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희의 Law&Rule] 또 다시 발생한 고교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다시 고등학교 야구부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소재 고교 야구부원인 피해자는 같은 야구부원 동급생 3명에게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과 신체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올해 초 야구부 동계훈련을 다녀온 피해자가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하여 부모가 학교폭력을 인지했고, 피해자는 지난 4월 약 10일 동안 학교폭력 상황을 녹음하며 증거를 수집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학교폭력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다르게 몇 가지 눈여겨 볼 점이 있다. 

첫 번째,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분리조치가 적절히 행해졌는가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 학생의 반대 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보통 학교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작성하고, 사안 조사 전 피해 학생에게 가해자와의 분리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사확인서를 작성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안 조사 전인 만큼 가해와 피해가 추정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서로 간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바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 인지 후 2주가 지나서야 분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는 피해 학생이 분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의 부모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학교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고 한다. 학교 입장에서는 피해 학생에게 물어본 만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미성년자이고 피해로 인해 불안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 학교는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서 사안 조사를 하고, 목격자 등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한다. 이때 학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학교가 피해 학생 부모를 회유했다는 주장과 가해자 중 한 명이 현직 프로야구단 단장의 아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주 월요일(5월 22일) 해당 학교에 지역 교육지원청과 함께 특별 장학팀을 파견했다. 이들은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교 야구부 감독이 학교폭력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 중 한 명이 야구단 단장의 아들임을 의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조사했다고 한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세 번째, 피해 학생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의 내용이다. 친한 사이에서도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해 대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내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무시하고 모욕할 의도로 말을 한 것이라면 전혀 달라진다.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 부모를 가벼이 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인식을 표현하는 등 일반적인 폭언과 욕설의 수위를 넘은 내용이 많다.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학교폭력임을 인지하는 내용도 있다.

다른 야구부 학교폭력 사건과 차이가 또 있다. 가해자들이 피해 학생에게 주니어 야구단 출신임을 이유로 야구를 그만두라고 하는 등 야구 이력을 두고 폭언을 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발언을 한 가해자의 부친이 야구단 단장이어서 논란이 됐다. 더욱이 가해자의 부친은 학교폭력을 전해 듣고 바로 사과했는데, 단장으로 취임한 후 사건이 보도되자 '사실과 다른 얘기가 많다. 우리에게도 진술서와 녹취록 등 자료가 있다'라며 이전과 다른 태도를 보여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사건의 학교폭력 심의는 이제 시작이다. 교육청이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다른 사건보다 좀 더 세밀한 사안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사, 이를 통한 가해자의 선도와 피해 학생의 상처 치유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필자가 운동부 학교폭력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피해 학생들이 운동을 그만둘 마음으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좋아하는 운동을 그만둘 각오여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학교폭력.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법률사무소 한민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