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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횡령·배임 최신원 1심 2년6개월 실형...'SK 2인자' 조대식 무죄

20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7일 최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과 벌금 1000만원에 비해 형량이 낮았다. 구속도 면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염려가 없어 보이고 1심에서 문제가 됐던 증거인멸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구속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9월 구속 만기로 풀려난 최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총 2235억원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1월 SK네트웍스 등 모든 직위를 내려놓았다. 1952년생인 최신원 전 회장은 올해 70세로 고령이고 SK그룹의 맏형이다. 지금까지 SK오너가로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SK유통(현 SK네트웍스)에서 1997년 처음으로 대표이사를 맡았던 그는 2016년 SK네트웍스 회장으로 선임됐지만 지난해 퇴진하면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27 15:13
경제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 대표·임원 체포…횡령·사기 혐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5위 업체인 코인네스트 대표와 임직원들이 횡령·사기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5일 서울남부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대표 2명과 임직원 2명 등 모두 4명을 업무상 횡령및 사기등의 혐의로 4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체포된 임직원 가운데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한 곳은 코인네스트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래소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이 수백억원대의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의 투자금을 거래소 대표와 임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매수자가 코인을 사면 판매자를 연결해주면서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코인 매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체포영장에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등의 혐의가 적시됐지만,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나 상법 위반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3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번에 임직원들이 체포된 코인네스트와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한 곳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코인네스트 측은 김 대표의 긴급체포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접속이 몰려 지연되고 있을 뿐 현재 거래와 출금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외부 기관을 통한 회계장부 및 투자자 예치금 공개를 가까운 시일내 진행해 고객 모두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전되고 있음을 반드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코인네스트는 블록체인 전문가인 김익환 대표가 지난해 7월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거래소가 론칭된 뒤 3달만 에 3만 명이 넘는 거래 회원들이 이곳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때 하루 2000억원대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또한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과 블록체크 기술 연구개발 협력 업무업약(MOU)를 맺으며 이름을 알렸다. 안민구 기자 an.mingu@jtbc.co.kr 2018.04.05 12:03
경제

신동빈 구속영장 청구…롯데 경영공백 현실화되나

2000억원대의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서 롯데는 사상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신 회장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기소가 확정되면 한·일 롯데그룹 총수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어 롯데로서는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다. 더구나 일본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검찰 "롯데 이익 빼돌리기 역대 최대"26일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한 지 109일,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6일 만이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를 결정하기까지 많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대기업 5위 총수인데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롯데 측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 등을 두루 살폈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을 우선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검찰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검찰은 오너 일가가 사적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빼돌렸다는 점을 주요하게 보고 있다. 검찰 측은 "총수 일가의 이익 떼먹기 또는 이익 빼돌리기와 관련된 금액이 1300억원이다. 이는 지금까지 재벌 비리 수사에서 적발된 가장 큰 금액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현재 검찰은 신 회장이 오너 일가를 그룹 계열사 등기이사로 올려놓고 별다른 역할도 없이 수백억원의 급여를 받게 한 혐의, 270억원의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롯데건설의 300억원 비자금 조성, 계열사간 부당거래와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경영 공백 불가피…'원리더' 지위 잃을 수도신 회장이 구속 기소될 경우 롯데의 경영 공백은 불가피하다. 특히 신 회장이 그룹 대표 자리에서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임직원들이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신 회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경영자가 개인 비리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구속되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신 회장과 공동 경영을 꾸리고 있는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사장의 단독 경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일본 롯데의 경영진이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어 경영권이 일본으로 아예 넘어갈 수 있다. 신 회장이 갖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1.4%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신 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형과의 경영권 싸움을 이길 수 있던 것도 종업원지주회·임원지주회 등 최대주주들의 지지 덕분이었다.신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 등 각종 프로젝트도 차질을 빚게 된다.호텔롯데 상장 작업은 사실상 물건너 간다. 신 회장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호텔롯데 상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약속해왔지만 검찰의 수사로 '올스톱' 상태다. 호텔롯데 상장은 롯데의 복잡한 지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묘안이었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된 증권사들도 대형 기업공개에 대한 기대를 했다가 입맛만 다시고 말았다.신 회장이 구속되면 향후 4~5년 내의 상장은 기약할 수 없다. 한국거래소에서는 분식회계나 배임·횡령 등 혐의가 드러난 비상장사는 3년 간 상장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또 호텔롯데의 지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지분과 영향력이 줄어드는 상장 작업을 진행할리 만무하다.현재 호텔롯데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가 19.07%, 일본 롯데홀딩스가 지배하는 L투자회사가 72.34%, 광윤사가 5.45%를 보유하고 있다. 애초에 롯데 측은 호텔롯데 상장으로 일본 롯데의 지분은 56%까지 떨어지게 된다고 밝혀왔다.롯데의 투자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시내 면세점 특허권 취득에 실패한 롯데면세점은 오는 12월 특허권 재취득을 노리고 있지만 이 또한 불투명해졌다. 롯데케미칼이 추진하던 액시올 인수는 지난 6월 '그룹이 어려움을 직면한 상태'라며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지 사흘 만에 철회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안타깝다"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한 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7 07:00
경제

신동빈, 18시간 걸친 검찰 조사 받고 귀가…"혐의 전면 부인"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이 21일 오전 4시께 18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검찰은 20일 오전 9시30분부터 신 회장을 상대로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특정 계열사 알짜 자산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시키는 등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 추궁했다.또 롯데건설이 10년 간 3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도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있는지도 조사했다.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룹 계열사 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검찰은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1 08:27
경제

신동빈 소환…롯데그룹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할 것"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관련해 롯데그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20일 입장을 밝혔다.이날 오전 9시20분께 신 회장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신 회장은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전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롯데그룹 측은 "최근 일련의 일들로 롯데를 사랑해주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최송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이어 롯데그룹은 "우선 고객과 협력사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국내외 18만명이 종사하는 롯데의 미래 역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0 10:36
경제

'20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 신동빈 검찰 출석

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의 최종 수사 대상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9시20분께 검찰에 출석했다.신 회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기 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신 회장이 롯데 계열사 비자금 조성 등으로 2000억원대 배임·횡령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20 09:30
경제

검찰, '롯데 비리 의혹 정점' 신동빈 회장 20일 소환

롯데그룹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이 20일 검찰에 출석한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는 20일 오전 9시 30분 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이다.검찰은 지난 6월 10일 롯데 본사와 호텔·쇼핑 등 17개 계열사,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신 회장이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에서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액수는 최대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환에서는 중국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해외 기업 부실 인수, 그룹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롯데제주·부여리조트 저가 인수,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당 지원, 롯데시네마 등 계열사를 통한 친인척 기업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 회장 이외에도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다른 오너 일가의 처벌 수위도 함께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의 증여세 탈루 혐의, 신 전 부회장은 매년 400억원대의 부당 급여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롯데그룹은 이날 신 회장 소환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들의 어려움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6.09.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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