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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금융당국이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이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금융위원회는 24일 오후 정례회의에서 라온저축은행과 안국저축은행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경영개선권고는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인 적기시정조치 중에 가장 낮은 단계의 경고조치다.이행 기간은 6개월이며, 이 기간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은 2018년 1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후 2016년과 2018년 두차례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적이 있으나 그런 사실이 공개된 적은 없다고 금융당국은 밝혔다.이번 경영개선권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이들 저축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했기 때문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9월말 기준 각각 13.2%, 10.9%로 규제비율 7%를 초과하지만,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온 바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24 17:41
뮤직

하이브에 부메랑으로 돌아온 뉴진스 계약해지..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전형화의 직필]

여러모로 K팝 역사에 새로운 길을 제시한 기자회견이다.28일 늦은 저녁, 뉴진스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어도어에 계약위반 시정조치 요구를 했고, 14일 이내에 제대로 된 조치가 없으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냈던 터다. 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계약을 위반한 쪽이 어도어인 만큼 계약은 해지하되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그간 뉴진스가 어도어 또는 하이브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며 그럴 경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주고 나와야 한다고 써왔고, 예측해왔던 사람들로선 완전히 발상의 전환인 셈이었다. 그간 그런 경우만 봐왔던 사람들에겐 상식을 깬 셈이다. 아니나 다를까, 회견장에서 많은 기자들이 계약해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전속계약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 되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다. 뉴진스 멤버들에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면 소송을 하거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맨스플레인을 하는 기자도 더러 눈에 띄었다. 변혁자의 행보는 언제나 틀에 박힌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법이다. 뉴진스는 절묘한 수를 뒀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 공판 당시 공개된 계약 내용에 따르면 제3자가 뉴진스의 연예활동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어도어가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어도어가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뉴진스는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뉴진스는 이 조항을 문제 삼아 계약위반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그에 대한 시정이 되지 않은 만큼 계약을 해지했다고 발표했을 가능성이 높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대로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뉴진스는 활동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뉴진스는 소송을 하지 않고도 어도어와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어도어가 뉴진스의 계약해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소송은 어도어에서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 어도어는 소송에서 뉴진스에 대한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뉴진스는 기자회견에서 어도어가 기존에 자신들로 인해 맺었던 광고 등 제3자와의 계약들은 피해를 주지 않고 싶기에 그대로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책임은 어도어의 것이 된다. 그야말로 K팝 역사에 분기점이 될 선언이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의 관계가 근로자와 회사의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자간 관계이기에, 어느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는 점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놀랍다. 하니가 근로자성이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고용노동청이 밝힌 이유가 “하니와 회사가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이기에, 각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레 계약이 해지된다는 것을 공개 선언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고 되묻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가까운 전례가 있다. 바로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주주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고 발표한 것과 똑 닮았다.앞서 지난 8월 하이브는 민희진 당시 어도어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계약을 위반했기에 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하이브와 어도어로선, 자신들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한 뉴진스에게 법적인 대응 외에는 딱히 손을 쓸 명분이 없게 된 셈이다. 그때는 하이브의 민희진 주주간계약 해지로 경영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박수를 쳤던 사람들이나 언론들이 지금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 됐다.참으로 절묘한 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물정 모른다고 호통 치는 사람들, 그런 매체도 여전히 있다. 당연히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뉴진스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이란 건, 누구보다 뉴진스가 제일 잘 알고 있을 터다. 스스로 이야기했듯 자신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어린, 여자,라 세상물정 모른다고 짐짓 위하는 척 호통치지 않아도 뉴진스가 그 길에 대해 제일 고민했을 테다. 그럼에도 뉴진스는 그 길을 택했다. 하니는 기자회견에서 영어로 이렇게 말했다.“음악이라는 예술에 대한 진정성이 전혀 없는 회사, 돈벌이에만 급급하고 비정통적인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없는 회사.” 어떤 회사를 말하는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되새겨볼 부분이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11.29 10:30
스타

싸이, 과태료 체납으로 한남동 빌라 압류? “고지서 확인 늦었다” 해명 [왓IS]

가수 싸이 측이 과태료 체납으로 과거 거주하던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싸이 소속사 피네이션 측은 25일 “싸이는 어떠한 용도 변경 및 증축을 진행한 바 없으며, 최초 시공 당시 건물에 대한 불법 증축 사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이날 한 매체는 싸이가 과태료 체납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빌라를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싸이가 체납한 과태료는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으로 알려졌다. 싸이는 이 빌라에 17년간 거주하다가 2020년 이사한 뒤 임대했는데, 해당 빌라가 무단 확장됐다는 민원이 접수됐고 용산구청은 싸이 측에 시정조치명령을 통보했다. 하지만 싸이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1년 넘게 과태료가 체납되자 집을 압류했다지난 10월 과태료 납부로 집 압류는 해지됐지만 시정조치명령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싸이 측은 “이행강제금은 고지서 확인이 늦어져서 체납된 것일 뿐, 현재 전액 납부한 상황”이라며 “빌라 세대주들과 공동으로 건설사를 섭외해 불법 증축된 부분을 시정하는 공사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07:58
IT

'먹통 방치책 미흡' 구글, 과기정통부서 첫 시정 권고

구글이 이른바 '먹통' 방지 대책 미흡으로 정부로부터 첫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7일 구글의 통신재난관리 계획 이행 현황을 점검한 뒤 8월 중순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권고를 통지했다.구글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을 최신화하고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시정을 완료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구글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지침은 2년 전 버전으로 개정법률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으며, 통신재난 관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는 했지만 이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과기정통부가 구글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을 점검하거나 시정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7월 이른바 '카카오톡 먹통 재발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정부의 디지털 재난 관리 대상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와 데이터센터사업자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앞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빅테크인 카카오(5월 21일, 5월 23일)와 네이버(6월 11일)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하고 시정 명령과 권고 등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과기정통부는 7월 이후 점검이 완료된 4개 부가통신사업자(삼성전자, 아마존웹서비스, 넷플릭스, 메타)와 8개 데이터센터사업자(삼성SDS와 LG CNS, SK C&C, MS코리아, KT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LG 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에 대한 시정요구는 향후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올해 법 개정 이후 과기정통부가 처음으로 7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점검했으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것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플랫폼들이었다"며, "통신 재난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시정 권고 사항들을 제대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8 08:36
산업

알리·테무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동의의결 제도’도 도입

앞으로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안은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했다.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관련 공정위 조사에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정되며 이미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리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해야 한다.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개정안은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동의의결제도는 경쟁 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현재는 전자상거래법을 제외한 7개 법률에만 규정됐지만,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도 제도 운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13:37
연예일반

첸백시 측 “SM, 합의조건 유통 수수료율 5.5% 불이행 → 매출액 10%지급 강조” [종합]

"이제 모든 건 SM에게 달려있습니다."첸백시 측이 여전히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히며 SM 측에 대한 내용 증명 답변을 요구했다.10일 오후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 SM엔터와 첸백시가 오해를 풀었다고 밝힌 지 1년 만이다.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SM은 아티스트에 대한 법적 입장을 냈고 협상이 타결됐다는 사실은 많은 팬분들과 국민분들이 기억할 것이다”면서 “그런데 SM은 협상이 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INB100에게 지급하기로 한 음반 수입 5.5%를 불지급하고, 첸백시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도록 강조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이성수 CAO와 차가원 회장이 나눈 녹취록 내용을 증거 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INB100 측은 첸백시는 SM이 제시한 합의 조건이 이행될 것을 믿고 공정위 신고를 취하하는 등 법적 문제를 모두 정리했으며, 신규로 체결한 재계약에서도 거액의 계약금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백현은 본인의 노력으로 다른 아티스트들의 권익도 보호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SM이 다른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조건을 조정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큰 보람과 결실을 느꼈다고 덧붙였다.즉 SM이 첸백시와 합의 조건이 유통 수수율을 불이행하고, 첸백시에게는 매출 10%를 달라는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부당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여기서 말하는 10% 매출액은 첸백시가 독자 레이블로 신규 법인까지 설립해 독자적으로 자기 명의의 앨범 판매, 콘서트 등으로 매출을 올리는 것이므로 SM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서 “SM은 지난해 합의서에서 약속한 음반 수수율 관련해 불이행한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첸백시가 개인 명의로 올리는 매출액 10% 지급을 요구하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했다. 다만 앞으로 첸백시의 엑소 완전체 및 유닛 활동, SM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에 관해서는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첸백시는 지난해 주장한 바처럼 기존 전속 계약 관련 정산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려고 한다. 이상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겨우 첸백시와 소속사는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탬퍼링 의혹에 관해서는 강력히 부인했다. 차가원 회장은 “엑소 백현과 저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사이고, MC몽 역시 백현과 가까운 형이다”면서 “특히 MC몽과 백현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이며, MC몽이 백현에게 연예계 선배이자 지인으로서 조언한 것을 탬퍼링 의혹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으나,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는 팬들을 위해 SM 측과 완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이제 모든건 SM에게 달려있다. 첸백시는 여전히 엑소라는 그룹이 유지되길 원한다”고 말했다.앞서 첸백시 3명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를 재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장기간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SM엔터의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시정조치 요청과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SM엔터 측은 “공정위에 문제 삼겠다는 전속계약 기간은 이미 당사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은 계약 조건”이라며 “노예계약이라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첸백시 3명을 포함한 엑소 멤버들은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신규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첸백시 측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며 신규 전속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기를 원했다고 주장했다. SM엔터 측은 ‘제2 세력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 당시 해당 세력으로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지목돼 파장이 일었다. 그러나 MC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SM과 첸백시 사이에 분쟁을 야기할 만한 어떠한 인위적 개입도 하지 않았다”면서 단순히 음악계 선후배로서 백현과 개인적인 친분만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이후 SM엔터 역시 첸백시와 오해를 풀었다고 합의하며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그렇게 갈등이 봉합되는 듯 했지만 지난해 8월 기존 전속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백현이 개인 회사를 설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다시 ‘탬퍼링’ 의혹이 불거졌다. 백현이 설립한 개인회사 INB100이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합류하면서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이다.INB100 측은 음반 수입 5.5%를 불지급 및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SM엔터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0 17:27
연예일반

첸백시 측 “엑소 완전체 활동 유지 원해... SM 내용증명 답하길”

첸백시 측이 SM엔터와 전속계약 분쟁 속에서도 엑소 완전체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0일 오후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자리에는 INB100의 모기업인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 차가원 회장은 앞서 불거진 탬퍼링 의혹에 대해 부인하며 “여전히 첸백시 멤버들은 엑소 완전체 활동을 원하고 있다” 면서 “음반 수입 5.5% 불지금 및 매출액 10% 지급 등 부당함에 대한 내용증명을 SM엔터에게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첸백시 측은 엑소 완전체 및 유닛 활동, SM이 보유하고 있는 음반 등 콘텐츠 자산에 대한 이용 대가에 관해서는 SM과 협의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첸백시가 지난해 주장한 바처럼 기존 전속 계약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받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더이상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읺을 경우 첸백시와 소속사는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만약 첸백시가 SM측과 형사 고발 등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될 경우 앞으로 엑소 완전체 활동을 불투명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차가원 회장은 “첸백시 측은 완전체 활동을 기다리고 있고, 팬들을 위해 SM과 완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한다. 이제 모든건 SM에게 달려있다”고 전했다. 앞서 첸백시 3명은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를 재소했다. 정산 자료 제공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과 장기간의 계약을 문제 삼았다. 이와 함께 SM엔터의 불공정한 계약 행위를 바로 잡아 달라는 시정조치 요청과 SM엔터 소속 아티스트들의 전속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엑소 백현은 지난해 8월 기존 전속계약이 남은 상태에서 개인 회사를 설립해 탬퍼링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빅플래닛메이드 엔터 수장인 MC몽이 제2 세력 개입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이날 차가원 회장은 “MC몽과 백현은 친한 형 동생 사이일뿐, 어떠한 인위적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백현이 설립한 개인회사 INB100은 원헌드레드의 자회사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으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 밀리언마켓의 모기업이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6.10 17:23
IT

과기정통부 "카톡 오류 원인은 테스트 미비…개선안 제출 요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이달 세 차례나 발생한 메신저 오류와 관련해 카카오에 개선안 제출을 요구했다. 서비스 장애 원인은 부족한 사전테스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과기정통부는 지난 21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 카카오의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과기정통부는 카카오에 1개월 내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 제출하고, 3개월 내 시정결과를 낼 것으로 요구했다.이달 13일 있었던 첫 장애로 6분간 카카오톡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았다.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서버의 파일 업데이트 작업 중 기존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사전테스트를 했다면 오류에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20일 두 번째 장애 역시 6분간 지속됐다. 이용자 약 80%가 메시지 수발신 실패를 겪었다. 네트워크 부하 분산을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 작업 중 문제가 생겼다. 개발 결과물의 테스트 환경이 실제와 달라 장애 가능성을 식별하지 못했다.가장 긴 54분간 이어진 21일 PC용 카톡 장애는 두 번째 오류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센터 내 다른 서버의 자바 프로그램의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이 화근이 됐다. 오류를 미해결한 상황에서 통제 없이 새로운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과기정통부는 사전테스트 범위 등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보완하고, 테스트 환경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또 작업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해 체계를 잡을 것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디지털 서비스 장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5.31 15:13
연예일반

[단독] 뉴진스 부모들 “방시혁, 뉴진스 멤버들 인사도 안 받아…” [전문] ②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간 첨예한 경영권 갈등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어도어가 하이브에 보낸 뉴진스 부모들의 의견 등을 담은 메일을 일간스포츠가 13일 입수했다.어도어가 ‘뉴진스 부모들이 건의한 내용을 정리해 하이브에 보낸 이메일’에 따르면 민희진 대표는 지난 4월3일 이 메일을 하이브와 000 소속사 빌리프랩에 보냈다. 이어 어도어는 16일 “뉴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멈추고 윤리경영을 실천해달라”는 내부고발을 했다. 이에 하이브는 4월3일 메일에 대한 답메일을 16일 어도어에 보냈고, 22일 오전 2차 메일에 대해서도 답메일을 보냈다. 이어 이날 오후 하이브의 어도어에 대한 감사가 시작됐다. 다음은 민희진 대표가 4월3일 하이브에 보낸 메일 전문. 주식회사 하이브 대표이사 박지원 및 주식회사 빌리프랩 대표이사 OOO 귀중,당사는 아티스트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접수하였습니다. 당사와 아티스트 간에 체결된 전속계약서에 제1조, 제2조,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당사는 이러한 요구에 조치를 취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빠짐없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내용에 대하여 투명하게 문서로 소통함을 남기기 위하여 부모님들을 본 메일의 참조인으로 포함시켰으므로, 전체 회신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 귀중,—————————————————————————————————————————— 김민지, 하니 팜, 강해린, 마쉬 다니엘, 이혜인(이하 뉴진스)의 부모이자 법정 대리인으로서 2024년 3월 31일 주식회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님께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최근 하이브 산하의 다른 레이블에서 데뷔를 한 그룹(이하 000)이 뉴진스와 컨셉(사진, 뮤직비디오 등), 스타일링, 안무 등에 있어 많은 유사점, 논란이 발생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러한 유사성은 하이브 / 빌리프랩의 모방을 의도한 기획 결과로 보입니다.컨셉 사진 - 스타일링 - 뮤비 연출신 - 안무 - 자체 콘텐츠로 보여지는 일련의 내용들과 타 아이돌 작업 경력 없이 뉴진스만을 전담했던 데뷔 시절 스태프를 고용한 점 등으로 그 의도성을 부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이미 뉴진스와 유사성이 있는 콘텐츠들이 대량 생산되었으며, 소비자들로부터 뉴진스 카피, 표절 등의 의혹이 널리 퍼진 상황입니다. 뉴진스 데뷔 후 불과 1년 8개월 만에, 같은 모회사를 둔 다른 레이블에서 어떻게 뉴진스의 데뷔 시절을 의도적으로 연상케하는 팀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데뷔 시기가 크게 차이 나지 않을수록 성격이 다른 팀으로 서로 다른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이처럼 한 울타리 내 비상식적인 기획이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 어도어가 관여하거나 협조한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자의적으로 유사 기획을 추진한 하이브 / 빌리프랩에 어떤 의도였는지 확인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뉴진스와의 유사성을 교묘하게 비교시키는 방식으로 신인팀을 마케팅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동작의 안무를 하도록 어도어에서 허락하신 바가 있으신지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뉴진스의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대중들이 두 팀 간의 유사성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상황에서 연이어 불필요한 비교와 각종 논란이 생성됨은 물론이며 뉴진스가 쌓아온 업적이 훼손될 수 있는 이 과정에서 멤버들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멤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 뉴진스와 연관된 거의 모든 기사와 SNS 상에서 000이 동반 언급되는 것에 심한 피로감이 생기며 그것을 막지 못하는데서 오는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불필요한 비교 분석에 뉴진스가 이용당하는 것이 속상하고 상처가 되어 고통스럽습니다.000이 해외 안무가의 크레딧을 기재하지 않아 카피 논란이 일었던 틱톡 영상에 하트가 수없이 찍힌 댓글은 놀랍게도 “뉴진스인 줄 알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도 높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뉴진스가 잘못한 일로 오해할 것입니다.그런데 000의 콘텐츠에서도 가십으로 인용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빌리프랩에서 제작한 000의 자체 콘텐츠 내 특정 언급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려대로 관련 가십이 생산되어 한 커뮤니티에서 뉴진스를 조롱하는 내용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전부 하이브 내부 제작팀에 의해 제작, 편집 되었음에도 필터링 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유감스럽습니다.빌리프랩 / 하이브에서는 뉴진스와 각 멤버들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할 생각이 없는 것일까요?기우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사내에서 방시혁 의장님과 마주쳤을 때마다 방의장님께서 왜 멤버들을 모른척 하시고 인사를 외면한 것인지 의아합니다.처음엔 “못 알아 보신거겠지” 라고 아이들에게 들었던 내용을 의심하며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수차례 였고 각기 다른 날짜, 다른 장소에 단 둘이 마주쳤던 적도 있던 만큼, 멤버들이 뉴진스임을 알아볼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설사 뉴진스 멤버들이라는 것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누군가 먼저 인사를 건냈다면 받아주는 것이 기본일텐데 사내에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무시당한 것이 무안해 엘리베이터 안에서 멍하게 서 있었다거나, 못 본 척 하는 느낌을 감지 했다거나, 일부러 피해가는 느낌을 받았던 멤버 등, 한 두번이 아닌 사례들을 듣고 나니 부모로서 이 유치하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놀랐고 아이들에게 차마 해 줄 말이 없어 난감했습니다. 고작 중학생, 고등학생 나이의 멤버들입니다.이해되지 않는 처사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과거 하이브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제안과 약속을 듣고 쏘스뮤직에서 연습생 계약을 한 뒤, 프로젝트가 지체되는 기간동안 쏘스뮤직으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막연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000, 000의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계약 당시의 저희에게 했던 약속과는 달리, 다른 팀이 첫 번째 팀으로 데뷔 했습니다.과거 하이브가 어긴 첫번째 걸그룹에 대한 약속과 쏘스뮤직 연습생 시절의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무한 대기 / 방치 상태는 잊을 수 없는 악몽입니다.쏘스뮤직에서의 지난한 과정 때문에 데뷔를 포기하려던 멤버도 있었습니다.현재 각종 팬 커뮤니티와 SNS를 뒤흔들고 있는 표절 이슈는 그동안 하이브가 보여준 불공정한 대우와 투명하지 못한 소통이 초래한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같은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이라는 이유로 하이브가 필요할 때만, 의도적으로 주의를 끌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뉴진스를 사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며, 이러한 하이브 / 빌리프랩의 홍보 방식에 대해 어도어가 관여하거나 사전에 합의한 부분이 없음에도 요청이나 협의없이 자의적으로 추진해 온 점에 대한 유감, 시정의 뜻을 전합니다.과거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또 이번 서신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까지, 뉴진스 법정 대리인으로서 하이브에 대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하이브가 뉴진스를 존중하고 있지 않다는 정황이 여러 사건들로 분명해 졌기 때문에 앞으로 하이브가 뉴진스를 어떻게 이용하고, 뉴진스의 무엇을 또 모방할 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에 참담한 심정으로, 뉴진스의 매니지먼트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이사님께 하이브 / 빌리프랩의 뉴진스에 대한 침해 활동을 막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2022년 4월 21일 체결된 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충실히 이행하고,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 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가 야기시키는 계속되는 표절 시비 논란과 이를 이용하는 마케팅 활동을 근절 시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하이브로 하여금, 뉴진스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창작물을 훔치고 이를 홍보로 활용하는 비윤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레이블들이 각자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을 만들어나가며 음악 산업을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데뷔 쇼케이스에서 000 멤버들이 "방시혁 프로듀서님께서 연습 영상 모니터링을 꼼꼼히 보시고 피드백 주셨다" 며 방시혁 의장님이 총괄 프로듀싱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의장님이 직접 프로듀싱 했다면 사내 기존 팀을 고려해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는것이 옳으며, 혹여 의도치않게 겹쳐지는 내용이 발견되더라도 그 즉시 시정조치 해야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인터뷰 기사를 보면 방조, 묵인, 주도한 듯한 인상이 들어 하이브의 윤리 의식에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뉴진스의 히트로 K팝 트렌드가 바뀌며 ‘남자 뉴진스’라는 키워드가 생성될 정도로 모방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유성을 지켜줄 생각을 하기는커녕 가장 심한 형태로 이 흐름에 동조한 것에 강력한 규탄 의사를 전달합니다. 하이브는 K팝 업계의 리더로서 상식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소속 레이블 아티스트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하이브에 강력 항의하시어 답변과 시정조치를 듣고자 하니 의견 전달바랍니다. 2024년 3월 31일뉴진스 법정 대리인 일동—————————————————————————————————————————— 위 내용과 관련하여 어도어는 하이브 / 빌리프랩으로부터 000 콘텐츠 관련하여 어떤 협조 요청도 받은적이 없으며 문제 제기된 내용에 대해 협의나 타협, 확인, 수락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어도어 또한 저작권자로서, 제작자로서 브랜드 침해 이슈에 대하여 심히 불쾌함은 동일합니다. 자회사의 허락, 협의, 요청, 동의없이 안무를 표절하고 직접적으로 사용한 점, 컨셉을 모사한 점, 아티스트의 이름과 이슈를 자의적으로 활용해 이용한 점 등에 대해 하이브 및 해당 레이블의 답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절실하니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벤치마킹이라는 허울 아래, 유사성으로 주목을 받은 뒤 곧 서서히 차이점을 강조하며 분위기와 흐름을 교묘하게 이끌어 가다가 훗날 인기가 생긴 뒤엔 모르쇠로 대응하는 행태의 만연함은, 이 업계의 악성 관행 중에서도 특히 모방을 근간으로 하는 대표적 불건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아이러니하게도 표절을 의도할수록 100% 모든 것을 똑같이 카피하지 않는다는 속성을 이제는 대중들도 알고 있습니다.너무 많은 우연이 쌓이고 반복되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일 수 없는 필연이 됩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정황이 말해주는 진실이 존재하기에, 열 가지 중 한 두가지의 다른 점을 들어 변명하며 회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한 평론가 000의 음반을 평론하며 “민희진류”, “민희진 like”라고 표현했을 만큼, 000의 데뷔 프로모션에서 뉴진스가 떠오르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끌려나온 뉴진스의 언급량만큼 000이 바이럴 된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뉴진스나 어도어가 입을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000과 전혀 관련이 없는 뉴진스로 언급량을 확대한 방식도 문제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절 여부에 대한 분별력이 희석될 수 있는 점, 대중들이 과한 바이럴에 염증을 느낄 즈음 약간의 변주를 만들어 그 다음은 “거봐. 다르다니까”로 또 다른 여론을 형성할 것이 경계되고 우려스럽습니다.교묘히 이용하고 발뺌하려는 의도가 윤리적으로는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창작자들의 의지를 꺾고, 모방을 합리화하며, 안전한 선택만 하게 하여 업계를 고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속된 말로, ‘잘된 팀과 작품을 베끼면 그만’인데 누가 힘들고 위험하게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고민을 할까요? 방시혁 의장은 “음악산업의 불합리·부조리에 대해서 저는 간과할 수 없다”며, “그 분노가 제 소명이 됐다고 느낍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이브가 진정 음악 산업의 불합리, 부조리에 대해 분노하고, 음악 산업 종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온당한 처우를 받는데 관심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면, 현재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금번 000 표절 시비, 속칭 어그로 마케팅 사안부터 건강한 창작 환경을 위해 바꾸어야 할 숙제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다른 창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보이지 않음은 물론, 현업 관계자들마저 의아함에 수많은 질문과 연락을 해오는 상황입니다. 타사에서 벌어진 유사 사안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모회사에서 무슨 경우인가요.이는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횡포라는 말로밖에 설명이 안됩니다.업의 부조리와 분노는 누구에게 외친 것입니까? 제가 이해한 멀티 레이블 체제의 본래 목적은 다양한 창작 활동의 존중과 활로 개척으로 더 많은 가능성을 창출하는 것이지, 자회사의 것을 모회사가 아무 때나 함부로 가져다 쓸 수 있다는 합의가 아니었습니다.이런 행위는 기업 윤리에 어긋날 뿐더러 업을 도태시키고 다양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 하이브에 이득 될 것이 없습니다. 하이브 RW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습니다.“회사에 도움이 될 의견이나 생각은 반대가 있거나 불편한 상황이라도 피드백 합니다. 반대 의견은 공개적인 논의나 문서를 통해 제시합니다. (반대 의견을 설명/설득하고 필요시 데이터와 근거자료를 활용합니다.)” 어도어가 수합한 내용을 첨부합니다.본 사안은 정황이 명백하여 시비를 가릴 일이 아니기에, 그에 대한 대중 반응을 위주로 추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빠른 피드백 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주식회사 어도어 대표이사 민희진한편 어도어가 보낸 이 메일에 대해 하이브 고위 관계자는 “우선 그 메일이 뉴진스 부모님들이 작성한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된 증거들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표절 제기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4월16일 답변서를 어도어에 보냈다. 우리가 보내려고 할 즈음에 어도어로부터 밀어내기 등 여러 조항을 담은 2차 메일이 왔다. 1차 메일에 대한 답은 그날 보냈고 그래서 2차 메일에 대해 답변을 22일 오전 10시 즈음에 보냈고, 민희진 대표가 낮 12시 좀 넘어서 그 답변을 읽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날 오후 감사가 진행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000이 3월25일 데뷔했는데 그 전에는 선공개된 티저 등으로 표절 의혹 제기 등 일부 네티즌 반응이 있었으나 데뷔하고 난 뒤에는 노래가 워낙 좋고 반응이 뜨거워서 그런 주장이 사라졌다”며 “그러니 급하게 4월3일 메일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뉴진스 ‘버블검’ 공개가 4월27일인데, 4월3일에 1차로 메일을 보내고 4월16일에 2차 메일을 보냈다는 건 뉴진스 컴백을 앞두고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그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보낸 것이라고 사료된다. 누가 뉴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안받는 등 홀대를 받았다는 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선 “(어도어측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어도어의)1차 메일에 대한 답변 메일 등은 공식 자료로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형화 기자 brofire@edaily.co.kr 2024.05.13 10:38
연예일반

카카오-SM 합병 1년 만 조건부 승인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 결합이 1년여 만에 당국으로부터 조건부 승인 결정을 받았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업결합은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및 플랫폼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가 대형 기획사 SM과 결합하는 수직결합이다. 지난해 초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을 하이브가 사들이는 등 SM 인수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으나, 하이브는 인수전에서 손을 뗐고 카카오가 지난해 3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의 보통주 39.87%를 취득, 경쟁당국에 결합 신고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5.0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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