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유통협회 "실패한 단통법 즉시 중단하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오는 30일 서울 종각역 보신각 광장에서 '단통법 개정 및 유통점 생계대책 수립 촉구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협회는 단통법은 가계통신비 절감과 합리적 단말기 구매 등 국민편익을 위해 제정됐지만 요금 인하는 커녕 오히려 지원금이 축소되어 가계통신비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국민 모두에게 불편과 피해만 키워 놨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판매가 전혀 안 되는 것은 물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3만 유통점은 고사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통신사 가격 정책에 따라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바뀌는 휴대폰 가격 때문에 사기꾼이라는 비난도 받고 욕도 먹은 우리 종사자는 기본적으로 이 법을 반대했지만, 시행 시 이런 문제가 일부라도 해소되리라는 긍정적인 면도 기대했다"며 "하지만 시행한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지금, 문제점이 개선되기는커녕 이 법으로 생존권만 더욱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부는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고 그 사이 단통법은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악법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국민과 종사자 모두에게 고통만 주고 있는 단통법은 실패했다고 했다.

협회는 "악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개정을 논의하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하루 빨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우리 30만 종사자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종사자 생존권 보장을 위해 단통법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5가지를 요구했다. 단통법 중단, 비현실적 지원금 상향, 사전 승낙철회 폐지, 폰파파라치 철폐, 15개월 이상 단말기 위약금 폭탄 공시 폐지 등이다.

권오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