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상승세' 주춤할까…은행에 쏠리는 눈

서울 시중 은행에 대출금리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예금금리 상승세가 주춤하며 연 4%대로 돌아선 가운데, 대출금리 상승 폭에 관심이 쏠린다. 기준금리 상승의 선반영이 이뤄지고 있는 대출금리가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내년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모니터링에 나섰고,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상을 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5.34%로 한 달 새 0.19%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2012년 6월(5.38%) 이후 10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한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은행의 대출금리는 급등하는 추세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 금리인 시장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등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하는 특성을 갖는 만큼, 현재 대출금리엔 지난달 24일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이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대출금리 급등세는 한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7월 이후 가계대출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진 것이다. 이에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기준금리가 0.75%포인트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0.92%포인트 뛰었다. 
 

시중은행 대출 금리 현황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을 막아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출금리 상승 자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는 "금융시장에서 이뤄지는 금리 결정 등 사항에 대해 시장에 개입한 것인데, 현재 미국 기준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채권시장 리스크 등 위기 조짐이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자금을 흡수하면 시장에 자금이 돌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든 불안을 줄여보려는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당국의 시장개입이 금융 시장의 경색 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편향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현 정부가 들어선 후 예대금리 공시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출금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모양새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융당국의 시장개입이 보다 균형감 있게 이뤄져야 하고,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의 관점에서도 금융기관의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인지한 듯, 최근 금융당국은 국내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모니터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금리 책정 과정에서 과도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수신금리를 억제해 자금 확보 경쟁을 막은 다음 스텝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은 대출금리를 억제하겠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진보당 주최로 4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인하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28일 진보당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앞에서 '대출금리인하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시중은행은 지금 당장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과도한 예대마진을 줄여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나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는 은행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보다 시장금리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요즘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선반영되고 있어 다음 금통위의 스텝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 여부가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