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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데일리 전략포럼 초고령 사회 사회모델 구축 "세대 간 노사 간 갈등과 형평성이 핵심 과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세션 1·2는 '사회모델 구축'을 큰 카테고리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필수 과제로 떠오른 복지 및 재정, 주거 문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사회모델 구축 복지 및 재정:저출산보다 어려운 고령화…新사회건설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주제로 세션 1의 첫번째 연사로 나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3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여야는 지난 3월 18년 만에 모수개혁 중심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 높이되, 소득대체율도 종전 40%에서 43%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다만,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는 올해로 예정된 연금개혁특위로 공을 넘겼다. 이 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을 절반·미완의 개혁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 향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청년 목소리를 반영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단에 선 정순둘 한국노년학회장 겸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대부분 근로자가 49세에 은퇴했는데 기대수명은 83세로 늘어나 평균적으로 30년간 뭘 하며 살아야 하느냐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노인 연령'에 대한 재정의, 정년 연장 등이 인구 감소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노사 간, 세대 간 갈등 및 사회보험 재정 충돌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정 교수는 "정년연장은 청년과 고령세대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결국 더 오래 일해야 하고 함께 준비해야 한다. 유연성, 공정성, 세대 간 상생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전영준 제43대 한국재정학회장은 현행 조세 구조가 지속될 경우 미래세대에 과도한 조세부담이 전가된다고 보고 있었다. 전 학회장은 "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전환적 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세대 간, 세대 내 형평성을 어떻게 조화롭게 설계할지가 조세정책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사회모델 구축 주거:초고령사회 어디서, 어떻게 실것인가'를 주제로 나카자와 도시카쓰 전국유로노인홈협회이사장과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가 발표를 이어갔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율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 이는 일본의 20년 전 상황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분석한 뒤 일본의 유료노인홈에 대해 소개했다. 일본의 유로노인홈은 65세 이상이 살고 있는 원룸형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나카자와 이사장은 "식사나 입욕, 청소, 건강관리 중 어느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유료노인홈"이라면서 "지자체들이 주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지역포괄케어 등의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병근 서울시 총괄 건축가는 "성공한 나라의 공통적 문제는 혼자 살거나 버려지는 고령세대가 많다는 점"이라면서 "유럽은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면 노후 서비스가 풍족한 나라로 이주하는 환혼 이민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강 건축가는 최근 젊은 세대에 번지는 공유 주거 형태를 발전시킨다면 식사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서 "혼자가 아닌 같이의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8 17:53
산업

SK하이닉스 등 '기본급 14만1300원, 연봉 7~8% 인상' 요구에 '기업들 난감하네'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으로 큰 폭의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포함해 사측이 난감해하고 있다.1일 재계에 따르면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지난해 실적이 양호했던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7∼8%대의 높은 임금 인상률과 성과금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8∼29일 열린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금속노조 지침)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임단협 요구안을 확정했다. 아울러 통상임금의 750%인 상여금을 900%로 인상하고, 직군·직무별 수당을 인상 또는 신설하는 안도 요구안에 포함됐다.최근 철수설이 불거진 한국GM 노조도 기본급을 14만1300원 인상하는 동시에 당기순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통상임금의 500%를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요구안을 내놨다. 이런 요구안이 현실화할 경우 1인당 6000만원이 넘는 성과급과 격려금이 지급돼야 한다.SK하이닉스 노조도 "구성원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인상 수준이 필요하다"며 임금 8.25% 인상, 연봉 상한선 상향, 초과이익분배금(PS) 배분율 상향 및 상한 폐지 등을 요구 중이다.SK하이닉스는 지난해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을 발판으로 역대 가장 많은 23조46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올해는 큰 폭의 임금인상이 예상된다. SK하이닉스는 차량 유지비·유류비 등 통상임금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업황 개선과 미국의 계속되는 러브콜로 최대 호황기를 맞은 조선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노조는 각각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안을 만들어 임단협 교섭에 나섰다. 지난해 수준의 성과급 및 격려금에 더불어 한화오션은 120만원의 하계 휴가비 지급이 요구안에 추가됐다.이 밖에도 포스코와 대한항공 노조도 기본급 7.7% 인상을 포함한 요구안을 제시했다.올해 임단협에서 노조가 일부 대선후보의 공약에 맞춰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조건 개선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이러한 요구를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로, 이들 업체 노조는 정년 만 65세 연장, 임금피크제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도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하고, 정년 연장을 이끌기 위한 포석으로 기존 35년까지이던 장기근속자 포상 기준에 40년 근속을 신설하는 안도 마련했다.특히 현대차 노조는 단협 개정 요구안에서 임금 삭감 없이 금요일 근무를 4시간 줄이는 주 4.5일제 도입을 제시했는데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한층 강화된 노조의 요구에 사측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미국 고율 관세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제시하는 노조와 합의 불발 시 회사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특히 재직 여부나 특정 일수 이상 근무 조건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과 관련,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러한 임금인상과 정년 연장 요구는 사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두용 기자 2025.06.02 05:20
자동차

내수·수출 '두마리 토끼' 잡은 기아, 임단협에 골머리

기아가 호실적에도 마음 편히 웃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내 완성차 업체 중에 유일하게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을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지난 7월 올해 임단협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현대자동차와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한국GM 등 기아를 제외한 국내 완성차 4개사가 추석 전인 지난달 28일까지 올해 임단협 무분규 타결을 이뤄낸 것과 대조된다. 무엇보다 기아 노사는 단체협약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 직전인 만 64세까지 정년 연장, 주 4일 근무제 도입, 중식 시간 유급화 등을 담은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사측은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특히 노조가 꾸준히 요구해 온 정년 연장의 경우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측은 추후 협의를 거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노사 간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지는 모양새다.여기에 기아 노사는 단체협상 27조 '고용세습' 조항의 개정을 둘러싸고도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고용 세습' 조항으로 불린다.사측은 해당 조항을 폐지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를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기아 노조는 또 올해 임금 및 별도 요구안을 통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복직 등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11만1000원 인상, 성과급 400%+105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등을 제시한 상태다.노사의 입장차가 너무 커 금방 타결되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기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노조가 파업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업계는 기아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 기아는 남은 4분기 내 부분변경을 거친 ‘K5’와 ‘카니발’의 상품성 개선 모델을 출시할 예정인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신차 계획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수출은 물론 내수에서도 판매량을 늘리며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기아가 올해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으며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4분기 K5와 카니발 부분변경 모델을 비롯한 대어급 신차 출시를 앞둔 가운데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0 07:00
금융·보험·재테크

'부실 폭탄'에 파업…9월의 은행은 '초긴장' 중

9월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국내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다. 코로나19 사태에 빚이 급격히 늘어난 자영업자 지원이 9월 종료를 앞두고 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노조가 총파업까지 선언하고 나서면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40.3%(276조원) 증가했다. 제2금융권 대출도 최근 2년 6개월 동안 160조4000억원(70.7%) 증가했다. 또 3곳 이상의 금융권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7만5000명에서 33만명으로 4.4배나 늘었다. 은행권에서 추가 대출이 막히자 고금리의 제2금융권으로 대거 넘어간 것이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정상 영업이 불가능해진 자영업자들이 빚으로 매출과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른 자영업자의 평균 채무는 1억1864만원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금액만 1737만원이다. 저축액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로 재무상황이 좋지 않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평균 채무는 7400만원으로 70% 이상은 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다. 금융업계는 자영업자의 부실이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9월 말부터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더군다나 현재 대출 차주에게 주어진 금융환경도 좋지 않다. 금리상승 리스크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변동금리 비중이 70.2%나 된다. 또 만기 1년 이내 대출도 69.8%로 비슷한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9월 말 종료 즉시 부실로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점차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은행은 부실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내달 16일 예고된 금융노조 총파업도 마주해야 한다. 전국 시중은행, 지방은행, 국책은행 노동자들이 속해있는 금융노조는 임금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며 6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노조는 올 4월부터 시작된 산별교섭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4.5일제) 근무, 영업점폐쇄 금지, 정년연장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 노조와 사측은 이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파업까지 이르게 됐다. 가장 큰 쟁점은 임금인상률이다. 노조는 6.1%의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1.4%를 제시해 양측의 간극이 크다. 은행 측은 글로벌 경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1억원을 웃도는 주요 시중은행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국민 정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2.08.23 07:00
자동차

기아 노조, 쟁의행위 찬성 89.4%… 파업권 확보 '초읽기'

기아에 노조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가 19일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약 2만8200명 중 약 2만4200명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률 89.4%를 기록했다.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까지 7차례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본교섭을 거쳤으나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채용 및 정년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노조는 현대차그룹의 미국 13조 투자, 국내 63조원 투자 계획에 대해 해외 투자는 철회하고 국내 계획은 구체화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찬반투표 가결에 이어 중노위에서 쟁의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2.08.20 11:46
IT

"늙으면 떠나야 하나" 목소리 높인 시니어들…삼성·LG는

청년들의 신규 채용 확대만큼이나 고령 직원들의 정년 연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3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라 이런 추세는 더욱 빠르게 확산할 전망이다. 최근 연봉에 민감한 ICT업계에서 급여를 깎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성과와 관계 없이 나이만 보고 부당하게 임금을 삭감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근로자들이 잇따라 소송에 나서자 ICT 기업들은 고용 안정 보장과 인건비 절감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연령 차별' 임금피크제 폐지 요구 목소리 18일 업계에 따르면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은 임금피크제 소송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KT와 노동조합은 2014~2015년 단체 협약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6세부터 4년에 걸쳐 매년 연봉 10~40%씩 총 100%를 삭감하면서 정년은 58세에서 60세로 늘리기로 했다. 소송을 낸 KT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와 노조가 동의 없이 밀실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깎인 임금을 돌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원고들은 정년 연장과 분리해 임금피크제를 '합리적 이유가 없는 연령 차별'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을 별도로 분리해서 볼 수 없다"며 "(2014년 당시) 경영 사정을 고려할 때 KT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른 정년 연장에 대응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무효화 움직임은 앞서 대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5월 대법원은 한 퇴직자가 자신이 근무했던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퇴직자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 등급이 낮아진 수준으로 기본급을 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고령자고용법 4조의4 1항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이 조항은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1항은 사업주가 임금 및 복리후생과 모집·채용, 교육·훈련, 승진·배치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처럼 올 상반기에 있었던 두 차례의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은 업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정년연장형'과 '정년유지형'의 결과가 서로 달랐는데, 임금을 줄여도 정년을 늘려주면 합당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의 판시를 확인한 노조는 곧장 임금피크제 폐지를 외치며 행동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소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응지침까지 배포했다. 한국노총은 "임금피크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임금 감액의 적정성 등 합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정년유지형과 정년연장형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내 대표 기업 산하 노조들은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리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형으로, 정년유지형과 차이가 있다"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금피크제의 감액률을 줄이고 적용 연령도 늦추는 등의 조치도 계속 시행 중이다"고 했다. 고령화 대응 나선 기업들…계속 고용·은퇴 지원 재계는 노조가 임금피크제 효력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 노사 관계에 비상등이 켜졌다고 호소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6월 개최한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은 도입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량 조정 등의 대상 조치 여부 등 노사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노사 간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운용 중인 산업현장에 노사 갈등을 촉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대법원이 밝힌 임금피크제 유효성 기준이 정년연장형에도 적용될지, 정년 60세 의무화 시행(2016년 1월) 이후 도입된 임금피크제 유효성은 어떻게 판단할지, 임금피크제 무효로 인한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는 임금채권(3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10년)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 등 판단하기에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노조의 줄소송이 예고돼 있어 기업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이 2016년 초 실시한 조사에서 삼성·현대차·LG·롯데·한진·두산 등 11개 그룹 모든 계열사는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었다.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경영 악조건에 정년 연장까지 겹쳐 신규 채용을 지속하려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고 기업들이 마냥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임금 삭감에만 혈안인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십분 활용하고 인생 이모작을 돕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삼성전자는 작년 11월 발표한 '미래 지향 인사제도' 혁신안에 '시니어 트랙' 제도를 포함했다. 고령화·인구 절벽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력과 경험의 가치가 존중받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우수인력이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년퇴직할 예정인 직원 중 대상자를 선발한다. 최근 3년 평균 '나' 등급 이상을 받은 성과 우수자나 삼성 최고 기술전문가인 '삼성 명장',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우수 자격 보유자를 뽑는다. 임금피크제 적용 시기는 2014년 도입했을 때의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늦췄다. 임금 감소율도 5%로 낮췄다. LG전자는 만 58세부터 정년까지 3년 동안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회사는 만 5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BML(브라보 마이 라이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이나 창업자금 등을 지원해 인생 2막을 설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대상자는 1년간 근무시간의 절반을 할애해 창업이나 기술교육을 받는다. 해당 기간 연봉의 50%와 월 최대 200만원의 교육비를 지급한다. 정부도 임금체계 개편에 팔을 걷어붙였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령자의 계속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 제도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과도한 연공성(근속연수 증가에 따른 임금 상승)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7.19 07:00
경제

기아, 10년만에 파업 없이 임금 협상…찬성 64%

기아 노사가 2021년 임금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기아 노조(전국금속노조 기아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 투표 인원 2만6945명 중 1만8381명(68.2%·총원대비 64.3%)의 찬성으로 안건이 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아 노사는 13차에 걸친 임금 교섭을 마무리짓게 됐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도 없이 무분규 타결에 성공한 것은 2011년 이래 10년 만이다. 노사의 합의안은 기본급 7만5000원(정기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급 200%+350만원, 특별격려금 2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특별 주간 연속 2교대 20만 포인트, 무상주 13주 등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무분규로 임단협을 마무리한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함께 노사는 '미래 산업 변화 대응을 위한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자동차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4차 산업 재편에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공동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환경 개선에도 합의했다. 첫차 구매 시 직원용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일반직과 연구직의 평일 연장근로 기준 시간 변경 등과 함께 재산 증식과 애사심 고취의 의미를 담은 우리사주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등을 두고는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기아 노사는 오는 30일 광명 오토랜드에서 조인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아가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하면서 국내 완성차업계 중 르노삼성만 유일하게 임금협상을 이어가게 됐다. 쌍용차와 현대차는 일치감치 임금협상을 마무리지다. 한국GM은 이날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한 조인식을 갖고 올해 임금 교섭을 공식 마무리했다. 르노삼성 노사는 지난 25일 13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 측은 기본급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파업에 따른 공급 불안정을 해소해야 수출 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기본급보다 일시금을 제안하며 맞서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27 17:19
경제

"추석 전 타결 목표"…완성차, 임단협 본격 돌입

여름휴가를 마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이번 주 다시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상(임단협)에 나선다. 추석 연휴 전 타결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오는 10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다. 합법적인 파업 권한을 확보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앞서 기아 노조는 지난달 20일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아직 별도의 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GM 노조는 오는 10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잠정합의안 부결에 따른 대책을 논의한다. 노조는 간부회의 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파업과 특근 거부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GM 노사는 지난달 22일 14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원 인상과 450만원의 일시금 지급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노조가 지난달 26~27일 진행한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51.15%가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노조 측은 월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등 1000만원 이상의 일시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 작년 임단협을 아직 끝내지 못한 르노삼성차 노사도 이번 주 본교섭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사측은 2020·2021년 임단협 통합 교섭, 기본급 동결 보상금 200만원과 생산성 격려금 1인당 평균 200만원 등 총 800만원의 일시금 지급을 제시했으나 노조는 기본급 7만1687원 인상, 격려금 700만원 지급 등을 요구하며 맞서 휴가 전 잠정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노조는 이번 주 사측의 추가 제시안을 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맏형' 격인 현대차 노사가 3년 연속으로 파업 없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기아 등 다른 완성차 업체의 교섭으로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위기가 지속하는 가운데 나머지 업체가 '노조 리스크'를 털어내고 미래차 전환 등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8.09 07:00
경제

현대차 노사, 3년 연속 무파업 임단협 타결…조합원 56.36% 찬성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과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뤄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7일 조합원 4만853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결과, 4만2745명(투표율 88.07%)이 참여해 2만 4091명(56.36%)이 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사는 기본급 7만5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200%+350만원, 품질향상 및 재해예방 격려금 230만원, 미래경쟁력 확보 특별합의 주식 5주, 주간연속 2교대 포인트 20만 포인트(20만원 상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5월 26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63일 만에 교섭을 마무리했다. 2019년에는 한일 무역분쟁 여파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파업 없이 임금동결에 서명했다. 올해에는 임금 인상은 이뤄졌지만 코로나19 확산과 반도체 수급 문제로 휴업 사태를 빚는 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고 합의를 이뤄냈다. 3년 연속 무분규 타결은 2009∼2011년에 이어 두 번째다. 노사는 올해 교섭에서 미래차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모빌리티·로보틱스 등 신사업을 국내 연구소 중심으로 추진하고,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산업전환 대응 관련 미래 특별협약’도 체결했다. 대우가 소홀하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던 사무·연구직 처우도 일부 개선했다. 현대차의 임단협 타결은 곧 다가올 기아의 임협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 노조는 지난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오는 28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예정돼 있었지만, 노조는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으로 투표 일정을 내달 10일로 연기했다. 통상 현대차와 기아가 기본급 인상·성과급 등 임금성 측면에서는 동일한 수준에 교섭을 타결해왔던 만큼, 기아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더라도 우선 현대차 합의 내용을 기준으로 별도요구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다시 교섭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퇴직인원 충원 등을 요구안으로 내놓은 상태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8 14:07
경제

형님 넘어선 기아…하반기 코로나에 파업 리스크 골머리

현대자동차의 '아우'로 불리던 기아의 질주가 심상치 않다. K5와 쏘렌토 등 주력 차종을 앞세워 올 상반기 '형님'을 제치고 내수 판매 1위로 올라섰다. 다만 하반기 영업환경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갈등마저 심화하며 파업 리스크에 휩싸였다. 26일 카이즈유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아는 총 24만6341대를 판매해 23만378대에 머문 현대차를 제치고 내수 시장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고급차 브랜드로 판매되는 제네시스와 버스·트럭 등 상용차를 제외한 실적으로, 승용 및 RV 판매만으로 현대차 판매를 웃돈 것은 2018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이다. 기아는 대부분의 부품과 플랫폼을 현대차와 공유하지만 그동안 브랜드 파워에 밀려 '만년 2등'에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주요 볼륨 차급에서 '디자인'이 호평을 받으며 현대차를 따돌리는 데 성공했다. 먼저 소형 SUV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기아 셀토스(2만1952대)가 현대차 코나(7697대)를 압도했다. 중형 SUV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간 쏘렌토는 3만9974대가 팔려 싼타페(2만1723대)를 가볍게 따돌렸다. 중형 세단 시장 역시 같은 기간 기아의 K5가 3만6345대 팔린 것에 비해 현대차의 쏘나타는 3만2357대를 판매했다. 더욱이 기아는 미니밴 시장에서는 절대 강자로 군림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카니발이 4만6294대 팔리는 사이 현대차는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를 합쳐 1만5000대도 못 팔았다. 준중형 SUV에서는 아직 현대차의 투싼이 앞서 있지만, 기아의 신형 스포티지가 출시됨에 따라 이 역시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하반기다. 이달 시작과 동시에 각종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먼저 노조 파업에 직면했다. 현대차와 달리 노사가 각종 쟁점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아 노조는 기본급 9만90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 노동시간 단축(주 35시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 20일 교섭까지 별도의 제시안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같은 날 교섭 결렬을 선언했고, 오는 28일에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할 예정이다. 찬반 투표가 가결될 시 기아 노조는 파업에 들어간다. 여기에 코로나19 복병도 만났다. 이날 현재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광명 소하리공장) 1공장은 생산이 멈춘 상태다. 공장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광명시와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누적 확진자는 23명에 달한다. 더욱이 확진자들의 근무 부서는 조립을 비롯해 생산관리, 보전, 자재 등 광범위한 상황이다. 기아는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후 추가 휴무 등 후속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아가 상반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무섭게 질주했지만, 하반기에는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며 "당장 코로나19 여파로 공장이 멈춘 상태에서 노조 파업까지 겹칠 경우 생산 차질에 따른 실적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ongang.co.kr 2021.07.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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