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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카 IS 리포트] '즉시 출고' 르노·지프...속사정은?

르노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다음 달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두고 '빠른 출고'를 강조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세부담이 커지기 전에 차량을 출고해 줄 테니 지금 당장 구매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언뜻 보면 소비자를 위한 행사 같지만, 속내는 다르다. 지독한 판매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개소세 오르기 전 즉시 출고 21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이달 'XM3 E-테크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여기에 이달 상담 프로그램도 한층 강화했다. 프로모션 기간 중 전국 영업 전시장 방문 상담 고객에게 장마철 대비 제습기 등 선물도 증정한다.XM3 하이브리드는 6월 내 즉시 출고가 가능하고, 72개월 할부 구매도 선택할 수 있다.아울러 이달 내 QM6 퀘스트를 구매하면 최대 90만원 할인, 소상공인 고객 20만원의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이 적용된다. 승용 모델 대비 115만원의 등록비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조직 총괄전무는 “2주 뒤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을 따져보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을 방문해 꼼꼼한 상담과 함께 다양한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 브랜드를 대상으로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시행한 지프 전 라인업 가격 인하에 특별 프로모션을 더해 차종에 따라 최대 18.2%의 혜택을 제공한다.또 전시장 방문 시승 고객에게는 폴리 버킷백을 제공하고, 이달 출고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지프 프리미엄 골프백 또는 캐리어 세트를 추가 증정한다.이들 업체가 이달 '즉시 출고'를 내건 이유는 개소세 때문이다.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역대 최장기간 이어왔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를 이달 말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개소세 세율이 차량 가격의 3.5%에서 5%로 인상된다. 신차 구입 시 부담해야 할 세금이 최대 143만원 늘어나는 셈이다.판매 부진 해소용 마케팅눈길을 끄는 부분은 타 업체들은 즉시 출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이벤트가 가능한 이유로 '판매 부진'을 꼽고 있다. 실제 르노코리아는 지난 5월까지 국산 완성차 가운데 유일하게 판매량이 줄었다. 1만549대로, 전년 동기 1만8715대에 비해 43.6%나 빠졌다.월 판매량도 4월에 이어 5월에도 2000대를 밑돌았다. 르노가 삼성자동차를 인수해 2000년 9월 회사가 공식 출범한 이후 월간 내수 실적이 2000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연간 내수 판매가 5만2621대로 2000년(2만6862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는 것이다. 부진의 원인은 신차가 없다는 점이다. 르노코리아가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 중인 승용차인 SM6, XM3, QM6는 부분 변경이 되긴 했지만 신차로 처음 출시된 것으로 따지면 3∼7년가량 된 모델이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XM3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내놓은 ‘XM3 E-테크’가 출시되긴 했지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치고는 다소 비싼 3000만 원대로 가격이 책정돼 흥행 모델 반열에는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두 달여 동안 1467대를 판매한 이후 지난 1월 360대, 2월 222대로 꺾였고 지난달에는 124대를 판매하는데 그쳤다.KG모빌리티가 토레스, GM 한국사업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가성비 높게 내놓으면서 실적을 끌어올린 것과 대비된다.지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올해 1~5월 판매량이 1612대로 전년 동기 대비 38.8% 감소했다. 2021년 스텔란티스코리아 산하 브랜드로 재탄생했고, 이후 판매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양새다.2021년 1월 공식 출범한 스텔란티스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푸조시트로앵(PSA)의 합병으로 탄생한 글로벌 완성차 그룹이다. 국내 조직도 2021년 새롭게 꾸렸다. 한불모터스가 보유했던 푸조, 시트로엥, DS 판권을 가져왔다. 이 가운데 시트로엥과 DS는 사실상 철수했고, 현재 지프와 푸조를 판매 중이다.스텔란티스코리아 판매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프는 SUV 인기에 힘입어 2021년 1만대 이상 판매하는 등 선전했다.수입차 업계는 스텔란티스코리아의 일방적인 가격 정책이 판매량 회복세를 막았다고 지적했다.지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 중 하나인 랭글러 루비콘 4도어의 경우 2018년에 처음 출시될 당시 가격은 5740만원이었는데, 최근 8110만원으로 5년새 약 41% 올랐다. 다른 랭글러 모델들도 가격이 30% 이상 인상돼 빈축을 샀다. 그랜드 체로키는 완전변경 신차를 내놓으면서 2000만원 이상 가격을 올렸다. 주문 후 차를 받지 못한 소비자에도 새로운 가격을 적용해 제품 원가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가격 인상은 지프의 판매량을 2021년 1만451대에서 지난해 7167대로 끌어내렸다.이에 판매사들은 스텔란티스코리아 측에 판매 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결국 판매사들이 판매가 인하분의 절반을 부담하는 식으로 가격을 평균 8.6% 내렸다. 자동차 가격을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것도, 차가 안 팔려 판매사가 가격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이다.즉시 출고 효과도 미지수업계에서는 두 업체의 즉시 출고 이벤트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에 고금리가 겹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출고 시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현대차 아반떼 1.6 가솔린, 그랜저 2.5 가솔린 모델은 현재 1.5개월 내 출고가 가능하다. 아이오닉6 같은 최신 전기차 출고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아이오닉6는 작년 12월 기준 출고 대기가 18개월에 달했으나 올해 5월 기준으로는 1.5개월 내 출고할 수 있다.기아 일부 차종도 마찬가지다. 기아는 5월 기준 모닝과 카니발, 봉고 EV 등은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회사들의 재고가 쌓여가면서 출고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달 즉시 출고가 가능한 모델들이 많아 르노와 지프가 이벤트가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22 07:00
자동차

[카 IS리포트] 싼타페에 5시리즈까지…하반기 신차 열전 뜨겁다

자동차 업계가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을 달굴 대어급 신차를 줄줄이 선보인다. 전년보다 신차 숫자는 소폭 줄었으나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전기차와 수익성이 좋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앞세운 것이 특징이다.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종료로 자동차 소비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는 '신차 효과'로 위기를 타개한다는 전략이다. 각진 싼타페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신차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다.우선 현대차가 하반기 싼타페(완전변경), 아이오닉5 N(신차), 투싼(부분변경), 아반떼 N(부분변경)을 선보인다.이중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차종은 5세대 완전변경 모델로 돌아올 싼타페다. 지금까지 싼타페는 주로 유선형 디자인을 채택해왔는데, 5세대 싼타페는 과거 갤로퍼의 각진 디자인을 계승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 파워트레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하이브리드로 정했다. 아울러 현대차의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5 N은 이르면 7월 공개될 예정이다. 최고출력은 600마력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GV80(부분변경)과 GV80 쿠페(신차)를 내놓는다.기아도 주력 차종인 쏘렌토(부분변경)부터 카니발(부분변경), K5(부분변경), 레이 전기차(부분변경), 모닝(부분변경) 등 5종을 시장에 투입한다. 기아는 부분변경 모델이지만 쏘렌토의 내외관 디자인을 완전히 바꿀 예정이다. 싼파테와의 직접적인 경쟁이 예상된다. 카니발의 경우 지금까지는 내연기관차 모델만 판매했지만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 차종이 될 전망이다.KG모빌리티는 올해 하반기 가솔린차 토레스 기반의 파생형 전기차 토레스 EVX를 출시, 현대차·기아가 장악한 국내 판매 시장 틈새를 노릴 계획이다. 수입 베스트셀링카 '5시리즈' 출격 대기올해 판매가 부진한 수입차는 내연기관의 주력 모델은 물론 전기차 라인업을 대폭 확대해 한국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벤츠는 전기 SUV '더 뉴 EQE SUV'를 하반기에 출시할 계획이다. 내연기관 신차로 지난해 6월 글로벌 시장에 공개한 SUV인 완전변경 3세대 '더 뉴 메르세데스-벤츠 GLC'도 하반기 내놓을 예정이다. GLC는 최근 2년간 벤츠 라인업 중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다.BMW는 최근 공개한 8세대 완전변경 모델인 뉴 5시리즈를 올해 10월 국내 출시할 예정이다. 인기 SUV인 X5와 X6 신차도 선보일 전망이다.GM(제너럴모터스)의 럭셔리 브랜드 캐딜락은 첫 순수 전기차 '리릭'을 하반기에 선보인다. 리릭은 GM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얼티엄' 기반으로 탄생한 최초의 전동화 모델이다. 포르쉐코리아는 풀체인지급의 신형 카이엔을 하반기에 내놓을 예정이다.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일본차 브랜드의 신차 출시도 예고되고 있다.렉서스는 이달 플래그십 SUV RX의 완전 변경 5세대 모델과 자사 최초의 전기차인 RZ 450e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RZ 450e는 렉서스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TNGA를 적용하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다.토요타 역시 7월 대표 플래그십 모델 크라운과 준대형 SUV 하이랜더, 베스트셀러 프리우스 등을 출시한다. 크라운은 1955년 토요타 최초의 양산형 모델로 시작돼 약 70년간 16번의 세대교체를 거친 베스트셀러 모델이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크라운 중에는 세단과 SUV를 합치 크로스오버 라인업에 포함하고 있다.3열 SUV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가진 하이랜더는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의 펠리세이드와 기아의 카니발, EV9 등과 경쟁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토요타의 대표 하이브리드 모델 프리우스의 신형 모델도 오는 11월 국내 상륙을 준비 중이다. 신형 프리우스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등 3가지 버전의 출시가 계획됐다. 지난 1월 일본에 이미 선보이며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완성차업체들도 내수 시장 잡기가 중요해진 부분인 만큼 신차 출시에 속도를 낼 전망”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신차 구매 고객들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흥행 변수는 가격인상+개소세 인하 종료다만 하반기 출시되는 신차의 가격은 다소 오를 전망이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 기아의 주력 차종이 완전변경과 부분변경을 거치면서 평균판매단가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세금부담 증가와 더불어 신차 흥행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승용차 구입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온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3년 만에 종료하고, 7월부터 기존 세율로 환원조치(3.5%→5%)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제네시스 GV80를 구입할 경우, 총 48만원이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하반기 부분변경 모델 출시로 가격이 인상될 경우 고객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국내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개소세 환원조치를 차 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이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하반기 신차의 판매에 악영향을 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수입차는 판매 위축을 더 걱정하는 눈치다.수입차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로 최근 수입차 시장이 위축된 상태"라며 "신차의 가격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분 만큼 할인 등 프로모션 진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6.15 07:00
자동차

[IS 시선] 車가 아직도 사치품?…시대착오적 세법 '개소세'

자동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가 그것이다.개소세는 승용차 등 자동차를 살 때 매기는 세금으로, 1977년 처음 도입됐다.그간 정부는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내수 활성화'을 이유로 개소세 인하를 '치트키'처럼 사용해왔다. 1998년 외환위기 때부터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2015년, 2018년까지 경기가 위축된다 싶으면 어김없이 개소세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다.현 개소세 인하는 지난 2018년 7월 처음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승용차 출고가의 5%였던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혜택을 도입했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 이후 2020년 상반기 인하폭을 70%까지 확대했다. 같은 해 하반기 30%로 축소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6개월 단위로 연장했다. 인하폭의 차이는 있지만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셈이다.문제는 다음 달 30일 제도 일몰을 앞두고 정부가 연장 여부를 아직도 못 정했다는 점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초 유류세 및 자동차 개소세 정상화에 대해 “물가 안정 연장선에서 살펴보겠다”고만 말했다.이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를 하루 빨리 구매해야 할지, 개소세 인하를 기대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져도 될지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당장 세수 부족이 개소세 인하 연장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세수 부족 문제를 떠나 과연 자동차에 붙는 개소세가 타당한 지다.개소세의 핵심은 과세대상이 ‘사치품이냐’는 것이다. 사치품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거 과세 대상이던 TV·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이 이런 관점에서 과세대상에서 빠졌다. 이제 집집마다 있는 TV나 냉장고 등을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약 2500만 대에 이른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2145만 가구)로 따지면 한 집당 한 대인 셈이다. 사치품이기보다는 생활필수품에 가깝다는 얘기다.더욱이 정부가 경기 침체기에 개소세 인하 정책을 경기 활성화 수단으로 써온 것도 자동차를 더는 사치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국민에게 사치를 장려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떠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자동차의 세법 자체를 재검토할 시점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5.30 17:41
자동차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개소세 최대 300만원 면제

내년부터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 가구는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의 수능 응시표나 대학 입학 전형료도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소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우선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구매 차량이 승용차 개소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승용차를 구매할 때 한도 300만원까지 개소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최대 429만원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개소세가 탄력세율 3.5%가 적용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출고가 8000만원 이하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소세가 전액 면제된다. 현대자동차의 GV80, 기아차 K9 등이 해당한다. 면제 조치는 내년 1월 1일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된다. 단,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매한 이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후 관리 규정은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는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포함된다. 현재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교육비로 지출하는 학비·학원비·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공제 대상을 추가해 지원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 또한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단, 이번 국회에서는 수능 응시료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대입 전형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어서 추가 개정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내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녀 1인당 15만 원(셋째부터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은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린다. 내년부터 만 7세 이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중복 지원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자산 요건 별도)의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오른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 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인상된 장려금은 역시 내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12.28 15:02
경제

개소세 인하 연장·전기차 보조금 축소…새해 자동차 정책은

올해부터 전기자동차 보조금 규모가 축소된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30% 인하는 6개월 연장되고, 친환경차 및 경차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상한 가격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 구매 비율은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되며, 운송사업자 등에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된다.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된다.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의 기준은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된다.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소세 30% 인하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지난해 계약했지만, 신차 출고 지연으로 개소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 뻔한 많은 소비자가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소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비자들은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43만원(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친환경자동차 및 경차에 대한 개소세·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어난다.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한도 100만원)와 취득세(한도 40만원) 감면 역시 각각 내년 연말까지 1년 연장된다. 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확대된다. 감면 기간은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된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환급 한도는 20만원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좌석 안전띠 경고장치 설치·작동기준이 탈착식 뒷좌석과 상하 유동식 좌석이 설치된 열의 좌석도 포함하도록 강화된다. 시행 시기는 2022년 9월 1일부터다. 보행자 보호 기준도 상해값 기준을 신설해 강화된다. 관세부문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장치의 촉매물질(플라티늄·팔라듐·로듐)이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선정돼 내년 연말까지 1년간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2.01.06 07:00
경제

차 개소세 6개월 연장에 "출고 대기만 1년"…이참에 폐지하잔 목소리도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 정책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면서 자동차 업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개소세 정상 회복 이후 판매 절벽 현상 우려를 덜 수 있어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일부 인기 차종의 경우 지금 계약해도 내년 하반기에나 출고가 가능할 정도로 주문이 밀려있어 반도체 수급난이 계속된다면 높은 개소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개소세 또 6개월 연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 법정세율은 5%지만 정부는 이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다시 5%로 환원했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 악화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3월부터 70% 인하된 1.5% 개소세를 적용했다. 1.5% 개소세율 적용은 당초 지난해 6월 일몰 예정이었으나, 5%로 환원하는 대신 인하 폭을 줄여 3.5% 적용을 결정했다. 이후에도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해 올해 말까지 이어오다 또다시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차량을 구매하고도 연말 이후에 차량을 인도받을 예정이었던 소비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다. 완성차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차량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으로 출고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상무는 "연장이 되지 않았더라면 생산계획이 이미 짜인 상황에서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대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연장 조치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제는 '출고 적체' 문제는 개소세 인하에도 일부 차종은 여전히 출고 대기 기간이 6개월~1년가량 소요돼 인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실제 신차 구매정보 플랫폼 '겟차'의 '11월 국산차 출고 대기 기간' 자료에 따르면 지금 주문할 경우 현대차의 아이오닉5은 8개월, 싼타페 하이브리드는 9개월 이후에나 차량을 출고 받을 수 있다. 제네시스도 마찬가지다. 첫 전용전기차 GV60은 계약 후 출고까지 1년 이상, GV80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기아 역시 인기 차종인 K8 8개월 이상, 스포티지 9개월 이상, 쏘렌토 하이브리드 11개월 이상 출고 대기가 필요하다. 업무용으로도 많이 쓰이는 카니발은 7개월 이상, 화물차 봉고3 또한 8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다. 겟차 정유철 대표는 "반도체 부족 사태가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수입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고 인기 차종인 벤츠 E클래스와 BMW 5시리즈는 국내 보유 물량을 모두 소진했다. 이달 계약하면 출고까지 최소 6개월을 대기해야 한다. 볼보는 계약 누적이 지속하면서 대기 기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주력 차종 XC60은 출시 이후 줄곧 6개월 이상 기다려야 차량을 받을 수 있다.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예 연식변경 모델로 바꿔 차량을 받는 사례도 있다. 더욱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이 올해 초보다는 나아졌지만,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연말에 큰 폭의 프로모션을 제시했던 수입차 딜러사는 할인율을 줄이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차종별로 두 자릿수 할인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판촉에 나섰던 벤츠 딜러사는 공급이 부족해지자 할인 혜택을 거의 없앴다. BMW 딜러사도 차종에 따라 10% 이상이었던 할인율을 5% 내외로 줄였다. 폐지 목소리도 적잖아 일부에서는 이참에 승용차에 부과되는 개소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는 물론 에어컨, 냉장고 등에도 부과됐다. 이후 에어컨, 냉장고 등의 전자제품에서는 폐지됐지만, 자동차에는 여전히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 역시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동차 개소세가 국산차와 수입차에 대해 차별적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자동차 개소세는 최종 소비단계가 아닌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되는데, 국산차는 '제조장 반출 시', 수입차는 '수입신고 시'를 과세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국산차는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소세가 부과되는데, 수입차는 과세표준에 판매관리비·영업마진 등이 제외돼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를 차량 출고 기간 및 소비 진작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승용차는 더는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품"이라며 "수십 년이 지난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다가 개편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2.02 07:00
경제

승용차 개소세 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승용차를 사면 개소세 5%와 교육세(개소세액의 30%),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정부는 개소세를 3.5%로 30% 인하하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펴왔다. 인하 혜택 한도는 100만원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이후 올해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6개월간 개소세 30% 인하 조치를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연말까지 개소세 인하 연장 카드를 내놨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23 10:16
경제

차 출고 대란으로 개소세 혜택 못 봐…소비자, 연장 목소리

글로벌 완성차 시장의 강타하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국내에서도 신차 '출고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수개월 전 신차를 계약하고도 아직 차량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세금 혜택(개별소비세 인하)을 놓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의 인기 차종의 경우 이달 기준 차량 출고까지 짧게는 6개월 이상, 길게는 1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현대차 싼타페 하이브리드(HEV)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코나 HEV와 포터 일반·수퍼캡 모델의 경우도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아의 경우도 스포티지는 가솔린·HEV 모델 7~9개월이, K8 HEV도 8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카니발은 차종에 따라 6~7개월 이상, 쏘렌토 HEV는 1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한다. EV6 등 전용 전기차 모델의 경우 내년에나 생산이 가능한 상황이다. 지난 상반기만 해도 현대차·기아를 비롯한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난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단 희망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주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지역을 강타하면서 반도체 수급난은 좀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소세 70% 인하를 결정한 정부는 자동차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를 30%로 축소해 6개월 더 연장했다. 하지만 연말 일몰 시점 이후에는 재연장 없이 개소세 인하를 종료하는 것으로 최근 가닥을 잡았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끝나면 소비자로서는 차량 등록 시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30% 인하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개소세 100만원과 개소세액의 30%인 교육세 30%,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최대 143만원 규모다. 또 완성차 입장에서도 판매 급감이 불가피하다. 이에 업계는 출고 지연 상황을 고려해 개소세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또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된 만큼 인하 조치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개소세 70% 인하 이후 전년 대비 15.9% 증가했고, 금액으로는 약 2조6178억 원 늘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해 생산 지연된 '출고 대란' 문제를 왜 소비자들이 감수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완성차 업계가 ‘2강 3약’ 구도가 심화하면서 개소세와 같은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이 남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11.04 07:00
경제

개소세 인하 또 연말까지 연장…수년째 인하 소비 진작 효과 의문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가 끈질긴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올 하반기에도 개소세를 또 한 번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자동차 업계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다만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개소세 인하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는 예년 수준에 못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시적인 경기 부양책으로 사용돼야 할 세금 인하 정책이 너무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정책 만성화에 따른 효과 저하 우려도 나온다. 3500만원짜리 차 75만원 감면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수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나온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국내 자동차 판매 확대 등 내수 지원을 위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개소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 등 최대 14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고가격 3500만원 중형 승용차를 기준으로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하반기 자동차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승용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내수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년 이후 개별소비세 30% 인하 기간 중 월평균 승용차 판매량은 14만대로, 인하를 적용하지 않았던 기간보다 8.5% 증가했다 업계 '연장 환영'…효과는 미지수 개소세 인하 소식에 국산차와 수입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는 내수 소비 촉진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연장은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개소세 인하 연장 정책이 자동차 판매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여파로 개소세 혜택 효과가 발생할지 미지수다. 오히려 긴급하게 필요한 반도체 물량을 가격을 높여서라도 구매하면 직접적인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는 불상사까지 예상된다. 현대차는 아산공장에서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4일간 가동을 중단했고, 이달 들어 울산·아산공장에서 4차례 휴업을 했다. 기아도 반도체 수급난 이후 처음으로 광명 공장에서 한 차례 가동을 중단했고, 지난달 28일까지 미국 조지아 공장도 휴업했다. 일부 공장 생산을 재개했지만, 차량 반도체 공급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생산 원가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비하지만, 차량 반도체 수급이 불안정하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다"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 연장에 따른 세수 감소도 무시할 수 없다. 정부가 승용차 개소세로 거둬들이는 세수는 연간 1조원 안팎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개소세를 인하하지 않은 2017년 자동차 개소세 수입은 1조188억원이었는데,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2019년에는 7954억원이었다. 여기에 교육세, 부가가치세도 연동돼 함께 줄어들었다. 구시대적 폐지 목소리도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한시 조치지만 거듭된 연장을 통해 수년째 이어지면서 세금 인하에 따른 차량 판매 효과가 갈수록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소비자들이 반기 혹은 연말마다 개소세 인하 조치가 또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신차 구매를 미룰 수 있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 역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세금 인하 기간에만 차량을 구매하게 될까 봐 우려하는 눈치다. 실제 지난해 1월 개소세 세율이 5%로 돌아오자 판매가 급감한 바 있다. 세금 인하 정책이 오래 유지될수록 판매 급감 폭은 더욱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코로나 여파로 소비 심리 위축 가속화가 우려되는 시점에 개소세 인하 기간이 연장돼서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세금을 온전히 내는 소비자만 바보가 된다는 반응이 벌써 나오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참에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자동차 개소세는 사치품에 한해 세금을 거두기 위한 취지로 1977년 제정됐다. 자동차가 필수품이 된 현재 이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논리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국민 2명 중 1명은 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개소세 인하 조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수시로 써먹다 보니 기대했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자동차가 생활필수품 반열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사치품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매기는 것이어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시 “한시적인 개소세 인하가 끝나더라도 또 인하될 수 있다는 사회인식이 형성된다면 정상적인 소비행위가 일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취득에 대해 부가가치세 10%에 개소세까지 이중과세하고 있어 세금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6.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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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세요…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올해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이 100만원 줄고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의 보조금은 폐지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세제, 환경, 안전, 관세 등 자동차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뀐다. 먼저 세제 부문에서는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가 6개월 연장돼 오는 6월 30일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차 개소세 인하 혜택도 2022년 말까지 연장된다. 감면한도는 300만원이다. 반면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환경 부문은 전기차 보조금 기준액이 최대 80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으로 감소하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2022년까지 2년 연장된다. 자동차 안전 부문도 달라진다.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는 오는 2월 5일부터 운행이 제한된다. 리콜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된다. 우선 올해부터 자동차 제작결함 정의가 구체화된다. 특히 화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내달 5일부터 필요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결함으로 추정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안전기준 부적합 일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2 또는 상한 100억원, 늑장리콜과 은폐·축소 거짓 공개한 제작사는 매출액의 3%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한도는 없어진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신설돼 결함 은폐·축소·거짓공개·늑장리콜로 제작사가 소비자에 중대한 손해를 유발하면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갖는다. 관세 부문에서는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승용차 관세가 약 1~1.5%로 인하돼 수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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