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용 한체대 교수 기고] '진짜 스포츠 정책' 위해 새 정부에 필요한 다섯 가지

대한민국에서 스포츠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올림픽과 월드컵의 감동은 국민의 자부심이 되었고, 스포츠는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의 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스포츠 정책은 그 중요성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스포츠인은 정당한 평가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스포츠 정책은 대부분 우선순위 밖에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며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한민국 스포츠는 정책 전환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기대는 준비된 역량과 방향성, 구조적 견고함이 뒷받침되어야 현실이 된다. 스포츠인의 역할 확대와 지위 향상은 단순한 복지수준 향상이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서 기능하고 그 결과로써 평가받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필자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스포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스포츠 정책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대한체육회, 보건복지부, 지방정부 등 여러 주체로 나뉘어 있으며, 역할 중복과 권한 충돌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 정책마다 추진 주체가 달라 현장은 혼란스럽고 예산 집행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중장기 전략의 기획, 예산의 통합 관리, 부문 간 협업과 조정 등을 총괄하는 가칭 국가체육위원회 혹은 스포츠청 신설을 제안한다. 

둘째, 스포츠 담당 직렬(職列) 부재를 해소하라. 

스포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임에도 공직사회에는 스포츠 전문가를 위한 직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포츠 정책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 수행된다. 그 결과 스포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공무원이 현장을 표피적으로 이해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스포츠 행정의 실패로 직결되기에, 스포츠 담당 직렬의 신설은 스포츠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셋째,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유기적으로 통합하라.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럼에도 생활스포츠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엘리트스포츠의 경험과 노하우,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생활스포츠 현장을 책임질 전문 인력의 수급은 제도화하지 못했고 엘리트스포츠로부터 유리됐다. 은퇴 선수의 생활스포츠 연계 시스템, 지역 기반 전문 인력 배치 정책, 종목별 생애 주기형 스포츠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

넷째, 스포츠인의 직업 안정성을 뒷받침할 면허 제도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스포츠를 전공한 졸업생은 사회 진출 시기에 자격 불안과 직업 불확실성에 시달린다. 이는 우리 사회의 스포츠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스포츠 교육 수준을 저하시킨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공신력 있는 국가면허 제도를 도입해 스포츠 종사자의 전문성과 직업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한 스포츠 서비스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스포츠 관료 양성 체계를 확립하라.

스포츠 행정은 법률·예산·조직·협상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역량이 필요한 고급 정책 분야다. 그동안 우리는 스포츠 전문 관료를 체계적으로 길러내지 못했고, 스포츠 외교나 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하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스포츠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전문가 양성 과정과 장기적인 경력개발 경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국민 건강, 공동체 회복, 지역 균형 발전, 미래 산업 육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정부는 스포츠를 국가의 핵심 정책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동안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철학의 전환과 구조 개편을 병행하고 스포츠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와 스포츠계가 함께 정책의 품격을 높일 때다. 정부의 의지 없이 개혁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