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343건
산업

공정위, '안전비용 하청 전가 부당특약' 금호건설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조사에 나섰다.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금호건설에 조사관들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였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한 위원장이 언급한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7.29 15:05
산업

공정위, CJ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 65억 과징금...CJ "공정거래 저해 사실 없어"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퇴출돼야 할 부실 계열사를 살려내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됐다는 혐의다. 공정위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TRS는 총수익 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파생상품이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한 면이 있다.공정위 조사 결과 CJ건설은 2010∼2014년, 시뮬라인은 2013∼2014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재무적 위기 상황을 겪었다. 두 회사는 만기를 영구히 연장할 수 있으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착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자본을 확충하려 했다.하지만 CJ건설은 신용도가 'BBB+'로 낮았고, 시뮬라인은 등급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사채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기 어려웠고, 찾는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신용도가 'AA-'로 높은 CJ와 CGV가 투입된 것이라고 판단했다.영구전환사채(CJ건설 500억원·시뮬라인 150억원)를 금융회사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CJ와 CGV가 금융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였다.영구전환사채의 금리는 지원 주체의 높은 신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돼 이자 비용은 최소 CJ건설 31억5600만원, 시뮬라인 21억2500만원 절감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결국 CJ·CGV는 아무런 대가 없이 영구전환사채의 신용 위험을 떠안고, 그 대신 CJ건설·시뮬라인이 3%대의 저금리로 거액의 자금(자본총액 대비 CJ건설 52%·시뮬라인 417%)을 융통한 부당지원 구조라고 판단했다. 영구전환사채의 계약 조건상 TRS 계약 기간에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점, 회사 내부 문건상 CJ·CGV는 애초 이익 실현을 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그 근거다. 공정위는 당시 CJ 이사회가 실적이 나쁜 회사에 보증을 서는 배임이고 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한 차례 부결시켰다는 점도 위법 근거로 들었다.공정위는 부당지원 결과 CJ건설은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해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 대신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판단했다. 시뮬라인 역시 퇴출 위기를 모면한 동시에 시장 내 유일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공정위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사실상 신용보강·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CJ는 이와 관련해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TRS는 유상증자의 대안으로 다수 기업이 선택한 적법한 금융상품으로 이를 제재하면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김두용 기자 2025.07.16 15:16
IT

구글, 광고만 뺀 유튜브 8500원에 내놓는다…공정위, 의견 수렴 개시

구글이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를 받는 대신 광고만 없앤 구독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뮤직을 포함시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한다. 이용자들은 음원 스트리밍 없이 유튜브에 올라온 대다수의 영상을 영상 중단형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다.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 iOS 기준 1만900원으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1만9500원)의 57.1%, 55.9% 수준이다. 이런 가격 비율은 이미 출시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구글은 출시일로부터 최소 4년간 해당 상품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은 최소 1년 이상 유지한다. 향후 가격을 변동해도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기로 약속했다.또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자들에게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신규 가입자들과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개월 연장 무료 체험 혜택을 제공한다. 재판매사 가격 할인 혜택도 지원한다. 약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내다봤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7.15 15:43
IT

겨우 시동 건 카카오모빌리티, 내비에는 ‘사우디’ 찍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앞길을 막아섰던 먹구름이 서서히 걷히는 모습이다. 그간 회사의 발목을 잡았던 족쇄들이 하나둘씩 풀리면서 오랜 숙원이었던 글로벌 영토 확장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조금씩 해소되는 리스크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매각 이슈와 노사 갈등에 이어 정부의 규제 불확실성도 해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모처럼 어깨가 가벼워졌다.먼저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카카오 노조의 설립 후 첫 파업이 극적으로 철회됐다. 카카오모빌리티 노사는 지난해 성과를 지표로 올해 인상분을 결정하는 임금·단체 협상(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이 높은 실적에도 일방적이고 낮은 수준의 보상안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교섭을 재개해 가까스로 합의에 근접하며 집단 행동이 현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매각 이슈는 잊을만하면 등장하는데 거대 자본이 유입돼도 경영권이 넘어가는 상황은 펼쳐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최대 주주는 57.2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카카오다. 미국 사모펀드 운용사 텍사스퍼시픽그룹(TPG)의 컨소시엄 카키홀딩스가 14.29%, 세계 3대 사모펀드 중 하나인 칼라일그룹의 킬로미터홀딩스가 6.17%의 지분을 쥐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 매각설과 관련해 “재무적 투자자 교체 방안을 검토한 것은 맞지만, 카카오의 경영권 매각 의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선을 그었다.이달 중순에는 중국 최대 IT기업인 텐센트가 TPG와 칼라일 등이 보유한 지분 약 40%의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퍼졌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로 누적된 과징금 부담은 법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손을 들어주면서 완화되는 양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 271억원과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단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T’ 앱을 운영하면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가맹택시를 우대한 이른바 ‘콜 몰아주기’로 시장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내린 바 있다.공정위 측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및 제재를 하고 있다”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으로,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 외에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사 콜 차단·영업 비밀 요구(2024년), 배차 플랫폼 이용료 부당 징수(2025년)로 공정위로부터 각각 151억원, 38억8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두 사건 모두 2심이 진행 중인데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서 제2의 도약 노린다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오랜만에 카카오모빌리티에 반가운 소식이 찾아왔다.카카오모빌리티 창사 이래 처음으로 주차 플랫폼의 해외 수출 기회를 잡았다. 총 사업비가 630억 달러(약 86조원)에 달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규모 도시 개발 계획인 ‘디리야 프로젝트’에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해 현지 사업 주체인 디리야컴퍼니와 손을 잡았다. 해당 솔루션이 안착하면 주차를 넘어 전체 모빌리티 서비스의 추가 협력까지 노려볼 수 있다.다만 최근 들어 발생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미국까지 가세하며 중동 정세가 격랑에 휩싸인 건 변수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물리적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하면 투자 유치와 프로젝트 추진이 늦춰질 수 있어서다.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우수성을 입증한 주차 등 솔루션 모델을 해외로 수출하고, 택시·렌터카 등 중개 플랫폼의 해외 모빌리티 업체들과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사업을 지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24 08:00
e스포츠(게임)

크래프톤·컴투스, 확률형 아이템 기만 행위로 과태료 250만원씩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 행위로 총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크래프톤, 컴투스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펍지: 배틀그라운드'(이하 배틀그라운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이하 스타시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의 획득 확률을 거짓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태료 각각 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소비자들에게 '가공',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 등 확률형 아이템 2종을 판매하면서, '가공'의 경우 구성품 중 31개 아이템의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임에도 최소 0.1414% 내지 최대 0.7576%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또 '펍지x뉴진스 세트 도안'은 이를 4번 구매할 때까지 구성품을 획득하지 못한 소비자가 5번째 구매하더라도 구성품을 획득할 확률은 9%인데도 5번째 구매 시에는 확정적(100%)으로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알렸다.컴투스는 '스타시드'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빠른 작전 보상'을 판매하면서, 이를 구매한 소비자가 자신의 게임 캐릭터가 착용하는 '장비 아이템의 능력치 향상' 효과를 획득할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홍보했다.다만 공정위는 크래프톤과 컴투스의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 43일에 불과하고, 이들 게임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 보상 조치를 실시했다는 점 등을 감안해 전자상거래법상 영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 측은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6 13:27
산업

테무, 코인 100개도 닌텐도도 모두 '거짓말'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인 테무가 한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품 행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11일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에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테무는 2023년 9월부터 최근까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크레딧이나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세부 규칙을 소비자가 알기 어렵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룰렛을 클릭해서 코인 100개를 모으면 10만 크레딧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1개를 채우려면 5명 이상을 테무 앱으로 초대해야 하는 등 복잡한 규칙이 있었다.이런 내용은 화면에서 매우 작은 크기의 '규칙' 항목을 클릭해야 알 수 있었고, 그조차도 추상적인 표현으로 돼 있었다.공정위는 테무의 이러한 행위가 기만성·소비자 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을 모두 충족하는 기만광고라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보상조건을 알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정위는 모바일 앱을 처음 설치하는 사용자에게 15만원 상당의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홈페이지 팝업 광고를 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해당 쿠폰은 상시 제공되는 것인데도 팝업 광고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했다는 것이다.테무는 또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에서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면서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중 특히 크레딧 광고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해치거나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보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는 테무가 온라인몰 운영자로서 신원정보나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고, 통신판매업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테무 측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왔으며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테무 관계자는 "규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변화를 시행했다"며 "앞으로도 한국 소비자에게 품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며 현지 판매자들이 더 많은 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비용 유통 채널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6.11 16:07
IT

'닌텐도 스위치 999원?' 테무,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첫 공정위 제재…과징금 3.5억

C커머스 테무가 소비자 기만 행위로 처음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엘리멘트리 이노베이션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테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5700만원, 과태료 100만원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테무는 자사 웹페이지에서 제한 시간 안에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데도 제한 시간 내 앱을 설치해야 쿠폰을 제공하는 것처럼 남은 시간을 표시해 광고했다.유튜브에서는 선착순 1명에게만 999원에 닌텐도 스위치 등의 상품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여러 명에게 상품을 나눠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축하합니다! 잭팟이 터졌어요' 등 광고 문구를 사용해 당첨 가능성을 과장했다. 999원에 확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했다.지인 추천으로 앱 설치를 유도해야 크레딧과 상품 등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관련 보상 조건을 알기 어렵게 표시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광고가 소비자의 상품 구매 결정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또 공정위 조사 결과 테무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회사의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초기화면 등에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운영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신원 정보와 이용 약관을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초기화면이나 연결화면에 나타내야 한다.테무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통신판매를 중개하면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이에 공정위는 테무가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 의무,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의무 및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들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6.11 15:28
산업

"친환경인척 그만" 공정위 '그린워싱'한 무신사·탑텐·자라 SNS 통해 잇따라 알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무신사·탑텐·자라 등 SPA(제조·유통 일괄 브랜드)의 인조가족 의류를 마치 친환경인 것 처럼 거짓 광고했다면서 제재했다. 공정위는 직접 운영하는 SNS와 블로그에 관련 소식을 잇따라 올리면서 실제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연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그린워싱'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브랜드를 운영하는 무신사(무신사 스탠다드), 신성통상(탑텐), 이랜드월드(미쏘·스파오), 아이티엑스코리아(자라) 등 4개 패션 SPA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에코’, ‘환경을 생각하는’ 등 친환경적인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무신사의 경우 상품명 아래에 ‘#에코레더’ 해시태그를 달아 홍보했고, 탑텐은 상품명에 ‘에코레더’, 설명란에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친환경 가치소비’ 등 표현을 사용했다. 스파오는 ‘ECO LEATHER 100%’, ‘친환경 소재’ 등 문구를 사용했고, 자라는 동물 가죽 제품에 ‘에코’ 관련 문구를 부착해 판매했다.그러나 해당 제품들은 모두 국내외에서 제작된 일반 인조가죽(PU, 폴리에스터 등) 원단을 사용한 것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았거나 별도 공정을 거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제품의 실제 속성과 무관한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에코’,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객관적 근거 없이 반복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폴리우레탄 소재는 생산·폐기 과정에서 유해물질과 미세플라스틱을 배출하는 등 전 생애주기에서 친환경성과 거리가 있다고 봤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이뤄진 첫 대규모 패션업계 점검 사례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패션 및 생활소비재 분야의 ‘그린워싱’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4개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문제 문구를 삭제하거나 ‘페이크(Fake)’, ‘신세틱(Synthetic)’ 등으로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 조치만 내렸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5.05.25 15:00
뮤직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에서 빠지면 쓸래 안 쓸래? [줌인]

요즘 음원 플랫폼 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유튜브 뮤직이다. 유튜브 뮤직이 국내에선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내 무료 서비스로 제공돼 토종 플랫폼 멜론을 제치고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등극했지만 수년째 논쟁거리였던 ‘끼워팔기’ 논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변화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조치나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제도다. 유튜브가 광고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에 뮤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 왔는데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수년째 이어진 데 대한 결론에 다다르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유튜브가 요금제 분화를 자체 시정방안으로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처럼 프리미엄 상품과 뮤직 상품을 아예 분리해 제공하거나, 뮤직 서비스를 제외한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를 소폭 인상할 가능성 등이 나온다. 다만 프리미엄 요금제와 분리해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를 내놓을 경우, 기존 ‘무료로 음악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인식하던 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게 될지는 미지수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에 따르면 유튜브 뮤직은 2023년 2월 멜론을 제친 이후 지난달까지 월간활성사용자(MAU) 수 1위를 기록 중이다. 지난달 유튜브 뮤직 MAU는 952만9375명으로 2위인 멜론(643만9902명)보다 300만명 이상 많았다. 프리미엄 구독자 전부를 활성사용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지만 현행 음원 플랫폼 경쟁구도 내에서 유튜브 뮤직이 선두임은 부정할 수 없다. 유튜브 뮤직의 장단점 및 호불호는 극명하다. 가장 매력적인 점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와의 연계성이다. 뮤직비디오뿐 아니라 관련한 다양한 영상으로의 알고리즘이 발달해 눈과 귀로 즐길 수 있는 반면, 스트리밍시 가사가 제공되지 않거나 시간차가 발생하다는 점은 실시간으로 가사를 즐길 수 있는 국내 플랫폼이 익숙한 리스너에겐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같은 배경 속 유튜브 뮤직이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분리돼 나올 경우, 실제로 음원 플랫폼 시장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유튜브의 뮤직 서비스에 익숙해진 유저들이 이미 많다. 록인(Lock-in) 효과가 생각보다 커서 당장 신규 요금제가 등장한다고 해도 이동이 많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튜브 뮤직의 인터페이스와 큐레이션이 타 플랫폼과 비교해 매력적이진 않아, 현행 서비스 질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프리미엄’ 없이 유튜브 뮤직 자체로 승부해야 할 경우의 흥행이 크게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 ‘프리미엄’으로 공짜 서비스로 인식되는 경향이 컸는데 유튜브 뮤직만의 요금제가 나올 경우 리스너들이 이를 이용할지 잘 모르겠다”고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최근 동향을 보면 스포티파이가 무료 서비스 정책으로 글로벌 리스너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가파른 증가 추세”라며 “유튜브 뮤직 아닌 스포티파이가 음원 플랫폼 시장 지각변동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업계 동향과 관련해 한 국내 음원 플랫폼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은 음악가격이 무료라 끼워팔기에 해당되고, 이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시작됐으나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불공정 경쟁으로 국내 플랫폼은 유료 가입자 이탈 등 피해를 입었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끼워팔기가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5.14 05:40
IT

백기 든 유튜브 뮤직…"국산 서비스 경쟁력 강화 계기"

'끼워팔기' 전략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1위를 꿰찬 유튜브 뮤직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앞두고 백기를 들면서 토종 서비스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것으로 보인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구글은 공정위에 동의 의결(자진 시정)을 신청했다.공정위는 구글이 광고 없이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월 1만4900원)을 판매하면서 유튜브 뮤직을 혜택으로 제공한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보고 제재를 검토 중이었다.공정위 측은 "현재 구글과 동의 의결을 협의 중이나 구체적인 내용과 심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구글은 한국에서 단일 요금제를 고수하고 있다. 기존 대비 40% 이상 저렴하게 광고 없는 영상만 보장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미국 등에 선보였는데 출시 예정 국가에 한국은 빠져 불만을 샀다.지난해 공정위가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구글코리아에 발송한 만큼, 동일한 요금제를 한국에도 내놔 제재를 피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유튜브가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넘어선 필수 앱으로 자리매김하자 혜택으로 묶인 유튜브 뮤직도 덩달아 입지를 빠르게 넓혔다. 2023년 들어 절대 강자로 꼽혔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멜론을 처음 누른 이후 왕좌를 지키고 있다.올해 2월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유튜브 뮤직이 902만명으로 2위 멜론(662만명)을 압도했다. 작년 10월 무료 요금제를 출시한 스포티파이(320만명)가 지니뮤직(261만명), 플로(183만명)을 제쳤다.다만 유튜브가 멤버십 요금을 2023년 12월 약 43% 기습 인상한 여파로 유튜브 뮤직의 성장세가 한풀 꺾였다.구글의 시정안이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으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 조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업계 관계자는 "한동안 이어지던 국산 서비스의 이용자 감소세는 해소된 상황"이라며 "저렴한 유튜브 요금제 출시는 국산 서비스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2 08:2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