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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재테크

공정위, 신한·우리은행부터 '은행 LTV 담합' 재조사 시작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본격 착수했다.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두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은 10∼13일로 알려졌다.이날 현장조사는 공정위가 재심사 명령을 내린 '4대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재조사를 시작한 것이다.신한·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하나은행과 함께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며 시장 경쟁을 제한해 부당 이득을 얻고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2023년 2월 은행권의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4개 은행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각 은행에 발송했다.2020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정보 교환 담합'이 적용된 첫 사례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됐다.은행들은 단순 정보교환일 뿐 담합이 아니고, 부당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다는 주장을 폈다.이 사건은 애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판사 역할을 하는 공정위 위원들은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공정위 위원들은 "심사관과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보 교환 담합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공정위는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도 조만간 현장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 심사관은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관계자 조사를 벌인 뒤,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발송할 예정이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2.12 14:54
축구일반

“정몽규, 임기 끝났는데 ‘현 회장’ 행세…행정소송도 무효화돼야” 신문선·허정무 날 선 비판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나선 신문선·허정무 후보가 정몽규 후보의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정몽규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사퇴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역시 그 자체로 무효라는 주장들이다.신문선 후보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전날 정몽규 후보가 낸 입장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후보는 연기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오는 26일 실시로 확정된 이튿날 오전 “선거 일정이 확정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선거지연을 위한 허위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문선 후보 측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한 선거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정 후보의 주장을 짚으며 “모든 책임은 공정한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비롯된 것”이라며 “먼저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여 사과해야 할 정 후보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협회장이자 후보로서 선거 지연으로 인한 협회 업무 차질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정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 후보가 현 협회장이라고 대놓고 주장하는 것은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축구협회 이사회를 포함해 모든 행정을 지금도 장악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신 후보 측은 “정 후보의 (회장) 임기는 지난 1월 21일자로 종료됐다. 지금은 후보자 신분임에도 스스로 협회장이라고 지칭한 것은, 선거는 절차일 뿐 대한축구협회는 정몽규의 것이라는 소리로 들린다”며 “사과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협회장이라 주장하는 것은 도를 넘은 착각”이라고 했다.신문선 후보는 또 “선거 지연의 원인은 정몽규 집행부가 깜깜이 선거로 몰고 가기 위한 선거운영위원회의 잘못과 파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 후보가 축구협회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를 사퇴해야 함이 옳다. 그럼에도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이라고 한 건 부끄럽고 비루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축구협회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부터 12시 50분까지 축구회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 후보의 집행부는 임기가 끝났는데도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개정(안),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안), 지도자 교육규정 개정(안), 심판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해 승인하는 행정 조치를 일사천리로 의결하는 신속함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신 후보 측은 ‘선거 지연을 위한 허위 사실 주장, 비방을 중단하고 모든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하며 경선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이자 허위 주장”이라며 “정 후보가 협회의 정관을 존중한다면 후보 사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몽규 후보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 후보는 제52대, 53대, 54대 회장이었고 그 임기는 1월 21일 종료됐다. 그럼에도 현 회장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뜻있는 국민과 축구인들은 정 후보에 대한 심판과 용기 있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제가 회장이 되면 (정 회장) 임기 만료 후인 1월 25일 제2차 이사회에서 추인한 모든 회의록을 살펴보고, 협회 임원이나 직원 등이 정 후보를 돕는 의도적 행정이 밝혀지면 엄중한 책임 추궁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허정무 후보 측도 입장문을 내고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축구협회 행정에 날 선 비판 목소리를 냈다.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지난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업무 27건에 대해 문책(징계)과 시정 등을 요구했다 정몽규 전 회장 등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조치이행 보고 기한은 지난 3일로 만료됐다. 축구협회는 그러나 오히려 감사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주무부처의 요구를 이행하기는커녕 정몽규 전 회장을 살리기 위해 무리하게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정몽규 전 회장에 의해 사유화된 축구협회는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축구협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 하나, 오로지 정몽규 회장의 4연임을 위해 회장선거의 후보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이 정상적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이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러나 정몽규 전 회장의 호위병들이 장악한 축구협회는 3개월이 지나도록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공정위원회조차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주무부처의 조치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그리고 조치이행 기한이 다가오자 법원 판결로 막겠다고 나섰다.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주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허 후보 측은 또 “백보를 양보해 설령 정몽규 전 회장이 대한민국 축구와 축구협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것이 있더라도, 이렇게 협회를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정몽규 전 회장은 재임하는 12년 동안 협회에 대한 공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확인하기 어렵다. 12년간 개인 재산 출연이 3000만원도 안 된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정에서 보조급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보조금 문제도 지적했다. 허 후보 측은 “문체부는 중징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급 56억원 환수는 물론 5배의 제재부가금(280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대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5년간 중단될 보조금은 1750억원에 이르고, 제재부가금과 합하면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 욕심으로 협회가 부담할 손실은 2000억원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이어 “축구협회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문체부의 징계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몽규 전 회장의 4연임을 위한 것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더 기가 찬 것은 보조금 중단에 대해서 정몽규 전 회장을 비롯한 축구협회는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몽규 전 회장이 축구협회를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덧붙였다.허정무 후보 측은 “결국 정몽규 전 회장과 전임 집행부들은 축구협회가 왜 존재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축구협회가 오로지 정몽규 전 회장의 사익과 사업을 위해서만 충성을 다하는 조직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 축구인들이 그 밑에서 작은 떡고물이라도 바라며 붙어있다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지경”이라며 “축구협회가 정몽규 전 회장을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것은 지금이라도 문체부의 감사결과에 따른 중징계를 즉시 정몽규 전 회장 등에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 후보는 문체부 징계와 관련된 축구협회의 행정소송은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허 후보 측은 “이번 행정소송은 역시 (문체부) 중징계 요구를 받고 있는 김정배 회장 직무대행이 주도하는 전임 집행부에 의해 이뤄졌다. 과연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정배 직무대행이 운영하는 집행부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이사회 의사록 어디를 찾아봐도 행정소송을 승인했다거나 심지어 안건으로 기록된 내용도 없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 특정감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허정무 후보 측은 “심지어 김정배 직무대행 역시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 대상자라는 점에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처리한 것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까지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자정 능력을 잃고 추락하는 축구협회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이 축구협회가 타율적으로 사태를 수습하는 마지막 사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명석 기자 2025.02.06 07:03
산업

공정위, 거짓·과장 광고 '공단기'에 과징금 1억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무원·공기업 교육 콘텐츠 '공단기'를 운영하는 에스티유니타스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공단기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8월까지 누리집에서 공무원 시험 합격률에 대해 광고하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전산직, 사회복지직 및 간호직 전체 합격생 중 70% 또는 80%가 자사 수강생인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했다.이후 근거가 되는 정보를 추가하면서 작은 글씨에 배경과 유사한 색을 사용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공정위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해당 직렬 공무원 합격생 중 70~80%가 공단기의 수강생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1위 표현을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무원 시험 온라인 강의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와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은폐한 기만적인 광고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온라인 강의시장에서의 사업자 간 경쟁으로 촉발된 무리한 광고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2.03 14:11
산업

공정위, '서면 미발급' SK오션플랜트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K오션플랜트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선박 부분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두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5개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의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20건의 거래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별도 계약 서면 없이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발급했다.또 4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416건의 수정·추가 공사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 등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이 끝난 후 정산 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했다.수차례 조치에도 근절되지 않는 수정·추가 공사 관련 조선 업종의 서면 미발급 행태를 확인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앞으로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하도급법 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25 16:05
산업

공정위, '순액법' 적용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724억→151억

공정거래위원회가 '호출 갑질'을 한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724억원에서 151억원으로 줄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근 판단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17일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이같이 과징금을 재산정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기사의 호출을 차단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재산정은 지난 9월 25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과징금 산정 비율(5%)은 그대로 유지한 채,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액에 대한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반영한 조정이다.공정위의 과징금은 불공정 행위로 얻은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 행위 정도에 따라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재무제표에 가맹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19%)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6.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이 총액법 기준에 따라 과징금 산정 비율을 적용해 724억원을 잠정 부과하는 조치를 했다.이때 '잠정' 부과한 것은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총액법 적용이 '매출 뻥튀기'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었기 때문이다.결국 증선위는 지난달 6일 회사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2.3%)만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적용해 매출을 산정하는 것이 회계처리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총액법 적용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제재를 결정했다.공정위는 이같은 증선위 결정에 발맞춰 순액법을 적용, 줄어든 관련 매출액에 산정 비율을 곱해 과징금을 다시 확정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7 11:00
경제일반

바디프랜드 "안마의자로 집중력 향상"… 거짓·과장에 공정위 제재

바디프랜드의 안마의자를 사용하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서 내용이 '거짓·과장'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디프랜드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9월 '아제라 플러스' 제품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다고 거짓·과장 표시한 혐의를 받았다.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자연의 소리 등 힐링 음악을 결합한 안마 프로그램이다.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주장한 효과가 합리적인 근거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바이노럴 비트'와 같은 어려운 전문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다고 봤다.특히 바디프랜드는 홈페이지·블로그 혹은 인터넷 기사를 통해 해당 안마의자를 광고하면서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을 홍보했는데, 이같은 광고와 사용설명서를 함께 본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바디프랜드는 공정위에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지만, 객관적·과학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결과도 기억력·집중력 향상 효과를 실증한다고 볼 수 없어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공정위는 봤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2.10 15:28
e스포츠(게임)

공정위, 게임 이용자·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확률형 아이템 조작 제재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공정한 게임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홍선 부위원장과 소비자정책국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공정위의 게임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게임 이용자와 게임사를 대표하는 협회의 질의와 건의를 받는 등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조홍선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 '먹튀 게임' 문제 등 이슈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온 점을 조명했다.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 및 동의의결 제도 도입,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표준 약관 개정, 집단 분쟁 조정 제도 활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가 확률형 아이템 사건 제재, 표준 약관 개정 등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에 나선 결과 게임 이용자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개정된 표준 약관이 게임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한국게임산업협회는 표준 약관 개정 취지에 맞춰 국내 주요 게임사들 대부분 약관을 개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국내외 게임사 간의 역차별 해소, 게임산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의 중복 규제 완화, 신생·중소 게임사 보호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게임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적,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이번 간담회를 바탕으로 게임 이용자 보호와 게임 산업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16:39
산업

지주사의 상표권 이용료 수익 가장 높은 그룹은?

상표권 이용료가 높은 그룹 순위는 LG, SK, CJ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발표한 '2024년 지주회사 소유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을 보면 상표권 이용료(간판값)가 1조3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위 5개 집단 총액이 9925억원인데 이는 전년 대비 323억원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LG가 35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가 318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CJ(1260억원), GS(1052억원), 롯데(885억원) 순이었다.간판값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로 440억원 증가했다. 이어 LX(294억원), HD현대(285억원), 롯데(70억원), LS(5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지주회사의 매출액 중 배당수익 비중이 공정위가 2018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지주사의 평균 배당수익 비중은 50.2%인 것으로 집계됐다. 배당수익의 비중이 높았던 집단은 농심으로 매출 100%가 모두 배당수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태영(99%). OCI(94.9%), 에코프로(85.8%), 하이트진로(85.0%) 등 순으로 배당수익 비중이 높았다. 통상 대표지주회사는 특별한 사업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므로 배당금이 주요 수입원이다.지주사의 매출은 배당수익 외에 부동산 임대료(2182억원), 경영관리 및 자문수수료(1669억원) 등으로 나타났다.지난 9월 말 기준으로 88개 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곳은 43개였다. 첫 조사인 2018년 22개보다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주회사 체제는 지주회사가 수직적 출자를 통해 나머지 계열사 전반을 자·손자·증손회사로 지배하는 소유구조다. 구조가 단순·투명해 경영을 감시하기 쉽고 사업 부문 간 위험 전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권장되는 제도다.공정위는 "지주회사 제도를 이용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 지주체제 집단에서의 부당 내부거래 및 사익편취 행위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5 17:55
산업

셀트리온 의약품업계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공정위 과징금 받아

셀트리온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3일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재고 보관료를 받지 않고, 상표권을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셀트리온에 대해 과징금 4억3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008년 8월 셀트리온헬스케어(이하 헬스케어)와 판매권 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 및 리스크를 공동 부담하고, 향후 개발되는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의 국내외 판매권을 갖는 합의였다.셀트리온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 연구개발, 임상 허가 등록, 생산 및 품목허가였다. 헬스케어의 담당 업무는 바이오시밀러 구매와 재고 보관·관리로 각각 정했다.당시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그룹의 동일인인 서정진 회장이 88.0%의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인 회사였다.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개발 및 품목 허가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헬스케어는 2009∼2013년까지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했다.이에 셀트리온은 2009년 12월 기존 기본계약에 적힌 내용을 뒤집고 헬스케어 소유의 의약품을 보관료 없이 보관해주기로 합의했다. 더 나아가 2012년 8월에는 기본 계약을 개정해, 헬스케어의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셀트리온은 아울러 자사가 등록·보유한 '셀트리온 상표권'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헬스케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했다. 2016년부터는 해당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셀트리온스킨큐어에도 무상으로 제공했다.셀트리온은 2018년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그동안 받지 않은 상품권 사용료를 자체적으로 산정하기도 했지만 '공짜 상표권 사용' 행위는 이후에도 2019년까지 지속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방식으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12억1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실제 지원 행위는 2009년부터 시작됐지만, 셀트리온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기간에만 지원 금액을 산정했다. 사익편취 행위는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서 회장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제공된 이익이 50억원 미만인 점과 동일인의 지시·관여 여부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품·제약 분야에서의 사익편취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건전한 거래 질서를 왜곡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를 이전시키는 부당한 내부거래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03 16:28
IT

요즘 누가 카톡·멜론 쓰나요…카카오 '기둥' 지키기 안간힘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음원 서비스 대명사' 멜론은 옛말이다. 차별화 콘텐츠와 가격 정책으로 무장한 외산 플랫폼의 공세에 카카오의 양대 서비스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다.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도약을 노리는 카카오는 든든한 뒷배인 카톡과 멜론의 입지에 금이 가자 당황한 모습이다. '어른들이 쓰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요샌 카톡 잘 안 봐요"1일 업계에 따르면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카톡과 멜론에서 외산 플랫폼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 올해 3분기 카카오의 플랫폼 매출(9430억원)의 54%는 톡비즈에서, 콘텐츠 매출(9780억원)의 48%는 뮤직 사업에서 발생했다. 이처럼 카톡과 멜론은 카카오를 지탱하는 심장이나 마찬가지다.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내 이용자들의 앱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1위와 3위에 오른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전년 동기 대비 78억분, 62억분 늘어난 데 반해 2위 카톡과 4위 네이버는 각각 13억분, 20억분 줄었다.카톡은 100억분 이상의 격차로 2위를 지켰지만 미래 잠재 고객과의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지난 8월 사용 시간 기준 10~20대 1위와 2위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내줬다.그나마 20대의 경우 약 65억분을 기록하며 인스타그램(약 75억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10대 통계에서는 약 26억분으로 인스타그램(약 60억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인스타그램이 틱톡에 맞서 2021년 내놓은 숏폼(짧은 동영상) 서비스 '릴스'가 젊은 세대의 소통 방식을 카톡에서 자사 메신저 서비스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전환하는 데 주효한 역할을 했다.인천에 거주하는 20대 임모 씨는 "릴스 때문에 인스타그램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DM을 더 쓰게 된다"고 말했다.고양시 사는 20대 정모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번거롭게 카톡으로 보내지 않고 지인들에게 곧바로 공유할 수 있어 좋다"며 "카톡은 귀찮은 연락들도 많아 애초에 잘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20대 김모 씨는 "DM을 자주 쓰다 보니 상대를 헷갈려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자친구와 대화할 때는 차별화한다는 느낌으로 카톡을 이용한다"며 "단체방이나 광고 메시지가 쌓여 카톡 자체를 자주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릴스를 앞세운 인스타그램처럼 카톡이 메신저에 콘텐츠를 붙이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2021년 하단 메뉴 중앙 노른자위에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카카오 뷰'를 전격 도입했다. 창작자가 카테고리별 콘텐츠를 모아 추천하고 수익까지 창출하는 큰 그림을 봤다.하지만 텍스트 위주 콘텐츠가 이목을 끌지 못해 2년 만에 결국 '오픈채팅'에 자리를 내줬다.지금도 카톡은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작년에는 인스타그램 '스토리'처럼 프로필 영역에 24시간 동안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일상을 공유하는 '펑'을 적용했다.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간편한 터치나 슬라이드로 소통하는 '공감 스티커'도 선보였다.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최근 실적 발표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볼거리와 재미요소를 늘려 이용자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도 카톡에 방문해 모든 탭을 고루 탐색할 만한 이유를 만들고자 한다"며 "내년에는 카톡의 이용자 인게이지먼트(참여)를 크게 확대해 광고와 커머스를 중심으로 한 핵심 사업의 성장 재가속과 새로운 사업 기회를 위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유튜브에 밀리고 스포티파이에 치이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멜론도 상황이 위태롭다. 왕좌를 앗아간 유튜브 뮤직을 추격하기도 바쁜데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가 무료 상품을 내놔 또 쫓기는 처지에 놓였다.올해 10월 국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은 음악 앱은 689만명의 유튜브 뮤직이었다. 2위 멜론은 442만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고, 3위 지니뮤직(175만명)은 조만간 스포티파이(163만명)에 밀릴 위기에 직면했다.유튜브 뮤직이 국내 론칭 4년 만에 대세 앱으로 자리를 굳힐 수 있었던 것은 '끼워팔기' 전략 덕분이다. 유튜브는 월 1만4900원의 구독 상품 고객에게 광고 없는 영상 시청과 더불어 유튜브 뮤직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국내 음원 앱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끼워팔기 제재에 기대를 걸고 있다.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유튜브 뮤직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 사업자들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유튜브 뮤직 혜택을 뺀 별개 상품을 출시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유튜브 저가 구독 상품이 나오면 광고 없는 영상 시청만을 바라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아 국내 음원 앱들은 그나마 수월하게 경쟁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스포티파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광고 기반 무료 요금제 '스포티파이 프리'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스포티파이 프리는 2~5곡마다 30~90초 길이의 오디오 광고를 들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올해 10월 스포티파이 신규 설치자 수는 무료 상품의 등장으로 전월보다 198% 뛰었다. 같은 기간 사용자 수는 58%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262만명을 찍었다.카카오엔터는 감상 이력을 한눈에 보여주는 아카이브 등 편리한 청취 환경과 고퀄리티 공간 음향 '돌비 애트모스' 등 프리미엄 음악 경험에 팬덤 서비스와 오리지널 콘텐츠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공신력을 키운 '멜론차트'와 '멜론의 전당' 등으로 K팝 산업의 글로벌화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스포티파이의 무료 정책이 국내 창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일반 스트리밍 앱보다 창작자에게 수익이 적게 가는 구조"라며 "음악이 공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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