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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76건
경제일반

문체부, 박보검과 한복의 품격 세계에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배우 박보검을 ‘2025 한복웨이브’ 사업의 한류 문화예술인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잠재력과 기술을 갖춘 한복 기업과 한류 문화예술인이 만나 한복 상품을 개발하는 ‘한복웨이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한복웨이브’ 사업을 통해 2024년에는 배우 김태리, 2023년에는 배우 겸 가수 수지, 2022년에는 전 피겨스케이트 선수 김연아와 함께 한복 고유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 올해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박보검과 협업을 진행한다. 기존에는 여성 한복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최초로 남성 단독 문화예술인을 협업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한복의 확장성과 다양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박보검 씨를 모티브로 남성 한복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업체를 15일부터 5월 9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한복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전문성,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4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박보검 씨의 이미지와 상징성을 반영한 한복 디자인을 개발하고, 개발된 한복은 서울, 뉴욕, 파리, 밀라노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전광판과 유명 패션지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정우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최근 케이-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한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드라마와 예능, 국제 행사 등을 통해 한복을 접한 해외 팬들의 반응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한류 문화예술인과 함께 한복의 전통미와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낸 한복 콘텐츠를 통해 한복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4.15 09:56
자동차

2025 서울모빌리티쇼 개막…신자 21종 최초 공개

국내 최대 규모의 모빌리티 산업 전시회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4∼13일 고양 킨텍스에서 열렸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0주년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는 '모빌리티, 에브리웨어'(모빌리티, 모든 곳에)를 주제로 전 세계 12개국 451개 기업·기관이 참가한다.전시회에서는 육(자동차), 해(선박) 공(UAM·도심항공교통) 등 다양한 이동 수단과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모빌리티 혁신 기술 콘텐츠가 전시된다.세계 최초 5종, 아시아 최초 2종, 국내 최초 14종의 신차도 공개됐다.현대차는 올뉴 넥쏘와 더뉴 아이오닉6 2종을, 제네시스는 엑스 그란 쿠페와 엑스 그란 컨버터블을, 기아는 타스만 위켄더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다.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포털액슬과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첼시트럭컴퍼니 시리즈II를 아시아 최초로 공개했다.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막식에서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도전정신, 협력의 힘으로 통상 파고를 이겨내자"며 "정부도 자동차산업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산업인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민구 기자 2025.04.04 09:56
산업

통상 위기 극복 위해 머리 맞댄 4대 그룹 총수들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만나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미국의 상호관세 도입을 코앞에 두고 민관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제안보전략 회의에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졌다. 경제안보전략 TF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등 경제안보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한 권한대행은 2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의 상호관세와 관련해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높은 자동차 산업을 포함해 각 산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 조치를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며 “회장님들이 대표하는 각 분야의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보완·강화하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개별 품목관세에 이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발표할 방침이라 북미 시장에 힘을 주고 있는 4대 그룹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행은 “상호관세가 발표되면 우리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리라 생각한다. 이것은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우리가 ‘원팀’으로서 도전을 극복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은 상호관세와 관련한 대응과 지침 등을 담은 서류를 들고 경제안보전략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한 대행, 최 부총리 등과 손을 맞잡고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민관 협력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도 총출동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 대응을 예고했다.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경제안보전략 TF로 격상시킨 한 대행은 “우선 미국의 각계각층에 전방위적인 아웃리치(대외 소통·접촉)를 하겠다. 그리고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우리 자체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의 전체적인 국가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원팀’을 강조한 그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같이 뛰어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면서 “기업에서는 과감한 도전과 혁신의 정신을 보여주기 바란다. 우리 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주요 국가와 대한민국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4대 그룹 총수들도 이 자리에서 국익 확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의 반도체법·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축소, 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세제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2025.04.02 06:30
산업

삼성그룹,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사외이사 영입 돋보이네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는 6년 전과 비교해 관료 출신이 늘어났는데 특히 삼성그룹은 고위공직자 영입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0일 국내 50대 그룹 주요 계열사에서 사외이사를 의무 교체하는 기업 중 지난 7일까지 이사회소집결의서를 제출한 42곳을 분석한 결과, 고위공직자 중 장·차관급 인사가 2019년 2명에서 올해 8명으로 4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장·차관급을 영입한 기업은 단연 삼성그룹에 쏠렸다. 삼성생명은 구윤철 전 기재부 2차관 및 국무조정실 실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일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를 통해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의 재취업을 승인한 바 있다. 구 전 실장은 지난 1월 취업 심사에서는 직무 관련성을 이유로 삼성생명 사외이사직에 '취업제한'을 통보받았으나, 이번 심사에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삼성중공업은 김상규 전 조달청장 및 감사원 감사위원을 선임했고, 삼성E&A는 문승욱 전 산업부 장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호승 전 기재부 1차관 및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자본시장법상 같은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으로, 2019년에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한 사외이사는 올해 주주총회 전 의무적으로 교체하거나 공석으로 둬야 한다. 42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임기를 모두 채운 사외이사는 56명이고, 이들의 후임으로 영입된 인물은 53명이다.SK하이닉스, 두산퓨얼셀, 에코프로비엠 등 3개 기업이 사외이사를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이사회 규모는 약 5% 축소됐다.신규 영입된 사외이사를 보면 교수 등 학자 출신은 2019년 48.2%에서 올해 38.2%로 감소했지만, 관료 출신은 12.5%에서 23.6%로 증가했다.학자 출신 중에서는 재무·회계를 포함한 경영학 관련 교수가 71.4%로 다수를 차지했고, 이공계열 분야 교수는 28.6%로 파악됐다.여성 사외이사는 2019년 5.4%에서 올해 7.3%로 소폭 증가했다. 현대차, SK바이오팜, 한진칼, LG헬로비전 등에서 여성 사외이사를 새로 배출했다.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올해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 중 약 70%는 다른 회사의 이사회에 속하지 않는 참신한 인물로 채워졌다"고 분석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0 08:33
IT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나온다…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도매 대가를 확 낮춰 1만원대에 5G 데이터 20GB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알뜰폰 시장에 힘을 실어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 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지난 2010년 도입된 알뜰폰은 가입자가 2024년 9월 948만명을 기록하며 전체 휴대전화 시장의 16.6% 차지할 정도로 저변을 넓혔다.하지만 서비스 품질 등 신뢰도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자생력이 낮은 시장 구조상 매력적인 요금제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 5개 자회사에 편중된 시장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먼저 알뜰폰 사업자들이 차별화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했다.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대폭 낮출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가장 큰 폭의 인하 수준이라는 설명이다.여기에 알뜰폰 사업자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하면 할인받는 혜택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도록 했다.이런 도매대가 인하가 적용되면 이통사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GB 구간대까지 알뜰폰이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1만원대 20GB 5G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알뜰폰 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 제한 상품은 기존 400Kbps에 1Mbps를 추가한다. 해외로밍 상품도 1종에서 4종으로 늘린다.알뜰폰 사업자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할 때 운영상 제약이 없도록 도매제공하는 이통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도매제공 협정에 반영할 계획이다.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이 국민의 통신비 부담 경감에 적극 기여하고, 국민이 걱정 없이 알뜰폰을 믿고 쓸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 외에도 신규 사업자 정책은 그간 정부가 주파수 할당 대역과 사업 모델을 결정해왔던 방향성을 바꿔 시장 수요를 기반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시장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설할 방침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1.15 14:27
사회

무안공항 착륙 중 대규모 참사…제주항공 "이상 징후 없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탈해 탑승자 대다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항공을 비롯해 정부는 사태 수습과 정확한 원인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사고 여객기에서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게 제주항공의 설명이다.조류 충돌 따른 랜딩기어 고장 가능성제주항공과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 등은 29일 사고 발생 매뉴얼에 따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렸다. 전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원인을 조사 중이다.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태국 방콕에서 무안으로 돌아오던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말단 지점에서 이탈해 공항 외벽에 부딪치며 화재가 났다.해당 여객기는 보잉 737-800(HL8088) 모델로, 기령(비행기 나이)은 15년이다. 사고 직후 제주항공은 전사 비상회의체를 소집해 인명 피해와 상황 파악에 들어갔다.여객기에는 한국인 173명, 태국인 2명,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는 승무원 2명으로 알려졌다.전남소방본부는 탑승자 가족을 대상으로 연 현장 브리핑에서 "담장과 충돌한 이후 기체 밖으로 승객들이 쏟아졌다”며 “동체는 거의 파손돼 사망자들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로 랜딩기어가 정상적으로 내려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구체적 이유와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예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랜딩기어가 펼쳐지지 않을 때를 대비한 항공사 매뉴얼이 있고 조종사들도 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공항 활주로가 다른 곳보다 짧고 모래 방어 시설 등이 부족한 점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이와 관련해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무안공항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사고가 난 유사 크기의 C급 항공기들이 운항을 해왔던 곳"이라며 "활주로 길이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공항 내 여유 부지는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며 "인위적으로 짧게 하거나 하지 않고 모래 방어 시설 등 부분은 확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도 조사 과정에서 파악할 계획이다. 고개 숙인 제주항공 "관제탑 상황 아직 알 수 없어"그간 공항에서 발생한 사고 대부분은 착륙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항공·철도 사고 사례집'을 보면 2013~2022년에 발생한 비행기 사고·준사고 65건 가운데 52.3%가 '조종사 과실'이 원인이었다.운항 단계별로 착륙 단계 43.1%, 순항 단계 23.1%, 접근 단계 10.8%, 지상 활주 단계 9.2%, 이륙 단계 7.7%의 순으로 집계됐다.이번 무안공항 참사도 착륙 단계에서 벌어졌으며, 사망자는 지난 10년간의 국적기 사고 수치를 합한 것보다 많아 최대 피해 사례로 남게 됐다.일단 제주항공은 원인 규명보다 "유가족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현재는 사고 원인을 가늠하기 어렵고 관련 정부 기관의 공식 조사 발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사고 수습과 탑승자 가족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사고 원인 규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경영진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김 대표는 사고대책본부로 곧장 돌아가 유가족 지원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지는 않았다.급히 현장을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을 확인, 2년 전 동일 기종 여객기의 2년 전 일본 간사이공항에서 엔진 결함으로 회항한 이력 등을 묻자 "관제탑 상황은 정부가 조사 과정에서 파악해야 알 수 있다"며 "여객기 사고 이력과 정비 과정에서의 이상 징후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9 18:00
생활문화

K공예 아름다움을 한자리서… ‘2024 공예트렌드페어’ 개막

우리 공예의 멋을 살펴볼 수 있는 ‘공예트렌드 페어’가 12일 막을 올렸다.올해로 19회를 맞은 ‘공예트렌드페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개최로 1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전시된다.이 행사는 공예인과 소비자 간 교류의 장으로서 공예문화의 대중화를 선도하고 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예 전문 박람회다. 지난 3년간 16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현장 매출은 물론, 방문객 수도 약 5만4000명에서 7만8000명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국내 최대 공예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올해는 280여 개의 작가, 공방, 기업, 갤러리 등이 참여하며 ‘나의 삶을 빛나게 해주는 일상 명품’을 주제로 가구·조명, 주방·생활·사무용품, 패션잡화, 장식품 등 다양한 공예품을 전시, 판매한다. 먼저 ‘공예공방관’에서는 아르케, 스튜디오 고고장 등 각 공방, 브랜드, 기업의 특색이 느껴지는 173개사의 우수 작품이 공개된다. ‘공예매개관’에서는 국가유산진흥원, 청주시 한국공예관 등 18개 문화예술기관의 수준 높은 작품을, ‘신진공예가관’에서는 참신하고 독창적인 90명이 신진 작가 작품을 만날 수 있다.특히 기획전시관에서는 공예를 주제로 다양한 전시를 선보인다. 오뚜기와 하우스오브초이는 ‘공진원(KCDF) 협업기업관’을 통해 각각 카레 그릇으로 접하는 공예품과 경주의 식문화 속 공예를 소개한다. 한국 공예의 선(線)을 주제로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공예품을 전시하는 주제관과 일본, 이탈리아, 대만, 미얀마의 공예 미학을 선보이는 해외초청관도 꾸며진다.이번 박람회에서는 더현대, SSG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유통 전문 기업을 초청해 공예 시장 기반을 다각화한다. 별도 마련된 구매자 공간에서 현장·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행사 이후에도 일부 기업과 협업 프로그램을 기획해 새로운 시장 창출 기회를 지속 지원한다.이정우 문화체육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한국 공예는 문화적 중요성이 높은 예술 영역이자 산업적 측면에서도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라며 “‘공예트렌드페어’가 공예 전문 사업박람회로서 다양한 구매 주체가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아 기자 lalalast@edaily.co.kr 2024.12.12 16:13
금융·보험·재테크

신한은행, ‘신한 학이재 경기’ 개관

신한은행은 디지털금융 사각지대 해소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운영하는 디지털금융 교육센터 ‘신한 학이재’를 인천에 이어 경기도 수원에 개관하고 개관 기념식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신한 학이재’의 명칭은 논어 학이편 제1장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문장 속 배움의 의미를 담아 지었다.신한은행은 작년 9월 인천시에 ‘신한 학이재’를 처음 개관하고 디지털금융 체험, 시니어 금융교육 등 300회 넘게 교육을 진행해왔다. 그 동안 교육에 참여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 인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른다.신한은행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신한 학이재 경기’를 탄생시켰다.이를 통해 신한은행은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소통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신한 학이재 경기’를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국민 디지털 역량강화사업 ‘디지털 배움터’, 인천대학교 산학협력사업 ‘디지털 금융교육 어시스턴트’ 등 유관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신한 학이재 경기’ 개관식에는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 금융감독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수원제일평생학교 박영도 교장,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최문실 디지털포용본부장 및 지역 어르신과 인천대학교 학생 30여명이 참석해 고객·사회와의 상생에 의미를 더했다.정상혁 은행장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만큼 많은 경기도민들께 사랑 받는 장소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디지털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금융 소비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말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0.31 14:29
연예일반

尹대통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용호성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용 신임 차관은 고려대 행정학과 출신으로 1991년 행정고시 35회에 합격해 이듬해 문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그는 총괄과, 도서관박물과, 문화콘텐츠진흥과 등을 거쳐 문화예술교육과장, 예술정책과장, 문화여가정책과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용 차관은 경희대 예술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30여년간 문화예술, 콘텐츠, 홍보 등 문체부 업무 전반에서 정책 경험을 두루 쌓은 관료”라며 “문화예술 정책 분야에 풍부한 실무경험과 이론적 기반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와 업무 추진력이 탁월해 글로벌 문화강국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7.04 19:13
사회

[IS시선] 종부세·상속세 인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한 매체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해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는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속세의 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서민을 위한 감세’라는 프레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폐지는 서민 입장에서 분명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그렇지만 과연 ‘서민 감세’가 목적인지는 정부의 의도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 성태윤 실장은 현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콕 집은 서민은 ‘다주택자’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전월세 공급자로 집을 수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서민으로 부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성태윤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래도 종부세의 개편은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지만 상속세 인하는 결국 자산가나 재벌을 위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이는 것을 상속세 인하의 1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루뭉술하게 보면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보인다. 한국은 상속세율이 OECD 평균(26%)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고 있다.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다.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상속세율은 무조건적인 부의 되물림과 경영권 승계를 막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책정됐다. 이런 기본 원리를 부정하면서 단번에 상속세 인하를 강행한다면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하다. 상속세 인하로 어느 집단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것인지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만약 국민적인 공감대 없이 상속세 인하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의도 역시 명확히 드러나는 셈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국세청 차장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임광현 의원은 심각한 재정 위기까지 언급했다. 그는 “올 4월까지 관리재정 수지 적자가 64조원, 중앙정부 채무는 1129조원”이라며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게 시급한가”라고 비판했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뜬금없는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이 과연 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4.06.18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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