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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김호중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술 타기 수법 막는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측정 방해자를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또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음주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법안 마련은 음주사고를 내고 술타기 수법으로 처벌을 피해가려 했던 가수 김호중 사건이 계기가 돼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린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서 진행한 1심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김호중은 1심에서 즉각 항소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4 17:51
스타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13일) 선고…검찰 구형 3년 6개월→실형 면할까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33)에 대한 선고가 13일 나온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결국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넘겼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써 결국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앞서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비교적 높은 구형량에 실형 선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최후진술에서 김호중은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그날의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 후인 지난 9월 5일과 10월 16일, 10월 28일 총 3번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또 발목 통증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김호중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모 씨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매니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13 06:00
연예일반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2차 공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다.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2차 공판 기일을 연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오영수는 A씨 손을 잡고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앞서 지난 8월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영수 측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영화 작품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히며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많다. 피해자 관련 증인 진술도 다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이에 이날 재판부는 오영수의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1명을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한편 오영수는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 오일남 역으로 출연했다. 이 작품으로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을 수상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부터 KBS로부터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0.29 08:17
스타

‘마약혐의’ 유아인 징역형 법정구속…‘승부’·‘하이파이브’ 공개 불투명

배우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며 이미 제작이 완료된 넷플릭스 ‘승부’와 영화 ‘하이파이브’는 날벼락을 맞았다. 유아인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0여만원 명령도 받았다. 유아인의 징역형 선고에 그의 차기작들은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넷플릭스 ‘승부’는 공개가 잠정 보류됐고, ‘하이파이브’ 역시 추이를 지켜보고 있으나 공개 시점을 특정하긴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공범인 최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등도 받았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9.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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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오영수 측 “영화 줄줄이 하차, 사회적 심판 받아” 형량 과중 호소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고 사회적 심판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이에 검찰은 오영수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고 지난 2022년 한국 배우 최초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 촬영을 마친 영화 ‘대가족’에서도 통편집돼 하차하게 됐다.오영수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29일 열린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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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오영수, 오늘(29일)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열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배우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다.29일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항소)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오영수는 지난 2017년 8월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서 머물던 시기에 산책로에서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이후 지난 3월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한 “피해 사실을 잊고 지내려고 했으나 ‘오징어 게임’이 흥행에 성공하며 여러 매체에서 오영수가 자주 등장해 힘들었는데, 오영수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 등을 보냈으나 이를 무시한 태도에 화가 나 고소를 결심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오영수는 산책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 사실은 부인해왔다. 또 동료 배우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고 주장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오영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한편 오영수는 지난 2021년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는 등 사랑받았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지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지난 5월 KBS 출연 정지 조치를 받았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08.29 14:00
스타

신현준에 ‘갑질 폭로’ 협박한 전 매니저, 항소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배우 신현준을 ‘갑질 폭로’로 협박한 전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1부(재판장 나경선)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현준의 전 매니저인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는 “형량이 낮다”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신현준)가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2일 신현준에게 ‘자신의 사연을 커뮤니티에 올리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급여를 신현준에게 받아내려고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28 19:17
연예일반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몰카 성범죄’ 아이돌, 30일 선고 확정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 최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은 오는 30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최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상대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 사전에 설치한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불법 촬영을 했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9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며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시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무엇보다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08.04 15:34
연예일반

[왓IS] ] ‘마약 혐의’ 유아인, 동성 성폭행 혐의 피소...곧 소환조사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유아인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유아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아인은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현행법상 동성 성폭행은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고소인 A(30)씨는 지난 14일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유아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은 유아인 또는 A씨의 주거지는 아니며, 당시 현장에는 여러 남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날인 지난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유아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비롯해 대마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44회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또 지인 최모씨 등 지인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0여만원을 구형했다.유아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 2시 열린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2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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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음주운전→빛삭 논란’ 김새론, 연극 ‘동치미’로 2년 만 복귀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배우 김새론이 연극 ‘동치미’로 약 2년 만에 복귀한다.17일 ‘동치미’에 따르면 김새론은 오는 5월 3일부터 12일까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CTS 아트홀에서 공연되는 ‘동치미’에 출연한다. 공연 소식과 함께 공개된 포스터에는 김새론이 다른 출연 배우들과 함께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동치미’는 표현에 서툴고 무뚝뚝한 우리네 아버지의 전형 김만복과 오직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의 표상 정이분 그리고 삼남매 등 다섯 가족이 살아가는 내용의 연극이다. 2009년 초연 후 장기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휴먼 가족극으로, 극중 김새론은 작은딸 역을 맡아 이번 공연에서 6차례 무대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새론은 2022년 5월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이후 김새론은 출연 예정 작품들에서 줄줄이 하차하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프로듀서 이아이브라더스의 신곡 ‘비터 스위트’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면서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최근에는 단역 배우와 연기 지망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또 김새론은 지난달 24일 자신의 SNS에 배우 김수현과 볼을 맞닿은 채 밀착해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이슈의 중심에 섰다. 이 게시물은 업로드된 지 약 3분 후 삭제됐으나, 곧바로 열애설이 불거졌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탈리스트는 공식입장을 통해 “김수현의 열애설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린다”며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김새론 씨의 이러한 행동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4.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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