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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알리·테무 직구 문턱 높인다…"안전인증 없으면 금지"

앞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천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정부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5.16 16:24
연예일반

진조크루 ‘KCC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초청 공연.. “에너지 넘치네”

대한민국 국가대표 브레이킹 팀 진조크루가 14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KCCI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에 초청돼 에너지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지난 4월 3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한덕수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국내 정재계 인사와 해외 주요 인사 총 270여 명이 참석했다.진조크루는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자리로 마련된 무대에서 외교부 등과 함께 해외사절단 역할로 인정받고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활기 넘치는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김헌준 단장은 “브레이킹은 세계인을 활력 있게 연결하는 장르라고 자신합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저희 퍼포먼스를 통해 전달되는 에너지를 받아 긍정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진조크루는 세계 유일한 그랜드스램을 달성한 팀이자 JTBC ‘쇼다운’ 우승팀으로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레이킹 팀이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5.01 15:50
축구일반

셰이크 살만 AFC 회장 방한한다…대한축구협회와 시상식 논의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바레인) 아시아축구연맹(AFC) 회장이 올해 하반기 국내에서 개최되는 AFC의 주요 행사에 대한 협의차 한국을 방문한다.대한축구협회는 살만 회장, 바히드 카르다니 사무부총장을 비롯한 AFC 대표단이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고 밝혔다.살만 회장은 25일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27일 천안에 건립 중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설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29일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만난다. 아울러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함께 10월 말경 한국에서 개최되는 AFC 시상식(AFC Annual Awards) 및 콘퍼런스 관련 사안을 논의한다. 살만 회장의 이날 일정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예방도 포함되어 있다.1994년 제정된 AFC 시상식은 한 시즌 동안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올해의 선수, 지도자, 심판, 클럽 등을 시상하는 AFC의 주요 행사다. 지난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김민재(바이에른 뮌헨)가 올해의 국제선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시상식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은 처음이며, 지난해 12월 AFC 집행위원회에서 개최국이 결정되었다.또한 이 시기에 AFC 회원 협회 및 산하 지역연맹의 회장과 사무총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콘퍼런스(The AFC Member Associations & Regional Associations Presidents' and General Secretaries' Conference 2024)도 국내에서 함께 열린다. 이 행사는 약 300명의 아시아 축구계 주요 인사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과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김희웅 기자 2024.04.25 13:02
산업

조석래 영결식 엄수...조현준 "회사 앞서 나라 생각하신 아버지"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이 2일 엄수됐다.이날 손주들이 영정과 위패, 고인이 생전 받은 각종 훈장 등을 들고 앞장선 가운데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조현준 효성 회장·조현상 효성 부회장 등이 뒤를 따라 효성그룹 마포구 본사로 향했다.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을 출발한 운구차는 오전 7시 45분께 효성 본사에 도착했고, 일부 임원들이 그룹을 세계적 섬유·화학기업으로 이끈 고인의 마지막을 맞이했다.오전 8시부터 지하 강당에서 영결식이 개최됐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명예장례위원장인 이홍구 전 국무총리, 장례위원장인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서석승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재계 주요 인사들과 효성 임직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상주인 조현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평생 효성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었다. 자신보다는 회사를 우선하고, 회사에 앞서 나라를 생각하셨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오늘의 효성은 아버지의 미래를 바라보는 혜안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력,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호기심과 세계 1등에 대한 무서울 만큼 강한 집념의 결정체"라며 "아버지께서 남기신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겨 사회에 보탬이 되는 큰 재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상운 부회장은 "사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로 세밀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살피시던 모습, 회사를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킨 리더십, 위기를 헤쳐 나가시던 과감함까지 여러 면에서 존경스러운 분이었다"며 "욕을 먹더라도 우리 기업, 국가 경제를 위해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던 강직한 모습이 그립다"고 했다.영결식 후 운구차는 임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본사를 떠났다.조 명예회장이 생전 회장과 부회장 등을 맡으며 오랜 기간 몸담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현 한국경제인협회)의 여의도 회관과 서초구 효성 반포빌딩을 거친 뒤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한다. 이어 경기도에 위치한 효성가 선영에서 안장식을 끝으로 장례 절차를 마무리한다.5일장으로 치러진 장례 기간 빈소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추모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과 이명박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2 11:30
산업

‘섬유 선구자’ 효성 조석래 명예회장 영면…“대의 앞장선 재계 지도자” 조문 행렬

‘섬유산업의 선구자’로 불렸던 재계의 큰 별이 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기술 경영 ’을 중심으로 국내 섬유·화학 산업의 초석을 닦았고, 재계 지도자로서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며 후배 경영인들을 이끌기도 했다. 이런 조 명예회장의 마지막을 함께하기 위한 정·재계 인사들의 조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간인 최초 기술연구소 설립, ‘기술 경영’ 선구자 조 명예회장은 지난달 29일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지난 2017년 건강상의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7년 만이다. 1935년생인 그는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이다. 일본 와세다대와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했던 그는 ‘학구파’로 알려졌다. 대학교수를 꿈꿨지만 부친의 부름으로 1966년 효성물산에 입사한 뒤 반세기 동안 효성그룹을 이끌었다. 학구파답게 ‘기술 경영’의 토대로 효성의 품질을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 명예회장의 ‘경제 발전과 기업의 미래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력에 있다’라는 철학은 여전히 효성그룹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술과 품질을 중시해 1971년 국내 민간기업 최초로 기술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기술 경영’에 심혈을 기울였다. 더군다나 신혼여행지로 섬유업계 기술자들이 주로 교육 연수를 받았던 이탈리아 포를리를 택한 일화는 오랫동안 회자되고 있다. 1973년 동양폴리에스터를 설립하면서 화학섬유 사업의 기반을 다졌고, 1975년 한영공업(현 효성중공업)을 인수해 중화학공업에도 진출하며 보폭을 넓혔다. 조홍제 창업주는 장남에게 효성을 물러줬고, 차남 조양래 한국타이어 명예회장과 조욱래 DSDL 회장에게는 각 한국타이어와 대전피혁을 맡겼다. 1982년 효성중공업 회장직을 물려받은 그는 경영 혁신과 세계화를 통해 효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시켰다. 조 명예회장은 “글로벌 기업으로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격이 아닌 품질로 승부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강조했다.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효성은 ‘섬유의 반도체’라 불리는 스판덱스가 탄생했다. 1990년대 초 스판덱스를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결국 스판덱스 브랜드 ‘크레오라’는 미국 듀폰의 ‘라이크라’를 제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로 올라섰다. 여기에 효성은 2011년 ‘꿈의 신소재’ 로 불리는 고성능 탄소섬유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적용한 타이어코드도 세계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력을 토대로 효성은 해외 시장을 적극 개척했고, 전 세계 50여개 제조·판매 법인과 30여개 무역법인·사무소를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다. 섬유산업의 세계화에 앞장선 업적으로 1987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고, 그 훈장은 고인의 영정 사진 앞에 함께 놓여있다. ‘재계 지도자’ 역할, 정·재계 인사 추모의 발길 조 명예회장의 빈소가 차려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는 정·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0대 그룹 총수 중 가장 먼저 빈소를 찾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는데 1시간 뒤 이재용 회장은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함께 나타났다. 1968년생인 이 회장이 상주인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동갑내기로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둘은 일본 게이오대 유학 시절 함께 공부를 하기도 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도 이날 부인 정지선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아 유족을 위로했다. 그는 “좋은 분이셨다. 유족에게 좋은 곳으로 잘 가시길 바란다고 했다”고 전했다. 31일에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부자가 고인의 넋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모임에서 가끔 뵈었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으신 분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조현상 효성 부회장의 대학 후배인 정기선 부회장은 “전부터 재계에서 다들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도 빈소를 방문해 노무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조 명예회장이 한미재계회의 의장이었다고 회상했다. 고인과 '사돈 관계'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빈소를 찾았다. 전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빈소를 방문하며 고인의 넋을 기렸다. 재계의 지도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던 조 명예회장은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맡았다. 2000년부터 10년간 한미재계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미 무역협정(FTA)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기도 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대의를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할 말은 하는 것이 조 명예회장을 당당한 재계 지도자로 만들었다”고 회고했다. 장례는 5일간 효성그룹장으로 치러지고, 영결식은 2일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1 07:00
사회

전공의 78.5% 사직서 제출…집단 행동 주동자 구속 수사 적극 추진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선 의료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약 78.5% 수준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소속 전공의의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이 확인됐다.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2개 대학에서 49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1개 학교 346명이 휴학을 철회했다.1개 대학 1명에 대해 유급으로 인한 휴학 허가가 있었으며 이는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1건도 없었다.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으로 파악됐고,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부처별 의사 집단 행동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의대생 집단 행동 관련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대학의 엄정한 학사 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법무부는 불법 집단 행동 주동자는 물론 배후에서 조종하고 부추기는 사람들까지 철저하게 수사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전공의는 의료법 위반죄로 구공판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경찰청은 엄정한 법 집행과 사법 처리로 불법 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다.의사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단체나 중요 인사 등에 대한 사건은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고, 범행 주동자 및 배후 세력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진료 거부나 수술·진료 지연으로 사망 등 위해 발생 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직접 수사하고, 불법 행위자는 구속 수사 원칙으로 엄단한다.위해 발생을 방임하는 의료기관 책임자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진료 기록이나 전자 의무 기록 등을 변경·삭제하는 등 훼손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업무 미복귀 개별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고발 접수 즉시 출석 요구하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는 집단 행동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는 진료 차질을 최소화해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22
사회

정부, 의료 공백 커지자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초·재진 모두 가능

정부가 의사 집단 행동의 혼란을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23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이 커지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의 종료일은 집단 행동 진행 상황에 따라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종료일 이후에는 기존 시범 사업 기준이 다시 적용된다.대상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다.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초·재진 모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이번 대책 시행으로 일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조제 실시 비율 30%로 제한한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환자당 월 2회 초과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는 섬·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 등 현행 시범사업 기준이 유지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 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12:06
사회

한 총리 "공공 의료기관 가동 수준 최고치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한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모든 공공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해 공공 의료기관 가동 수준을 최대치로 올리겠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또 "중증·위급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내달 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병원에서 임시·의료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 환자 최종 치료 시에는 수가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의료 공백으로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2.23 09:39
사회

정부 "의료공백 국민 볼모 안돼", 의협 "의료 대재앙" 맞불

정부가 의대생 증원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 대재앙’을 운운하며 맞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 발표 직후 성명을 냈다.앞서 한 총리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최근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자제를 촉구했다.이어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공백 우려에도 의협 비대위는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은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고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한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한다"며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자유시민인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 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6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한 결과 19일까지 해당 병원 전공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전 6시 이후에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현재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빅5' 병원 외에도 집단 사직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의사들의 단체인 의협 비대위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전 회원 투표로 집단행동 시기를 결정하고,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협이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18 18:06
스포츠일반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관련 성명서 발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는 20일 개최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유감을 표명하며, 체육단체 공동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정부에 추천한 민간위원 후보자 추천을 문체부가 원천 배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대한체육회, 82개 회원종목단체, 17개 회원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등 대한민국 체육단체 일동은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인 업무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를 포함한 체육단체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체육인이 참여하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로 개편”이라는 국정과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을 대표하는 체육단체와의 협의 없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독단적으로 구성하여 민간위원 참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위원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정관까지 개정하여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체육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원로회의를 구성하였고, 원로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회의 민간위원 후보자를 정부에 추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 것은 체육계 원로들의 의사를 무시한 처사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위원회의 원만한 구성을 위해 대한체육회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담당 고위 공무원 간 사전 합의(붙임)를 거친 바 있고, 이후 대한체육회장이 대승적 차원에서 민간 위원직의 사임 의사까지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체육단체의 노력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 합의를 뒤엎고 대한체육회와의 어떠한 후속 협의 없이 체육단체의 의사를 대표하지 못하는 인사들이 동 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과거 국정 농단 사건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였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처이다. 그럼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반성과 개선은커녕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권고안과 같이 체육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의 추진에 앞장섰으며,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한 대한체육회‧개최 도시 간 합의를 번복하는 무책임한 행동으로 대회 개최권의 반납 위기를 자초한 전례도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심의‧의결한 대한체육회 정관 개정 허가를 지연시키고, 국회에서 정부 예산으로 의결한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특히, ‘로잔 국외 연락사무소’ 사업은 국정과제(60번) 중 ‘국제스포츠 경쟁력 및 위상 제고’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지난 대한민국 체육비전보고회(’23.2.14.)에서 대통령께서도 글로벌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 바도 있으며, ’23년 예산뿐만 아니라 이미 ’24년 정부예산안에도 반영된 사업이다. 이와 같이 체육단체 운영에 막대한 차질과 예산 불용을 초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는 심각한 ‘업무 방해’로서 담당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구태와 구습의 반복에 따른 체육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 스포츠 정책의 근간이 되는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결정하는 위원회의 구성 등 주요사항에 대해 체육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통보하는 구태를 다시 한 번 보여주고 말았다. 위와 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행태에 전 체육인은 개탄을 금치 못하며,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현재와 같이 체육단체의 의견을 배격한 채 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우리는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동시에 정부 행정 조직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스포츠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자 중앙행정기관인 「국가스포츠위원회」의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는 바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체육인 대회(’24.1.16.)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비합리적인 업무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이은경 기자 2023.12.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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