 깊은 우려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법인 ‘국회 증인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고,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국정감사뿐 아니라 중요 안건 심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증인에게 동행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포함됐다.애초 이 법은 기업 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이 불가피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법 시행이 현실화하자 재계는 큰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의원이 요구할 경우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되는 점이다. 이는 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재계 총수들이 국회의원의 요구만으로 어느 때나 국회에 불려 나가고, 심지어 동행명령까지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재계 관계자는 "한 번 가면 일주일은 꼬박 있어야 하므로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을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법이 헌법상 과잉 금지 및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당시 법안 반대토론에서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남발하고 나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모두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결국은 국회가 무소불위 절대권력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5:19
IT

카카오 김범수, 보석 뒤 첫 재판…증인 안 나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됐다.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텐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석방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5 17:20
뮤직

아이유, 악플러 180명 고소... 중학교 동문도 있어 ‘충격’ [전문]

가수 아이유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11일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당사와 법무법인 유한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 등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추가로 고소를 진행 중이다. 특히 피고소인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창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소속사 측은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알렸다.그러면서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이담엔터테인먼트 입장. EDAM 엔터테인먼트(이하 ‘당사’)입니다. 당사 및 당사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IU), 우즈(WOODZ)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이하 ‘법무법인’)으로부터 2023-2024년 형사고소 현황을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로 고소 진행 중입니다. 현시점까지 나온 일부 판결과 고소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입니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 구형을 내렸으나, 이에 피고소인이 불복하여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의 경우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하였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 2023년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가 특정되었습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이유에 대한 피고발 사건을 주도한 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며,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하였습니다. 지난 7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였으나, 두 번째 변론기일이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IP 주소를 사용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일부 악플러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협조를 요청하였고, 이들을 추적하기 위한 수사 과정이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을 알립니다. 다만,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 2023년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고소 후 경찰이 빠른 시일 내에 피의자를 특정하여 1차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하면서 수사가 다소 장기화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팬 제보 자료와 내부 모니터링 결과를 취합하여, 아티스트에 대한 각종 협박, 모욕, 허위사실 유포, 성희롱, 음란물 및 합성 영상 배포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이번 고소의 경우에도 정도가 심한 불법 행위를 선별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하지 않고 강력 처벌을 원칙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당사는 아티스트에 대한 비방과 욕설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수천 건의 게시글과 댓글을 채증한 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동일인의 악의적인 행위가 발견될 경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당사는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을 비롯해 , , , , , , , , , ,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아티스트와 팬들이 악성 게시글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글을 보시는 국내외 온라인 커뮤니티 및 플랫폼 관계자분들께서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끝으로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는 악플러에 대해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도 악성 게시글 작성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1 15:48
PGA

'라커룸 문짝 훼손' 김주형, 오늘 상벌위 개최···불출석 대신 소명서 제출

김주형(22)의 라커룸 문짝 훼손과 관련한 상벌위원회가 6일 개최된다. 김주형은 상벌위에 불참한다.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 관계자는 "김주형이 6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상벌위원회 출석이 어렵다고 알렸다"라고 5일 밝혔다. 김주형은 서면으로 소명서를 제출하고, 대리인이 상벌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주형은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상벌위는 지난 27일 막을 내린 2024 제네시스 챔피언십 종료 직후 김주형의 라커룸 문짝 훼손 논란이 불거지면서 개최된다. 김주형은 DP 월드투어와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가 공동 주관한 이 대회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4라운드 17번 홀까지 한 타 앞선 선두를 달렸으나, 18번 홀(파5)에서 약 2m 버디 퍼트를 놓쳐 안병훈과 연장 승부를 펼쳤다. 결국 우승 트로피를 놓친 김주형은 라커룸으로 돌아온 뒤 문짝에 화풀이를 했다. 경첩이 파손돼 문짝이 떨어져 나갔다. 골프장 측에서는 피해 정도가 크기 않아 별도의 비용 청구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주형은 자신의 소셜네트워커서비스(SNS)에 "여러 추측이 나돌았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 잡고 싶다"라며 "라커룸을 고의로 손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사과했다. 단, 한글이 아닌 영어로만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문이 안 열려서 좀 세게 당기다 보니 문이 고장 났고, 안전을 위해 문을 옆에 빼놓았다"라며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강조했다. 앞서 KPGA는 "김주형 선수가 불출석 사유로 인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스스로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며 "협회 내부 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김주형에 대한 처분은 상벌위 심의 종료 후 곧바로 결정 날 수 있고,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면 징계 여부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이형석 기자 2024.11.06 06:03
스타

“급여 6억 원 미지급”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승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겸 배우 박유천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 박씨가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재판부는 구체적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다.이날 박유천은 재판에 불출석했다. 형사 재판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의무는 없다.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로 소속사와 계약이 해지되자 1인 기획사를 설립했으나 박씨와 정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은 끝에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0.30 20:52
골프일반

'라커룸 문짝 파손' 김주형 상벌위 회부, KPGA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한 적 없다" 반박 [공식발표]

라커룸 문짝을 파손해 논란을 일으킨 김주형(22)이 한국남자프로골프(KPGA) 투어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PGA는 "사무국과 상벌위원회가 경위를 파악한 결과 김주형 선수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상벌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30일 밝혔다. 이어 "10월 30일 기준 7일 후인 11월 6일 오후 2시 KPGA 빌딩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금일 김주형 선수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김주형은 지난 27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코리아 골프클럽에서 열린 DP월드투어 겸 한국 남자프로골프(KPGA) 투어 제네시스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준우승에 머물렀다. 김주형은 17번 홀까지 안병훈에 한 타 앞선 선두를 달렸으나, 18번 홀(파5)에서 약 2m 버디 퍼트를 놓쳐 연장 승부를 허용했다. 18번 홀에서 펼쳐진 연장 첫 번째 홀에서 안병훈은 버디, 김주형은 보기에 그쳤다.우승 트로피를 놓친 김주형은 라커룸으로 돌아와 자신의 실수에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라커룸 문짝을 부쉈다. 김주형은 논란이 불거지자 SNS를 통해 "라커룸을 고의로 손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KPGA는 "김주형 선수가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소명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작성해 상벌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해도 되지만 불출석 사유로 인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스스로 본인의 진술권 및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김주형은 앞서 SNS를 통해 "DP 월드투어와 KPGA에 연락해서 라커룸 문이 손상된 사실을 전했다. 또 그와 관련한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라며 "투어 관계자와 연락하면서 사과와 손해 배상 제안을 했고, 그것으로 그 문제는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KPGA는 "김주형 선수가 본인 소셜 미디어 채널 및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김주형 선수의 행동에 대한 해명과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나 KPGA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어느 누구와 공식적으로 일단락되거나 종결됐고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며 협회 내부 규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예정임을 말씀드린다"라고 반박했다. 이형석 기자 2024.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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