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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제계 우려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쟁점이 많았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줘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 2건(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국민의힘 간사 장동혁 의원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 재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아서 (개정)한 것"이라며 "정부는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취임 시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약했고, 민주당은 상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우선으로 추진해 왔다.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다 최근 입장을 바꿔 협상에 응했다. 여야는 3%룰은 일부 보완 처리하는 대신 집중투표제 도입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전날 합의점을 찾았다.김두용 기자 2025.07.03 15:00
배구

외국인 자유계약 부활, 왜 보유권 박탈·내부 고발제 강력 제재 도입했나 [IS 포커스]

한국배구연맹(KOVO)이 2027~28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선발 제도를 자유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마련했다. KOVO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2027~28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도를 시행하기로 정했다.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는 몇 년 전부터 논의돼 왔다. 트라이아웃 참가 선수의 기량이 떨어졌고, 대체 선수 선발에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유계약제도의 부활에 대부분 공감했다. 2024~25 V리그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즈(등록명 레오)도 본지와 인터뷰에서 "(2012~15년) 삼성화재에서 뛸 때 외국인 선수의 기량이 훨씬 더 좋았다. 한국 배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트라이아웃보다 자유계약제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다. 이를 통해 한국 선수의 기량 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자부는 2014년까지, 남자부는 2015년까지 자유계약제를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자유계약제도 역시 문제점을 노출했다. 일부 구단이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려고 몸값 상한선을 넘어 뒷돈을 제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면 계약'이나 '꼼수 계약'으로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악영향이 발생하자 트라이아웃 제도가 도입됐다. KOVO는 자유계약제도를 재도입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선수 연봉 초과금액 발생 등의 선수계약상 유해행위 또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선수는 당해시즌 즉시 퇴출 및 위반구단은 차기 시즌 외국인 선수 및 아시아쿼터 보유권을 박탈한다"라고 밝혔다. 연봉 상한선(외국인 선수 남자부 1년차 최대 40만 달러, 2년차 이상 55만 달러·여자부 30만 달러)을 초과해 계약하면 다음 시즌 외국인 선수 보유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페널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KOVO 관계자는 "구단들이 (자유계약제 도입 과정에서)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 페널티 조항의 신설에 공감대를 이뤘다"라며 "이처럼 강력한 조항을 도입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도 외국인 선수 자유계약제도에 징계 조항이 있었지만 연봉 상한선 초과 계약에 따른 징계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다만 외국인 선수의 연봉 상한선 초과 계약 여부를 확인 또는 적발하는 것이 쉽진 않다. KOVO 관계자는 "사실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면서 "그래서 내부 고발자에게 포상금을 주려고 한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으로 추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석 기자 2025.06.30 11:30
뮤직

데뷔 전 계약 어기고 문신에 숙소 무단이탈…法 “소속사에 500만원 물어줘야” 판결 [왓IS]

데뷔를 앞두고 소속사 동의 없이 문신을 하고 숙소를 무단이탈한 연습생이 소속사에 손해배상을 해주게 됐다. 2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이백규 판사)는 한 엔터테인먼트사가 전 연습생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가 소속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18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두발·문신·연애·클럽 출입·음주·흡연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제약을 둘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A씨는 같은 해 10월 소속사 동의 없이 숙소를 무단 이탈했고 목 뒤에 몰래 문신을 시술받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다른 멤버들과 관계도 악화돼 최종 데뷔는 불발됐다. 소속사는 A씨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며 8,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계약서상 위약벌 등을 포함한 금액이었다.법원은 소속사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며 A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 배상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무단이탈을 한 행위가 1회에 불과하고, 문신도 목 뒤에 조그맣게 한 것이라 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반 행위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고 판시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26 08:51
프로축구

2026년부터 K리그서 외국인 GK 볼 수도…K리그2 선수 명단 20명으로 확대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19일(목)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허용, ▲K리그2 출전 엔트리 인원 증가,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포함, ▲신임 이사 선임,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 가능2026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된다. 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수를 제한하고 1999년 외국인 골키퍼의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다.이사회는 특수 포지션인 골키퍼에 외국인 선수 등록이 제한되어 필드플레이어에 비해 국내 선수들의 연봉 상승율이 과도한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현저히 늘어나 외국인 골키퍼가 허용되어도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는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며,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한다.■ 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확대2026년부터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이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된다. K리그1은 2024시즌부터 출전선수명단 20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K리그2 출전선수명단은 선발 11명에 대기 7명까지 총 18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선발 11명에 후보 9명으로 증원되는 방식이다.이사회는 교체카드 다양성 확보를 통해 경기력 상승을 도모하고, AFC쿼터와 아세안쿼터가 폐지되고 국적 무관 외국인 선수 등록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선수의 출장기회도 보장할 필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영플레이어상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 추가'한국 국적 선수'로 한정되어 있던 23세 이해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되어 K리그 구단과의 신인계약을 통해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게는 영플레이어상 수상 자격도 한국 선수와 동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 선임대한축구협회 김승희 전무이사, 김포FC 권일 단장이 연맹의 신임 이사로 선출되었다.■ FC안양 상벌위원회 결과 재심FC안양에 내려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안양 구단의 재심 요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시장은 지난달 20일(화) 안양종합운동장 미디어실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하고, K리그 비방 및 명예 실추 행위 등을 한 바 있다.김희웅 기자 2025.06.21 08:49
해외축구

“나폴리, 이강인에게 톱클래스 연봉 제안…콘테는 싫어할지도” 현지 매체 깜짝 주장

한 이탈리아 현지 매체가 이강인(24·파리 생제르맹)의 SSC 나폴리 이적설을 조명했다. 특히 나폴리 구단이 이강인에게 높은 수준의 연봉을 제안했다고 주장해 팬들의 눈길을 끌었다.나폴리 소식을 다루는 ‘나폴리네트워크’는 8일(한국시간) “나폴리가 PSG 소속 미드필더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인다”면서 “구단은 그에게 톱클래스 연봉을 제안했다”라고 주장했다.매체는 소식통의 보도를 인용, “PSG와 나폴리의 우호적인 관계로 인해 이번 협상에 대해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면서 “나폴리는 보너스를 포함해 3000~3500만 유로(약 540억원)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 클럽 간 경제적 합의에 대해선 큰 의문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PSG에서 두 번째 시즌을 마무리한 이강인은 최근 나폴리 이적설에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는 올 시즌 공식전 45경기 6골 6도움을 올리며 팀의 4관왕 여정에 힘을 보탰다. 하지만 시즌 막바지 주요 경기에선 벤치를 지키는 일이 잦았다.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선 8강부터 결승전까지 단 한 차례도 그라운드를 밟지 못했다. 20대 중반인 그가 결국 새로운 기회를 위해 팀을 떠날 거란 전망이 잇따랐다.이강인은 PSG와 2028년까지 장기 계약된 상태지만, 현지 유력지 레퀴프는 PSG가 납득할 만한 제안이 온다면 이강인의 이적을 허락할 거라 보도한 바 있다. PSG는 2년 전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2200만 유로(약 340억원)를 쓴 거로 알려져 있다.한편 나폴리네트워크는 “이강인 본인의 동의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는 현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고려하는 모습이며, 나폴리행에 큰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순수 연봉 400만 유로(약 62억원)의 계약이 남아 있다. 나폴리의 제안은 이보다 높다”라고 설명했다.매체에 따르면 나폴리는 이강인에게 5년 계약과 연봉 500만 유로(약 77억원)를 제안했다고 주장한다. 이어 “구단은 향후 인상 조항까지 포함된 매우 매력적인 제안으로 그를 설득하고자 한다. 이강인의 에이전트는 나폴리행에 긍정적이며, 자신의 의뢰인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나폴리는 이번 영입이 경기 외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그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의 아이콘이다. PSG의 아시아 판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비EU 선수 슬롯 중 하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기술적·경제적으로 모두 큰 투자임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끝으로 매체는 이강인을 두고 “단신 플레이메이커인 그는 좁은 공간에서의 빠른 움직임과 강력한 왼발을 자랑한다. 순수한 10번 역할뿐 아니라 중거리 슛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윙어로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격력은 탁월하지만 수비 기여도가 제한적인 이강인이 투입될 경우, 이를 보완할 수비력이 뛰어난 풀백 영입이 필수로 검토될 거”라면서도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강인의 영입을 가장 탐탁지 않아 하는 인물이다. 콘테 감독은 같은 금액이라면 세리에 A에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희생정신이 강한 윙어에게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덧붙였다.김우중 기자 2025.06.09 02:00
산업

삼성바이오로직스, '해고 조항' 동의 없이 일방적 삽입해 노사 갈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취업규칙 변경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노조는 사측이 최근 취업규칙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하면서 규정 위반과 관련해 '해고' 조항과 이른바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인 징계 조항을 신설했다며 일방적 규정 변경으로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고 주장했다.또 사측이 취업규칙에 없는 문서인 비밀 유지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담고 미 작성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줬다며 노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도 적법한 동의 절차 누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노조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년 임단협 단체교섭을 조기에 개시할 것을 전날 사측에 요구했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 시작돼 지난달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측 대응에 따라 임단협 개시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노조 측은 9일 전 비밀 유지 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불이익을 변경하도록 요구했지만 사측이 법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고 있다며 취업규칙(정보보호 규정)을 무단으로 개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라 2026년도 단체협약을 조기에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단협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적인 신고와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관련 내용에 대해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5.28 08:32
메이저리그

병역의무 기피자가 된 박효준과 김성준의 도전 [IS 이슈]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발표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는 총 422명이었다. 현역병 입영 기피(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41명) 병역판정검사 기피(31명) 등 이유는 제각각이었는데 2014년 7월 메이저리그(MLB) 명문 뉴욕 양키스 구단과 계약하며 화제를 불러일으킨 박효준도 명단에 포함돼 충격을 안겼다. 병무청은 박효준이 병역법 제92조 '국외여행허가 의무 의반' 조항에 저촉했다고 판단했다.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귀국하지 않은 걸 병역 회피로 해석한 것이었다.박효준은 야탑고 시절 전국구 유망주였다. 고교 시절 1년 선배인 김하성(탬파베이 레이스)을 밀어내고 주전 유격수 자리를 꿰찰 정도로 엄청난 재능을 자랑했다. 양키스와의 계약금도 116만 달러(16억원)로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미국 내 경력이 단절될 위기다. 이달 초에는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한 상황. 박효준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끝난 2023년 3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고, 외교부는 2023년 4월 25일 여권 반납 명령 통지서를 송달했다. 박효준 측은 여권 반납 명령이 사전 통지되지 않았고, 위반 상태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미국 무대에 직행한 아마추어 야구 선수들의 베스트 시나리오는 국제 대회를 통한 '병역 혜택'이다. 병역특례법에 따르면 아시안게임(AG)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경우 기초 군사훈련만 마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1998년 방콕 AG 박찬호와 서재응, 2010년 광저우 AG 추신수 등이 이 방법으로 병역을 해결했다. 하지만 국제 대회 엔트리가 제한적이고 현역 빅리거가 아니라면 태극마크를 다는 게 쉽지 않다. 고교 졸업 후 미국에 진출했던 한 선수는 "군대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 쫓길 수밖에 없었다. 만만하게 볼 문제가 아니였다"라고 돌아보기도 했다. 지난 19일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한 김성준(18·광주일고)도 결국 병역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그의 미국 내 성공을 좌우할 핵심 포인트 중 하나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5.05.20 14:51
스포츠일반

선수촌 새벽 훈련 ‘자율’ 전환…대한체육회, 강화 훈련 운영 지침 개정

대한체육회(회장 유승민)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고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이 선수 자율로 전환된다.주말과 공휴일 외출·외박이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학위 취득이나 외래 진료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외출자 귀촌 제한 시간의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아울러 부상 선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했고, 부상 진단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선수의 건강권 보호를 강화했다.이밖에 강화훈련 계획과 선수 선발 과정에서 지도자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고 개인 트레이너의 훈련 참여도 허용됐다.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트레이너의 자격 요건이 명확해진다.지도자의 경우 민간체육시설과 해외 지도 경력이 인정되고, 트레이너는 의무 트레이너(물리치료사 자격 보유자)와 체력·기술·심리·영상분석·장비 트레이너(종목단체가 인정한 자격증 보유자)로 구분했다.또한 불합리한 훈련 관행을 방지하려고 정기 점검 제도를 신설하고, 국제대회 참가 후 선수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김택수 진천선수촌장은 “이번 운영 지침 개정은 선수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도자와 회원종목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선수들이 자율적인 훈련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김희웅 기자 2025.05.13 14:42
산업

대만 반도체사와 비교해보니 "기업들 모래주머니 차고 뛰는 상황"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법안 통과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하며 필요성을 부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52시간 근로 시간 제한과 관련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지금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둔 채 미국 엔비디아, 대만 TSMC 등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느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의 질의에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셈이다. 안 장관은 반도체 산업 경쟁국인 대만의 근로 규제 현황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하면 하루에 12시간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TSMC의 경우 주말 근무도 상시화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또 안 장관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관세 부과 전망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발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반도체 기업의 주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바꿨다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지적에 "선거 관련 사항이라 특정 후보에 대한 얘기를 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초과 근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해 돈을 벌고 성장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답했다.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국가의 전략자산이고 각 나라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R＆D)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이나 선택권이라는 여러 가지 장치를 놓고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 8일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나가고 있다. 김두용 기자 2025.04.16 06:20
산업

반도체특별법과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언제 통과되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을 검토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지체되자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법안소위 통과가 또다시 무산되면서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갈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토론을 종결했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예외를 두는 내용을 반도체특별법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빼고 우선 합의된 내용만 담아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아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여기에 민주당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서는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전부' 지원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일단 이날 소위 통과를 보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반도체특별법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주 52시간 예외를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을 반대할 경우, 이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서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희망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를 비롯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무제한 예외’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현재 근로시간 예외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체 지원방안만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되, 주 52시간 예외 문제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이 대표는 "총 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되 추가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현행 제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조치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김두용 기자 2025.04.0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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