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8건
산업

이중가격제 논란 두고 배민-쿠팡이츠 '난타전'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이중가격제' 확산과 관련한 배달 비용을 놓고 정면으로 부딪쳤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배민 업체들이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쿠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쿠팡이 왜곡된 자료로 여론을 호도하는 데 유감이며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경우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쿠팡이츠와 배민의 이번 갈등은 최근 배달용 메뉴 가격이 매장용보다 더 비싼 '이중가격제'가 확산한 것이 시초가 됐다. 쿠팡이츠와 배민, 요기요는 무료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로부터 배달비를 받지 않는다.하지만 외식업계에선 배달 주문 증가에 따라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 부담이 높아져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보다 비싸게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쿠팡이츠는 전날 뉴스룸에서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되는데 당사 등 배달 업체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오인되고 있다"면서 "쿠팡 와우회원 무료배달 혜택은 고객 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며 업주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쿠팡이츠는 기존 수수료를 동결하고, 방문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는 반면, 타사는 요금제 변경, 포장 수수료 유료화, 중개 수수료 인상 및 고객 배달비 업주부담 등으로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외식업주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이는 요금제를 변경하고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인상한 배민을 직접 겨눈 것이다.그러자 배민은 이날 설명자료를 배포해 전날 쿠팡이츠의 주장에 대해 "배민배달(배민 라이더가 배달)과 가게배달(업주와 계약한 배달 대행사가 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소비자와 외식업주를 오인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반발했다.그러면서 "무료배달 혜택 관련, 타사와 동일한 자체배달 상품인 배민배달은 현재 경쟁사와 동일하게 고객 배달팁을 당사에서 부담한다. 업주가 부담하는 중개이용료는 9.8%이고, 업주 부담 배달비는 2900원(서울 기준)으로 모두 경쟁사와 동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쟁사에는 없는 가게배달은 고객 배달팁을 업주가 직접 설정한다"고 말했다.가게배달만 운영하던 점주들이 배민 구독제 서비스 '배민클럽'의 무료배달 주문을 받으면 업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늘어나는데 배민은 최대 4개월 동안 건당 2천원의 배달비를 지원하며 이때 중개 이용료는 정액제가 아닌 정률 수수료 6.8%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배민과 쿠팡이츠는 올해 배달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공격적으로 점유율을 늘리며 요기요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해 시장의 60%가량을 점유한 배민을 위협하고 있다.쿠팡이츠는 지난 3월말부터 쿠팡 와우 멤버십 회원은 묶음배달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배민도 일주일 만에 무료 알뜰배달을 도입하며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9.25 14:57
IT

트위치, '망 이용료' 갈등 속 화질 720p로 낮춰

아마존의 글로벌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서비스 화질을 1080p에서 720p로 낮추기로 했다. 이동통신사 등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지불하는 망 이용료가 부담된 것으로 보인다. 29일 트위치는 자사 블로그에 "9월 30일부터 트랜스코드(화질 조정)가 제공되는 채널에서 한국 시청자의 원본 화질을 조정할 예정"이라며 "한국 내 동영상 화질은 최대 720p가 된다"고 공지했다. 트위치는 국내 규정과 요건을 지속해서 준수하며 모든 네트워크 요금과 관련 비용을 성실하게 지불해왔다는 입장이다. 다만 늘어나는 방송시간만큼 운영비도 증가해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트위치는 이번 정책을 도입한 이유에 대해 "한국에서의 서비스 운영을 지속하기 위해 대안적인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최근 ISP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갈등이 극에 달한 망 이용료가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이와 관련해 3년째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으로 트래픽이 폭증하면서 인프라 유지보수를 위한 투자비를 CP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게 ISP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넷플릭스와 구글은 발생 트래픽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인터넷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접속료 외 '통행세'로 여겨지는 망 이용료까지 내게 되면 결국 콘텐츠 창작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9 15:14
IT

넷플릭스 이어 구글도 참전…"망 이용료 강제하면 유튜버 피해"

국내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와 글로벌 CP(콘텐츠 사업자) 간 망 이용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SK브로드밴드와 3년째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까지 관련 법 도입에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이용자와 창작자에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넘어갈 것이라는 수위 높은 경고도 서슴지 않았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망 이용 정책 토론회 이후 자사 공식 블로그에 입장문을 게시했다. 글로벌 CP가 ISP에 망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이른바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이 통과하면 한국 창작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글은 "플랫폼 기업들에 소위 '통행료'를 내게 하는 것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한국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유지하는 건설 업체에 돈을 내도록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 이미 ISP에 접속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태평양 전역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22억 달러(약 3조537억원)를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무임승차방지법에 반대하는 서명의 링크를 첨부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다. 댓글은 40개 이상 달렸으며, 대부분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내용이다. 망 이용 대가에 정면으로 맞서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CP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누구나 동등하게 네트워크에 진입해 콘텐츠를 생산·소비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서 국제전화는 시간당 비용이 비싸지만, 와이파이로 영상통화나 웹서핑을 할 때는 접속료만 내면 된다. 전기나 수도처럼 쓰는 만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게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논리다. 구글은 구독자 300만명 이상의 유튜브 채널 '아시안 보스'에서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파했다. '앞으로 아기상어나 BTS와 같은 바이럴 영상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은 조회 수 10만회를 넘어섰다. 앞서 토론회에서 망 이용 대가 지급 반대 목소리를 낸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영상에서 "데이터 전송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올리면 인기를 끌까 봐 걱정해야 한다"며 "혜택을 입는 건 3개 통신회사뿐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공중 인터넷망 접속·이용료는 언제나 유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성장으로 인한 트래픽 교환 비율의 비대칭 현상이 보편화했다"며 "해외 CP가 ISP 연결점 용량 증설·영상 압축 기술·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을 활용한 전송 구간 최소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최종 이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ISP에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ISP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면 분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7 07:00
IT

SKB-넷플릭스 3년 갈등 막 내리나

망 이용 대가를 둘러싸고 3년째 이어지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이 조만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파행 두 달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해서다. 해외 콘텐츠 사업자(CP)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비용을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일부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통과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방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야당이 지체한 것으로 보고 지금껏 과방위 활동을 보이콧했다. 그런데 이날은 공석이었던 여당 간사 선임에 동의하는 등 화해 무드가 조성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번 자리가 여야 합의로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가 부족하다며 양해를 구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면서 향후 합동 공청회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정치적 현안이 얽히며 과방위가 공회전했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에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향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7개의 관련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이 중 2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다. CP가 통신망 이용·제공 현황과 트래픽 및 이용 대가의 규모 등을 고려해 ISP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명시했다. ISP인 SK브로드밴드와 CP인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망 이용료 지급 타당성을 두고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SK브로드밴드가 1심에서 승소했으며 현재 2심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망 참여자 간 동의가 필요 없는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돼 SK브로드밴드에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유상인 전용회선 기반의 '프라이빗 피어링' 방식으로 트래픽을 일방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내와 해외 CP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다. 넷플릭스보다 훨씬 규모가 작은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해 연간 매출 약 700억원 중 10% 달하는 71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글로벌 CP들은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무상 제공과 망 공공성 등을 이유로 버티고 있다. ISP를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공청회에서 "국내 일일 평균 트래픽의 41%를 구글·넷플릭스·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상위 5개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다"며 "구글과 넷플릭스가 우리나라 거래 질서를 부정해 국내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CP는 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대형 CP만이 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그동안 시장 자율에 맡겼던 내용을 법으로 의무화하면 장기적으로 협상력이 약한 스타트업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법을 모범 삼아 세계 각국이 도입하면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ISP의 망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적정 수준의 대가를 청구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타트업의 초기 진입 비용을 합리적으로 정하되 ISP 인프라 투자가 부족하다면 어느 사업자에게 더 걷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방향으로 접근해달라는 것이다. 망 이용료를 매기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월 접속료로 망 유지와 설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 정보 전달료까지 강제하면 조회 수가 많은 한류 아티스트 싸이나 BTS의 유튜브 채널에 부담이 전가돼 유료로 전환할 수도 있다"며 "해외 콘텐츠가 한국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디지털 쇄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빛이 거울에 반사할 때 따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처럼, 데이터가 광케이블을 지나갈 때도 돈이 들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1 07:00
IT

[IT싸를 만나다] 리멤버 최재호 "명함은 시작일뿐, 직딩들의 네이버 꿈꾸죠"

취업에 성공하면 가장 먼저 깔아야 하는 앱이 있다. 캐비닛 구석에 깊숙이 박힌 명함첩을 추억의 물건으로 만들어 버린 명함 관리 앱 '리멤버'가 그 주인공이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한번 찍기만 하면 소중한 비즈니스 인맥을 저장해주는 편리함에 350만 직장인의 선택을 받았다. 그런데 단순히 명함을 모아주는 줄로만 알았던 이 앱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운영사 드라마앤컴퍼니는 누적 2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도 모자라 최근 비즈니스 플랫폼을 속속 인수하며 업계 큰손으로 떠올랐다. 지난 8년간 축적한 명함 데이터를 발판 삼아 직장인 대표 비즈니스 포털로의 도약을 꿈꾸는 최재호(39) 드라마앤컴퍼니 대표를 최근 서울 강남 사무실에서 만났다. 명함 한장으로 2000억원 투자 유치 리멤버의 탄생은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됐다. 카이스트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최 대표는 6년 동안 기업 경영 컨설턴트로 근무하면서 출장길에 오르는 경우가 잦았다. 이때 미국 직장인들 사이에서 필수 앱인 '링크드인'이 한국에서는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링크드인은 자신의 경력과 노하우가 프로필이 되는 글로벌 비즈니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다. 최 대표는 "링크드인은 만인에게 프로필을 공개해 네트워킹이나 구직의 기회를 얻는 구조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정보와 활동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며 "이 문제를 폐쇄적으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약식 프로필을 등록하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명함을 활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구권과 달리 한국과 일본 등 동양권에서는 첫 만남과 동시에 명함 교환이 이뤄진다. 이 같은 문화적 특성을 파고들어 링크드인이 공략하지 못한 국내 시장에서 점차 영역을 넓혀나갔다. 구체적인 이력까지는 알 수 없어도 명확히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명함은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자산이었다. 2014년 1월 리멤버 앱 출시 당시에는 물음표가 붙기도 했다. OCR(광학문자인식) 기술이 충분히 고도화하지 않아 사람의 손으로 명함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했다. 첫 3년 동안 많게는 2000명의 인력이 달라붙었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종류별로 담당자를 따로 두고 마지막에 취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 자동화했으며, 작업 인력도 수십명으로 줄었다. 그만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는데도 별도의 이용료를 책정하지 않아 의문을 샀다. 일단 이용자를 모으는 데 주력한 것이다. 그렇게 3억개의 명함 데이터가 모였다. 촬영도 귀찮을 정도로 수백 장의 명함이 쌓인 고객을 위해 대량 스캔을 대행하는 서비스도 지원했다. 직접 방문해 수거한 사례도 있다. 이렇게 리멤버는 고객을 감탄하게 만드는 '와우' 요소를 충족하며 빠르게 입소문을 탔다. 지난해 12월에는 사모펀드 아크앤파트너스가 주도하고 사람인HR이 공동 참여한 1600억원 규모의 시리즈D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네이버와 라인플러스도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300억원가량을 투자한 바 있다. 사세가 빠르게 확장하며 직원이 140명으로 늘어나자 최근 서울 역삼역이 코앞에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도 했다. 광고·리서치 사업으로 수익성 강화 이렇듯 상승기류를 타고 2022년을 수익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게 최재호 대표의 포부다. 드라마앤컴퍼니는 2021년 연간 매출이 전년의 19억원보다 큰 폭 뛴 58억원을 기록했지만, 9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안았다. 최 대표는 "머지않아 '리멤버가 돈 잘 버는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출근하면 무조건 리멤버를 PC에 띄워놓고 일하는 미래를 상상한다. 다양한 직장인과 소통하고 나에게 적합한 채용 기회를 확인하거나 유용한 소식을 받아볼 수 있는 비즈니스 포털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고 말했다. 회사를 성장궤도에 올릴 3대 핵심 먹거리는 채용 솔루션·타깃형 광고·리서치 서비스다.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 부지런히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리멤버에서만 1만4000여명의 리크루터와 100만명의 프로필 등록 인재들이 활동하고 있다. 누적 250만건의 스카웃 제안이 발송됐다. 등록 인재 중 80%는 다른 채용 포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리멤버 고유의 인재다. 일반 기업은 이 경력직 채용 솔루션을 연간 이용권을 구매해 이용한다. 헤드헌터들은 주로 성사형으로 계약한다. 이미 900곳이 넘는 고객을 확보했다. 구직자 입장에서는 현재 다니는 직장의 조회 기능이 자동으로 막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자신의 정보를 보여주기 싫은 회사를 직접 설정할 수도 있다. 다만 헤드헌팅 업계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숙제다. 수수료 정산 방식과 요율, 운영 정책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한 명의 등록 인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뽑고 싶은 인력이 될 수 있지만 물건을 팔고 싶은 잠재고객이 될 수도 있다. 리멤버의 타깃형 광고는 기존 포털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대상을 선별한다. 예를 들어 사무용 인테리어 가구 회사는 총무팀 직원에게, 인사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는 인사팀 담당자에게 배너 형태로 광고를 띄울 수 있다. 최 대표에게는 회사 차를 렌트하면 2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렌터카 회사의 광고가 표출됐다. 실제 의사결정권자와 직접 연결하는 것이다. 리서치 서비스는 업무와 관련한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다수의 현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가령 공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성공적으로 SCM(공급망 관리)을 안착시킨 공장장을 만나 자문할 수 있다. 제약사는 신약을 개발할 때 의사 500명에게 설문조사로 필요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리멤버는 연결 수수료를,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는 난이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최 대표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전문 지식과 노하우, 인사이트는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누군가는 10년 넘게 일하며 당연하게 쌓은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미지의 영역이라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을 푸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멤버의 B2B(기업 간 거래) 광고·리서치 서비스는 국내 유일의 솔루션이라고 자부했다. 그렇다고 해서 리멤버가 데이터로 수익 창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커뮤니티는 직속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물어보거나 사회초년생의 고민을 담은 글들로 가득하다. 경제·경영 콘텐츠 '나우'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견해를 더해 복잡한 뉴스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분야별로 주목해야 할 트렌드도 엄선해서 제공한다. 직장인의 모든 것 담은 비즈니스 포털 비즈니스 포털로 탈바꿈하기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빠르게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군을 결성하는 일만 남았다. 드라마앤컴퍼니는 올해 들어 전문가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 이안손앤컴퍼니, 신입·인턴 채용 전문 플랫폼 슈퍼루키를 잇달아 인수했다. 지난달에는 누적 가입자 80만명의 신입 채용 전문 플랫폼 자소설닷컴을 품었다. 최재호 대표는 "지금의 풀타임 채용 시장을 넘어 전문가들의 지식을 마켓플레이스에 연결하는 '긱 이코노미'(필요에 따라 일하는 형태)의 확산을 예상한다. 향후에는 이를 플랫폼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일하는 사람들과 기회를 연결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이라고 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02 07:00
부동산

[랜드IS] "난 헬스장 안쓰는데 왜 관리비 내?"…고가 아파트 럭셔리 시설 '동상이몽'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한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입주민 간 시설 유지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디에이치아너힐스 최고급 조경 시설. 현대건설 최근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한 아파트가 인기를 끌면서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 아파트에 설치된 헬스장이나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을 사용하지 않는 입주 세대가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는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를 왜 내야 하냐며 반발해서다. 이런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어 입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늘어난 관리비 갈등…"헬스장 유지비? 못내!"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신축 A 아파트는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 간 불협화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인 헬스장 유지비다. 이 아파트는 헬스장 시설 유지 관리 및 입주민 편의를 위해 트레이너 한 명을 고용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그동안 헬스장 유지 비용 및 트레이너의 기본급을 관리비로 조달해 왔다. 그러나 순조로워 보이던 헬스장 운영은 약 2년 전 일부 입주민이 "우리는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데 매월 1만원 수준의 헬스장 유지비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덜컹거리기 시작했다. 한 입주민은 "관리비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었다. 대부분 커뮤니티 시설 운영비와 관련한 사항 때문이었다"며 "늦은 밤 입주민 대표에게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이 몰려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당진의 B 아파트는 건물을 짓기도 전에 커뮤니티 시설로 수영장 적용을 반대하는 목소리로 주민 간 목소리가 엇갈렸다. 이 아파트는 지방이지만 한 건설사가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연습장, 헬스장, GX룸, 도서관, 맘스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하겠다고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온라인 카페 게시판은 커뮤니티 시설을 두고 주민 간 갑론을박이 치열했다. "수영장은 돈 먹는 하마다. 비싼 동네 아파트도 얼마 못 가 문을 닫는다. 적자로 폐쇄될 것이 분명하다", "1100세대가 넘는데 300세대만 이용료를 내도 적자냐", "이 지역은 수영장이 별로 없어서 괜찮다" 등 견해차가 컸다. 서울 용산구의 C 아파트는 골프연습장과 수영장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춰 분양 때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문제는 입주 뒤 관리비 고지서가 나온 뒤 불거지기 시작했다. 500세대 남짓한 단지에서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 유지비를 내기에는 부담이 컸던 탓이다. 신축 아파트 단지에 적용된 골프연습장 시설 전경. 치솟는 관리비에 민감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단지의 시세를 가름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세대 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화려한 시설만 쫓다 보면 관리비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고급 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커뮤니티 시설이 잡음 없이 잘 운영되려면 1000세대 이상의 단지여야 한다"며 "세대수가 적은 편인데 수영장까지 보유할 경우 많게는 물값에 전기료, 각종 유지비로 3만~4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령 25m 길이의 4레인 정도의 자그마한 수영장일지라도 제대로 관리 유지를 하는데 월 수천만 원이 든다. 안전요원 배치까지 포함하면 억 단위도 든다"고 했다. 유지비 문제가 입주민 간 갈등을 일으키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이 개점휴업을 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특히 분양할 때 인기가 좋은 실내 수영장은 유지비 때문에 폐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지난 4월 발표한 2020년 아파트 관리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비는 증가세다. 지난해 85㎡ 기준 아파트 관리비는 평균 19만9750원으로 2015년 17만8840원보다 11.7% 올랐다. 동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5.42%)보다 6.28%p 높은 수치다. 관리비 중 가장 많이 오른 부분은 공용관리비였는데, 2015년 ㎡당 894원에서 2020년 1109원으로 24% 증가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공용비용은 아파트 전체의 품질관리 및 운영을 위한 항목"이라며 "전체 관리비에서 공용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니카약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미니카약 놀이터’. GS건설 제공 최고급 커뮤니티 시설 경쟁은 치열 입주민 간 갈등과 달리 건설사와 각 조합은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은 대부분 주민 공동 편의시설에 공을 들인다. 고급화된 시설은 아파트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건설사는 수주전을 벌일 때 호화스러운 커뮤니티 시설만큼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안도 드물기 때문에 더 몰두 중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재건축 '최대어'로 꼽혔던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와 GS건설 등을 제치고 승자가 됐다. 현대건설은 한남3구역을 잡기 위해 차별화된 커뮤니티와 조경 시설을 제안했다. 한강을 조망하며 수영할 수 있는 인피티니 풀과 공동 주택 최다수종을 보유한 5㎞ 길이의 숲길, 해발고도 90m에 조성되는 입주민 전용 스카이워크 '용비어천가' 등 면면이 화려하다. GS건설은 2024년 12월 입주 예정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자이 더 스타’에 자이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자이안’을 들인다고 약속했다. 이곳에는 어린이, 학생을 위한 공간은 물론 스포츠 시설, 휴식 시설 등 테마를 나누어 조성될 예정이다. GS건설은 2009년 서초구 반포자이에 당시만 해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을 갖춘 것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시설 확충에 힘을 주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 114 연구원은 "커뮤니티 시설은 해당 아파트를 선택할 때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은 맞다"며 "하지만 입주가 이뤄진 뒤 커뮤니티 시설 운영을 하면서 일부 엇박자가 있다"고 말했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1.12.13 07:00
생활/문화

OTT-음저협 저작권 갈등 심화…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나

음악 저작권을 두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결국 법정으로 가게 됐는데,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음저협의 요구를 수용하면 (저작권 관련) 비용이 6~7배 인상된다. 이 부분에 대해 어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저작권료가 오른다고 해서 곧바로 서비스 이용료를 높일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생각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요금 인상을 고민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7월 티빙, 콘텐츠웨이브, 왓챠는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를 구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음저협과 음악 저작권 관련 협의에 나섰다. OTT 서비스 초기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저작권 사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비용 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당초 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매출액의 2.5%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콘텐트 제공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일반 방송사처럼 약 0.6%의 요율을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섰다. 이어 문체부는 올해 1.5%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요율을 올리는 징수 규정을 확정했고, 이에 불복한 OTT음대협은 승인 취소소송을 냈다. 황경일 OTT음대협 의장은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할 때 OTT는 1.5%, 방송사 앱이나 홈페이지는 0.75% 요율을 반영해 비용을 낸다"며 "같은 콘텐트를 서비스하고, 음악의 기여도가 다르지 않은데 요율이 2배나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IPTV, 케이블TV와 달리 OTT에만 차별적인 요율을 적용했으며, 협의체도 저작권 권리자 위주로 구성해 제대로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의 징수 규정은 당분간 이행할 방침이지만, 소송은 계속 진행해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음저협은 OTT를 별도 매체로 구분한 여러 국가가 평균 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국내 OTT 업계는 창작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02.17 15:55
생활/문화

법원, "음저협 ‘딩가 라디오’ 음악사용 거절해선 안돼"

미디어스코프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제소한 ‘음악저작물 사용승인거절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3자로부터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해 미디어스코프의 딩가 라디오에 대한 음악저작물 이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30일 판결했다.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집중관리 단체로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보호·관리함과 동시에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음악문화 향상 발전에 기여한다는 공익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악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된다”고 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이용 승인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약관에 명시된 ‘고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 타 이용자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그리고 명백히 시장 질서를 해하는 경우’ 등 4가지인데 ‘딩가 라디오’는 이 중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법원은 유니버셜뮤직과 소니뮤직, 워너뮤직, 로엔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악 유통사들이 한음저협 편을 들어 신청한 보조참가 신청도 보조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며 기각했다.지난 1월 론칭한 ‘딩가 라디오’는 출시 후 구글 플레이스토어 음악 부문 1위를 달리던 인기 음악 앱이었다. 그런데 서비스 초기부터 카카오에 인수된 로엔과 유니버셜 뮤직 등 대기업 음악 유통사들이 딩가 라디오의 DJ 피드 기능을 문제 삼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구글 및 이동통신 앱스토어에 삭제를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이에 ‘딩가 라디오’를 개발한 미디어스코프는 한음저협에 정상적인 이용 승인 계약을 요청하고 베타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미디어스코프 금기훈 대표는 “저작권법 상 ‘디지털음성송신’에 해당하는 서비스는 음악 유통사들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 형태로 권리 처리를 하는 것인데, 충분한 법적 판단도 없이 무조건 앱을 삭제한 것은 신규 서비스 죽이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딩가라디오’에 대한 갈등은 딩가 라디오 에서 이용자가 직접 편성표를 만들어 방송하는 기능에 대해 저작권법상 ‘전송’인지 ‘디지털음성송신’인지에 대한 다툼으로 사실상 저작권 사용료를 어떤 방식으로 낼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이번 판결을 계기로 ‘딩가 라디오’는 조만간 서비스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3.30 18:2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