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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초유의 관중 사망 사고, 누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나 [특별 기고]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 창원NC파크 사고로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어린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게는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명승부를 제공해야 할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그것도 개장한 지 6년밖에 안된 신축경기장에서 이런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가슴 아프다.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리 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히 그 위험을 관리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겪으며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할 의무를 부과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 점검을 소홀히해 시설물에 손괴가 발생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해당 위험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겁게 형사처벌하는 벌칙규정도 두었다. 시설물안전법에서는 시설물을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제3종시설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창원NC파크의 연면적은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설공단에서는 2023년 안전 점검에서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시설물안전법은 안전 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경기장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구조물의 설계, 설치 또는 관리상 결함이 있었다면 중대시민재해사고에 해당할 것이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등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잘 구축하고 이행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사업자 또는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경영 책임자등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역공기업의 장'도 포함된다. 위 두 가지 법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경기장 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의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고, 설계와 제조·설치·관리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있는 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2014년 발생했던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참사의 경우 현장시공책임자, 감리 등 공사관계자, 행사의 기획자 및 안전관리자 등이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졌다.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건축물 등을 관리하는 지자체 산하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해당 건축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척돔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서울시설공단에서는 고척돔경기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홈페이지에 명확히 밝히고 있다. NC 구단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가 해당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한다. 불행하게도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구단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심지어 창원시설공단의 이사장 자리는 지난 1월 현직이던 김종해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현재 공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장의 소유권자는 창원시, 관리주체는 창원시설공단, 사용자는 NC 다이노스 구단인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아니라, 세 주체 모두가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조숭희 변호사(KBO공인선수대리인)정리=이형석 기자 2025.04.02 07:16
프로야구

[특별 기고] 창원NC파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주요 쟁점

지난달 31일 KBO리그 경기 중 야구장 외벽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다친 20대 여성 야구팬이 치료 이틀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다. 야구장 관리 문제로 팬이 사망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1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리그 5경기(창원 3연전은 모두 연기)를 연기하는 등 후폭풍이 작지 않은 상황. 본지는 두 명의 변호사(김영오·조숭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처벌과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기고 형식으로 담아봤다. 편집자 주지난달 29일 1만7943명의 관중이 운집한 창원NC파크에선 경기 중 벽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야구팬 3명을 덮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한 팬이 사고 이틀 뒤 사망하면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산업재해에 대한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중대산업재해와 별개로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서 일정한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대통령령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운동시설인 건축물을 공중이용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중요한데 연면적이 규정을 크게 웃도는 4만㎡ 이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것이다.법은 이러한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면 시설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그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누구이냐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선 해당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를 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고는 창원특례시가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해 관리책임을 부여한 창원시설공단과 NC 구단 중 어느 쪽을 야구장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는 시와 구단의 야구장 이용에 관해 서명한 계약(협약)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실질적인 관리 권한의 소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계약 내용과 실질상 야구장 시설 자체의 안전관리 권한 및 책임은 공단 측에, 경기 운영상의 안전관리에 관한 것은 구단 측에 각각 부여되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문제일 수 있다. 사고 발생의 원인이 경기 운영과 무관한 야구장 시설 자체의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확인된다면 구단보다는 시 또는 공단 측의 책임이 될 소지가 크다.책임의 주체가 확정됐다고 해서 처벌이 가능한 건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이를 잘 이행했는지 즉,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구비 및 배치,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안전 점검의 계획 및 수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미이행된 부분이 있다면 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가 인정돼야 한다. 더 나아가 경영책임자에게 그 안전·보건·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필자가 검찰에 재직하면서 다수의 중대재해사건을 다뤘지만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법률적 난관이 많았다. 2023년 7월 15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발생 2년 5개월이 지난 2025년 1월 9일 청주시장 등 3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후 중대시민재해로 기소된 첫 사례였는데 관련 혐의로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 처벌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했다.KBO리그는 지난해 사상 첫 정규시즌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다. 시즌 중에는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전국 각지에서 5경기가 열린다. 그리고 적게는 수천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야구장을 찾는다. 현장 관리 책임자들의 철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선행되어야 함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어떤 논리보다 한 사람의 생명의 무거움이 우리 사회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의도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비통에 빠진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김영오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정리=배중현 기자 2025.04.01 18:01
프로야구

지붕 패널 날아가고, 선수 근육 찢어...또 민낯 드러난 야구장 안전 관리 실태 [IS 이슈]

야구 현장 안전 실태에 경종을 울리는 일이 일어났다. 운영 기구와 10개 구단, 지자체 그리고 야구팬 모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다쳐 치료받던 관중이 끝내 숨졌다. 지난달 31일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프로야구 경기가 진행 중이었던 29일 오후 5시 17분께 마산회원구 창원NC파크 3루 매점 인근에서 20대 관중 A씨가 위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병원에 이송된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아오다가 이틀 만인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끝내 숨졌다.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알루미늄으로 된 외장 마감 자재 '루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약 60㎏이었다. 구조물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에 설치된 상태였다. 하지만 사고 당일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졌고,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열릴 예정이었던 5개 구장 전 경기를 진행하지 않고 희생자를 추모하기로 했다. 사고가 생긴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3연전(SSG 랜더스-NC 다이노스)은 모두 순연한다. 2일 재개되는 나머지 4개 구장에서도 응원 없이 경기가 진행된다. KBO는 "KBO와 10개 구단은 전 구장 그라운드 안팎의 시설물과 구조물의 안전성을 경기에 앞서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구단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 진단을 더욱 강화하고 정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건 공식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이전에도 아찔한 순간은 꽤 있었다. 1986년 10월 22일 대구 시민구장에서 열린 해태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전이 끝난 뒤엔 결과에 광분한 팬들이 구단 버스에 불을 지르는 일이 있었다. 2011년 8월 18일에는 SK 와이번스가 김성근 감독의 경질한다는 소식에 격분한 일부 팬들이 홈구장 그라운드로 난입해 유니폼을 불태우며 소동을 부렸다. 이번 창원NC파크 사태와 가장 흡사한 사례는 지난 2014년 8월 2일 개장 첫해를 치르고 있었던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일어났다. 당시 폴리카보네이트 소재 지붕 패널 17장이 야구장 근처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 태풍 나크리의 영향 탓이었다. 당시 KBO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남은 시리즈 두 경기를 모두 취소했다. 야구장은 30m/sec의 풍속을 견디도록 설계가 돼 있다. 사고 당시 야구장 인근(광주 북구 운암동)의 순간 최고 풍속은 15.9m/sec(오후 1시 35분 기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저 날씨의 탓으로 돌릴 순 없었다. 선수가 허슬 플레이를 하다가 구조물 탓에 심각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2019년 6월 25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T 위즈전에서 우익수로 출전한 강백호는 9회 말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타자 신본기의 파울 타구를 담장 앞까지 쫓아 잡아냈다. 하지만 이후 바로 고통을 호소했다. 중계방송에는 그의 손에 피가 나는 모습이 잡혔다. 글러브를 착용한 왼손으로 포구를 했지만 쇄도하던 반동으로 쏠리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오른손으로 홈팀 불펜과 그라운드(파울 지역) 경계선에 있는 기둥을 짚었고 이 과정에서 그물망을 고정하는 쇠 재질의 시건장치에 손바닥이 쓸린 것. 강백호는 피부뿐 아니라 근육까지 찢어졌고, 이튿날 바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창원NC파크 사태를 접한 야구팬들은 "왜 창문에 앞에 저런 구조물이 설치했나"라는 의문을 전했다. 그토록 무거운 구조물 바로 아래 인파가 몰리는 매점이 있는 점을 지적한 이들도 있다. 사고 원인은 대체로 인재(人災)다. 누군가 소홀해 더 조이지 않고, 누군가 안일한 생각으로 한 번 더 점검하지 않아 문제가 생긴다. 결국 야구장에서 가장 큰 비극이 일어났다. 야구장에 방문한 관중의 안전은 구단과 지차제가 지켜야 한다. 야구 인기 증가로 현장 인파가 크게 늘어난 상황. 시설뿐 아니라 식·음료 관리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 야구팬 역시 구장 내 전광판이나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안내 사항을 흘려듣고, 흘려 보면 안 될 것 같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5.04.01 05:00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경찰 관리주체 조사

프로야구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관중이 숨진 가운데, 경찰이 사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수사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31일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쳐 치료받던 20대 관중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가 난 공중이용시설 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NC 다이노스의 홈 구장인 창원NC파크는 2019년 개장했다. KBO리그 9개 구장 중 대전 한화생명볼파크(2025년) 다음으로 최근에 지은 구장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고는 충격을 안겨다줬다. 공단과 구단은 이 구장 사용과 관련한 계약을 맺었으나 구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주체는 공단과 구단 가운데 누구한테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이 문제가 경찰 수사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사고로 목숨 잃은 사고와 관련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부상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NC구단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수습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C 구단 관계자도 "유가족 마음을 헤아려 사고 수습을 우선순위에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NC-LG전을 시설물 안전 점검 차원에서 연기한 데 이어, 이어 4월 1일부터 3일까지 창원에서 예정된 SSG와 NC의 3연전을 연기했다. 아울러 1일부터 3일을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1일 예정돼있던 전 경기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9일 창원NC파크에서 NC 다이노스-LG 트윈스전을 진행하던 중 3루 쪽 매점 벽 위에 설치된 구조물(루버)이 떨어져 관중 3명을 덮친 일이 발생했다. 이 중 상태가 가장 위독했던 관중이 병원으로 이동해 수술을 받았으나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떨어진 구조물은 약 길이 2.6ｍ, 폭 40㎝로 무게는 60㎏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매점 위 구단 사무실 창문 외벽 약 17.5ｍ 높이다. 떨어진 구조물은 매점 천장에 한 번 부딪힌 뒤 3∼4ｍ 아래로 추락했다.윤승재 기자 2025.03.31 18:14
사회

지난해 사망 근로자 589명, 건설업 276명 가장 많아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5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1일 발표한 2024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589명으로, 전년 598명 대비 9명(1.5%)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는 584건에서 31건(5.3%)이 감소한 553건이었다.재해조사 대상 사망 사고 통계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된다.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사망자가 276명으로 27명(8.9%) 감소했다. 아리셀공장이 포함된 제조업은 175명으로, 5명(2.9%) 증가했다. 기타가 138명으로 13명(10.4%) 늘었다.노동부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 사망자 수가 27명 줄어들어 전체 사고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며 "제조업은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 업황이 개선된 업종, 기타 업종은 건물종합관리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등 안전보건 개선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은 339명으로, 전년 대비 15명(4.2%) 감소했다. 50인 이상은 250명으로, 6명(2.5%) 증가했다.50인 미만 중에서도 작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서 새로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는 12명 줄었다.유형별로는 떨어짐·부딪힘 사망자가 감소했고, 물체에 맞음·끼임·화재 및 폭발 사망자는 증가했다.노동부는 사망사고 건수 감소율 대비 사망자 수 감소율이 작은 이유로 아리셀공장 화재 등 대형 사고의 발생을 꼽았다.정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올해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노동부는 "기본 안전 수칙만 준수해도 예방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조선업 등 취약 업종과 고위험사업장 중심으로 중점 지도하겠다"며 "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현장의 안전보건 우수사례를 발굴해 유사 업종 사업장에 보급·확산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도 확대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2025.03.11 16:05
산업

20대 건설사 공사 현장 사망자 25% 증가...사상자는 1868명

2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발생한 사망자가 2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시공 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건설 현장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1868명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사상자는 전년(2259명)보다는 17.3% 줄었지만 2년 전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12.1% 늘었다. 사망자는 35명으로 전년(25명)보다 25.0% 증가했다.부상자는 전년(2231명)보다 17.8% 감소한 1833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 수와 1000만원 이상 재산피해 사고 건수를 집계한 자료로 시공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건설사 중 지난해 현장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대우건설로 모두 7명이 숨졌다. GS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각 5명), 현대건설(3명)이 뒤를 이었다.사망 사고가 없었던 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 호반건설, DL건설, 중흥토건 네 곳이었다.다만 삼성물산은 다친 사람이 모두 273명으로 부상자가 가장 많았다. 이어 DL건설(172명), 현대건설·SK에코플랜트(각 141명), 현대엔지니어링(137명), 계룡건설(112명) 등의 순이었다.이를 포함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총 96명, 부상자는 5697명으로 집계됐다.이 기간 삼성물산(682명)과 현대건설(349명)은 사상자 수 기준으로 매년 나란히 1위와 2위를 유지했다.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1000만원 이상 사고 피해가 발생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SK에코플랜트, DL건설, 서희건설 8곳이었다.박용갑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 사상자 수는 전혀 줄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처벌이 아닌 예방 위주로의 법 개정 논의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2025.02.02 15:22
산업

현대제철, '가스 노출' 중대 재해 사망 사고 발생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3일 경찰과 현대제철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께 충남 당진 송악읍 당진제철소에서 가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A 씨가 심정지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들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기계 설비를 담당하던 A 씨는 사고 당시 제강공장 외부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에 나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내년에 퇴직을 앞두고 있던 선임 책임자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곳은 지난달 가스 유출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던 곳으로 A 씨는 혼자 작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통상 점검차 현장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며 "퇴근 직전에 혼자 나섰다가 퇴근 시간이 지나도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직원들이 현장에 갔고, 쓰러진 A 씨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질식에 따른 사망이라는 의료진의 설명을 토대로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현대제철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업무상과실치사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관계자는 "사내 소방대원들이 구조하러 갔을 때 가스누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실이라면 사내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부재한 것으로 작업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혼자 일 하다가 중대 재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현대제철 관계자는 "관계 당국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사고 수습 및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13 11:14
자동차

현대차 울산공장서 질식사고…연구원 3명 사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테스트 작업을 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현대차 울산공장 4공장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하던 연구원 3명이 차량 내부에서 질식된 상태로 발견됐다는 112 신고가 들어왔다.질식 사고로 40대 남성 1명과 3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회사 관계자는 "연구원 3명이 실험실에서 주행 시험 후 나오지 않아 오후 3시경 확인해보니 질식한 것을 발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사고 당시 이들은 차량의 주행 테스트와 공회전 테스트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울산 북부경찰서와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고, 안전보건 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드러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11.19 16:50
산업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2개월 중단 확정...어떤 영향 미칠까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폐수 무단 배출 등 문제로 석포제련소 조업을 2개월 중단해야 하는 처분을 받았다. 국내 2위 아연 생산 공장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되면서 철강, 자동차, 건설 등 국내 산업계 공급망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1일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처분취소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돼 조업정지 1개월 30일 처분이 확정됐다고 공시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낙동강 상류인 봉화군에 자리 잡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이번에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당초 환경부는 경북도에 조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북도는 이를 2개월로 감경했으나 영풍은 해당 취소를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2022년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지난 6월 2심 재판부도 항소를 기각하자 영풍은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역시 영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대법원 판결에 대해 영풍 측은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환경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조업정지 이행을 준비하겠다"며 "아연 등 제품 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일 환경부 수시 점검에서도 황산 가스 감지기 7기를 끈 채 조업한 사실이 적발돼 10일 조업정지 처분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환경부로부터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한 통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부과받은 조건 중 지난해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암모니아 제거 설비를 상시 가동하지 않아 1차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번에 황산 가스 관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됐다. 통합 허가 조건 미이행 사실이 2차례 적발되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불법으로 배출하다가 적발되는 등 각종 문제를 일으켜왔다. 2013년 이후 10년간 환경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76건에 달한다.2021년 11월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따라 공장 문을 닫은 적이 있지만, 2개월 동안 장기간 조업이 중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도 적지 않다. 작년 12월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은 데 이어 지난 3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숨졌고, 8월에도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사망했다.영풍은 잇단 인명사고로 대표이사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비상 경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국내 2위이자 세계 6위 규모인 영풍 석포제련소가 2개월 넘게 문을 닫게 되면서 영풍은 아연 등 제품생산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는 영풍의 실적 악화는 물론 국내 산업계 공급망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영풍 측은 조업 중단으로 인한 고객사 영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1.11 09:10
금융·보험·재테크

4대 금융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코 앞으로

5대 금융지주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마련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 주 책무구조도 신청 기한까지 제출이 마무리되면, 11월 초부터 시범 운영이 시작될 전망이다.28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지주 및 은행별 책무구조도를 이달 말까지 모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도 불리며, 금융사 임원들의 구체적 책무와 내부통제 책임 영역을 사전에 지정한 문서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한다. 당초 지난 7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과 금융지주는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강조하며 이달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주문하면서, 은행들은 서둘러 책무구조도 제출에 나서면서 도입이 빨라졌다.시작은 신한은행이었다. 지난 9월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며, 부서장부터 은행장까지 점검시스템을 도입했다. 본점·영업점 부서장들의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한 매뉴얼도 별도 마련했다.이어 지난 25일 하나은행이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아울러 책무구조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도 준비 중이다.KB금융지주는 이사회가 지난 24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면서, 다음주 중 금융당국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금융지주도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책무구조도를 의결하며, 오는 29일까지는 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낼 계획이다.더불어 NH농협금융은 이석용 은행장이 국정감사에서 시범운영 기한 내 제출을 약속한바 있어, 5대 지주 및 은행이 큰 변수 없이 이달 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금융지주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미루면서도, 마지못해 책무구조도를 완성한 모양새다. 또 당국이 시범 운영 참여에 대해 '인센티브'라며 제재 감면 등을 꺼내든 것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아하면서도, 흐름을 거스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제재 감면과 관계없이 당국에 눈도장 찍히는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은행이 스타트를 끊은 상황에서 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권지예 기자 2024.10.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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