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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오해와 왜곡 속 '금투세'… '폐지같은 유예'로 가닥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의 시행·폐지 향방이 4일 결정된다. 정부는 '유예같은 폐지'에 무게를 둔 모양새다. 그동안 금투세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난무하면서 생성된 부정적인 여론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투자 활발해지고 주가 상승 기대도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시행할지 혹은 유예·폐지할지 논의한다.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의 20~25%만큼 부과하는 세금을 뜻한다. 국내 주식이나 펀드 등은 5000만원, 해외 투자는 250만원이 기준이다.금투세는 2023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지만 2년이 미뤄져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투세 폐지가 국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금투세가 시행되면 수억원 이상을 보유한 고액 투자자들이 금투세로 인한 부담으로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와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저평가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며 "주식시장에는 이런 기대심리가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어차피 입장을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들이 진정 원하는 폐지의 선택을 해달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증시는 심리적 요인이 많이 반영된다"며 "증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와 같이 큰 주가하락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제도를 강행한다면 퍼펙트 스톰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안돼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여론도 상당하다.이날 정의당을 비롯한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투세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참가자들은 "금투세 유예·폐기론은 명백한 부자감세다"라면서 금투세 정상 시행을 촉구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주식투자자 중 금투세 폐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투자자는 1%(약 15만명)이다. 이로 인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우는 것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김현동 배재대 교수는 "현재도 큰손(대주주)은 이미 주식양도세를 부담하고 있으며, 큰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세금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금투세 시행 시 큰손의 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금투세 시행 시 기본공제로 현재보다 20배 많은 5000만원을 적용받게 되고, “주식시장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 없거나, 과세를 강화한다고 반드시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시장을 떠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금투세가 시행될 시 예상되는 세수는 약 1조6000억원 수준이다. 최근 경기 둔화와 기타 세금 완화 정책 등으로 인해 걷히는 세금이 점점 줄어는 추세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세입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게다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엮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위한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 비판도 나오고 있다.이창민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금투세 유예 주장은 불확실성의 측면에서 금투세 폐지론보다 못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나라의 주주권리보호가 미비한 것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나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한 정도의 시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2019년 기준)이 한국 90%, 미국 159%, 독일 54%, 일본 121%, 프랑스 85%로, 해당 국가는 ‘자본이득세’, ‘주식양도세’라는 이름으로 양도소득에 과세하고 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04 11:50
산업

5월까지 덜 걷힌 국세수입 36조원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원 이상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실적 부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부동산 거래 감소,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 국세수입 현황을 3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 대비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5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가장 큰 세수 감소 폭이다.5월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은 40%에 그쳤다. 이는 정부가 관련 수치를 보유한 2000년 이후 가장 낮다. 지난해 5월의 49.7%, 최근 5년 평균 5월 진도율 47.5%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1조원 부족하다. 현재 기준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펑크가 이 수준이라는 의미다.5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26조2억원이었다. 1년 전 대비로 보면 2조5000억원 감소한 실적이다. 4월 세수 감소 폭이 최대 9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5월 중 법인세 감소분만 1조5000억원에 달했다.법인세는 올해 세수 펑크의 주범이다. 5월까지 누적으로 43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점보다 17조3000억원( 28.4%)이나 덜 걷혔다. 작년 대비 전체 세수 감소 폭인 36조4000억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지난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데다 중간예납 기납부세액도 증가하면서 법인세 급감의 원인이 됐다.소득세는 1∼5월에 51조2000억원 걷혔다. 1년 전과 대비하면 9조6000억원(15.8%)이 덜 걷혔다.소득세 감소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연관이 크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주택매매량이 31.3%나 급감, 양도소득세를 8조9000억원 급감시켰다.양도세 감소 폭은 5월에도 7000억원에 달했다.자영업자에 대한 중간예납 납기연장 등 종합소득세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역시 올해 소득세 감소 배경이 된다.부가가치세는 5월까지 3조8000억원 덜 걷혔다.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세수이연 기저효과가 작용한 부분이 크다. 유류세 한시 인하에 다른 교통세 감소분은 6000억원이다.정부는 5월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6조4000억원이 아닌 26조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2021년과 2022년 하반기 세정 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서 발생한 기저효과 10조2000억원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기재부 관계자는 "6월이나 7월은 세수 상황에 개선 여지가 있지만 8월 법인세 중간예납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면서 "정부는 올해 세수를 재추계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6.30 14:28
연예일반

‘이선균♥’ 전혜진, 논현동 빌딩 150억에 매각… 1년만 10억 차익

배우 전혜진이 지난해 140억 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 빌딩을 매각해 10억 원의 시세차익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전혜진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대지 238.5㎡, 연면적 1115.48㎡) 빌딩을 지난달 150억 원에 매각했다. 최초 매입가는 140억 원이다.매체는 표면상의 시세차익은 10억 원이지만 법인세와 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실제 차익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지난 2009년 결혼한 전혜진과 이선균은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전혜진은 오는 7월 지니 TV 오리지널 드라마 ‘남남’에 출연한다.박로사 기자 terarosa@edaily.co.kr 2023.06.13 18:13
산업

GS·LS는 형제경영 모범사례…두산·한진은 삐걱

상속세율이 높은 한국 기업에서 ‘사촌경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그룹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으로 내야 할 상속세만 12조원에 달해 안정적인 경영 승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가장 안정적인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는 기업집단은 범 LG가의 GS와 LS다. LG그룹에서 2004년 분리된 GS그룹은 이후 경영권 분쟁 없이 순탄한 형제경영이 유지되고 있다. GS그룹은 장자승계나 사촌경영 방식과는 달리 오너가의 가족회의를 통해 차기 회장을 추대하는 방식으로 승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9년에도 허창수 명예회장이 총수 자리를 막내 동생인 허태수 회장에게 물려주며 잡음 없이 경영 승계가 마무리됐다. 이런 GS그룹의 안정적인 형제경영의 원동력은 안정적인 지분에서 비롯된다. GS는 허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2.08%에 달한다. 허용수 GS에너지 대표이사가 5.26%로 개인 최대주주고, 허창수 명예회장도 4.66%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사촌형제들이 5% 안팎으로 비슷한 지분율을 갖고 있어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LS그룹도 10년 주기로 사촌 간에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통이 있다. 구자열 회장이 2021년 사촌 동생인 구자은 회장에게 바통을 넘긴 바 있다. 구자열 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넷째 동생의 장남이고, 구자은 회장은 창업주 다섯째 동생의 외아들이다. LS 역시 구자은 회장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2.24%로 높은 편이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사촌경영은 최대 상속세율이 60%에 달하는 국내에서 경영 승계를 위한 나쁘지 않은 대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 소장은 “삼성 오너가의 경우 12조원 상속세를 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 세대를 더 거치면 천문학적인 상속세 탓에 지분율이 큰 폭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안정적인 지분율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고 했다. 한국은 상속세율 기본 50%에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까지 더해지면 60%까지 올라간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이에 세대가 거듭될수록 안정적인 지분율을 지닌 ‘총수 1인 지배구조 체제’가 힘들어지게 된다. 이 같은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경영 승계를 주저하고 있는 주식부호들도 꽤 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이사회 공동의장의 경우 지분 증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서정진 의장은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주식이 1주도 없다.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지금 제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며 “상속세율 60%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25%인데 현금이 많지 않아 증여를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형제경영과 사촌경영이 이상적인 경영 승계라고 할 수도 없다.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두산그룹이 형제간의 분쟁으로 물의를 일으키며 위상이 꺾인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진그룹 역시 조양호 전 회장 시절부터 조원태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 승계로 형제, 남매간 분쟁이 일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8 06:58
산업

국내 주식부호 2위인데 서정진의 2700억 '빚 보이콧' 이유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국내 2위 주식부호인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이 ‘빚 보이콧’을 해 화제다. 대기업 총수가 자신의 부채를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서정진 회장은 2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경영 복귀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주주총회에서 깜짝 공개한 자신의 부채에 대해 언급했다. 전날 5시간 동안 이어진 셀트리온 주주들과의 주총에서 그는 주가 하락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2700억원의 부채’ 사실을 꺼냈다. 서정진 회장은 2700억원의 빚에 대해 이날 “2700억의 부채는 거의 세금을 내기 위한 재원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세금 부분이 가장 많다”며 “주위에서는 주식을 팔아서 부채를 줄여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지금까지 1주의 주식도 팔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간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증여세 232억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까지 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232억원 중 100억원만 환급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100억원대 수준인데 부채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이자를 내고 있다는 서 회장은 그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서 회장은 8조원 수준으로 총수 중 유일하게 10조원이 넘는 주식가치를 지닌 이재용 회장 다음 가는 주식부호다. 그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8.13%를 갖고 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 지분 19.97%, 셀트리온헬스케어 지분 24.23%를 보유하고 있다. 서 회장의 배당금은 23억원 수준이다. 2022년 배당금 규모는 대기업 총수 중 31위다. 2021년 45억원에서 2022년 23억원까지 떨어졌다. 그는 “빚이 많은 사람이고 이자 감당이 쉽지 않다”며 “세금 외에는 부채가 많지 않고,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빚 보이콧’에 대한 질문에 “오히려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여유를 보이이기도 했다. 전날 5시간 동안의 주주들과의 대화 탓에 목이 쉰 서 회장은 당분간 주식 매각은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기업가로서 주주들이 피해를 받는 입장에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부채는 마땅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인수합병 등의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주식 지분을 넘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에 해외 바이오기업을 인수할 계획을 갖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 서 회장은 “기업의 잉여자산 내에서 인수합병을 추진할 생각이다. 현금성 자산과 채권 그리고 개인적인 주식을 스와핑하는 방식으로 4조~5조원을 조달할 수 있고, 규모는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승계 준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저를 제외한 가족들은 주식이 1주도 없다”며 “우스갯소리로 주위에 ‘지금 제가 죽으면 셀트리온은 국영기업이 된다’고 말하곤 한다. 상속세율 60%에 주식을 팔아도 양도세가 25%인데 현금이 많지 않아 사전 증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2년 만에 돌아온 그는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했다. 그는 “다시 돌아온 이상 그냥 나가지 않겠다. 그룹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지금과는 다른 사세가 되도록 만든 뒤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겠다”며 당찬 각오를 드러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29 17:59
연예일반

하이브는 왜 카카오 공개매수에 SM 지분 전량을 던졌나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포기하고 카카오의 공개매수에 보유한 SM주식 ‘전량’을 내놓았다. 카카오 공개매수 청약률이 높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하이브의 전략으로 풀이된다.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카카오 공개매수는 목표량 833만3641주(SM 발행주식의 35%)를 훨씬 뛰어넘는 ‘오버 부킹’이 확실시된다. 최대주주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풋옵션 분량 86만 8948주(3.65%)를 제외한 주식 전량 375만 7237주(15.78%)를 모두 청약에 넣었다. 여기에 컴투스도 SM지분 99만1902주(4.2%) 전량을 카카오 공개매수에 참여하겠다고 공시했다.이번 공개매수 주체인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4.9%)와 SM 자사주 지분(1.3%),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 지분(1.1%)은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과 개인이 공개매수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2207만여 주가 참여할 수 있고, 경쟁률은 최고 2.65 대 1정도가 된다.이렇게 되면 공개매수에 참여한 각 주체는 내놓은 주식의 37%가량만 처분 가능하다. 하이브의 경우 139만여 주만 팔 수 있다. 하이브는 1주당 12만원에 SM지분을 흡수한 만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에 나선 카카오에 이 물량을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 약 417억원을 남길 수 있다. 관건은 하이브가 카카오 공개매수 이외의 지분을 어떻게 하느냐다. 남은 주식 236만여 주를 시장가인 10만원 선에 처분하면, 하이브는 주당 2만원 손실로 약 470억 이상을 손해보게 된다. 이익보다 손실이 약 53억원 더 크다.하이브가 잔여 주식을 시장가(10만원)로 처분해도 손실을 보지 않는 ‘마지노선’은 공개매수에서 150만주 이상으로, 경쟁률이 2.5 대 1 이하여야 한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소유 주식의 40%가량만 공개매수에 성공해도 ‘본전’인 셈이다. 만약 SM주가가 8만원대까지 떨어진다면 공개매수 경쟁률 1.7대 1 아래로 내려가야 남은 주식을 8만원에 팔아도 손실을 보지 않는다.만약 하이브가 이번 공개매수를 통해 SM지분 인수에 투자한 금액 4508억원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서는 양도세를 제외하더라도 소유지분 80% 이상 청약에 성공해야 한다. 이럴 경우 공개매수 경쟁률이 1.25 대 1까지 떨어져야 한다. 남은 SM지분은 시장가에 따라 고스란히 하이브의 이득이 된다.하이브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SM지분 인수에 투자한 4508억원을 대부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공개매수 경쟁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하이브가 남은 SM 주식 보유를 유지하면서 2대 주주로서 자격을 가져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개매수는 안분비례방식인 만큼 하이브의 ‘전량 청약’을 반드시 ‘전량 매각’ 의사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한편, 카카오의 공개매수 결과는 27일 공개된다. 하이브는 남은 SM 주식의 장내 처분 여부를 카카오 공개매수 종료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혜선 기자 hyeseon@edaily.co.kr 2023.03.26 15:40
부동산일반

[한문도의 까칠한 부동산] 규제 푸는 정부, 투기 온상 또 만드나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하던 부동산주택 시장이 2023년 3월 현재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구매한다는 ‘영끌’이 지금은 영혼까지 털리고 있는 무리한 대출구매 주택소유자를 풍자하는 ‘영털’로 바뀌었다. 불과 1년도 채 안 돼 부동산 시장이 몰라보게 폭등 상승장에서 급격한 하락장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정부는 메가톤급 전방위적 규제완화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았다. 특히 올해 1월 3일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의 규제지역을 해제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매제한완화’ ‘특별공급 분양가기준 폐지(9억이하특공불가)’ ‘중도금대출제한 폐지’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처분의무 폐지’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여부에 상관없이 금리 4%, 상환기간 40년, 50년까지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파격적인 ‘특례보금자리론’을 약 40조원((39조6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입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정부의 전방위적 부동산규제완화와 특례보금자리론의 효과로 지난 2월 전국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미분양의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3월과 4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시장은 다시 하락 횡보를 거쳐 추가 하락 조정기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1·3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나자 주택시장과 관련한 지표가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세 하락을 거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의 특례보금자리론 예산 약 40조원은 4억원 가량을 주택매입에 활용하면 10만 가구가 쓸 수 있다. 그러나 용도가 신규주택매입, 대환대출(기존 고금리대출을 정부대출로 상환교체), 임차보증금 반환용 3가지다. 출시 3일 만에 7조원이 소진됐고, 9일이 지나 10조원, 17일이 지난 2월 17일에는 14조5011억원(6만3491건)이 쓰였다. 이중 신규주택수요는 2만1682건, 대출상환대환대출은 3만6786건, 임차보증금 반환용은 5023건이다. 대환대출 비중은 57.9%이고, 주택매입은 34.2%이다. 이런 추세로 40조원이 소진될 시 가구당 3억원을 신규주택매입에 활용하면 전국적으로 4만5600가구가 매수에 나설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2만5800가구 가량이다. 2월 거래량 추이를 볼 때 향후 3~4개월은 이런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2월 27일 현재 아파트 매매 매물은 5만5000건, 경기도는 10만8000건, 인천은 2만5000건 등 총 18만8000건이다. 2만5000건의 미래 수요가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의 이동이 이루어져 모든 매물이 소진되어도 여전히 16만3000건의 아파트 매물이 넘쳐난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이런 분위기에 호가를 올리면서 거래가 주춤하는 양상이 포착되고 있다. 여전히 너무 비싼 집값이라는 반증이다.무주택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무리하게 주택을 구매한 소유주들의 대환대출이 원래의 목적인 것처럼 변질된 정책으로 보인다. 물론 ‘영끌’로 고통받는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특례보금자리론을 1주택자도 받을 수 있고, 특히 기존주택을 3년 안에 처분매도하는 조건으로 완화하면서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를 이용하는 투기꾼들의 투기 행위를 조장하는 정책이 포함돼 정책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투기를 조장하는 정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인 자녀를 둔 1주택자들도 비판일색이다. 오로지 투기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구석이 많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집값을 떠받치는 정책인 것이다. 고금리로 인해 증가한 서민들의 전세대출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책이 없다는 점은 이런 심증을 확고하게 한다. 도대체 ‘공정과 상식’은 어디에 있나?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볼 때 이런 대출정책이 없다면 무주택서민은 더 정상적이고 낮은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지 않을까. 대출로 떠받친 주택가격은 결국 미래의 청년들과 무주택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한문도 교수는?대한민국에서 가장 직설적인 부동산 학자 중 한 명이다. 뜬구름 잡는 부동산 시장 분석이 아닌, 정확한 팩트를 기반으로 냉정하게 현실을 짚고 전망한다. 2년 전 모두가 치솟는 집값을 보며 들떠있을 때 끝없는 주택 가격 추락을 경고하면서 한문도만의 힘을 보여줬다. 고려대 원예과를 졸업한 후 부산 동의대에서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으며,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부동산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2023.03.09 07:00
부동산일반

취득가액 기준시가 추진...전세끼고 집 물려줄 때 조세회피 막는 차원

부모가 전세나 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증여의 절세 효과가 앞으로 상당 폭 줄어들 전망이다.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부담부증여 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담부증여에서 주택 양도가액이 임대 보증금인 경우에도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부담부증여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를 뜻한다. 이때 오피스텔 등 최근 몇 년 사이 매매가 이뤄지지 않은 주택은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워 임대 보증금을 주택 양도가액으로 책정한다.가령 부모가 과거 시가 2억원(기준시가 1억6000만원·80% 가정)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가가 현재 3억원이고, 최근 매매 사례가 없어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해당 주택 가액은 3억원으로 간주한다.만약 부모가 전세를 낀 상태에서 이 주택을 증여한다면 자식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 3억원을 돌려줘야 하므로, 자산과 함께 부모의 부채를 인수한 셈이 된다.이 경우 자식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순자산 가치(자산-부채)는 결과적으로 0원(주택 가액-보증금)이 되고, 증여세도 0원이 된다. 정부는 이처럼 부담부증여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모에게도 별도의 양도세를 매긴다.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에게 보증금 3억원만큼의 부채를 넘긴 셈이 되므로 세법상 3억원의 양도 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의미다.이때 양도세 과세 대상인 양도차익(자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책정한다.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양도차익이 늘어나고, 그만큼 세금 부담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위 사례에서도 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원이지만, 기준시가 기준 양도차익은 1억4000만원으로 더 높다.은행 대출을 낀 상태로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규정이 적용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이 현재 12억원이라면 자식은 6억원(자산-부채), 부모는 6억원(부채)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세를 각각 내야 한다.부모가 대출 6억원을 받아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에 취득한 주택의 전세금이 4억원이라면 자식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부모는 양도가액(10억원)에서 취득가액(기준시가)을 뺀 나머지 금액 2억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한다. 양도세 취득가액은 일괄적으로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관련 시행령은 내달 말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9 14:21
부동산일반

다주택 자녀와 함께 살다 양도세 폭탄? 법원 판단 보니...

서류상 세대분리를 해놓고도 자녀와 한집에서 살던 시민이 보유 주택 합산으로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이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한 아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지였다. 2012년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 1채를 사들인 A씨는 2014년 같은 지역의 주택을 임차해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2015년부터 자기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던 A씨 아들은 2018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또 다른 오피스텔을 매수하고 12월 전입신고를 했다.이후 A씨는 2019년 3월 서초구 아파트를 팔고 소유권이전등기 작업을 마쳤다. 아들과 세대분리가 된 만큼 자신은 '1세대 1주택자'라고 보고 이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 약 1억9000만원을 납부했다.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가 '1세대 3주택자'라며 약 8억원을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A씨가 아파트를 팔 당시 아들과 같은 주택에서 살았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이 보유한 오피스텔 2채도 A씨 세대 소유물로 본 것이다.재판부 역시 "A씨는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아들과 생계를 같이하며 한 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A씨는 "침실과 화장실이 구분돼 있어 각자 주거공간이 독립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택은 단층 구조로 출입구, 거실, 주방 등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ㅇ 2023.01.15 10:17
부동산

규제 빗장 푸는 정부, 다주택 중과·양도세 손본다

정부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이어 올해는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손본다.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대폭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는 사실상 폐지할 전망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양도세 중과 체계 개편을 위한 세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단기 양도 거래와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 양도 거래에 각각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중과 대상과 범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먼저, 2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완전히 폐지한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주택 의무 보유 기간이 현재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한 주택 양도세율은 현재 60% 단일 중과세율에서 6∼45%의 기본세율로 내려간다. 1년 미만 초단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도 현재 70%에서 45%로 인하된다. 분양권 역시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45%의 세금을 매긴다. 더구나 단기 양도세율 완화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양도자에게 적용된다. 주택을 단기간 보유한 다주택자도 일정 수준 양도 차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이 기간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최고 82.5%(지방세율 포함)의 중과세율이 아닌 6∼45%의 기본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며, 최대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후 한시 배제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상당 부분 완화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지역 2주택자는 이미 종부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고, 취득세 역시 조정지역 2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정부 안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올해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 자체가 폐지될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약에서 양도세 중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마련된 양도세 개편안은 올해 정부 차원의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이번 개편안은 과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방안인 만큼, 임시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한꺼번에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올해 말 국회에서 세법이 처리될 경우 양도세 개편안은 2024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일부 급매물 소화와 시장 연착륙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유 계층의 알짜 지역 경매·급매물 유통은 이뤄지겠지만 신규 입주 등 주택 공급이 많거나 가계 대출 비율과 다중 채무자가 집중된 지역은 수요 진작에 한계를 보이는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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