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차 출고 대란으로 개소세 혜택 못 봐…소비자, 연장 목소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강타하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에서도 신차 '출고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수개월 전 신차를 계약하고도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세금 혜택(개별소비세 인하)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인기 차종의 경우 이달 기준 차량 출고까지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HEV)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코나 HEV와 포터 일반·수퍼캡 모델의 경우도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의 경우도 스포티지는 가솔린·HEV 모델 7~9개월이, K8 HEV도 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카니발은 차종에 따라 6~7개월 이상, 쏘렌토 HEV는 1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EV6 등 전용 전기차 모델의 경우 내년에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단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은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소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해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연말 일몰 시점 이후에는 재연장 없이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 소비자로서는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0% 인하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소세 100만원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규모다. 또 완성차 입장에서도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에 업계는 출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인하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이후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조6178억 원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완성차 업계가 ‘2강 3약’ 구도가 심화하면서 개소세와 같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04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