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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기업 승계 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영 승계를 통한 ‘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를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기업 주식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처분하기 곤란하고, 비상장 주식은 거래가 어려워 현금화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상속 즉시 세금을 부과해 주식을 팔도록 하기보다는 세금 납부 시기를 처분시점으로 미뤄 기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상의는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라며 "일각에서 경제계의 최고세율 인하와 최대주주 할증폐지 요청을 단순히 부자감세로만 치부하고 있어 기업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방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상의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형태로 납부시점별, 과세대상별, 상속가액별 등 3가지 방식을 내놨다.먼저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승계 직후 집중되는 세부담을 완화해 주식매각 유인을 줄여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높이자는 취지다.부동산과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도 제안했다.아울러 현행 가업상속공제 한도인 600억원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기업에 한해 600억원 초과분에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하고, 600억원 이하분에는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상속세 납부방법 다양화를 통해 일시적인 세 부담을 낮춰줄 것도 주문했다. 현행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0년 또는 10년 거치(유예) 후 10년 분할납부만 가능한 반면, 대기업은 거치기간 없이 10년간 분할납부만 허용된다.이에 대해 상의는 대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큰 점을 감안해 대기업에 5년 거치 후 5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거치기간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제안했다.해외의 경우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로 전환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이다. 캐나다는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했고, 호주와 스웨덴, 뉴질랜드 등도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했다.싱가포르의 경우 2008년 최고 60%의 상속세를 전면 폐지한 결과 주변국의 금융 자본과 기업이 유입되며 아시아 금융허브로 떠오르기도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기업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차이가 위기 극복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4.10 13:58
산업

피할 수 없는 재벌의 경영 승계 잡음

재벌들의 승계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최고 50%)과 최대주주 할증 과세(20%)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가 원인이 되고 있다. 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룹의 최대 과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되는가 하면 가족 분쟁과 주주 반발 등을 일으키고 있다. 한화 김동관, 유상증자 파문으로 곤혹9일 재계에 따르면 안정적인 승계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다. 승계 과정에서 가족 분쟁 등의 분란이 일어나면 그룹이 쪼개지거나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10대 그룹에서 승계 과제를 순탄하게 마무리한 곳은 없다. LG그룹이 ‘장자 승계’ 전통에 따라 순조롭게 흘러가는가 했지만, 김영식 여사 등 여동생들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75년의 인화 경영이 깨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한화그룹이 경영 승계 논란에 휩싸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국내 증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상증자가 그룹을 들쑤셨다. 이는 결국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 증여로 이어졌고, 유상증자 규모도 3조6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축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발단은 김동관 부회장과 김동원 사장, 김동선 부사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한화에너지의 행보다. 기존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김승연 회장→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형태였다. 한화에너지가 끼어들면서 삼형제→ 한화에너지→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통해 승계를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지분 매각이 부각됐다. 지난 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화에너지 보유 한화오션 지분을 1조3000억원 규모 매입했던 게 논란을 부추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와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승계와 연관됐다는 오해를 불렀다. 1조3000억원이 승계용 자금이라는 의혹이 일었고, ㈜한화와 한화에너지 합병설까지 나돌며 주주들의 반발을 키웠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한화의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한화그룹은 빠르게 수습에 들어갔다. 먼저 지배구조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김승연 회장이 지난달 말 ㈜한화 지분 22.65% 중 절반인 11.32%를 세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공시했다. 증여 지분은 김동관 부회장 4.86%, 김동원 사장 3.23%, 김동선 부사장 3.23%다. 증여 후 한화 오너가의 지분은 김 회장 11.33%, 김 부회장 9.77%, 김 사장 5.37%, 김 부사장 5.37%로 정리됐다. 그리고 한화에너지도 ㈜한화 지분 22.16%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지분 증여로 삼형제의 ㈜한화 지분율이 42.67%가 돼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분 증여로도 유상증자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한화는 지난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 규모 축소까지 빠르게 결정했다. 안병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략총괄 사장은 승계 논란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매입과 유상증자는 시점이 우연하지 않게 붙었고, 전혀 다른 각자의 판단이었다”며 “개인적으로는 회장님이 승계 문제가 아닌데 논란이 일어나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한다. 지분 증여 이후에도 논란이 잦아들지 않자 ‘소액주주의 가치 희석’ 문제 해결에 나섰고, 제3자 유상증자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화 관계자는 “주주 환원 차원에서 할인된 금액이 아닌 시가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결정했기 때문에 승계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고, 한화그룹이 본연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의사결정이 빠르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가족에게 뒤통수’, 주주 반발과 곡소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어머니와 여동생 등 세 모녀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지난 2018년 구본무 선대회장의 작고 이후 가족들은 합의를 통해 상속을 마무리했다. 당시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28%는 구광모 회장 8.76%, 구연경 2.01%, 구연수 0.51%로 정리됐다. 법정 상속 비율대로라면 가장 많은 지분을 챙길 수 있는 배우자 김영식 여사는 지분을 상속받지 않았다. 대신 김 여사는 구본무 회장 별세 이전에 4.2%의 지분을 증여받은 바 있다. 그러다 지난 2023년 세 모녀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하면서 끝난 것으로 보였던 승계 과정에 균열이 생겼다. 법적으로 상속이 마무리된 지 4년을 넘겨 제척기간(3년)이 지난 시점에 소송을 제기해 더욱 의구심을 낳았다. 현재 이와 관련한 1심이 진행 중이라 LG그룹도 승계 잡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상속세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유산을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무려 12조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았다. 천문학적인 상속세 마련을 위해 오너 일가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을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매각하고 있다. 오너가의 대규모 블록딜은 소액주주의 곡소리로 연결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무려 3조3157억원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은 상속세를 2026년까지 연부연납 형태로 납부할 예정이라 ‘블록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처럼 회복하지 못한 채 5만원대를 횡보하고 있다. 블록딜 때마다 주가 하락을 맛본 삼성전자 주주들은 “오너가 리스크 때문에 개미주주들 힘드네”라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승계 과정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샀다. 2015년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 회장은 현대글로비스 지분을 13.4%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려 했으나 거래가 무산됐다. 그러자 3년 뒤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합병이 추진됐으나 대주주인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과 주주들의 반발로 무위에 그쳤다. 정 회장은 현재 현대글로비스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다. 정 회장은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현대글로비스를 중심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승계 작업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계산이었다. 합병이 이뤄졌다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는 평가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현대차는 정의선 회장이 잘 이끌어가고 있지만 승계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몽구 명예회장의 지분 승계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10 06:30
생활문화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 징수 NO, 후창출소득세 징수 필요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도 자금 확보의 한계에 부딪쳐 좌절하는 사례가 많은데 한 공인회계사가 청년 창업 종자돈 조달에 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내부 회계 PA, 회계 재무 경영 자문 아웃소싱에 특화된 매출 규모 10위 중견 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박윤종 대표다. 박윤종 회계사는 종자 자금이 충분치 않은 청년들은 가장 쉽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이 수증 자금의 증여공제액은 10년 단위로 5천만 원이고 상속공제액은 10억 원에 불과하며 1억을 초과하면 10%, 4억이면 20%, 5억 초과 시 30% 증여세를 부과되는 등 증여를 방해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과세가 적용된다.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 자금은 향후 상속 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증액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장은 저율로 과세해도 나중에는 고율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뿐만 아니라 4년 내 창업 자금 전부 사용, 10년 내 폐업금지, 근로자 숫자 계속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매우 엄격해 조세 혜택 조건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창업 당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감면된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금까지 추가돼 청년들이 창업에 성공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박 대표는 청년 창업을 가로막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는 대신 사업과 지분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 법인 이익의 배당소득세, 수증 창업자의 성공 급여에 대한 소득세 등으로 전환해서 청년 창업 비율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창하는 것이다. 2025 일간스포츠 선정 혁신한국인 파워코리아 대상을 수상한 박윤종 대표는 “청년들이 종자돈이 있어야 창업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세·법인세·소득세 등 능동 세금을 확보(97%)하게 된다”면서 “청년 창업용 종자돈 자금 선증여에 대해 세금부터 징수하지 말고 국부 및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후에 잉여금 과실에 대해서 후창출소득세를 징수한다면 국내 자본 해외 이탈을 막으면서 잠재성장률을 상승시켜 국민들의 항구적 생존․번영을 도모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03.31 12:25
산업

한미약품 '선진 거버넌스 체제' 출발...임주현 부회장 지주사 이사회 진입

한미약품그룹이 선진 거버넌스 체제로 새 출발한다.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5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정기주주총회에 선임 안건으로 부의할 이사 후보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이날 임주현 한미사이언스·한미약품 부회장,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심병화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무, 김성훈 전 한미사이언스 상무 등 사내이사 후보 4명 선임 안건을 정기주총에 부의하기로 했다.이 가운데 김재교 후보는 대표이사로 내정돼 이달 초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으로 입사했다. 심병화 후보는 최고재무책임자(CFO)로 내정돼 부사장으로 입사했다.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최현만 전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김영훈 전 서울고법 판사, 신용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교수 등 사외이사 후보 3명에 대한 선임 안건도 부의한다.한미약품 이사회는 최인영 한미약품 R&D 센터장 사내이사 후보, 김재교 전 메리츠증권 부사장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영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사외이사 후보 등에 대한 선임 안건을 부의할 계획이다.한미약품그룹은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를 통해 경영은 전문경영인이 맡고 대주주가 이를 지원·견제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등 '4인 연합'과 임종윤 북경한미 동사장·임종훈 한미사이언스 전 대표 등 '형제 측'은 상속세 문제로 촉발된 경영권 다툼을 1년간 지속했다. 이는 지난달 4인 연합이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경영권 모두를 장악하면서 일단락됐다.김두용 기자 2025.03.05 17:47
산업

이재용 배당금 3465억 1위, 현대차 정몽구·정의선 2·3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배당금 부호 1위에 이름을 올렸다.18일 기업 분석 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2024년 이재용 회장은 전년 대비 228억원 늘어난 3465억원을 배당받았다. 주요 기업 개인 주주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2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으로 전년보다 131억원 많은 1892억원을 수령했다. 뒤를 이어 정 명예회장의 아들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3위에 올랐다. 정의선 회장은 계열사들의 배당금 증가 영향으로 183억원 불어난 1747억원을 받았다.4~6위는 삼성가 세 모녀가 가져갔다.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배당금은 1483억원으로 128억원 감소했다. 이어 모친 홍라희 전 리움 관장은 276억원 감소한 1467억원을 배당받았으며, 차녀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도 82억원 줄어든 1145억원을 수령하며 순위를 차지했다.세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서 배당금 규모가 줄어든 탓으로 풀이된다.7위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다. 전년의 650억원에서 40% 증가한 910억원을 받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전년도와 동일한 778억원으로 8위를 기록했다.9위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으로 전년보다 21억원 줄어든 756억원을 배당받았다. 10위는 김남호 DB그룹 회장으로 전년보다 95억원 늘어난 439억원을 수령했다.올해 배당금을 1조원 이상 지급한 기업은 총 7곳이나 됐다.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9조8107억원이었으며, 현대자동차가 3조1478억원, 기아가 2조5590억원, SK하이닉스가 1조5195억원, KB금융이 1조2003억원, 신한지주가 1조880억원, 하나금융지주가 1조159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배당금이 가장 크게 증가한 기업은 SK하이닉스다. 전년의 8254억원보다 84.1% 증가한 금액을 배당했다. 2024년 영업이익이 23조4673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한 영향이다.배당금 증가 2위는 기아다. 분기 배당 없이 결산 배당금을 주당 56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배당 총액이 전년 대비 3647억원 증가했다.배당금을 가장 크게 줄인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다. 2023년 4483억원에서 지난해 2400억원으로 46.5% 감소했다.LG화학은 2년 연속 배당 규모를 줄였다. 2022년 8603억원에서 2023년 2743억원, 2024년 786억원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축소돼 1000억원 이하가 됐다.리더스인덱스는 지난해 배당금 총액이 전년 대비 10.4% 늘어난 것과 관련해 "SK하이닉스가 배당금을 2배 가까이 늘리며 증가세를 주도한 가운데,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에 발맞춰 기업들이 배당 확대 전략을 펼친 것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18 15:06
산업

송영숙 회장 지주사 대표 선임, 한미약품 분쟁 종결

한미약품그룹이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교체로 경영권 분쟁 종결을 알렸다. 한미사이언스는 13일 이사회에서 임종훈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송 대표이사는 그룹 조직을 재정비해 안정시키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일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더 발전된 거버넌스 체제에 대해서는 3월 정기주총 이후 공식적으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임종훈 전 대표는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창업주 가족의 일원으로써 회사를 위해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이로써 송 회장의 '4인 연합'과 임 전 대표의 '형제 측' 간 경영권 분쟁이 1년여 만에 일단락됐다.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 사후 배우자인 송 회장과 딸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이 상속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작년 초 OCI그룹과 통합을 추진하면서 촉발됐다.형제 측은 이에 반대하며 모녀 측과 대립했고, 모녀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 ‘4인 연합’을 결성하며 맞서왔다.김두용 기자 2025.02.13 17:19
산업

한미약품 이사회 '4인 연합' 우위 지속...박재현 대표 리더십 확보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 ‘4인 연합’이 한미약품 이사회에서 우위를 유지했다. 19일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열린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에서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제안한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 및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 해임 건이 부결됐다. 이들의 해임을 전제로 하는 박준석·장영길 사내이사 선임 건도 부결됐다.이사 해임은 특별결의안으로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날 표결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를 기존 4(형제 측)대 6(4인 연합)에서 6대 4로 개편하려던 형제 측 계획은 무산됐다.그간 형제 측은 4인 연합 측 인사인 박 대표와 신 회장을 해임하고 형제 측 인사로 분류되는 박 사내이사와 장 사내이사를 한미약품 이사회에 진입시켜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다.그러나 이번 임시주총 결과에 따라 한미약품 이사회 구도는 4인 연합 측 6명, 형제 측 4명으로 4인 연합이 우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 박 대표 외 송 회장과 임 부회장, 임종윤·종훈 형제 등은 임시주총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박 대표는 이날 임시주총이 끝나고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번 임시주총 결과를 통해 소모적 다툼보다는 회사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경영권 분쟁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임시 주총 후 성명에서 "박재현 대표가 주주의 확고한 재신임을 받았다. 한미약품 경영 일선에서 더욱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박 대표는 "확고한 전문경영인 체제 기반의 공고한 리더십을 확인해준 주주 측에 감사하다"며 “저와 함께 한미약품을 이끌어가는 본부장님들과 합심해 한미의 브랜드를 재건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독립경영 방침에 대해서는 "한미사이언스와의 위탁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독립경영이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그룹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 구도는 4인 연합 측 5명, 형제 측 5명으로 동률이다.이날 이후에도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내년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까지 다툼이 이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타협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주식 매각으로 지분이 줄어들고 있는 형제 측이 내년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총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한 강력한 우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가족 간 타협을 모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임종훈 대표는 이날 임시 주총 이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주주 결정을 존중한다. 불필요한 갈등이 초래돼선 안 된다"며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9 15:17
금융·보험·재테크

[IS시선] 윤 대통령 자책골에 멈춰버린 ‘밸류업’

정권이 멈췄다. ‘밸류업’(기업가치 제공)에 힘주며 화이팅을 외치던 기업들은 맥이 빠졌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지금 뭘 한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뿐입니다”고 말했다.'금융지주가 흔들린다’ ‘밸류업 전략에 먹구름이 꼈다’ 등의 헤드라인이 매일같이 등장한다.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은 이탈하고 환율은 상승,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소비 심리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등 겹, 겹, 겹악재가 드리운 상황이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시작이었다. 이를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주일 만에 코스피 시가총액 144조원을 증발시켰다. 주식 시장은 계엄 충격에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지난 한 주 2조2300억원을 순매도하며 ‘국장(국내 주식시장)’을 뜨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격파하자”며 ‘밸류업’을 외치던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기름을 퍼부은 꼴이 됐다.외국인들은 진작에 가방을 쌌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넉달 새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이 20조원에 달한단다. 결국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반가운듯 코스피는 2500선을 뚫었지만, 수장 없는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밸류업 공시를 쏟아낸 금융사들은 “약속대로 이행”을 외치며 고군분투하고는 있다.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밸류업을 띄워줄 인센티브 법안도 멈춰있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20% 폐지 등 내용을 포함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이다. 좌초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이는 밸류업 참여 기업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해준다는 인센티브 측면의 목적과 함께 대주주가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가 상승을 억누르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국회에서 부결되며, 밸류업 정책 동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한 금융사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가 정해지더라도,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며 "만약 정권이 바뀌면 밸류업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다.금융당국도 밸류업을 밀어줄 여력이 없어 보인다. 지난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출시하며 힘을 실어주던 한국거래소도 코 앞의 정국이 혼란하다. 정권이 바뀌면 금융 수장 역시 바뀔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기존의 밸류업이 현 탄핵 정국과 관계없이 이행 가능한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7 07:30
산업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 이번에는 신동국·모녀 측 손 들었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들이 이번에는 ‘3인 연합’의 손을 들었다. 한미사이언스 소액주주연대는 1일 한미약품그룹 경영권을 두고 갈등하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3자 연합'과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임종훈 대표 형제 중에서 3자 연합을 지지한다고 1일 밝혔다.소액주주연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신 회장의 이해관계가 소액주주와 가장 유사하다"고 밝혔다.소액주주연대는 신 회장에 대해 "지난 7월 1644억원의 사재를 동원, 모녀(송 회장·임 부회장)의 상속세를 해결하는 행동력을 보여줬고 주주연대는 상속세 해결을 주가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판단한다"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반면 임종윤·종훈 형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전달한 주주연대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 서한에서 임종윤 사장의 대응 등에 아쉬움이 남았다. 형제 측의 답변서에는 임종훈 대표이사가 최선을 다해 답변했다는 점만 느낄 수 있다"고 적었다.소액주주연대는 지난 3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형제 측을 지지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주가 정상화를 위해 3자 연합에 대한 지지를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소액주주연대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약 2.2%를 보유하고 있다.한미사이언스 주주연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입회 하에 주주연대 직접 양측에 서면질의서를 지난 10월 24일 내용증명으로 송부했다. 그리고 10월 2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형제와 3자 연합 측 모두 10페이지 상당에 달하는 성의있는 답변서를 제시간에 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자 연합과 형제 측은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정원 등을 두고 표 대결을 벌인다. 다음 달 19일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해임하는 안건 등을 다루는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3자 연합 측과 형제 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은 각각 48.13%, 29.07%다. 3자 연합 측이 지분을 앞서는 상황에서 소액주주연대의 지지를 바탕으로 표 대결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예측이 나온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01 13:30
생활문화

국민이주㈜, 26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유학 미국투자이민 포럼 열어...

미국 유학부터 영주권과 미국 부동산, 금융 자산관리를 아우르는 포럼이 분야별 전문가 10명과 함께 한남동에서 열린다. 이코노미스트가 주최하고,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인 국민이주와 미국 유학 전문 컨설팅 기업 프레스티지 컨설팅이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하는 이 포럼에서는 유학생들이 대학 졸업 후에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 방법과 영주권 취득 후 증여 상속세 혜택, 구체적인 명문대 입학과 의대 입시, 에세이나 비교과 부분 준비 전략 등 업그레이드 된 정보들이 소개될 예정이다.포럼의 영주권 분야에서는 전문직이나 이공계 분야, 혹은 그 외 분야의 종사자들이 자격 판정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는 NIW 고학력독립이민에 대해서 김민경 미국 변호사가 소개한다.새 미국 투자이민법에 따라 영주권 혜택과 자산관리, 실질적으로 미국 유학생들이 미국 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유리 미국 변호사가 연사로 나선다. 이어서 김지영 대표이사가 안전하게 영주권과 원금상환을 모두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투자이민 프로젝트 선정 방법을 소개한다.미국 대학 졸업 후에도 취업비자(H-1B)를 못 받아 속속 귀국하는 현실을 감안해 신분 변경 등으로 합법적인 체류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할 예정이다.미국 유학 컨설팅 전문 업체인 프레스티지 컨설팅에서 미국의 명문대 입학 전략 및 의대, 치대, 약대 등 진학 방법, 그 외 시대에 맞는 교육 내용을 소개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인턴 프로젝트, 미국 명문 보딩 및 대학 진학 전략,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한 대회 및 리서치 방법, 미국 의과 대학교 준비 전략 등 시간 별로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포럼 경제부문에서는 마크 강 미국 회계사가 해외 자산반출과 영주권 취득 전후에 필요한 세무 솔루션을 제시한다. 미국 세금보고 및 미국 입국 전 준비해야 할 세무 이슈 등 세법 전반에서 설명한다.이 외에도 미국 신탁법 활용을 통한 절세 방안, 법인과 가족 증여 및 상속 전략에 대해 다니엘 윤 미국 변호사가 소개한다. 또한 이날 포럼에는 미국 부동산과 금리 관계에 따른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및 매매 전략이 소개된다.국민이주의 김지영 대표는 “이번 포럼에는 미국 유학이나 미국 투자방법에 대해 막연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아주 구체적이고 실속있는 콘텐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미국에 이민 가려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이민법부터 합법적인 체류와 영주권 얻기까지 전문가들의 경험, 노하우가 제시될 예정이어서 자녀의 교육과 영주권, 자산관리 전반의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이주는 이날 기존 수속 고객을 위한 설명회도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간을 마련해 진행한다. 포럼 예약은 홈페이지나 전화로 하면 된다. 2024.10.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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