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점포 계약했는데 '억' 날리게 생겼어요"…신도시 분양 사기에 우는 중서민들

 

세종시 한 아파트 앞 상가 모습. 연합뉴스

 
최근 경기도 신도시에 상가 점포를 분양받았다가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몰린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상가 점포는 30억원에서 100억원에 달하는 빌딩과 비교해 직장인이나 은퇴자 등 중서민들이 접근하기 쉽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그러나 분양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 계약금을 날릴 처지에 몰리거나, 분양은 받았는데 임대가 되지 않아 퇴직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이들까지 다양한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지정'이란 말만 믿었는데…   

A 씨가 분양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겸 근린생활시설 전경. 독점 약국을 분양 중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독자 제공

 
"시행사가 상가 전체에 사실상 독점과 같은 효력이 있는 '업종 지정'을 약속받아 준다고 한 녹취록도 있는데, 자기네는 모르는 일이라네요." 
 
약사 A 씨는 개국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 겸 근린생활시설 1층의 한 호실을 분양받기로 결심했다. 2층에 약 300평 규모의 의원이 문을 열고 성업 중인데, 해당 건물에 아직 약국이 들어서지 않아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약국 개국(개업)을 고민하던 중에 '독점 약국 분양'이라고 홍보하던 이 상가 점포를 알게 됐다"며 "분양 대행사와 시행사가 '독점과 비슷한 법적 효력이 있는 업종지정확인서를 상가 전체 호실에서 받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 말만 믿고 덜컥 사인했다"고 털어놨다. 
 
업종 지정이란 지정된 해당 호실 이외의 호실에서는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같은 건물에 또 다른 약국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A 씨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문제는 계약금을 보낸 직후에 벌어졌다. 이 건물은 1~2층을 상가, 나머지 층은 오피스텔로 사용 중이다. 그런데 이 건물의 시행사인 안강개발 측은 상가 1층의 타 호실 및 2층의 일부 호실을 상대로 업종지정확인서를 받아줬으나, 2층의 10여 개 호실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 A 씨에 따르면 10개 호실을 분양받은 이는 현재 임대 중인 업종(병원)이 계약 기간 만료 등 다양한 사유로 공실이 될 경우, 약국을 낼 수도 있다면서 분양사에 확인서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분양가만 10억원에 달하는 고가 점포다. 만약 2층에 다른 약국이 들어오면 영업을 이어나가기 어렵다. 분양사가 독점과 같은 효력의 업종지정확인서를 받아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면서 모르쇠로 일관 중"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를 속상하게 하는 부분은 더 있다. 분양사 측이 약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호실을 분양 중이라는 홍보성 게시글을 올린 것을 확인한 것이다. A 씨는 "병원이 있는 상가 2층의 10여 개 호실에서 업종 지정을 보장받지 못하면, 누가 들어와도 약국 운영이 어렵다. 나와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A 씨는 계약자인 남편과 함께 시행사를 상대로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약사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독점 약국 분양'이라면서 해당 점포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왔다. 독자 제공

 
이 건물은 종합부동산·건설그룹 안강건설이 짓고, 안강개발이 시행을 맡았다. 안강건설은 지난 2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에 입회한 프로 선수 등을 주축으로 여자 프로 골프단을 창단할 정도로 업계 내 규모가 작지 않다. 
안강개발 관계자는 본지에 "현재 수분양자의 소장이 접수됐다고 알고 있다. 아직 우리는 법리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로, 추후 계약금을 반환할지 혹은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로써는 아무것도 정리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책임 임대' 약속 믿었는데… 

임차인 구하는 광고가 곳곳에 붙어 있는 한 신도시 모습. 연합뉴스.

 
"책임지고 임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지금은 손실금만 어림잡아 3억원은 됩니다"
 
50대 중반의 B 씨는 2018년 경기도 하남 미사 신도시에 있는 상가 점포를 몇 호실 분양받았다. 가족 단위 나들이객이 많은 미사경정공원이 멀지 않고, 새로 유입되는 인구도 많은 지역이어서 "임대 걱정은 하지 말라. 우리가 책임지고 임대 관리를 해주겠다"던 분양 대행사의 말을 믿었다. 고민하던 B 씨는 "늘그막에 월급 나오는 투자처를 만들자"는 생각에 노후 자금이던 퇴직금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어렵게 들어왔던 임차인은 장사가 잘 안된다면서 나갔다. B 씨의 상가 점포 중에는 분양 뒤 한 차례도 임차인을 맞이하지 못한 채 공실인 곳도 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안정적인 임대료를 꿈꿨던 B 씨는 이자를 내기 위해 투잡을 뛰고 있다. 
 
한때 수익형 부동산이 집결한 지역으로 주목받던 미사역 인근 중심상가는 공실률이 낮게는 30% 높게는 50%에 이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핵심 상권인 지하철역 근처에 상가점포가 수만개는 된다. 한때는 웃돈도 붙었지만, 지금은 공실 때문에 골칫덩이가 됐다"며 "미사경정공원이 조망되는 상가 중에서도 공실인 곳이 많다"라고 했다. 
 
상가 공급이 차고 넘친 결과다. 부동산R114의 상가 입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전국의 상가 입주물량은 총 2만6217개로, 지난해 3만2752개에 비해 2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 상가 입주 물량은 수도권 2만1594개(82.4%), 지방 4623개(17.6%)로 큰 차이를 보였다. 부동산R114는 신도시 등 택지지구 개발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상가 공급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상가 점포를 계약할 때 분양사의 말만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상가 점포로 고통을 겪는 분 중에는 계약할 때 공급자(시행사나 분양사)의 말을 너무 쉽게 믿었던 경우가 많다"며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십억 원이 걸린 일이다. 이런 큰돈을 투자할 때는 공급자 외에도 다른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고, 스스로 발품을 팔아 공부를 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경기·인천 내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과잉이 우려돼 상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택지지구 내 대규모 아파트 배후 수요를 끼고 있더라도 일대에 상가 물량이 많다면 공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