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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문화

서효림 측 “前 소속사 출연료 1억 원 이상 미지급... 현재 연락 두절” [공식]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18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효림은 2022년 8월 김선옥 전 마지끄 대표로부터 약정금 관련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서효림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드라마 영화 출연 및 광고료 정산금 약 8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약 1억 2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김 전대표는 서효림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연락을 끊었다. 더불어 당시 마지끄에 재직 중이던 매니지먼트 직원들의 진행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대표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못 주는 것”이라며 “조금씩 지불하고 목돈 생기면 갚겠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입장을 밝혔다.앞서 김 전 대표는 2022년 7월 정산에 나서겠다고 각서까지 썼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결국 서효림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이백규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판사는 마지끄와 김 대표가 서효림에게 미정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약속된 금전 지급은 1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8 19:06
문화

“꾸준히 정산” TSM엔터 vs 은가은 “명세서 제출NO”... 오늘(17일) 첫 심문

트롯 가수 은가은과 소속사 TMS 엔터테인먼트가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는 17일 오후 은가은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소속사 TSM엔터테인머트(이하 TSM엔터) 강인석 대표와 TSM엔터 측 변호인 그리고 은가은 대리인 임사라 변호사가 참석했다.은가은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정산금 미지급, 업무 방해, 비밀유지의무 위반, 신뢰 관계 파탄 등을 들었다.임 변호사는 “몇 달간 정산을 미루고 정산 명세서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해줬다”며 올해 10월 문제 제기를 한 이유를 밝혔다.그러나 TSM엔터 측은 “조금 늦을 때는 있어도 꾸준히 다 정산해 줬다”고 반박, 이에 임 변호사는 “이 수령액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금액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료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강 대표는 “재계약도 은가은이 먼저 요구해서 하게 됐다. 난 은가은과 더 일해서 본인이 원하는 가수의 모습을 만들고 싶다”며 3년 연장된 2028년 6월 23일까지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현재 은가은은 팬클럽 회장 A 씨와 동행하고 있는 상황. 강 대표는 이를 두고 탬퍼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강 변호사는 “팬클럽 회장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큰 증권가 센터장이다. 템퍼링이 아니라 일단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며 템퍼링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은가은은 지난달 4일 TSM엔터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TSM엔터가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TSM엔터가 공개한 정산내역에 따르면 은가은은 2년 가량 약 9억 원의 금액을 받았다.강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계약서상 정산기일은 45일이고 지급을 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90일까지 정산할 수 있다. 은가은은 언론을 통해 9월까지 정산금 지급을 못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90일이 되지 않았지만 모두 정산한 상태다. 또 지체될 경우 늘 가은이에게 양해를 구했고, 가은이 역시 괜찮다고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은가은은 ‘내일은 미스트롯2’에서 최종 7위를 차지했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17 18:23
뮤직

뉴진스, SNS 개설하고 독립 행보 괜찮을까...법조계 VS 업계 온도차 [IS포커스]

그룹 뉴진스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천명한 지 3주차에 접어들었다. 뉴진스의 ‘프리’ 선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 팽팽하게 맞서며 결국 분쟁의 길에 접어든 상황에서 최근 뉴진스가 공식 SNS를 개설하고 어도어와 분리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린다. 기자회견 직후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의 유효성 여부가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다면, 이들의 독립 활동이 계속됨에 따라 업계에서도 이들의 선택과 행보를 둔 논쟁이 치열하다.◇ “일방선언도 해지는 해지” 법조계 다수론에 엔터업계는 우려 지난달 28일 뉴진스의 긴급 기자회견 후 어도어는 복귀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으나 뉴진스가 입장 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힘에 따라 어도어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장을 냈다.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간 갈등은 계약 분쟁으로 비화됐고, 일단 법조계로 공이 넘어갔다. 사태 초반부터 현재까지 법조계는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뉴진스의 계약해지 선언으로 인해 양측의 계약 관계는 일단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11월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전속계약 분쟁에 새로운 시각을 환기한 뉴진스의 행보에 잠시 얻어맞은 듯했던 엔터 관련 협회들은 어도어의 소 제기 후 연달아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는 “법적 기준과 산업적 관행을 모두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며 뉴진스를 향해 어도어와의 대화를 포함한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역시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런가하면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는 뉴진스를 향해 “기획사와 진정성 있는 대화로 협의하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을 받는 가수를 차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입장까지 발표했다.하지만 음콘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음원 소비자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작동되는 차트에 인위적인 힘을 가한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정민재 대중음악 평론가는 SNS를 통해 “(뉴진스 건을 탬퍼링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떠나) 탬퍼링이 산업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차트에서 임의로 배제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차트는 현실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무슨 이유에서든 차트 주관사가 임의로 특정 아티스트, 기획사의 데이터를 제외한다는 건 공신력을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 독자 활동 가시밭길..신규 스케줄 괜찮을까 현재 뉴진스는 기존 스케줄을 차질 없이 소화하고 있다. 지난 7일 일본 밴드 요아소비 콘서트 게스트 출연을 비롯해 25일 ‘2024 SBS 가요대전’, 27일 ‘제9회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31일 ‘Mnet 카운트다운 재팬 24/25’, 내년 1월 4일 ‘39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등의 무대를 앞둔 이들은 모든 무대 준비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진스는 스케줄과 별개로 기존 어도어의 소통 플랫폼 포밍이 아닌 새로운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팬들과 소통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신규 인스타그램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forfree)를 오픈하고 탄핵 촉구 집회에 나서는 팬들을 위해 ‘선결제 나눔’ 행보에 나섰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일상 사진을 다수 공유하며 팬들과의 유대감을 공고히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개약 해지 선언 이후 무대 안팎에서 자신들을 소개할 때 뉴진스라는 팀명을 애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다만 뉴진스가 독자적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가족회사든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소속사에 들어갈 경우 어도어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에 이들의 행보가 순탄치는 않아 보인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위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다며 별도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이들과 신규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리스크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계약 체결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엔터 관계자 A씨는 “뉴진스의 계약해지 파격 선언은 신선했고, 그들의 행보를 응원하지만 현실적으로 활동이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사실”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뉴진스의 주장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업계에서 계약해지 선언이 줄줄이 이어질 것”이라는 법원 결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업계에 오래 몸담으며 전속계약 분쟁을 직·간접 경험했다는 매니지먼트 관계자 C씨는 “뉴진스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절차대로 해지 통보를 했더라도 현 시점에서 어도어와의 계약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같은 불안정성을 감수하며 뉴진스를 쓰겠다는 결정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찌 됐건 소송에선 한쪽이 승리하는 결과가 나오겠으나 결국 상처뿐인 승리고, 모든 대중을 납득시키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과 열린 자세는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 현재의 경도된 태도를 벗어나 보다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는 것도 생각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17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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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IST vs “불리한 조건” 원헌드레드... ‘더보이즈’ 상표권 진실공방 [종합]

소속사 원헌드레드와 IST엔터테인먼트(이하 IST)가 그룹 더보이즈의 ‘상표권’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5일 원헌드레드는 “IST는 당사의 입장문 이후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더보이즈 상표 사용권을 줬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2차 입장문을 발표했다. 원헌드레드는 IST가 전해온 협의안 3가지 조건 중 2가지가 ‘더보이즈’에게 불리한 조건이라고 토로했다. 이들은 “협의안에 적힌 조건은 멤버들이 가져가야 할 정산의 권리를 IST부터 빼앗기면서까지 ‘더보이즈’라는 상표 사용권을 제공한다였다”며 무상 제공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어제의 IST의 입장문을 통해 더보이즈의 원만한 활동과 더비(팬덤명) 분들을 위해 아무런 협상 조건 없이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아티스트들이 인지했다”면서 “따라서 당사도 IST와 아티스트 간에 ‘무상 상표권 사용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IST는 “더보이즈 멤버 전원에게 무상 사용 권리를 제공키로 하고 그 뜻을 멤버들에게 전달했다”면서 “더불어 멤버 11인이 동의하는 그 어떠한 활동(유닛 및 개인 활동 등)에서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고 지난 4일 밝혔다.IST는 과도한 상표권 값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추측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상표권과 관련해 열린 자세로 다양한 제안을 기다리는 입장이었다고 했다.이 같은 IST 입장문은 “IST 측의 무리한 조건으로 상표권 협상이 결렬됐다”는 원헌드레드에 반박한 것이다.한편 더보이즈와 IST 간 계약은 12월 5일부로 만료된다. 이후 더보이즈는 가수 MC몽이 수장으로 있는 소속 아티스트로 활동하게 된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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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헌드레드, 2차 입장문 “IST, 더보이즈 상표 사용권 무상 제공? 사실 아냐” [전문]

그룹 더보이즈의 새 소속사 원헌드레드가 전 소속사인 IST엔터테인먼트와의 상표권 분쟁과 관련 추가 입장을 발표했다.원헌드레드는 5일 ‘더보이즈 상표권 2차 입장문’을 통해 “IST엔터테인먼트는 당사의 입장문 이후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더보이즈 상표 사용권을 줬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들은 “IST엔터테인먼트가 자신들의 입장문 주장대로 더보이즈에게 무상으로 상표 사용권을 제공했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와 더비(공식 팬덤명)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아티스트가 가져가야 할 상표 사용권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기간 동안 잘 지켜주었을 것”이라며 “그러나 4일 IST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해온 협의안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가 당사의 입장이 아닌 아티스트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IST엔터테인먼트가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상표 사용권을 제공했다’라는 입장문의 주장의 사실 여부가 맞지 않는다. 협의안에 적힌 조건은 당연히 멤버들이 가져야 할 정산의 권리를 IST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빼앗기면서까지 ‘더보이즈’라는 이름의 상표권이 아닌 상표 사용권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었다. 이는 결코 무상 제공이 아니었음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어제의 IST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을 통해 더보이즈의 원만한 활동과 더비 분들을 위해 아무런 협상 조건 없이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아티스트들은 인지하였다”며 “따라서 원헌드레드도 IST엔터테인먼트와 아티스트 간에 무상 상표권 사용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겠다”고 했다.다음은 원헌드레드 입장 전문.원헌드레드 입니다.카카오엔터 계열사인 IST엔터테인먼트는 당사의 입장문 이후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더보이즈 상표 사용권을 줬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IST엔터테인먼트가 자신들의 입장문 주장대로 더보이즈에게 무상으로 상표 사용권을 제공했다면, 당사는 아티스트와 더비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아티스트가 가져가야 할 상표 사용권을 아티스트와의 계약 기간 동안 잘 지켜주었을 것입니다.그러나 어제(4일) IST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전해온 협의안의 3가지 조건 중 2가지가 당사의 입장이 아닌 아티스트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이었습니다.이는 IST엔터테인먼트가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무상으로 상표 사용권을 제공했다라는 입장문의 주장에 사실 여부가 맞지 않습니다.협의안에 적힌 조건은 당연히 멤버들이 가져야할 정산의 권리를 IST엔터테인먼트로부터 빼앗기면서까지 '더보이즈'라는 이름의 상표권이 아닌 상표 사용권을 제공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결코 무상 제공이 아니었음을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어제의 IST엔터테인먼트의 입장문을 통해 더보이즈의 원만한 활동과 더비 분들을 위해 아무런 협상 조건 없이 상표 사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음을 아티스트들은 인지하였습니다.따라서 저희 원헌드레드도 IST엔터테인먼트와 아티스트 간에 무상 상표권 사용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인지하겠습니다.끝으로 더보이즈 멤버들이 소속사를 옮기기 전부터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더비분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서 저희 원헌드레드는 진심으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앞으로도 원헌드레드는 아티스트와 팬분들을 위해 행복한 활동만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12.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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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포커스] 어도어 계약해지 뉴진스, 향후 시나리오 3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해지를 전격 선언했다. 이들은 소속사가 아티스트 보호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한 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속계약 해지를 기습 발표했다. 예상치 못한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당사자인 어도어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했으나, ‘FA’ 상태로 기존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는 뉴진스에 이렇다 할 후속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다. 어도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 김주영 대표가 뉴진스에게 보낸 회신 이메일 전문을 공개하며 “저희는 뉴진스의 내년도 활동계획을 성실히 준비해왔고, 저희는 뉴진스 멤버 분들께 이를 말씀드릴 기회를 갖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뉴진스가 재차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전속계약 해지 번복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함에 따라 어도어의 입장문은 공허한 메아리로 회자되고 있다.향후 뉴진스 그리고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일단 어도어의 모회사인 하이브는 뉴진스가 보낸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수령했다며 “본 계약 해지 통보 관련해 적절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업계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의 요점 3가지를 짚어봤다.◇ 전속계약 해지 무효소송 결과는뉴진스의 계약 해지 선언은 국내는 물론, 외신도 “극적인 행동”이라며 대서특필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계약 해지 선언으로 실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나왔는데, 법조계는 “민법상 계약 당사자 일방의 해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되돌리려면 계약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며 양측의 계약 관계가 해지됐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뉴진스는 어도어의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으므로 연예계 소속 분쟁 사례에서 흔히 등장하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뉴진스와 전속계약 유효성을 주장하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다만 이는 뉴진스와 향후 동행을 전제하는 상황의 소송인 만큼, 뉴진스의 현재 자유로운 활동을 막을 순 없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전속계약 소송은 판결이 1, 2년 후에 나오더라도 해지의 의사 표시를 한 날부터 유효하다고 소급해 판결하는 것”이라며 “판결이 해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당시 한 해지가 유효거나 무효라는 걸 판단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어도어로서는 해지 무효소송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을 강제할 명분이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인 셈이다.◇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지켜보다가 타 회사와 계약한 징후가 포착되면 어도어가 활동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뉴진스와 동행을 전제한 활동정지 가처분이라면, 모순되는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노 변호사는 “어도어로서는 활동금지 가처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곧바로 활동금지 가처분을 하면 뉴진스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본인들 주장에 모순이 오는 상황이라 전략적으로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그는 “뉴진스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과 활동금지 가처분은 모순이 되는 일이고, 이를 신뢰관계 파탄 징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어도어는 소송의 함정에 빠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계약해지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업계는 물론, 법조계도 뉴진스와 어도어의 신뢰관계는 사실상 파탄났다고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더 있는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신뢰관계 파탄이 명백한 경우 소속사와 아티스트간 관계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한 대법원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뉴진스의 계약해지 통보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따라서 29일 이후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는 정산 승패가 갈릴 것”이란 의견을 냈다. 어도어가 이 상황을 인정하고 뉴진스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법무법인 게이트 대표 조면식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SNS에 “뉴진스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뉴진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지를 하여 계약위반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도어가 계약 해지 통지를 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서 “(어도어가) 천문학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것인데, 전혀 걱정할 바는 아니다. 법원 판사님들 배짱으로 세상이 놀랄만한 손해액을 판결할 수 있을까 싶기 때문”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뉴진스가 기대하는 점은 이러한 점이다. 어도어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울며 겨자 먹기로 소장을 내게 생겼다. 이런 사건은 법률적인 논리로 이기고 지는게 아니다”는 덧붙였다.◇ 물밑 협상 가능성은?뉴진스와 어도어가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 상황에서 협의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카드다. 각자의 주장 속 끝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중의 피로도가 강해지고 이로 인한 이미지 훼손도 양측 모두 피할 수 없기 때문. 엔터업계에 오래 몸담은 한 매니지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음을 인정하고 세부 사항을 협의하는 게 현실적인 판단일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적 쟁점과 별개로 엔터업계의 특성에 대한 공감대를 통해 조정과 협의를 통한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뉴진스가 향후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 활동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하이브 역시 민 전 대표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진 않겠으나, 법의 판단과 별개로 업계의 상식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통해 협상하는 지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2.0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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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측, 소속사 ‘정산’ 공개에 “임의적 자료 불과…민·형사 소송” [공식]

트롯 가수 은가은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반박에 또다시 반박했다. 은가은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은가은 씨는 소속사와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 어제 이후 언론 대응을 자제하고 있었다. 그런데 티에스엠엔터에서 은가은 씨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자극적인 기사들은 내보내고 있는 바, 부득이 한 번 더 글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보도자료에서 밝혔다시피, 은가은 씨는 티에스엠엔터로부터 정산금 관련 자료를 받기는 했다”며 “티에스엠 측 주장처럼 자료를 받아놓고 받지 않은 척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랬다면 대표이사의 골프비, 유흥비 등 사용내역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자료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소속사에서 직접 임의로 정리한 자료에 불과하고 금액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횡령 정황까지 포착된 자료였다”며 “이 모든 내용은 법원 및 수사기관을 통해 철저히 밝힐 것입니다. 티에스엠엔터 측은 아티스트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라며 민, 형사 소송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은가은이 티에스엠엔터에 정산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티에스엠엔터는 “먼저 은가은 씨 측이 주장하는 골프와 유흥비는 은가은 씨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은가은 씨가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은가은 씨측도 최초에는 아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최근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저희 티에스엠 측과 은가은 씨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과 은가은 씨에게 보내줬던 정산서를 첨부린드린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입금일, 입금처, 매출, 비용내역과 정산내역 등이 정확한 숫자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은가은 씨도 확인을 하였음을 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화 결혼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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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가은 소속사, 정산서까지 공개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 [공식]

트롯 가수 은가은이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속사가 정산서를 공개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은가은 소속사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전날 은가은 씨 계약해지 통보 관련 기사에 저희 회사가 입장문을 발표한 후 은가은 씨와 최측근 A씨가 인터뷰한 매체 기사들을 봤다”며 “그 글을 보고 은가은 씨를 위해 온 마음으로 일했던 티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임직원 일동의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은가은 씨와 나누었던 지난 달까지의 행복했던 대화 내용, 통화 내용을 다시 보면서 한번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은가은 씨 측이 주장하는 골프와 유흥비는 은가은 씨의 홍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자극적인 단어로 대중을 호도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며 “은가은 씨가 주장하는 정산 문제 관련, 회사는 단 한번도 정산을 누락하거나, 정산액을 속이거나 적게 지급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월별 정산내역을 한번도 빠짐 없이 은가은 씨에게 보낸 후 확인을 받고 정산금을 지급하는 등 주기적으로 정산을 했다. 은가은 씨가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8월까지의 정산분은 물론, 9월 정산분까지 정산서를 보낸 후 정산금을 지급했다”며 “은가은 씨가 최근 요청한 정산자료 또한 영수증 등 세부 증빙까지 모두 제공했다”고 전했다. 이어 “은가은 씨측도 최초에는 아무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는 말을 바꾸어 최근 자료를 받았지만 전체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특히 최측근이라는 A씨는 언론매체를 통해 ‘소속사가 몇억 원을 떼먹던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곧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산내역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다거나 정산금 내역이 수기로 기록되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저희 티에스엠 측과 은가은 씨가 나눈 카카오톡 캡처본과 은가은 씨에게 보내줬던 정산서를 첨부린드린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소속사는 “입금일, 입금처, 매출, 비용내역과 정산내역 등이 정확한 숫자와 문서로 기록되어 있으며, 은가은 씨도 확인을 하였음을 표시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전속사와 전속사의 대리인 변호사로서, 정작 전속사에는 아무런 정식 요청이나 법적 절차를 통한 주장을 하지 않고, 기사 등을 통하여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유포하는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물타기를 시도하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왜곡되고 거짓된 여론전을 하며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진실을 왜곡한다면, 회사 또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객관적 증거들을 제시하는 등으로 진실을 밝힐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도 회사는 은가은 씨의 전속사로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며, 마지막까지 소속 연예인인 은가은 씨를 지키기 위해 애통한 심정으로 이 글을 작성하고 있음을 알아주시라”며 “마지막으로, 이 시점까지 저희는 어떠한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받지 못하고 기사로만 내용을 접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임을 전해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은가은이 티에스엠엔터테인먼트에 정산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등을 이유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보도했다. 은가은은 2022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 7위에 올라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최근 5세 연하 트롯 가수 박현호화 결혼을 발표했다. 내년 4월 결혼 예정이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11.29 16:09
문화

뉴진스, 예고대로 내용증명 회신 26장 전부 공개 [전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받은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공개했다.29일 오전 뉴진스 측은 “멤버 5인이 긴급 기자회견 중 언급한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을 보내드린다”라며 어도어 측이 보낸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뉴진스는 28일 오후 8시 30분 서울 강남 모처에서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9일 자정(0시)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니는 “우리가 어도어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하다.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고,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스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말했고, 민지가 곧이어 “따라서 어도어와 뉴진스의 전속계약은 29일 자정에 해지될 것을 알려드린다”고 전속계약 해지를 직접 알렸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 13일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본명으로 소속사 어도어와 김주영 대표에게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 소속 아티스트인 자신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어도어에 시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하이브 문건 속 “뉴(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부분이나 하니에게 “무시해”라고 한 타 레이블 매니저 관련 문제를 방치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씀드리는 전속계약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라. 어도어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임을 알린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민지는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간 앞두고 (어도어가)메일을 보냈다. 메일에 있는 주 내용은 ‘14일 이내에 하려고 했는데 14일이라는 시간이 부족했다, 어도어가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멤버들의 면담 이후에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슬프다’는 내용이었다”며 “늘 이런 시간끌기 식의 회피하는 답변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였다. 더 이상 저희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저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오늘 자정이 지나면 전속계약을 해지할 예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해린은 “어도어에서 보낸 메일 답변은 내일(29일) 오전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예고대로 이날 오전 뉴진스 측은 어도어 측이 보내온 공문 전문을 공개했다. ‘11월 13일자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발송한 해당 문건은 어도어 대표이사 김주영이 발신자이며 수신자는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인이다.해당 문건은 총 26장이며 크게 △어도어의 기본 입장 △사안별 입장과 추가 조치 등에 대한 설명 △아티스트에 대한 진솔한 소통 요청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빌리프랩 구성원이 하니를 “무시해”라고 했던 사건에 관한 조사 보고서도 첨부했다.문건 속 어도어 측이 밝힌 △기본 입장에 따르면 뉴진스의 전속 계약은 데뷔일인 2022년 4월 21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인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 이 전속계약과 관련해 뉴진스 측은 지난 13일 “전속계약 위반사항 시정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했고(이하 ‘내용증명’), 어도어는 이를 14일 수령했다.어도어 측은 “예기치 않게 모회사(하이브)와 전 대표이사(민희진)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고 대표이사가 교체되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도어와 임직원들은 변함없이 아티스트의 연예활동을 성실하게 지원 해왔고 한단계 높은 도약을 꿈꾸면서 앞으로의 연예활동을 위한 계약 교섭 및 체결을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아티스트와의 면담이 성사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된 것에 대해 매우 슬픈 심정”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이러한 노력이 아티스트가 원하는 특정 방식이 아니었거나 주관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 이를 전속계약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위반이라 주장하는 상당수 사안은 어도어가 아닌 제3자의 언행이 문제된 것들이다. 매니지먼트 회사로서 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자 했으나 특정인의 ‘사과’를 받거나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과 같이 제3자로 하여금 아티스트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그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한계가 있는 것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 측에서 주장하는 사안들이 어떤 이유와 근거에서 전속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제대로 설명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며 “법률적으로만 본다면 어도어가 전속계약 해지를 당할 정도의 위반을 하였는지 아티스트의 이번 시정 요구가 아티스트의 주장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한 시정 요구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다”고 뉴진스의 연예활동의 섭외·교섭이나 지원, 대가의 수령, 정산 및 정산자료 제공 등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가 문제를 제기한 각 사안들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지금까지 취한 조치를 정리해 전달한다”며 “모쪼록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호간의 오해를 풀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이하 어도어 측 내용증명 회신 전문.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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