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산연 “정부 정책실패 책임 ‘게임’에 전가마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은 31일 문화산업을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모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무차별 규제를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교과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일부 원인으로 보고 게임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문산연은 성명서에서 "최근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문화산업으로 지목하고 이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책실패를 덮으려는 움직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현재 교육부가 학교폭력의 원인을 만화, UCC, 게임으로 몰아세우는 선정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게임시간 총량제’가 중복규제와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문산연은 "여성부가 강제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고, 문화부는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차단이 가능한 선택적셧다운제를 도입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시간 규제가 추가로 필요하단 말인가?"라고 했다.

문산연은 "국가가 나서서 개인을 강제로 쉬게 해주겠다는 ‘쿨링오프’ 제도가 과연 우리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쉬게 할 수 있느냐"며 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다. 문산연은 "만화 보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10분 쉬게 한다는 것인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국가가 강제로 쉬게 한다는 말인가?"라며 "K-POP과 한국영화가 청소년의 폭력을 조장한다고 들먹이지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문산연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학생들의 인권신장에 대한 관심 부족과 교사·학생 간의 대화단절, 과도한 입시 교육에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충분한 예방조치에 힘을 기울이지 않은 교육당국의 책임을 묻었다. 문산연은 "정책실패를 오로지 문화산업에게만 전가해 자신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는 참으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사죄와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