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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배민·쿠팡이츠, 소상공인 상생안 일부 축소…요기요·땡겨요는 유지

배달 앱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내놓은 상생안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2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배달 앱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자율규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그 결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 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석해 입점 계약 관행 및 분쟁 처리 절차 개선, 상생 및 입점 업체의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놨다.이 가운데 입점 업체 상생 방안의 경우 모든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이 문제없이 시행 중인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상생안이 일부 변경·축소되기도 했다.배달의민족은 소상공인 대출 보증 지원 프로그램, 전통시장 상인 대상 프로모션, 포장 주문 서비스 활성화 정책 등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하지만 현행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은 일부 축소해 기존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1년간 무료 정책을 그대로 연장하고, 신규 입점 소상공인들에게는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쿠팡이츠는 새로운 상생안을 추가하지는 않고 포장 주문 서비스 중개수수료 무료 정책을 1년간 연장하되 전통시장 소상공인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면제하던 현행 상생안을 축소해 앞으로 4.9%의 중개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요기요, 땡겨요, 위메프오는 기존 상생안을 계속 유지하고 추가적인 상생안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보 및 자율규제 문화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해 각 플랫폼 분야별 자율규제 성과들이 다른 여러 플랫폼 업종으로도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4.23 15:33
e스포츠(게임)

GSOK, 8년여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모니터링 중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미공개 게임물 모니터링을 중단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023년 12월 기준으로 총 13종(온라인 2종, 모바일 11종)의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을 22일 공개했다.자율기구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에 따라 미준수 게임물을 발표해왔다. 개정 강령은 기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캐릭터 뽑기’, ‘장비 뽑기’와 같은 ‘캡슐형 콘텐츠’의 결과물 개별 확률을 공개하는 것을 포함, ‘장비 강화’ ‘캐릭터 강화’ 등 ‘강화형 콘텐츠’와 ‘장비 합성’, ‘펫 합성’ 등 ‘합성형 콘텐츠’에도 성공 확률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율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온라인 및 모바일 상위 100위권 게임을 대상으로 확률형 콘텐츠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미준수 사항을 발견할 시 1차적으로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에 대한 준수 권고를 한다. 만약 해당 게임물 및 사업자가 2회 연속으로 미준수 사항을 수정하지 않는 경우 경고 조치를 취하고, 3회 연속일 경우 미준수 사항의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의 조치를 취했다. 자율기구는 이같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미준수 게임물 모니터링을 올해 1월 1일부터 중단했다. 이는 올해 3월 22일부터 시행될 법적규제에 따른 것이다. 황성기 자율규제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규제 시스템은 지난 8년 6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모범적인 사례로 작동해왔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끝까지 자율규제를 수행하려 노력하였으나, 법적규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것을 우려해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종료하게 됐다”고 말했다. 자율기구는 향후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준수 지원, 게임 내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자율규제 마련, 게임정책 관련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게임계의 자율규제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1.22 15:32
IT

"갑질 그만" 네카오, 소상공인 지원 늘리고 검색 기준 공개한다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입점업체 갑질 근절과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검색·추천 기준을 공개해 상생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발표회에서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련한 방안인 만큼 각 플랫폼 사업자들의 높은 준수 의지를 기대한다"고 했다.먼저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입점판매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존 시행 중인 방안에 더해 새로운 지원책을 내놨다.카카오는 연내 수수료 정책을 동결하고, 현재 신용카드에만 적용했던 소상공인 수수료 우대 정책을 카카오페이 머니·휴대폰 결제·무통장 입금 등 나머지 결제 수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채널 친구 수 1만명 미만 소상공인들에게는 메시지 광고비를 할인한다.네이버는 소상공인 상생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바탕으로 네이버쇼핑 카테고리 내 상생관을 구축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도착보장배송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광고비를 보태기로 했다.쿠팡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선정산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으며, 하반기 내 자율규제 상생기획전을 운영할 예정이다.11번가는 신규 판매자 수수료 할인 및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지마켓은 카테고리별 수수료 1년 동결을 약속했다. 무신사·롯데쇼핑·위메프·티몬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도 브랜드 성장 프로그램과 동반성장 펀드 등 지원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 간 오래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도 나왔다.오픈마켓과 입점업체가 거래를 위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했다.입점 계약기간과 변경·해지 시 사유와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 방식·대금 정산 주기 등 핵심적인 내용은 물론 오픈마켓 사업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중지하려고 할 때 사전에 내용을 통지하는 절차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기로 했다.상품의 취소·환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오픈마켓이 해결에 협력하고, 악성 리뷰에 대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하는 내용도 넣기로 했다.플랫폼이 제공하는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도 제고한다.사업자는 검색 노출 순서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영업 비밀에 해당하면 부분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자율규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경고하고, 반복하면 미이행 사업자 현황과 관련 내용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5.11 16:46
IT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 재선임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제14대 박성호 현 회장을 재선임했다고 밝혔다.인기협에 따르면 박성호 회장은 재임 기간 세계 최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새정부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국정과제 채택·개인정보 보호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등의 성과를 냈다.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 일변도의 악조건 속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인수위원회에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또 앱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응해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앞으로도 큰 책임감을 갖고 협회가 정부 당국과 산업계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을 구체화해 ICT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5 11:32
산업

게임정책 전문가들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

게임정책 전문가들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한국게임정책학회는 26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게임법 개정안과 이용자보호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토론회가 열린 것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5건을 심사하는 등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지난번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오는 30일 재논의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는 통과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학회장은 “산업계 일각에서 들려오는 볼멘소리를 그냥 넘길 수 없다”며 “설 연휴가 지난 후 빠르게 토론을 진행하게 된 것도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확률형 아이템 공개 관련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정엽 순천향대 한국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법안과 이용자 보호'에 대해 얘기했다. 이어 이승훈 안양대 교수가 사회를, 이재홍 학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문석 한성대 교수가 다양한 시각에서 이번 쟁점에 대해 얘기했다. 이들 게임정책 전문가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과도한 제한이며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지원 교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게임 광고·선전물마다 확률을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적인 확률 공개 강제 대신 민간 주도 자율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서종희 교수는 “기업 영업의 자유 침해, 영업비밀이라는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엽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발의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게임산업법뿐만 아니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진 사행성을 어떻게 규제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3.01.26 18:53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전문가들 "게임사, 이용자 파트너로 인식해야…자율규제 아직 실패 아냐"

한류 열풍의 한 축인 국내 게임산업이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 요구 목소리도 나날이 커지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가감 없이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자 게임사들도 발 빠르게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전문가들은 게임업계가 이용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동등한 파트너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게임사가 먼저 나서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자율규제 기반의 선순환 체계를 정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목소리 높이는 게이머들, 소비자서 주체자로 최근 게임 이용자들은 부당한 서비스 운영 정책에 맞서 단체소송과 이색 시위에 나서는 등 단순 소비자의 위치에 머물렀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체의 지위를 확고히 했다.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인 이재홍 숭실대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열린 'K-Game 포럼'에서 "최근 게임 소비자들은 시위로 게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됐다"며 "게임사는 소비자를 '게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며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 시장은 2020년 18조원에서 올해 20조원으로 해마다 몸집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 소비자들의 불만도 증가하며 콘텐츠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 사례도 늘고 있다. 게임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다양해졌다. 지난 8월 있었던 '마차 시위'가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한 게임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게이머와 게임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꼽았다. 그는 "게임 이용자들은 트럭 시위·마차 시위로 본인이 게임 서비스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을 얻고 있다"며 "게임사는 소비자가 제시한 개선안을 바탕으로 게임 서비스 운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현행법상 게이머의 권리와 게임사 의무'를 발표한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소비자로서의 이용자 권익이 빠져있다"며 "권고 또는 조정안에 강제력이 없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는 비중이 작아서 트럭 시위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게임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을 위한 긍정적인 부분이 존재하지만 지침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조치도 권고에 그쳐 강제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다양한 이용자의 청약 철회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반 재화와 다른 게임 콘텐츠의 특성상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 부심'이라는 것이 있다. 게임을 재화로만 여기지 않고 팬덤처럼 응원한다"며 "경청과 소통으로 다양한 법률 강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게임사 일탈·게이머 피해, 자율규제 실패 예단 안돼" 이날 포럼에서 게임사의 이용자 권익 보호 방향으로 법적 규제보다 자율규제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 번째 발표자로 '게이머 권익 보호의 글로벌 트렌드'를 짚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을 예로 들며 "게임사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된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을 두고 유럽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봤다. 벨기에 도박위원회와 게임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박으로 규정하고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곧장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대신 청소년을 먼저 보호하는 방향의 절충안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고민이 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금지모델'로 지정하지 않는다"며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는 '중용의 모색'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고 했다. 서 교수는 게임사가 자발적으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는 자율규제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적 규제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만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3 07:00
e스포츠(게임)

[K-게임 포럼] 서종희 교수 "게임사 자율규제 속 소비자 결정권 보장해야"

급격한 성장세를 거듭하는 국내 게임 시장이 판로 확장뿐 아니라 소비자 결정권 보장에도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법적 구속력에 의존해 시장 위축을 초래하는 것보다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는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간스포츠가 22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을 주제로 개최한 'K-Game 포럼'에서 "게임은 사행성·중독성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보호가 문제되며,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어려운 과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유럽과 일본 등 주요국이 확률형 아이템과 과몰입 등 게임 관련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소개했다. 대부분 목적과 방법에 따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뚜렷한 규제 방안은 도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유럽 내에서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노르웨이나 벨기에는 외국계 게임사를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 (독일처럼) 자국의 성장산업으로 고민이 되는 나라에서는 함부로 금지모델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게임산업의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생각하는 '중용의 모색' 모델을 실현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 논란은 대표적인 게임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다. 특정 확률로 희귀한 무기나 액세서리를 획득할 수 있어 게임에 재미를 더하지만 지나친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벨기에 도박위원회는 지난 2018년 유권해석으로 확률형 아이템이 법상 도박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벨기에 게임위원회 역시 이용자가 게임통화를 다시 돈으로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내기로 인한 이익의 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확률형 아이템의 이익과 손실의 가능성을 인정했다. 독일은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시도했다가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청소년 이용자의 과도한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는 지원 프로그램과 교육 등 절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의 경우 게임 이용자에게 '아쉽게 놓쳤다'는 생각을 게임사가 심는 전략이 슬롯머신 등 도박과 유사하다고 도박위원회가 지적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서 교수는 "게임사 스스로 확률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우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과 성인 게임 이용자의 보호 문제를 명확히 분리해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은 게임 관련 이슈는 게임 과몰입의 위험성을 인정해 지방재판소가 내린 판결이다. 가가와현은 과도한 게임 의존이 학업능력을 저하하고 발달장애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2020년 4월부터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평일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했다. 위헌 논란이 일었지만 다카마쓰 지방재판소는 지나친 게임 이용은 예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에 일정한 근거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8월 합헌판결을 내렸다. 서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모든 청소년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게 맞냐는 반문이 나온다"며 "5~10년 뒤에는 웃지 못할 판결로 인지될 것이다. 계속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종희 교수는 "유럽과 미국은 정부규제에 앞서 자율규제를 활용한 해결을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작용은 게임의 특성 및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업체들이 스스로 자율규제하는 것이 게임산업의 쇠퇴를 최소화하면서도 소비자의 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국가별로 게임의 특성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게임사에 요구하는 의무는 크게 다르지 않다. 자기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임 설계와 지출내역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신용확인 시스템, 정보 제공 및 교육, 책임 있는 광고와 신속한 대응 및 구제가 주된 항목이다. 서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법적규제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규제로 할 것인지는 각국의 선택사항"이라며 "부드러운 개입만으로도 줄일 수 있다. 일부 게임사의 일탈이나 게임 이용자에게 발생한 피해만으로 자율규제의 실패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또 "게임사와 이용자, 규제기관이 모여 원인만 잘 찾아도 문제가 해결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합리적 결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22 14:41
e스포츠(게임)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목소리…갈등 아닌 윈윈 해법은

최근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게임 소비자들의 권익 강화 해법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린다. 일간스포츠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커지는 게임 소비자의 권익 강화 요구, 해법은?'이라는 주제로 'K-Game 포럼'을 온·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사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나서는 등 게임 소비 문화가 변하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이었지만, 이제는 작은 업데이트 실수 하나에도 수많은 불만이 쏟아진다. 이용자들이 게임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은 더 과감하고 다양해졌다. 게임 콘셉트에 맞춰 운영사 주변을 돌며 현장 시위를 하는가 하면, 수천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단체 소송도 불사한다. 이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면 곧장 매출에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게임 시장 규모가 올해 21조8275억원에서 내년 23조4611억원으로 7.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모바일 게임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처럼 시장이 빠르게 몸집을 키우면서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 요구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용자 친화적 운영 방안과 정책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을 맡은 이재홍 숭실대 교수가 게임사와 소비자 간 분쟁 현황과 그간 이용자들이 어떻게 단체 행동을 펼쳐왔는지 되돌아본다. 이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지위가 어떻게 바뀌었으며 향후 산업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예측한다. 이철우 게임 전문 변호사는 현행법상 게임 이용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게임사의 의무에 대해 살펴본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콘텐츠산업진흥법·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등이 명시한 이용자 보호 규정을 분석해 지금의 게임 시장에 대입해본다. 마지막으로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과몰입 등 특정 이슈에 대해 유럽과 일본 등 해외의 게이머 권익 보호 흐름을 들여다보고, 한국 게임산업계가 가야 할 방향성을 고민한다. 특히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부와 게임사, 이용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만족하는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위한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이번 K-Game 포럼은 일간스포츠의 유튜브·네이버TV 채널에서 생중계한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11.16 07:00
IT

"네카오 숨통 좀 틔워줍시다" 전문가들 한목소리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랫폼 규제 논의에 날개가 꺾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용자 접근성이 높은 서비스라 국회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으로 꼽히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호된 질타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정부가 법적 강제성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플랫폼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합리한 시선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 '무늬만 자율규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모델을 정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무엇을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나" 2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등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구체화 작업에 참여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시장을 키우기보다 위축하는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규제의 답을 찾다' 세미나에서 "무엇을 위해 자율규제를 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며 "지난해 법적 규제가 시작됐을 때처럼 편향되고 부정확한 자료 때문에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베이스를 그대로 깔고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 명칭 앞에 '자율'이라는 단어만 붙었을 뿐, 실질적인 도입 목적과 범위가 없는 추상적인 상태에 그치고 있다는 의미다. 공익 추구라는 명목으로 정부가 플랫폼에 규제 이행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는 것은 모순이라는 설명이다. 계인국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가 아니다. 공익 실현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면 사전에 내용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순수한 의미의 자율규제가 아닌 규제적 자율규제로 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양대 포털로 대표되는 국내 플랫폼 사업은 지난해부터 정부의 감시망에 본격적으로 들어왔다.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콘텐츠·커머스 등 신사업 기대감이 겹치며 시가총액 70조원을 돌파하는 신기록을 쓰는 등 고공행진했지만,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비난에 휩싸이며 기업 가치와 브랜드 이미지가 폭락했다. 결국 정치권과 일부 소상공인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카카오는 청년 스타트업과 기획한 꽃·간식·샐러드 사업에서 손을 뗐다. 네이버는 알고리즘 기반 쇼핑·동영상 서비스의 자사 우대 의혹을 두고 2년 전부터 공정위와 힘겨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흐름을 타고 2021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온플법) 도입 추진이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탔다. 플랫폼업계는 언제든 유연하게 변할 수 있는 혁신 사업의 계약 형태를 표준화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다 올해 '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는 정권이 출범하며 온플법 대신 법의 압력이 덜한 자율규제를 녹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공정위는 민간이 주도해 자율규제를 마련하는 '플랫폼 자율기구'를 구성해 이달 두 차례(갑을 및 소비자·이용자 분과)의 회의를 진행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플랫폼 스스로 모범 사례 창출 가능 선지원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플랫폼 주도로 이뤄진 해외의 모범 규제 사례를 소개했다. 유럽연합(EU)은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춰 기존보다 완화한 규제의 틀 안에서 플랫폼이 기술로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규제를 채택했다. 대표적인 예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시는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와 MOU(양해각서) 및 조세 협약을 체결해 사업 안정성을 보장했다. 에어비앤비는 최대 숙박일과 인원을 자동 제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관광세를 대납하는 등 시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이 선제적으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은 상인 진입 차단·분쟁 조정·개인정보 보호 등을 책임지는 이용자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 네이버도 오픈마켓 스마트스토어 내 분쟁을 해결하는 별도 기구를 운영 중이다. 다만 해외의 우수 사례를 온전히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윤지웅 경희대 교수는 "유럽은 자국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 관심을 둔다.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을 견제 또는 관리할 것이냐는 근본적인 고민에 빠지기 때문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일본에도 없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것은 상당한 행운"이라며 "방임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자율규제를 고민하고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렇게 자율규제의 개념이 제대로 확립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달 국감을 앞두고 벌써 플랫폼을 향한 정치권의 공세가 예고된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차량 호출 플랫폼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회원을 대상으로만 배차율 90%를 약속하는 서비스로 일반 승객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0.2%로 미미해 일반회원이 피해를 본다고 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9.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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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어주나 했는데…당황한 네이버·카카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한껏 들떠있던 양대 포털업체 네이버와 카카오가 다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플랫폼업계를 흔들었던 골목상권 침해·갑질 논란에서 겨우 벗어나는 듯했지만, 오히려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름에 잠겼다. 네이버는 수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이 재차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카카오는 계열사 숫자에만 치중한 사업 확장 비판에 쉽사리 새로운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공정위에 검찰까지 이중 압박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자율규제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보완한다는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16일 마쳤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고 상생 협약과 모범 계약·약관을 끌어낼 방침이다. 오픈마켓과 배달 앱 등 주요 업종별로는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한 검색 노출 기준 등 갑을·소비자 이슈 논의를 뒷받침한다. 문제 되는 행동은 언제든 공론화한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그나마 처벌 수위가 높아지지 않은 것에 양대 포털은 안도했다. 그런데 최근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지난 12일 검찰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업계 1위 네이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제휴를 맺은 부동산 정보업체가 경쟁사인 카카오와 손을 잡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부동산 정보업체 입장에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매물정보를 제공하려면 네이버와의 협업이 필수다.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업체와 재계약을 할 때 자사 '확인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을 삽입해 카카오를 시장에서 배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도 넣었다. 공정위는 이미 2020년 네이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곧장 법적 대응에 나섰다. 허위 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2009년 독자 구축한 확인 매물정보를 다른 업체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움직임에 업계의 의구심이 증폭했다. 2년 전에 결론이 난 사건을 두고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서다. 대기업을 향한 부당한 이중규제로 비칠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계열사 숫자만 봐선 안 돼" 카카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계열사가 100개가 훌쩍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을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영역을 침범했다는 반발이 일자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을 접은 바 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과 EU(유럽연합) 모두 빅테크들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감시하고 규제하려는 입장"이라며 "카카오·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5년간 각각 47개, 30개의 회사를 인수하며 지배력을 급격히 확장했지만, 공정위의 심사망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계열사는 총 134개다. 올해 5~7월 기준 8곳이 신규 편입되고 10곳이 제외됐다. 카카오는 계열사의 숫자가 아닌 사업의 비중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전통적인 대기업과 달리 플랫폼 시장에서는 100개의 계열사가 100개의 사업을 뜻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카카오가 발간한 기업집단 보고서를 보면 카카오 소속 국내 회사 중 83.6%인 112개가 글로벌 IP(지식재산권) 문화 생태계·디지털 전환·미래 성장동력 부문에 포함된다. 또 카카오 소속 회사 중 76곳(56.7%)은 K콘텐츠의 글로벌 확대를 목표로 인수·설립했다. 웹툰·웹소설·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는 곳만 20곳이 넘는다. 이런 환경 때문에 인위적으로 계열사 숫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카카오 공동체 내 시너지 확대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계열사 간 통합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4월 6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업집단 규모는 139개에서 134개로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2.08.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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