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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수처 '최후통첩', 윤석열 불출석 때 구속영장 발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통첩’ 날이 다가오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를 고려하면, 이번이 마지막 출석 요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윤 대통령은 이날까지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검찰 출신 윤갑근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대리인단이 전날 공식 출범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을 대리하는 상태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아직 윤 대통령 측에서 출석 의사를 전해온 바는 없지만, 일단 29일 출석을 기다려본다는 입장이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공수처의 시각이다.검찰이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지시와 통화 내용 등을 다수 공개한 것도 공수처에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된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의 출석을 계속 기다리며 조사를 미루는 것이 부담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장을 통해 "총으로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 하면 된다" 등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거세지는 점도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28 14:54
정치

[전문]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7 10:45
경제일반

윤 대통령 탄핵 움직임에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테마주 급등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주요 정치인 테마주가 급등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퇴진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4일 증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정치인 관련 테마주가 치솟고 있다.이날 오전 9시 4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오리엔트정공이 전 거래일보다 29.97% 오른 14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기업은 이재명 대표와 인연이 있다. 이 대표가 오리엔트정공의 계열사인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특히 이 대표가 과거 해당 공장에서 대선 공식 출마를 한 바 있어 대표적인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다.수산아이앤티도 상한가까지 올랐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 대표의 캠프 후원회 공동회장을 맡았던 이력이 있다. 때문에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가 된다.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에이텍(29.99%), 에이텍모빌리티(29.95%), 이스타코(29.88%)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오리엔트바이오(22.68%), 프리엠스(12.39%), 티피씨글로벌(18.90%) 등도 강세다.한동훈 대표 테마주들도 일제히 급등하고 있다. 오파스넷(26.58%), 태양금속(22.04%, 대상홀딩스(21.08%), 덕성우(19.48%) 등이 있다.오파스넷은 한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신동훈 사외이사로 알려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대표가 한 대표와 같은 청주 한씨라는 점에서, 대상홀딩스는 친구 사이로 알려진 배우 이정재와 이정재의 연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2대주주라는 사실이 부각됐다.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로 분류되는 한일화학(3.81%), 진양화학(0.2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강도로 오르고 있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23분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으나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로 6시간 만에 이를 해제했다.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04 10:32
산업

싱가포르에 '전진기지' 포진 삼성과 현대차, 이재용·정의선 대통령 순방 동행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 동행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함께하며 ‘코리아 세일즈’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경우 동남아 ‘전진기지’가 싱가포르에 포진해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번 싱가포르 경제사절단에 합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이재용 회장은 싱가포르에서 다양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싱가포르에 동남아 총괄법인을 두고 있다. 삼성SDI는 올해 2분기 싱가포르에 판매법인을 세우기도 했다.정의선 회장은 지난해 11월 준공된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HMGICS)를 둘러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설은 미래 모빌리티를 연구하고 생산, 실증하는 신개념 '스마트 도심형 모빌리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현대차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만들어 일부는 실험적으로 운용하는 중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6∼11일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달아 방문하며 싱가포르 주요 공식 일정은 8∼9일 이뤄진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0.04 07:26
산업

'거르지 못한 한경협' 가상화폐 사기 혐의 기업인 중동 경제사절단 포함 논란

가상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중소기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지난달 윤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국빈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을 모집했고,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심의를 거쳐 경제사절단 139명을 선발했다.경제사절단에 포함된 중소기업 대표는 70명이었다. 여기에 가상화폐 사기 혐의에 연루된 중소기업 대표 A 씨도 이름을 올렸다. A 씨는 과거 가상화폐 투자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이력이 있는 인물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다른 중소기업의 이름으로 이번 경제사절단에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났다.A 씨가 피해 금액을 변제해주며 피해자들이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경협은 경제사절단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발한 뒤에야 A 씨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제보를 통해 인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공식 행사에는 A 씨가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한경협 관계자는 "A 씨가 다른 이름의 법인으로 신청해 선정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자체 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11.10 09:05
산업

신세계 정용진과 4대 그룹, 전경련 가입하지 않는 이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재계 순위가 높은 신세계와 CJ 등이 빠져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곤혹을 치른 4대 그룹도 전경련 회원 재가입을 꺼리고 있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신세계와 CJ를 비롯해 4대 그룹은 여전히 전경련 회원 가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경련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를 도왔던 정치인 출신 김병준 전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체위원장에게 회장 직무대행을 맡기면서 ‘친정부’ 성향이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올해 3월과 4월 경제사절단 구성에 앞장서는 등 양국 경제인의 비즈니스 테이블 진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색깔을 많이 드러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 경제사절단에 전혀 포함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정용진 부회장은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해 현장을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열의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정 부회장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취임식 관련 인증 샷을 올렸고, ‘자유! 자유! 무지개!’라는 글을 남겼다. 국회 본청 앞마당에서 열린 취임식장에서 하늘에 뜬 무지개를 촬영한 사진이었다. 정 부회장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뚜렷하게 드러냈음에도 4월 미국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세계는 일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지만 미국의 경우 식품유통의 경우 굿푸드 홀딩스를 인수하는 등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정 부회장은 전경련의 회원사가 아니라서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따로 비슷한 시점에 미국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11위 신세계는 ‘범 삼성가’로 묶여있어 전경련 회원에서 빠져있다. CJ그룹 역시 신세계와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에서 분가한 기업이라 전경련 회원사가 아니다. 그래서 오너가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한 그룹에서 1개 회원사라는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건희 회장과 조카인 정용진 부회장이 같이 테이블에 앉아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촌과 조카가 함께 테이블에 앉아 공론을 펼칠 수 없다는 일종의 유교적인 문화가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시장경제의 창달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라는 설립목적에 동의한다면 어느 기업이든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신세계와 4대 그룹이 전경련 회원 가입을 꺼리는 것은 ‘정치 보복’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국정농단’으로 철퇴를 맞았던 삼성, SK, 현대차, LS그룹이 정국이 불안한 이 시점에 굳이 다시 전경련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4대 그룹 관계자는 “지금 전경련이 다시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회비를 납부하면서 전경련에 다시 가입해 법적 리스크의 모험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11 07:00
산업

[IS시선] 기업 밥상에 숟가락 얹는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던진 출사표다. 그는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의욕을 보였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에 이어 미국을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경제사절단과 함께 방문했다. 양국의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며 산업 교류도 이어졌지만 실질적 성과 없는 ‘퍼주기 외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영업사원이라고 하면 보통 기업의 이익을 우선 시 한다. 그리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영업성과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기업이 아닌 국익을 위해서 영업사원을 자처했다. 그러나 일반 영업사원과는 달리 공적을 국가가 아닌 개인이나 정당의 성과로 포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윤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를 통해 “핵기반으로 업그레이된 한미 안보동맹은 공급망과 산업 동맹, 과학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방미 성과를 나열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등 59억 달러(약 7조9000억원) 규모의 첨단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성과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렸다. 그렇지만 정작 모든 일정을 제쳐두고 일본과 미국으로 향했던 기업 총수들을 위해 어떠한 실질적 도움을 안겨주지 못했다. 한국의 산업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와 반도체 등에 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의 배터리, 반도체 기업 등이 이미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4조원) 투자를 약속했음에도 말이다. 이로 인해 ‘과대 포장’, ‘경제는 들러리’라는 평가가 따르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국빈방문과 관련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의 과제를 풀어야 했는데 공동선언문에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외교적 수사만 있어서 결과적으로 경제는 들러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확정된 반도체법과 IRA 세부지침은 전혀 변동 가능성이 없어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은 투자보따리만 크게 푼 셈이 됐다. 이 같이 기업 총수들이 미국 시장에 천문학적인 투자액을 약속한 덕분에 윤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서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삼성전자는 향후 20년 간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300조원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렇지만 대규모 투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닌 윤 대통령이 발표하는 모양으로 공개됐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동반됐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발표하기 전 기업에서 투자나 협의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용산에서 굉장히 싫어한다. 용산에서 주도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이 새어나오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공적만 가로채는 ‘영업사원’은 국민도 원치 않을 것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5.03 06:58
사회

정부, '유혈사태' 수단의 체류국민 철수 위해 군 수송기 투입

정부가 수단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와 병력을 투입하기로 했다.국방부는 21일 "수단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C-130J) 및 관련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현재 수단 내 교전이 지속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거주하는 수도 카르툼 공항이 폐쇄된 상황"이라며 "우리 수송기 및 병력은 인근 지부티의 미군기지에 대기하며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철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파견되는 수송기는 1대이고, 병력은 조종사·정비사·경호요원·의무요원 등 50여명 규모다.수단에는 현재 공관 직원을 비롯해 우리 국민 25명이 체류 중이다. 이들은 모두 안전한 상태지만 전력 공급 등 체류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항 폐쇄 등 현지 여건상 지금은 수도 카르툼으로 바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미군기지에 일단 수송기를 대기시키면서 상황 전개를 주시하겠다는 방침이다.수송기를 통해 국민이 철수하려면 카르툼에서 지부티 미군기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여건 및 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수단 내에서는 교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육로 이동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정부는 모든 방안을 열어 놓고 다각적 철수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국민 철수를 위해 자위대 소속 수송기를 이날 지부티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외신이 보도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 충돌 상황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외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라"며 대책을 지시한 바 있다. 한편 수단에서는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교전이 이어져 2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17일에는 미국 외교관 차량 행렬이 공격받았고, 에이단 오하라 수단 주재 유럽연합(EU) 대사도 하르툼 관저에서 공격당했다.우리 군은 2021년 8월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당시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KC-330)를 파견해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과 가족 390여명을 구출하는 '미라클 작전'을 편 적이 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4.21 15:44
경제일반

일, 한국 화이트리스트 복귀 거론...30일 '징용 배상' 등 의견 전달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단행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28일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고, 그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신중하게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산케이는 오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기시다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한일관계에 대해 질의하자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말했다.이어 "현재의 전략 환경을 보면 한일, 한미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국교 정상화 이후 구축해 온 우호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한일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23일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도 같은 표현을 통해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일 정상이 언제 만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한국은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에 윤 대통령이 일본을 조기 방문하는 것도 선택지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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