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노조 성명 발표, "문체부는 체육계 향한 유체이탈 화법 버려라"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일 간담회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문체부는 지난 2일 파리 올림픽 준비상황 간담회에서 취재진에게 향후 체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이 자리에서 향후 스포츠 종목 단체와 지방 체육회 등에 예산을 직접 배분할 계획이 있음을 밝혔다. 

이에 체육회 노조는 '유체이탈 화법을 버리고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다. 또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성명서 전문.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을 당장 버리고, 정부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협력,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파리올림픽 준비상황 브리핑’을 명목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체육계를 향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드러낸 무책임한 상황 인식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유인촌 장관을 비롯한 문체부 주요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치 그동안 대한체육회라는 기관이 정부에서 예산만 지원받고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통제 없이 대한민국 체육 행정 전반을 관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하며, 현재 검토․추진 중인 예산 교부방식 변경에 관해 설명했다. 이 얼마나 자기기만적인 설명인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공기관 혼자 오롯이 정할 수 있는 영역이란 전무하다시피 하다. 기획재정부나 국회까지 예산안이 올라가기 전에 이미 주무부처에서 상당히 세심한 밀도로 예산안을 살펴보고, 세부안을 변경(증․감액)하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주무부처의 사전․사후 승인 없이 쓸 수 있는 예산이란 없다.

대한체육회 직원들 역시 예산 편성부터 집행 과정 전반에 있어 문체부 담당 공무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부처의 ‘수족’으로 각종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부부처라도 된단 말인가.

특히,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를 통해 교부되던 예산을 직접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로 교부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명시된 대한체육회 기능과의 불일치 등으로 위법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가 한 발언은 믿기지 않을 정도다.‘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정부 부처에 있다’,‘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곳이 아니다.’ 구체적인 법령 위반 소지에 대한 반박 설명 없이 그저 정부는 무결점 조직이라고 주장하는 듯한 이 발언은 시대착오적이고 고압적으로 다가온다.

정부 차원의‘파리올림픽 준비상황과 선수단 지원계획’을 진정 알리고 싶었던 것이라면, 해당 사안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될 일 아닌가? 최소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공기관의 조직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기보다 일단 합심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한가?

우리 직원들은 대한민국 선수단이 최상의 환경에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업무를 하며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이렇듯 애꿎은 문체부-체육회 간의 갈등이 대내외적으로 부각되며 피로감만 늘어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정부부처가 지원과 협력은커녕 이렇게 비난만 보내면 우리 직원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문체부가 간담회 내용처럼 체육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진정 대한민국 체육 발전을 바라는 뜻이 있다면, 그동안 관리․감독해온 공공기관 중 하나인 대한체육회를 무소불위의 괴물처럼 묘사하거나 비난하기를 그치고, 차분히 자기반성과 숙의의 과정을 거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4년 7월 3일
제18대 대한체육회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