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허위 방송, 법적 처벌 필요”…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사진출처=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목표 동의수를 채웠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전자청원의 국민동의청원에 게재된 ‘온라인 플랫폼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및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동의수 5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자는 “유튜버 A씨의 반복적 허위 방송과 인권 침해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법적 처벌과 플랫폼 제재 등 실질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허위 보도를 하고도 일말의 책임지지 않는 보도 행태 뿐만 아니라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 이를 견디지 못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라며 “일반인부터 연예인 그리고 정치인들까지 다양한 집단에서 희생양이 생기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