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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⑳-1 AI가 학습한 음악 데이터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 : 김형석

AI를 활용한 음악창작물은 100% AI가 만들어낸 생성물과 AI와 인간의 기여가 함께 반영된 ‘협업형 생성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국내의 저작권 정책은 후자, 즉 ‘인간 기여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만들어낸 부분은 ‘AI의 순수 창작물’인가?AI 모델은 수천만 곡의 인간 창작물을 학습해 만들어진 확률 기반 모델이며 스타일·코드·리듬·악기 구성 등 생성물의 음악적 특성은 결국 기존 저작물의 축적된 패턴을 재조합한 결과물입니다. 이 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AI가 창작한 부분 또한 ‘인간 창작물의 잠재적 기여’가 스며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외 음악 저작권 업계에서는 Suno·Udio 등 생성형 AI(GAI)가 특정 원곡을 몇 퍼센트 참고했는지, 또는 어떤 음악적 요소를 어느 정도 가져갔는지를 수치화하자는 ‘AI 어트리뷰션’에 대한 논의가 핵심 의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만 A2O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 겸 비저너리 리더(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가 리드 어드바이저(수석고문)로 참여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던 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Neutune)이 발표한 논문 ‘From Generation to Attribution: Music AI Agent Architectures for the Post-Streaming Era’은, AI가 기존 음악을 참고해 노래를 생성한 경우 학습에 사용된 노래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 곡 작곡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안하며 본격적으로 논쟁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는 이상 기여도 산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현실론’과 기여도 측정(Attribution)은 이미 구현 단계에 있다는 ‘기술론’의 의견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습니다.이번 세 번째 칼럼은 AI 생성물 속 ‘AI 기여 부분’에 잠재적으로 얽혀 있는 원저작자의 권리 문제를 출발점으로 삼아 데이터 투명성·책임 구조·보상 모델의 방향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뉴튠’ 측과 직접 소통해 의견을 들었으며, KOMCA 회장 후보인 김형석의 견해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김형석(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후보 기호 1번)AI 음악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AI 기업들은 학습 데이터 공개 요구 자체를 회피하면서 정작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 ‘이 음악은 무엇을 학습해 만들어졌는가’라는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논쟁은 이미 세계적인 이슈다. 그 여파는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밀려오고 있다.최근 국내의 한 AI 기업은 프랑스음악저작권협회(SACEM)로부터 “AI 학습 및 데이터 마이닝 목적으로 무단 복제하지 말라”는 경고 서한을 받고 ‘우리는 기존 저작물을 학습하지 않았고 자체 고용한 작곡가 30명의 데모를 활용해 자체 학습했다’고 반박한 사례가 공개되며 논란이 가중됐다.“그들의 말은 알겠어요. 그렇지만 저작권이라는 개념에서는 ‘우리 음악을 갖고 생성’한 걸로 봐야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학습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김형석은 이 같이 일축했다.단순한 의심이 아닌, AI 기업의 학습 구조가 사실상 ‘블랙박스’인 현 상황에서 KOMCA를 포함한 어떤 기관도 실제 학습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이었다.김형석은 최근 유니버설뮤직그룹, 워너뮤직그룹, 소니뮤직엔터테인먼트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AI 음악 스타트업 ‘클레이’(Kley)의 사례를 대안적 모델로 소개했다.“클레이는 TDM(Text and Data Mining, AI의 대규모 데이터 학습 과정) 과정에서부터 Suno 같은 경우처럼 저작권의 개념 없이 학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가 있는 음악을 승인받아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학습을 시켜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어요. 이 솔루션은 작곡가 혹은 가수의 노래를 돈을 내고 쓰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클레이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음원은 매출이 발생할 때 저작권료를 나누는 구조인데, 저는 이 사례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 기술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국내 AI 음악 테크 기업 뉴튠은 필자에게 ‘AI Attribution 시스템’을 소개하며 AI를 사용한 음악 생성 과정 자체에 블록 단위 고유 식별 정보(block-level intrinsic attribution)를 삽입해 여러 곡의 특정 구성 요소들이 음악 생성 과정에 미친 기여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구현 가능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한 국내외 저작권 협회·메이저 레이블·음원산업협회·DDEX 등과 함께 ISBC(Block 코드), BlockDB, Attribution Layer에 대한 표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뉴튠이 실제 산업에서 작동 가능한 첫 구현체와 표준화 로드맵을 동시에 갖춘 유일한 플레이어임을 강조했다.◇ Knowledge에서 Wisdom으로 : AGI 시대, 저작권 관리 모델의 재설계김형석은 향후 AGI(범용 인공지능)가 현실화하면 과연 인간의 저작물이 앞으로도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학습데이터의 공개’ 혹은 ‘기여도 산정’이라는 기술적 논쟁에 앞서 저작권 체계의 생존에 대한 강한 위기의식을 표출했다. “Knowledge에서 wisdom 단계로 넘어가면 AGI(범용 인공지능)가 알아서 만들걸요? 지금이야 중간 과정에서 우리 저작물을 결합하고 분배하는 건데 조금 더 지나면 이 자체도 나노바이트로 쪼개질 겁니다.”그러면서 그는 현시점을 ‘창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가 아니라 창작물이 소비되는 구조가 완전히 재편되는 전환기’로 규정하며 ‘누구의 곡이 몇 퍼센트 쓰였는가’라는 좁은 기술 논쟁이 아닌 AI 기술이 가져올 미래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KOMCA가 저작권 생태계 구조 변화와 창작물 이용이 급증하는 AI 시대의 상황에 맞춰 원저작자에게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 구조를 개편하고 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가 제시한 핵심 구상은 ‘IP의 블록체인화’로, 음악의 사용 이력을 체인 형태로 기록하여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파생 콘텐츠 속에서도 원저작자의 기여가 자동으로 계산되고 보상이 돌아오는 순환 구조의 구축이었다. 다만 김형석은 기술적 추적 시스템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닌, 이미 KOMCA가 선행 AI 업체와 20% 요율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를 언급하며 일정 비율을 ‘데이터 사용료’로 부과하는 보상 체계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예전에 SONY에서 ‘워크맨’이 나왔고 사람들은 공테이프에다가 음악을 녹음했어요. 그것에 대한 디바이스(워크맨) 제공은 SONY가 한 거잖아요. 그래서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서 SONY한테 세금을 매겨요. 그게 ‘사적 복제 보상권’이에요.”AI 시대에는 이것이 ‘데이터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구조를 데이터 세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AI 시대에) 생산의 주체가 아니고 소비의 주체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구조가 바뀌면 데이터세를 받는 거예요. TDM에 우리의 음악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율 퍼센테이지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자는 거예요.”그는 KOMCA가 이미 AI 선행업체와 20% 요율 계약을 맺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문체부 등 정책 논의로 확장해 충분히 제도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직 법제화는 안 됐지만 현재 KOMCA는 AI 선행업자와 20% 계약을 했어요. 그 사례를 토대로 문체부랑 협의를 해서, 20%를 다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5%라도 학습 데이터료 형태의 세금을 받는 거죠.”이후 발생한 수익은 전송 데이터 기준으로 산정해, 저작권자에게 n분의 1 형태로 배분하는 새로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책이라는 것은 이것은 맞고 이거는 틀리다, OX가 없어요. 풍선 같은 거예요. 이걸 누르면 여기가 부풀어 오르고… 이게 정책이고 밸런스예요. 현명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어떤 정책을 1차적으로 만들어내느냐가 숙제인 거죠.”김지욱 ㈜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 ▶ 저자소개=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현재 (주)메이저세븐이엔엠 대표로 음악 저작권과 콘텐츠 현장에서의 음악 저작권 관련 업무 및 자문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JTBC ‘싱어게인’, 넷플릭스 ‘은중과 상연’, tvN ‘태풍상사’, ‘폭군의 쉐프’, SBS ‘우리들의 발라드’, Mnet ‘보이즈플래닛’ 등 다수 프로그램과 베이비몬스터, 변우석 등 아티스트 콘텐츠의 음악 저작권 관리 업무를 맡아오고 있다. 2025.12.08 06:00
연예일반

6.3 대선 본투표 D-4…후보별 문화예술 정책 공약 차별점은 [IS포커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29, 30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3일 본투표까지 국민들이 선택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 당 후보들은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내놓으며 대한민국 새 일꾼을 자처하고 있다. 일간스포츠가 각 당 후보들이 내놓은 문화예술 분야 정책 공약을 비교했다. <편집자 주> 주요 4당 후보들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은 대체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세계 진출 지원 확대, 지역문화 발전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각각 타 후보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소프트파워 BIG 5 문화강국 비전 제시‘K이니셔티브’를 국가 비전으로 내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출마 선언에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 전폭 지원을 약속, 소프트파워 강국 재도약을 다짐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K콘텐츠 글로벌 도약을 위한 핵심 공약은 ▲문화재정 대폭 확대 및 K컬처 플랫폼 육성 ▲창작 인프라 확충 및 인센티브 확대 ▲웹툰 산업 적극 육성 ▲문화 예술인 지원 강화 등이다. 현재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한 문화재정을 문화 강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대폭 늘려 창작 환경 개선 및 인프라 구축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토종 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해 ▲OTT 콘텐츠 제작 정책자금 지원 확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펀드 조성·운용 계획을 알렸고, ▲중소제작사 제작비 지원 확대 ▲제작투자에 대한 투자자 리스크 경감 ▲지방 외주·독립제작사 지원도 강화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공공 제작 인프라 적극 확충 ▲문화 예술 R&D, 정책 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인 인센티브 확대 ▲웹툰 분야까지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해 K웹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 예술 인재 양성 및 지원 제도 확대 전문 조직 설립 추진 ▲콘텐츠 불법 유통 차단 및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 대응 등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강국 토대 마련을 위해 인문학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또 한류문화 인프라 확대 차원에서 ▲5만석 규모의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조성 및 중소형 공연장 조성 ▲자선 공연인 ‘라이브 에이드 K팝 콘서트’(가칭) 론칭 ▲각종 공연 콘텐츠 세액공제 신설 ▲음악공연 제작 인프라 구축 지원 및 규제 개선 등으로 K팝의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제작자, 창작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K콘텐츠 위해 인재 키우고 지원 늘린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공약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크게 나누면 인력 양성과 재정적 지원이다. 먼저 김 후보는 콘텐츠 기획·창작 및 제작 부문의 인력이 꾸준히 나올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시에 예술대학·대학원생들이 실제 제작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강점을 가진 콘텐츠 분야별 특화 성장 거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현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공약으로는 콘텐츠 투자·제작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그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 제작을 위한 콘텐츠 정책 펀드, 보증·융자 확대 ▲제작비 환급 등 콘텐츠 제작 세제 지원 강화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콘텐츠 제작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음악·콘서트·뮤지컬 등 K공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등을 제안했다.AI 시대에 대응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핵심 R&D(기술개발) 등 문화예술·콘텐츠산업 혁신, 관련 저작권 체계 전면 개편, AI 서비스 관련 우리 문화 왜곡 방지 등이다.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작권 체계 개편이다. 저작권 이슈는 AI의 등장과 함께 끊임없이 거론되어 온 문제다. 김 후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AI 산출물 저작권 등록 기준 개편 및 저작자 인정 기준 마련 ▲AI 학습 특성을 고려한 저작물 이용 규범과 저작 거래모델 구축 ▲보호기간·요율 설정 등 AI 활용 저작물 보호기준 정비 ▲퍼블리시티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김 후보는 이 외에도 ▲티켓 실명제 확대, 매크로 사용 차단 등을 통한 불법 암표 근절 ▲뮤지컬 콘텐츠 산업 명시와 이를 위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웹툰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시 지원금·인센티브 제공 등 만화·웹툰과 캐릭터·애니메이션 산업과의 융합 지원 ▲등급제 완전 민간 자율화를 비롯한 게임 산업 규제 완화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을 또 다른 공약으로 발표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문화예술 예산 늘리고 노동자 보호 강화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노동, 인권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내세웠다. 권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문화예술은 경제발전의 수단이나 소비의 대상, 경쟁의 장이 아니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모든 시민의 존엄과 공존, 자율성과 상상력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예술노동을 하는 다양한 예술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권 후보의 공약은 크게 문화예술 정책 예산 증액, 고용불안정성 개선,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문화예산 관련해 전체 예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 체육, 관광, 산업을 분리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문화예술 공공성 강화를 통해 창작활동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서울예술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단·국립합창단 등 국립 기관의 지방 이전 졸속 추진을 막고, 대신 지역창작센터를 설치할 것이며,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산을 윤석열 정권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영화진흥위원회 및 영화제 등 공적 지원을 위한 예산 복원 및 확대, 영화산업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마련, 스크린 독과점을 강력 규제 등을 내세웠다.문화예술업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표준계약서 의무화 및 불안정 노동자(프리랜서, 비정규직 등) 보호 강화와 4대 보험 혜택 보장 ▲근로감독을 통한 법정 최저임금 준수 및 노동시간 제한 준수 여부 점검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정은 민주노동당 부대표는 지난 19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을 규탄하는 고인의 유족 측 기자회견에 참여해 “노동법을 전면 개정해서 모든 불안정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또 ‘표현의 자유’를 위해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로 예술인 검열과 차별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피해자 회복 조치 ▲문화예술 지원 정책 내 정치적 검열이나 배제 관행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율규제 지원기구로 전환 등을 통해 정치적 목적이나 자의적 해석에 의한 콘텐츠 검열 방지 등을 위한 기준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문화예술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 행정 분야 공약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부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나, 취지나 계획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개혁신당 측은 이준석 후보의 문화예술 공약에 대한 일간스포츠의 취재에도 답하지 않았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 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5.05.30 06:05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19일부터 인하…6억원 전세 480만→240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면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이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ang.co.kr 2021.10.15 10:17
경제

부동산 중개수수료 이르면 이달부터 절반 수준 인하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뛰어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이르면 이달부터 인하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 방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돼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원안대로 의결됐다. 본위원회 심사를 받으면 내용이 수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제 법제처 심사만 통과하면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개보수 개편방안의 골자는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내용이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의 경우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낮아지고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세분화돼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은 0.5%, 15억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시행된다. 이럴 경우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로, 계약 과정에서 수요자와 중개사 간 협상으로 구체적인 요율을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입법예고했다.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또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부동산업계는 영업에 큰 타격을 준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10.11 14:24
경제

[서지영의 랜드IS] 공인중개사 '동상이몽'

"사무실을 쪼개 쓰며 억지로 버티고 있다." (현 공인중개사) "버는 사람은 또 많이 번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한쪽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다른 한쪽은 자격증을 따겠다며 '열공' 중이다. 공인중개사를 둘러싼 '동상이몽'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개편안을 꺼내 들자 생존권을 거론하며 대정부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반값 수수료를 꺼내 든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까지 늘어나면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접수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선 현장 분위기와 사뭇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뿔난 공인중개사들 지난 8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한 대단지 아파트. 인근에 있는 부동산 7곳은 이날 일제히 문을 닫아걸었다. 이사철인 9, 10월에 좀처럼 보기 힘든 풍경이었다. 굳게 닫힌 업장 앞에는 '국토부의 일방적 중개보수 개편안의 입법예고에 반대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 동맹 휴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부동산 앞에서 만난 주민 A 씨는 "왔는데 문이 닫혀서 당황했다. 그래도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거니 받긴 하더라. 전화 영업은 하고 있다"며 "일단 오늘만 쉰다고 하더라. 곧 이사할 계획인데 계속 문을 닫으면 조금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안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개보수 상한 요율이 지금보다 0.1∼0.4%포인트 낮아진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 거래는 현재 요율이 유지되지만 6억~9억원 구간은 0.5%에서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은 현재 0.9%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9억~12억원에 0.5%, 12억~15억원에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10월부터는 9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전·월세 중개수수료도 손봤다. 임대차 거래의 경우 1억원 미만 구간에서는 현행 상한 요율을 유지한다. 그러나 현행 3억~6억원의 요율 상한은 0.4%에서 0.3%로 낮춘다. 또 6억원 이상부터 0.8%였던 요율 상한을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로 구간을 나눠 요율 상한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했다. 정부·여당이 정책을 잘못 펴 부동산가격을 폭등시켜놓고 여론이 악화하자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려고 든다는 것이다. 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현실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발표한 중개보수 개편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격증 반납이나 무기한 동맹휴업, 현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원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집값 오른 게 우리 탓은 아니지 않나. 우리야말로 집값이 올라서 매매가 잘 안 돼 속상하다. 9억원 이상의 물건 말고도 기존 요율까지 하향 조정하는 건 정말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최근 한 달에 1~2건 매매 계약도 사실 빠듯하다. 여긴 강남도 아니고…. 그나마 두 명이 사무실을 나눠쓰고 있으니까 버티는데 요율이 내려가면 힘들다"고 말했다. 국민은 환영 일색 중개 수수료 개편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10만원도 아깝다", "건당 30만원 정도 정액제가 맞다", "매매할 때 부동산에서 해준 게 뭔가"라는 원색적인 글도 쉽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한 카페 회원은 "하는 일에 비해 엄청난 고수익이다. 아파트 상가를 봐라. 반 이상이 부동산"이라면서 "한 건에 양쪽에서 받아 수천만 원씩 받으니 말세다. 그동안 욕심이 너무 많았다. 곧 앱이 개발돼 국민 간 직거래 시장이 올 것"이라고 일갈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수도권 5분위(상위 20%) 주택가격은 평균 15억893만원이었다. KB가 수도권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3년 4월 이후 최고치다. 수도권 5분위 주택값은 2018년 9월 평균 10억원을 넘긴 뒤 2019년 12월 11억원을 돌파하며 1년 3개월 동안 1억원 올랐다. 치솟는 집값만큼 공인중개사들이 받아가는 수수료도 급등했다. 중개 수수료가 부담된 국민 중 상당수는 '반의반 값' 수수료를 내건 신규 플랫폼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집스'와 '다윈중개'가 대표적이다. 집스는 해당 플랫폼에만 단독으로 주거용 주택을 내놓은 경우 매도인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다른 플랫폼에도 내놓았을 경우에는 상대 부동산에 내야 하는 수수료의 50%만 받는다. 다윈중개는 국토부의 중개보수 개편안보다 최대 반값이 저렴한 자체 중개보수 요율로 중개한다. 15억원짜리 아파트의 중개보수를 국토부 개편안인 0.70%의 절반 0.35%다. 현행 0.90%와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그친다. 온라인 플랫폼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유명 부동산정보플랫폼 직방은 지난 6월 프롭테크 기술을 통해 공인중개사들과 협업해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직방 등 플랫폼업체의 서비스가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 인하와 서비스 다양화 등 장점이 있다"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치솟는 공인중개사 시험 열풍 반발하는 공인중개사들과 달리 공인중개사를 목표로 하는 수험생은 날로 늘고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오는 10월 30일 치러지는 제3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40만8492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인중개사 1차 자격시험(25만3542명)과 2차 자격시험(15만4950명) 접수자를 합한 수로 1983년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접수 인원이다. 김현진(가명·45) 씨는 다음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중개 수수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고, 주택매매가 잘 안 되는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김 씨도 익히 잘 알고 있다. 그는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지 않나. 결국 영업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자격증을 딴 뒤 온라인 플랫폼에 취업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우리나라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는 46만6589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사무소를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11만4493명(24.54%)이다. 창업 1등 업종인 치킨 가게(2019년 기준 8만7000여 개)와 편의점(지난해 기준 4만3000여 개)보다 많다. 업계 관계자는 "이 일 자체가 벽이 높지 않다. 일단 자격증만 따면 사무실 내기가 쉽다. 사무실을 쪼개 쓰는 방식으로 너나없이 개업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09.13 07:00
경제

부동산 중개 수수료 낮아진다…국토부, '상한 요율' 개편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수수료가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회의 의견 수렴, 토론회 결과 등을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현행 보수 체계와 비교했을 때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이 인하된다. 매매의 경우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6%(한도액 25만 원), 5000만~2억 원 미만은 0.5%(한도액 80만 원), 2~9억 원은 0.4%, 9~12억 원은 0.5%, 12~15억 원은 0.6%, 15억 원 이상은 0.7%로 조정된다. 임대차 계약은 5000만 원 미만은 상한 요율이 0.5%(한도액 20만 원), 5000만~1억 원 미만은 0.4%(한도액 30만 원), 1~6억 원은 0.3%, 6~12억 원은 0.4%, 12~15억 원은 0.5%, 15억 원 이상은 0.6%가 된다. 개편안은 이를 반영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 개정 전이라도 개편안에 맞춰 조례를 정할 경우 지자체에 따라 시행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는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각지에서의 시위에 돌입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1.08.20 13:07
경제

[랜드is]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도 등장…중개수수료 둘러싼 분노

최근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원 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5년 전 개정한 현행 부동산 중개 수수료 요율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급변한 국내 주택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이사를 하는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중개 수수료를 내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계속되자 각종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깎는 기술' 등을 적은 게시글이 인기를 끌 지경이다. 중개 수수료 깎는 '스킬'을 아시나요 최근 서울 용산구에 집을 매수한 A 씨는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 0.9%라고 잘라 말해서 다 냈다. 14억원가량의 집이라 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이더라. 여기에 기존 집을 매도하면서 또다시 800만원 대의 수수료를 또 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만 차 한 대 가격에 달한다"고 한숨 쉬었다. A 씨는 자신이 정보 부족과 어수룩한 태도 때문에 바가지를 썼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원래 9억원 이상의 집은 중개 수수료도 협의가 가능한데 내가 이 부분을 잘 몰랐다. 공인중개사도 그런 말은 쏙 뺐다"며 "부동산에서 해준 게 사실 별로 없다고 본다. 등기 하나 쳐주는 것 말고 뭐가 있나. 부동산 카페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모두 다 내는 것은 '호구'라고들 하더라. 입맛이 쓰다"고 했다. 비단 A 씨뿐만이 아니다. 최근 이사한 B 씨는 "강남쪽 집값이 더 오른다고 해서 다른 지역 매물을 샀다. '패닉 바잉' 중 하나가 나"라며 "지금은 사실 '매도자 우위'의 시장 아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깎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업자들은 도대체 양쪽에서 얼마를 받아가는 것인가"라며 헛웃음을 지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내 유명 온라인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이른바 '중개 수수료 깎는 법' 등의 글이 인기 글이 됐다. 이 카페의 한 회원은 급매가 아닌 일반 매물을 사들일 때 중개 수수료를 깎는 법을 설명하면서 "매수 시 매도인 계좌번호를 먼저 달라고 해라. 공인중개사가 '입금했느냐'고 연락이 오면 매수할 집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고민하는 척해라. 중개사가 설득이 들어오면 '중개비를 000만원으로 하면 계약 진행한다고 해라. 그러면 대부분 조금이라도 수수료를 깎아준다"고 썼다. 이 회원은 "말 몇 마디와 타이밍만 알면 돈 절약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회원은 매도자가 중개 수수료를 할인받는 노하우를 전하면서 "판매 액수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미리 협의하면 도움이 된다. '얼마에 팔아주면 몇 퍼센트 주겠다' 식으로 수수료를 깎지 말고 매물을 깎으려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너무 비싼 서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국토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각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서울의 경우 2억에서 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원까지는 0.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한다. 주택이 9억원 이상일 땐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로 크게 뛴다. 가령 5억원짜리 집을 살 때는 중계수수료가 200만원까지 내야 하지만 10억원 짜리 집을 살 때는 900만원까지 내야 한다. 집값은 두 배 올랐지만, 중개수수료는 네 배가 넘게 오르는 셈이다. 중개 수수료율 개편이 있었던 2015년만 해도 9억원 이상의 주택은 '고가로 분류'됐다. 고가의 주택을 매입하는 만큼 그만한 수수료를 낼 여력이 있다고 판단됐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맷값과 중위가격이 모두 9억원을 넘기면서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웬만한 집은 대부분 9억원 이상이라서 '고가'라는 공식 자체가 사실상 무너져버린 상황이다. 서울시의 경우 9억원 이상 매매 시 집값의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이들에게 0.9%를 고수하는 경우가 많다. 현장에서는 전세 계약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매매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온다. 임대차 거래는 주택이 6억원 이상이면 0.8%, 3억~6억원 미만이면 0.4%, 1억~3억원 미만이면 0.3%의 상한 요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억원짜리 집 매매 시 최고 수수료가 350만원이지만, 똑같은 7억원짜리 전세는 최고 수수료가 560만원이다. 이는 강동구 고덕동, 노원구 중계동, 강남구 대치동 등 이른바 '학군'이 좋은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일시적 이전 수요가 높아 전셋값이 매매 가격을 추월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치솟는 집∙전세 가격에 중개인만 웃는다? 소비자들은 5년 전 개정했던 중개 수수료를 다시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9억2787만원이었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3억9354만원)보다 5억3433만원이 높았다. 최근 서울에 9억원 이상 집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이 있었던 2015년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정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다.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고민을 같이 해보겠다"며 중개수수료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정치권의 수수료율 개편 움직임에 반발한다. 현실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서울 노원구의 부동산중개업자는 "취업 문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개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매매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매물 잠김' 현상도 있고, 전세 물건도 줄었다. 0.9% 수수료를 모두 챙겨가서 돈을 버는 부동산은 강남이나 요즘 뜬다는 '마용성(마포∙용산∙성수) 등지에 한정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서울시 전체의 아파트 매매에 따르면 6월 1만5000여건, 7월 1만여건에서 8월 들어 2367건으로 전달 대비 77% 급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다시 조명을 받는 것은 계속 오르는 집값 때문이라고 본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10억원에 이르다 보니 중개수수료가 부담을 느끼는 수순까지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순중개만 하는 경우와 세무상담 등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장을 분리해 수수료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며 전반적 체질개선과 서비스 품질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9.07 07:00
경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연평균 11.6% 감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는 개편안이 마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편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것으로 현행 누진제 6단계를 3단계로, 11.7배 누진율을 3배로 줄이는 방안이다.산업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에는 14.9%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현행 100kWh 단위로 나뉜 6단계 누진구간을 200kWh 단위로 재편해 3단계로 줄였다. 필수사용 구간인 1단계는 0~200kWh, 평균사용 구간인 2단계는 201~400kWh, 다소비 구간인 3단계는 401kWh 이상으로 했다.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이다.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이번 개편안은 현행 누진제가 만들어진 2004년 이후 1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평소에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기존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줄어든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전력 사용랴이 600~800kWh로 늘어도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든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12.1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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