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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2심서 마약 혐의 징역 1년

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 원을 유흥업소 여실장 A씨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26 07:21
프로축구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실적 위조…고법 "경고 적법"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 획득으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가 대체 복무와 관련한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고 항소심 법원이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을 획득해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군 복무 대신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고 34개월 동안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하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김진야는 중·고등학교에서 공익복무를 했는데,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각각 봉사활동을 했다고 적었고, 증빙 사진도 동일했다.그해 12월 제출한 확인서들은 학교 측이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허위 공익복무 실적을 적발한 문체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했고 이에 따라 복무 시간 34시간이 추가됐다.김진야 측은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며 같은 해 8월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이은경 기자 2025.08.23 11:44
산업

빙그레, 서주 상대 '메로나 포장지 표절' 소송서 승소

빙그레가 자사 '메로나' 제품과 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다.22일 빙그레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2부(김대현 강성훈 송혜정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빙그레 관계자는 "법원이 빙그레가 오랜 기간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들여 메로나 포장 디자인의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주 메론바의 디자인이 소비자가 혼동할 만큼 빙그레 메로나와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빙그레의 메로나는 1992년, 서주 메론바는 20년 늦은 2014년에 각각 출시됐다.빙그레는 서주가 메로나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작년 9월 1심 법원이 서주의 손을 들어주자 빙그레가 같은 달 항소장을 냈다. 서지영 기자 2025.08.22 15:29
뮤직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확정…재항고 안 해

걸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이날 확정됐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1심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냈으나 지난 4월 기각됐고, 재차 고법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 결정을 받은 것이다.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소속사인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뉴진스가 재항고를 포기하며 사실상 어도어의 동의 없는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하게 됐다. 지난 4일 진행된 공판에서 재판부는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선을 그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6.25 12:36
뮤직

어도어, 뉴진스 가처분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 측이 입장을 밝혔다.18일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려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6.18 12:05
연예일반

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이 계속 금지된다. 다섯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나오게 됐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6.17 16:34
뮤직

뉴진스 VS 어도어 오늘(5일) 전속계약 소송 2차 변론기일…입장 좁혀질까 [왓IS]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5일 진행된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4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기일이다. 첫 변론기일 당시 양측은 ‘민희진 없는 어도어’의 프로듀싱 가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어도어 측은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변론한 반면,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 파탄을 주장하며 “경영진 교체로 전혀 다른 법인이 된 지금의 어도어와 같이 가는 게 맞는지 재판부에서 판단해 달라”라고 어도어와 함께할 뜻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신청한 간접강제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고 뉴진스가 전속계약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 의무를 어기고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05 08:48
프로야구

KIA 장정석 전 단장·김종국 전 감독, '억대 뒷돈 수수 혐의' 2심도 무죄

후원 업체로부터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1) 전 단장과 김종국(51)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6)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가 건넨 돈은 표현이나 수수 형식·경위 등을 볼 때 KIA 야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청탁을 위해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행위가 어떠한 도덕적·법적 정당성이 있는지는 극히 의문"이라면서도 "적어도 검사가 기소한 배임 수재·증재의 형사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항소심도 수긍한다"고 밝혔다.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2022년 10월 김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그해 7월 선수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의 배임수재 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단장에게는 기소 당시 2022년 5∼8월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앞둔 포수 박동원(현 LG 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2억원을 달라고 세 차례 요구했다가 거절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재판부는 장 전 단장과 박씨 사이 녹취록을 근거로 두 사람 사이에 청탁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 해석상 FA 계약을 할 수 없던 기간이라 위법하다는 검찰 측 주장에 관해서도 "KBO는 사단법인이고 그 내부 규율을 어겼다고 해서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했다.안희수 기자 2025.05.29 15:08
연예일반

한예슬, 6억대 ‘광고 모델료 청구’ 2심도 승소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부장판사 성언주 이승철 민정석)는 지난 21일 한예슬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생활약속 운영사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 2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6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예슬 측은 지난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 총 14억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계약을 맺었다이후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원, 이듬해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원 등 총 7억7000만원만 지급했다. 이에 한예슬 측은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넥스트플레이어는 한예슬 측에 비협조 이유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24 13:25
뮤직

[단독] 어도어 ‘7명’ VS 뉴진스 ‘4명’…어도어 先 전관 대응의 의미는?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간 전속계약을 둘러싼 법정 분쟁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에 ‘전관’이 대거 가세하며 ‘세기의 법조 싸움’ 양상으로 거듭나는 분위기다.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지난 9일 소속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관련 담당 변호사 추가지정서를 제출, 양측 도합 27명에 달하는 변호인이 나서는데, 이번 소송에 임하는 전관의 수만 해도 1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엔터업계에서 지난 수십년간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송사가 있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법조 전쟁은 이번이 처음이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이정도 규모는 기업 관련 소송에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만 엔터 소송에선 지금까지 없던 이례적인 규모”라고 전해 양측이 소송에 임하는 각오를 엿보게 했다. ◇어도어, 先 전관 추가…뉴진스도 맞대응 7 대 4. 어도어와 뉴진스간 전속계약 분쟁에 붙은 ‘전관’ 변호사 숫자다. 일간스포츠 확인 결과 22일 기준 어도어는 김앤장을 비롯해 총 7명의 전관 변호사를, 뉴진스는 4명의 전관 변호사를 각각 투입했다. 뉴진스의 기존 대리인 세종은 2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고, 어도어의 기존 대리인인 김앤장은 4인의 전관 변호사가 소송 수행 중이었다. 그러던 중 어도어는 김앤장을 통해 2023년 개업한 천지성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 2025년 개업한 강일원 변호사(서울고등법원 근무 경험 있음)를 추가 투입했고, 김앤장과 별개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를 마치고 2024년 개업한 홍승면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총 7인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을 맡게 됐다.이에 뉴진스 측도 전관 추가 선임으로 대응에 나섰다. 뉴진스 측은 법무법인 우승을 추가 선임, 우승 소속 2명의 전관 변호사가 담당 변호사로 지정돼 총 4명의 전관 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나선다. 뉴진스 측이 추가 선임한 2인은 박형남, 이원 변호사다. 박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2023년 현직 법관 최초로 사법정책연구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우승의 대표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세종의 파트너 변호사다. 기존 세종에 이들을 더한 뉴진스 측 변호인은 총 13명이고, 어도어 측은 14명이다. 변호인단의 숫자는 어쏘 변호사를 포함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양측의 전관 변호사들이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소송은 불확실성을 본질로 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일수록 불확실성은 더 커진다. 때문에 사안이 치열한 재판일수록 전관 변호사가 등판하는 경우가 많다. 소송이란 어느 한 쪽도 질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전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재판부에 조금이라도 신뢰감 있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앞선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서 먼저 승기를 잡은 어도어가 본안 소송 관련해 전관을 추가한 점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 역시 이번 소송에 사활을 건 상태다. 뉴진스는 모든 걸 걸었고, 하이브는 레이블 체제의 회사이기 때문에 뉴진스 같은 선례를 만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가처분 재판부는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은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하고 하이브(어도어) 역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 “신뢰 파탄” 주장 뉴진스, 가처분 반전 있을까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새 활동명 ‘NJZ’로 독자 활동에 나섰으나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지난 3월 21일 민사합의 50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어도어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홍콩 컴플렉스콘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는데 멤버들 측이 이에 항고했다. 해당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사건은 서울고법 민사25부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가처분과 별개로 지난 4월3일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뉴진스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없음을, 어도어 측 법률 대리인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에 진행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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