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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세금 안 내고 호화생활 누린 유튜버…신종 고소득자 수억 체납 적발

매년 수억원의 광고 수익을 올리면서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린 유튜버가 국세청에 적발됐다.국세청은 고수익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을 비롯해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 씨는 구글로부터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원의 외화를 수취하고 있다.A 씨는 벌어들인 외화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재산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수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했다.국세청은 A 씨의 외화 수취 계좌와 친인척 명의 계좌의 금융 거래를 추적해 재산 은닉 혐의를 파악한 뒤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이날 공개된 재산 추적 조사 대상에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1인 방송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는 25명이 포함됐다.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숨긴 체납자도 있다.휴대폰 판매업자 B 씨는 사업장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납부 능력이 충분한데도 장기간 세금 납부를 회피했다. 수입 금액 일부는 가상자산으로 은닉했다.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종류와 시세를 확인해 체납액 전액을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국세청은 올 상반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조사를 실시해 1조5457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특수 관계인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강제 징수를 회피하는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며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신종 고소득자와 전문직 종사자 등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뒷받침하면서도 악의적 체납자를 대상으로는 철저하게 강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1.28 15:58
경제

인기 유튜버들 수입은 얼마?…월평균 934만원 벌었다, 직장인의 '3배'

수십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들이 한 달에 벌어들이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처음으로 공개된 이들의 수입은 일반 직장인 평균 월급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인 미디어 창작자`(이하 `유튜버`)의 신규 등록 현황과 2019년 하반기 수입신고 현황에 따르면 수입 금액을 신고한 유튜버는 총 330명이다. 이들이 신고한 수입은 184억9000만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월수입을 계산해보면 933만8000원으로 연 평균 수입은 추정치로 1억1200만원이다. 2018년 근로소득자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체 직장인(1858만명)의 평균 월급인 306만원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한 뒤 처음으로 공개한 수입 규모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코드를 새로 만들고,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들의 사업자 등록과 수익 신고를 독려해왔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콘텐츠와 관계없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광고삽입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특히 유튜버들은 콘텐츠 조회 수나 중간 광고 삽입 등을 통해 구글로부터 정산받는 수익보다 PPL(제품 간접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튜버들의 주요 수익원인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수익은 73억5000만원으로 신고해 매월 벌어들이는 광고 평균 수익은 371만5000원 정도로 총수입의 40%를 차지했다. 반면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받는 광고 외에 벌어들이는 수입은 매월 562만4000원 정도로 광고 수익보다 더 많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종 업종코드 신설 이후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는 총 691명이다. 이 중 과세사업자인 `영상편집자·시나리오 작성자` 등 인적시설과 `별도의 방송 스튜디오` 등 물적 시설을 갖춘 유튜버가 359명이다. 별도의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면세사업자로 신고한 유튜버는 332명이다. 올해는 더 늘어났다. 지난 8월 기준 미디어 콘텐트 창작자로 신규 등록한 개인 사업자는 총 2387명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된 수입 현황은 시설을 갖춘 큰 규모의 유튜버가 신고한 수입 내역이다. 박 의원실은 "채널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유튜버가 올해 5월 기준 4379명인 것을 감안하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유투버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뒷광고 논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튜버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확장 속도에 비해 여전히 다수 창작자가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국제송금으로 이뤄지는 수익뿐 아니라 협찬 등에 따른 과세도 누락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성실신고 유도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2020.10.06 15:36
스포츠일반

여성 스포츠인 수입, 테니스 선수가 1∼9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여성 스포츠인 순위에서 테니스 스타들이 상위권을 또 휩쓸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18일(한국시간) 발표한 2020년 여자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테니스 선수들이 1위부터 9위를 싹쓸이했다. 포브스는 2019년 6월1일부터 1년간 선수들의 상금, 연봉, 보너스, 후원 및 광고비, 출연 및 초청료 등을 합산해 여자 고소득 선수 12명을 발표했다. 포브스는 지난 5월 남녀를 통틀어 수입 상위 100명의 선수를 발표했고, 이번에는 여자 선수들의 순위를 따로 집계했다. 2018년 US오픈과 2019년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 단식 챔피언 오사카 나오미(일본)가 3740만 달러(442억원)를 벌어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이 조사에서 2위(2430만 달러)였던 오사카는 P&G와 ANA, 닛산 등과 후원 계약을 맺은 덕에 수입을 크게 늘렸다. 지난 1년 동안 오사카가 벌어들인 상금은 340만 달러(40억원). 그러나 각종 후원금으로 상금의 열 배에 달하는 돈을 벌었다. 오사카는 테니스 선수 남녀를 통틀어 로저 페더러(스위스) 다음으로 많은 후원액(1억 달러·1184억원)을 기록했다. 오사카는 남녀를 통틀어 발표한 순위에서는 29위에 오른 바 있다. 지난 4년 연속 이 부문 1위를 기록했던 세리나 윌리엄스(미국)는 2위로 내려왔다. 그는 상금 400만 달러와 후원금 3200만 달러를 더해 3600만 달러(426억원)를 벌었다. 3위부터 9위까지도 애슐리 바티(호주), 시모나 할레프(루마니아), 비앙카 안드레스쿠(캐나다), 가르비녜 무구루사(스페인), 엘리나스비톨리나(우크라이나), 소피아 케닌(미국), 안젤리크 케르버(독일) 등 테니스 선수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테니스 이외 종목 선수로는 여자축구 선수인 알렉스 모건(미국)이 유일하게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모건은 지난해 조사에서도 테니스 선수 외에 최고 순위(12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1위부터 11위까지가 테니스 선수였다. 1위 자리 역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마리야 샤라포바(러시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윌리엄스가 1위를 유지하는 등 테니스 선수들의 몫이었다. 포브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윔블던이 취소되는 등 테니스 대회가 많이 열리지 못해 내년 테니스 선수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선수들이 활약하는 여자골프는 순위권 밖으로 밀렸다. 에리야 쭈타누깐(태국)이 지난해 조사에서 15위에 올랐지만, 올해 공개된 순위에서는 여자골퍼가 한 명도 없었다. 이 조사에서 한국 선수 중 최고 랭커는2014년 4위에 올랐던 김연아(피겨스케이팅)였다. 피주영 기자 2020.08.18 10:37
경제

이재명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다. 이번 조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구체적인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지난 23일 밤 12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년 2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액수로는 약 1조3260억원이다. ━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즉시 지역화폐로 지급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했다. 다음 달부터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성년인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야 한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단기간에 전액 소비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얻도록 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도는 필요한 재원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을 내부 차용해 확보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은 궁여지책으로 지원 사각지대가 줄어든 것을 고려해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중 500억원을 삭감해 마련했다. 경기연구원이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17년 연장표)를 적용해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1조1235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6223억원, 취업유발 효과는 5629억원으로 조사됐다. ━ 이재명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며 “고소득자 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 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 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 수요는 성인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재난관련기금은 적정액을 적립해야 하고, 지역개발기금은 채무변제 재원이어서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면서 ”다만 복원 재원은 예산의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마련함으로써 증세 등 도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2020.03.24 13:01
경제

고소득 유튜버 7명, 소득 45억원 숨겼다 적발…10억원 추징

고소득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으로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했다.과세 당국에 적발된 일부 유튜버들의 사례이긴 하지만, 고소득 유튜버의 소득과 탈세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튜버의 탈세를 적발해, 이들에게 총 10억 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2015년 367개, 2016년 674개, 2017년 1275개 등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이처럼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광고, 후원, 상품판매 등으로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과세당국은 ‘신종 사업자’라 할 수 있는 유튜버들의 정확한 소득 규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튜버 등에게 방송기획·제작·송출,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인 MCN(다중채널 네트워크) 소속 유튜버는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소득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지만, 대다수에 해당하는 개인 유튜버는 종합소득을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렵다.현재로선 유튜버의 국외 지급 소득과 관련해 한 사람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 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안내, 세무조사 등에 활용하는 게 사실상 유일한 방편이다. 유튜버의 광고 수입이 싱가포르에 소재한 구글 아시아지사에서 외환으로 송금되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외국환거래법과 거래 규정상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금액이 연간 1만 달러 초과일 때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가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편법을 쓴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국세청은 유튜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유튜버 등 1인 방송인에 대한 소득 및 과세 규모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19.10.10 14:58
경제

‘설마 구글 뒤지겠어’ 20억 번 스타 유튜버 탈세 걸렸다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스타 유튜버(유튜브 콘텐트 제작자)’ K씨. 그는 개인 방송으로 20여억원의 광고 수입을 벌었다. 갑작스레 목돈을 벌다 보니 세금 내기가 아까워진 K씨. 그는 한국 과세당국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을 세무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는 사업자 등록을 생략하고, 구글이 외화로 송금한 광고 대가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K씨는 결국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이 유튜버·BJ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허위로 비용을 처리하는 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연예인·프로운동선수 등 대중적으로 유명세를 탄 사람들도 포함됐다. 조사 대상은 총 176명이다. 관련기사 [단독] 수억원 번다는데…유튜버, 국세청 레이더에 걸렸나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때문?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고소득 유튜버 탈세 정황 포착 세무 조사는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됐다. 유튜버나 유튜브 콘텐트 기획사(MCN) 등 모바일 정보기술(IT)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보편화로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받지 않았다. 기존 고소득 자영업자나 법인사업자보다 비교적 수익 금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롭게 생긴 직종인 만큼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정상 신고를 독려할 필요성도 고려됐다. 이 때문에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탈세 혐의가 있는 신종 고소득 사업자들을 추적하게 된 것이다. 유튜버 중에서는 명성을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고 이곳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고의로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MCN들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광고수입을 받아 세금 신고를 회피하기도 했다. 국내 고소득 유튜버의 연간 광고 수입은 의사·변호사 등 전통 전문직 연봉을 넘어서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과 월평균 여가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집계한 유명 유튜버의 연간 수입액(2017년 기준)은 폼폼토이즈 31억6000만원·캐리앤토이즈 19억3000만원·대도서관TV 9억3000만원 등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의사와 변호사의 1인당 평균 수입액은 각각 7억8100만원, 3억8700만원이었다. 국세청이 공개한 신종 호황 사업자 탈루 사례에는 연예인·운동선수도 등장한다. 한 연예인은 기획사 직원에게 거짓으로 용역비를 보내준 뒤 신고 소득을 줄이고, 나중에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다. 그는 결국 소득세 30억원을 추징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통고 처분을 받게 됐다. 팬 미팅을 열면서 받은 참가비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연예인도 있었다. 한 프로 운동선수는 연봉계약, 훈련 코치 등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있음에도 가족 명의의 유령 매니지먼트 법인을 따로 설립한 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매니저 비용, 수수료 등을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다. 해외에서 거액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스스로 비거주자로 간주해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해외파 운동선수도 적발됐다. 과거 현금 수입 신고 누락, 거짓 세금 계산서 등이 주였던 탈세 수법은 최근에는 편법 증여, 역외탈세,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거래 등으로 교묘해지는 추세다. 국세청은 조사 중 고의 탈세 혐의가 짙은 사람들은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새롭게 각광받는 업종임에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9.04.11 08:28
경제

인기 유튜버 ‘세무조사’ 받는다

국세청이 인기 유튜버를 겨냥해 세무조사의 칼을 빼 들었다. 인기를 얻으며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사업자 전반에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나섰다. 10일 국세청은 유튜버·연예인·해외파 운동선수 등 막대한 수익에도 변칙적으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신종·호황 고소득 사업자 176명을 상대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한국은행·관세청·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과세·금융 정보를 수집해 탈루 혐의가 짙은 사업자들을 추려 냈다.조사 대상에는 유명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대표·프로 운동선수 등 문화·스포츠 분야 인사가 20명이나 포함됐다.실제로 한 연예인은 소속사에서 낸 차량 유지비를 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한 연예기획사 대표는 공연장에서 판 상품 매출액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한 프로 운동선수는 가족 명의로 매니지먼트사를 세우고 매니저 비용 등을 거짓으로 공제받은 혐의를 받는다.1인 미디어 콘텐트를 유통하는 MCN(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자·웹하드 업체 대표·웹 작가·유명 유튜버 등 IT·미디어 분야 사업자 15명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반려동물이 늘면서 고소득 업종으로 부상한 동물병원, 투기 열풍에 올라탄 부동산 컨설턴트 등 신종·호황 사업자 47명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그동안 IT·미디어 기술 발달과 1인 가구 증가에 힘입어 고소득을 올려 왔지만, 신종 업종이다 보니 과세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비보험 수입 금액을 차명 계좌로 빼돌린 의사 등 전문직 39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35명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세무조사 직후 신고 소득이 확 줄어 ‘축소 신고’ 의심이 가는 사업자나 탈세를 도운 세무사 20명도 포함됐다.국세청은 가족 등 관련 인물도 조사 대상에 넣어 이들의 재산 형성 과정,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자금 출처 등을 꼼꼼히 살필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이중 장부 작성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해 검찰 고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tbc.co.kr 2019.04.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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