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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검찰, '제작사 고가 인수'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 징역 10년 구형

검찰이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김성수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원과 징역 8년을 구형했다.이들은 2020년 이준호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이준호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성수 전 대표는 이준호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내달 30일 오전 10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8.13 14:54
스타

돈스파이크, ADHD약 때문에 필로폰 중독? “잘못된 발언” 전문의 지적 [왓IS]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돈스파이크 필로폰 사건 관련 발언을 반박했다. 28일 유튜브 채널 ‘정신과의사 뇌부자들(이하 ‘뇌부자들’)’ 채널에 “ADHD약으로 마약 중독이 시작된다는 헛소리에 답을 드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영상에 등장한 김지용 전문의는 “최근 유력 정치인이 뉴스에서 ADHD약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는 잘못된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김 전문의가 언급한 발언은 남 전 지사가 지난 16일 방송된 MBC ‘뉴스투데이’에서 “ADHD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 점점 먹다 보면 중독된다”고 한 발언이다. 특히 남 전 지사는 해당 방송에서 “돈스파이크도 처음엔 ADHD약에 중독됐고, 약의 도수가 올라가면서 결국 필로폰까지 가게 됐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김 전문의는 “근거 없는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김 전문의는 “ADHD약은 마약이 아니다. 오히려 치료를 잘 받은 ADHD 환자들은 마약 중독 위험이 낮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적을 우선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부모가 ADHD약을 권한다’는 말은 동의한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되고 남용하게 된다’ 이 말은 정말로 틀린 말이다”라며 “단순히 근거가 없는 것을 넘어 잘못된 발언이다. 공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의 근거없는 발언이 환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한편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이듬해 말까지 총 9회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30 18:53
국가대표

검찰, 2심서도 황의조에게 징역 4년 구형…선고는 오는 9월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사건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4년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국민적 응원과 지지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로 양형에 대한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양형기준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사가 핵심적인 양형 사유인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 못했다. 이는 피고인이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자초한 부분이 있다”라고 전했다.또한 황의조가 기소된 뒤 태도를 바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언급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피해자 측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재판부에 전한 메모를 대신 전했다. 메모에는 ‘기사를 보니 피고인이 해외 구단과 재계약을 했고, 이건 1심 집행유예의 결과가 아닌가. 법원이 또 풀어주면 제 커리어나 가족 구성원이 너덜거리게 돼도 피고인은 떳떳하게 살 것이다. 저는 합의 같은 건 없다’라는 피해자 측 입장이 담긴 거로 알려졌다. 이어 이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보도자료를 내 피해자의 신분을 얘기하고 기소 직전까지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공탁금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공탁된 부분까지 반영해서 양형에 평가해달라”라고 전했다.반면 황의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으로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냈고, 일부 피해자와는 1심에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도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이어 “30대 초반의 운동선수인 피고인에게 이번 판결은 향후 인생 전체를 결정지을 수 있고, 원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국가대표 자격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재판에 직접 출석한 황의조는 진술 중 울먹이며 “경솔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분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죄한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힌 거로 알려졌다.앞서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명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영상통화 중 촬영한 행위는 전송된 이미지를 촬영한 것이지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황의조 측은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재판부는 9월 4일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김우중 기자 2025.07.24 19:00
스타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방송인 유영재가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영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회복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유영재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1심은 유영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유영재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유영재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7.23 16:22
영화

女동료 불법 촬영한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법정구속

동료 여성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4월~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하는 영상 및 사진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난해 2월 A씨를 경찰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했고, 부산지검은 그해 11월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재판부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재판부는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은 인격과 명예, 삶의 전반에 피해를 주는 행위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A씨가 상당한 금액의 공탁금을 냈지만, 피해자가 수여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계속 표시했다”고 말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촬영물이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으로 유포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7.18 12:56
스타

‘특수준강간 징역형’ 태일 재판, 2심 간다…검찰·공범 항소 [왓IS]

그룹 NCT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의 특수준강간 혐의 재판이 검찰의 항소로 2심으로 향한다.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태일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기소된 두 명의 피고인들도 항소장을 내며 재판은 2심까지 이어지게 됐다. 양측 모두 형량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인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 등은 반성의 뜻을 비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됐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7.17 16:39
스타

‘3번째 음주운전’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수강을 명령했다.앞서 검찰과 박상민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재판부는 “당심에서 추가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박상민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시 도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귀가 전 한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3%로 측정됐다.박상민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으며 2011년에도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한편 박상민은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했다.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2025.07.17 07:50
스타

‘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항소심서 형량 2년 추가…“반성 의문”

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법원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배우 B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이선균)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또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목숨을 끊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A씨는 2023년 9월 고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A씨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있고 이선균과도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법 유심 칩을 이용해 해킹범인 척 A씨를 협박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7.16 15:59
e스포츠(게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장 전 대표가 2022년 위메이드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실제로는 대량의 위믹스를 현금화해 시세 하락 방지와 위메이드 주가 부양 등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봤다.하지만 재판부는 현금화 중단 관련 발언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지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10
연예일반

태일, 성폭행 혐의로 NCT퇴출 → 징역 3년 6개월 선고 [종합]

만취한 외국인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NCT 출신 태일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중간간) 혐의를 받는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다만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만난 외국인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거주지로 이동했다.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고,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태일과 친구인 이씨, 홍씨 등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공판 기일에서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헸다.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범행 장소와 다른 곳에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하는 등 일부러 피해자가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추적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태일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이 사건으로 태일은 소속된 팀 NCT에서 퇴출당했으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도 해지됐다.태일은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7.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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