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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재기' 강제수사 돌입…제조·유통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탄 보건용품 업체들의 마스크 사재기 정황을 잡고 직접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마스크 업체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마스크 등 생산·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 있는 10곳 안팎의 마스크 제조·유통업체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입수한 첩보로 마스크 사재기 수사에 직접 나서기는 처음이다. 물가안정법은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으로 지정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5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지정했다. 2019년 이전부터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면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체는 지난달 12일 고시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생산·수출·출고량을 이튿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검찰은 업체들의 무자료 거래 정황이 드러날 경우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또 거래내역 등 혐의를 입증할 다른 자료를 우선 압수하는 한편 업자들이 보관 중인 마스크는 가급적 즉각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0.03.06 12:20
경제

검찰,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사 재수사…SK케미칼·애경·이마트 압수수색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제조·유통업체를 상대로 재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1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을 각 업체 본사로 보내 원료 정보와 판매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압수수색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가 지난해 11월 가습기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의 전·현직 임직원 등 14명을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가습기넷 측은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SK케미칼은 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개발했다. 애경산업은 2002~2013년 CMIT·MIT 성분이 들어간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이마트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자체 브랜드(PB)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이들 업체는 2016년 8월 검찰에 고발됐지만 "CMIT·MIT 성분의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다.하지만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CMIT와 MIT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이번 수사에는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 공소시효(7년)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이 처음 발생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끝났으나, 피해자들은 2015년에도 사망자가 발생해 공소시효가 2022년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은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독성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에 사용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았다.반면 SK디스커버리와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됐다. CMIT와 MIT의 유해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애경산업과 이마트 관계자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지난해 11월 2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SK케미칼·애경산업의 전·현직 대표 14명을 고발하기에 앞서 빠른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2019.01.15 16:46
경제

검찰, 맥도날드 한국사무소·협력업체 등 4곳 압수수색

검찰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른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맥도날드 한국사무소와 협력업체 등 4곳을 일제히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18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증거와 자료를 확보했다.이는 검찰에 HUS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지 100여 일 만이다.피해자 측에 따르면 A(5)양은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이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는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현재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은 "맥도날드가 피의자로 입건된 것은 아니다"라며 "납품업체의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차원에서 함께 압수수색한 것"이라고 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10.18 13:36
경제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검찰 출석…"물의 일으켜 죄송"

가맹점주들에게 갑질한 혐의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정 전 회장은 이날 오후 9시18분께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정 전 회장은 '각종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유통업체를 중간납품업자로 끼워 넣고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 전 회장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점주는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탈퇴 점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본사의 보복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또 정 전 회장은 간판 상호와 크기를 미세하게 바꾸면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간판을 교체할 것을 지시한 의혹도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MP그룹과 유통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9일에는 MP그룹의 물류 운송 업체,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또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최병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03 10:10
경제

'치즈 통행세' 혐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3일 검찰 소환

가맹점주들에게 '치즈통행세'를 받아 갑질한 혐의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정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한다고 2일 밝혔다.정 전 회장은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동생 아내 명의로 된 유통업체를 중간납품업자로 끼워 넣고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 전 회장은 가맹 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주의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점주는 미스터피자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탈퇴 점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으나 본사의 보복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이외에도 정 전 회장은 본사가 집행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의혹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대량으로 사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또 정 전 회장은 간판 상호와 크기를 미세하게 바꾸면서 가맹점주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간판을 교체할 것을 지시한 의혹도 있다.검찰은 앞서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미스터피자 본사 MP그룹과 유통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했으며 29일에는 MP그룹의 물류 운송 업체, 피자 도우 제조업체 등 2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또 28~29일 이틀간 최병민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정 전 회장은 지난 26일 서초구 MP그룹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회장직에서 사퇴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7.02 13:01
경제

검찰 5년 만에 수사 본격화…첫 타자 '옥시' 19일 소환조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이 일어난 지 5년 만에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시작했다. 첫 타자로 검찰 소환조사에 들어가는 업체는 사망자가 가장 많은 옥시레킷벤키저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9일 오전 옥시측 실무진 1~2명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법인 고의 청산, 연구보고서 조작, 유해성 은폐 시도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검찰은 옥시 인사 담당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우선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직접 관여한 실무자가 누구였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소환 대상자를 선별한 뒤 PHMG를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하게 된 경위와 흡입 독성을 사전에 알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서울대 등 외부에 용역을 줬던 실험결과를 임의로 왜곡하거나 은폐했는지도 추궁할 예정이다. 검찰은 옥시가 살균제의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파기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실무자 조사가 끝나면 회사 최고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검찰의 수사망에 들어간 업체는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포함해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세퓨 가습기 살균제 등 4개 제조판매사다. 옥시를 시작으로 이번주 중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줄소환이 시작될 예정이다.검찰의 이번 수사는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본격화되는 것이다.검찰은 지난 1월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3개월 동안 옥시와 롯데 등 제조사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과 200여명의 피해자 확인조사를 실시했다.애초에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 측은 지난 2012년 8월 검찰에 첫 형사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3년 2월 '정부의 피해조사 결과가 나와야 수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2014년 정부가 폐 손상 의심 사례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에도 수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 9월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옥시레킷벤키저 등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 대표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같은 해 10월 검찰이 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특별수사팀으로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시민단체와 피해자 가족 측은 '늑장 수사'라며 비판을 하고 더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했다.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피해자와가족모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2012년 8월 피해자들의 고발을 접수하고 3년간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정부의 1, 2차 피해조사에서 확인된 14개 제품의 제조판매사 24곳 관계자를 전원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4.19 07:00
연예

티몬, 짝퉁 논란 어그부츠 전액 환불

티켓몬스터(이하 티몬)가 짝퉁 논란이 있는 어그 부츠에 대해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가품 어그 부츠 판매 사건과 관련해 티몬의 서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작년 말 판매했던 호주 어그 부츠 중 일부가 위조 제품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것. 특히 해외 중간상으로부터 제품을 수급한 담당 직원이 위조품 판매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판매된 어그 부츠는 9000여점으로 개당 10만원 가량이었다. 티몬은 이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2012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판매된 어그 부츠 9000여점에 대해 전액 환불해준다고 6일 밝혔다. 티몬은 "이번 사건은 4차 판매 제품에서 제기된 1건의 민원으로 시작됐다"며 "해당 제품에 대해 작년 7월 의류산업협회에 정밀 검수 절차를 진행해 '가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환불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티몬은 또 "유통업체에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고객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즉시 전액환불을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라며 "향후 법정에서 판매 제품에 대해 가품 판정이 나게 되면 적극적인 보상정책을 적용, 구매가격의 10%를 추가로 보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티몬은 해외직배송 상품의 검증과정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에서 직접 제품검증 등 사전 품질보증을 확보하고 MD의 사전검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상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에 힘쓰기로 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3.06 14:10
연예

동아제약 ‘기프트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의혹

국내 1위 제약업체인 동아제약이 ‘기프트 카드깡’으로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보건복지부·식약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동아제약이 소위 '기프트 카드깡' 수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수사반은 동아제약이 법인카드를 통해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후 중간 유통업체나 상품권취급소 등을 끼고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은닉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프트 카드는 무기명 선불카드로 상품권처럼 사용이 가능하며 주로 카드사나 은행 등에서 발행한다. 개인의 구매 한도는 100만원이지만 법인은 무제한이어서 주로 제약업계나 건설업계 등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삼성카드에서 처음 출시했다. 2009년 2조원, 2010년 2조 9000억원, 2011년 6조 4000억원 등 발행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이와관련 서울 명동의 상품권 거래업자 김 모씨는 “기프트 카드는 업자들이 상품권 같이 취급한다”며 “3~4%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사반 관계자는 “깡을 통한 ‘억’ 단위 자금 조성은 회사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면서 “동아제약이 기프트 카드깡을 한 중간 유통업체, 회사 내부 연루자 등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반은 동아제약이 이같은 방식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일종의 불법 리베이트처럼 건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기프트 카드깡으로 조성한 현금이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로비와 함께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전담수사반은 법인 계좌추적과 자금흐름 분석 등을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병·의원 관계자들에 대한 1차 수사대상을 추려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관련자들을 차례대로 소환해 정확한 액수와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한편 수사반은 지난달 10일 동아제약 본사, 지난 1일 경기·경북 지점 3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의약품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 2012.11.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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