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780건
연예일반

‘음원 사재기’ 혐의…가수 영탁 前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음원 순위를 조작하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전날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롯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동원해,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동원됐다.김씨는 연예기획·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곡당 최소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600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씨 등이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하고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했다고 보고 있다.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 중엔 트롯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영탁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전 소속사 대표 이씨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된 바 있다.검찰은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5.21 18:54
산업

공정위, 멤버십 인상·자사브랜드 우대 등 쿠팡의 '소비자 눈속임' 정조준

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눈속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된 조사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따른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서도 법인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해 리뷰를 작성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임직원들을 동원해 리뷰를 다수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사실상 속였다는 의혹도 있다.쿠팡은 '쿠팡 랭킹순'은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중대하고 고의적인 부장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이달 말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5.17 11:01
연예일반

어도어 “미공개정보로 주식 매도? 차액 1900만원, 전셋집 잔금 마련” (전문)

하이브가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이를 전면 반박했다. 14일 오후 어도어 측은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어도어 측은 “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라며 “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고 주장했다.이어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하이브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했다.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용을 논의했기에 조사를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지난달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달 15일 주식 950주를 매각한 것이 된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하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계약서를 첨부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가 주장한 카톡 내용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라며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어도어는 “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이라며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는 “상장 직후의 주가 급락,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로 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며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해달라.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어도어 입장문 전문.어도어는 하이브가 주가하락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억지 주장과 과도한 경영진 흠집내기를 멈추기를 바랍니다.본 사태를 시작한 것은 어도어가 아닌 하이브입니다.하이브는 4월 22일 감사 착수와 동시에 그 내용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공표하였습니다. 감사 착수와 동시에 임시주총소집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이미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터무니없는 스타일리스트 금품 횡령 주장, 그리고 이번 어도어 부대표의 시세조종 주장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의 하이브의 행보를 보면 어도어 경영진을 흠집 내 해임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장대로라면 S부대표는 4월 22일 하이브의 감사권 발동을 미리 예상하고 주식 950주(약 2억 원 규모)를 일주일 전인 4월 15일 매각한 것이 됩니다. 어도어 경영진은 당연히 하이브의 감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S부대표의 해당 거래로 인해 차액은 1,900만원에 불과합니다. 부대표는 4월 8일 전세집 계약을 진행했고, 전세집 잔금을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이를 두고 하이브는 미공개정보이용 /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껴질 만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하이브가 주장한 카톡 내용은 그들의 주장과 달리, ‘아일릿 표절 이슈’가 지속될 경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입니다. 내부 고발이 받아들여 지지 않는 만약의 경우, 최종적인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 표절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외부 탄원을 진행하는 방법, 부정경쟁방지법으로 표절이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는 방법 등을 고려한 내용입니다.우습게도, 이 모든 내용은 하이브가 시작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들입니다. 주주간 계약의 불합리함도, 아일릿 표절 사태도, 스타일리스트 및 내부고발로 이슈 제기된 문제점들도 하이브는 내부적으로 사전에 해결할 수 있었던 사안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이브는 정확한 맥락을 설명하지 않은 채 자극적인 단어들을 교묘하게 편집해 거짓 사실로 매일 여론을 호도하며 피로감을 쌓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감사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관련 없는 대화를 부분 발췌해 짜깁기 날조하지 마십시오. 이에 어도어의 A부대표는 5월 9일부로 정보제공 및 이용동의 철회 통지서를 통해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브는 계속해서 계열사 직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시 관계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수 차례 밝힙니다.뉴진스 컴백이라는 중차대한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오늘 뉴진스가 일본 도쿄돔 팬미팅의 2회차 티켓을 전석 매진시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이브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자회사의 엉뚱한 흠잡기에 혈안이 되어, 아티스트 홍보에 전념하지 않으면서 아티스트를 보호하고 있다고 거듭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하락의 장본인인 하이브와 달리, 어도어 경영진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다하고자 뉴진스의 컴백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하이브에 되묻습니다. 지금 주가하락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장 직후의 주가 급락, 최고가에서 이루어진 최고 경영진의 주식 대량 매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손실회피로 거래소, 금융감독원, 검찰 조사까지 받고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이브가 이전 입장문에서 표현한 ‘사악함’이 누구에게 적합한 표현인 것인지 스스로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하이브는 모회사로서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십시오. 또한 아티스트를 보호하는 태도로 더 이상의 악의적인 언론플레이를 중단하고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다루게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어도어 팀 드림이주인 인턴기자 juin27@edaily.co.kr 2024.05.14 18:18
연예일반

“감사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 팔아”..하이브, 어도어 부대표·민희진 등 금감원 조사 요청 [왓IS]

하이브가 자사 레이블 어도어와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는 와중에 어도어의 부대표 등 경영진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사실을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14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이날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 S씨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민희진 대표를 포함해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 금감원에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하이브 측은 S부대표가 지난달 15일 보유중이던 시가 2억원 가량의 하이브 주식 950주 전량을 매도한 사실이 미공개정보 활용이라고 보고 있다. 주식매도 시점은 어도어 경영진이 뉴진스의 차별 대우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한 메일을 하이브에 보내기 하루 전이다. 때문에 하이브 측은 어도어 경영진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레이블 소속 타 아티스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시세조종 행위를 했으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조사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하이브 관계자는 “S를 비롯해 민희진 대표, 또 다른 부대표 L 등이 주고 받은 카톡 내용들을 보면 이런 문제들로 여론전을 시작해 주가를 흔든 뒤 (하이브로 하여금) 어도어에 타협을 시도하도록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들이 다 남아있다”며 “이렇게 모의한 뒤 S부대표가 하이브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어도어에서 하이브에 2차 메일을 보내기 하루 전 하이브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며 의도된 시장 주가 교란행위라고 판단해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주식은 안 팔았지만 이 같은 내용으로 모의를 했기에 조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방탄소년단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하이브 직원 3명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게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이다. 이들은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정보를 직무상 알고 있는 상태로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000만원(1인 최대 1억50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방탄소년단이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하자 이튿날 하이브 주가가 24.87% 급락해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2조원이 증발했다. 지난 달 22일 장 초반 약 4개월 반 만에 최고가인 23만 8500원까지 올라갔던 하이브 주가는, 이날 하이브가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0만원대로 급락했다. 때문에 과거와 비슷한 사례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하이브에 의해 감사 착수가 공개된 것은 지난달 22일로 주식을 판 시점보다 이후의 일”이라며 “이를 예상해서 미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S부대표가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할 것이란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없었고 이사 중도금 마련을 위한 자금 마련에서 주식을 판 것이지 다른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3주 가량 이어지고 있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공방은 오는 17일 열리는 민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5.14 12:00
산업

SPC 덮친 사법 리스크…리더십 부재로 ‘K푸드’ 확대 제동

SPC그룹이 민주노총 노조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했다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대표이사가 한 명은 구속되고 또 다른 한 명은 최근 사임한 데 이어 회장에 대한 체포 수사까지 진행되며 '경영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 리더십 부재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4일 재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PB파트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사안은 '해묵은 민주노총과의 대립'이 배경이다. SPC그룹 내 노동조합은 50년도 훨씬 전인 1968년에 설립됐가. 이후 2018년 이전까지 그룹 전체 2만여 명의 직원(사무직 포함) 중 1만5000명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에 가입돼 노사 잡음 없이 노사가 상생해온 노조친화적 기업이었다.하지만 지난 2017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노동 정책으로 삼고 있던 전 정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전국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5300여 명의 제빵기사의 직접 고용 명령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출범하게 된다.SPC그룹은 2018년 1월 자회사 PB파트너즈를 설립해 가맹점 제빵기사들을 전원 고용하였는데, 기존 SPC그룹의 터줏대감이었던 한국노총도 노동조합을 설립하면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 함께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 이후 또 다른 계열사 SPL, 던킨 등에도 민주노총이 설립되며 복수노조 체제가 됐다.두 노조가 세력을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는 회사가 PB파트너즈 설립 당시 체결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노조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며 집회와 농성을 이어가는 등 회사 및 한국노총 노조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화섬노조 측은 회사 사옥 앞에서 불법 천막 시위와 가맹점 불매운동 등 과도한 해사 행위를 했고, 심지어 민주노총이 설립된 또 다른 계열사 던킨의 공장에서는 한 노조원이 식품 제조 과정에 이물질을 투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로 경찰에 고발 당하기도 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SPC가 당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불매운동 등으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노총의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에 대해 민주노총은 부당노동행위라며 고발을 했고 현재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친 노동정책을 펼치던 전 정부 시기에는 민주노총이 펼친 불법적이거나 비상식적 행동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최근 검찰 수사에 따라 회사 측의 행위에만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또한 현 검찰이 민주노총 측의 고발 내용에만 근거해 이례적이다 싶을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의아하다는 반응이며, 법조계에서도 병원에 입원한 기업 오너에 대한 체포는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문제는 강도 높은 수사로 인해 SPC그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6000여 가맹점주들의 어려움도 예상된다는 점이다.특히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 생계 유지를 위해 사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가맹본부의 리더십 공백이 가맹점주들의 생계 위협을 넘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또한 SPC는 파리바게뜨를 통해 2004년부터 해외에 진출해 해외 10개국에 55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원조 K-푸드 기업’으로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기업과 MOU를 체결하며 중동 시장에 K-베이커리 진출을 공식화하고 올해 할랄 시 공략을 위해 말레이시아 현지 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는 등 적극적인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허영인 회장이 체포 직전까지 심혈을 기울였던 일도 이탈리아 파스쿠찌사와 파리바게뜨의 이탈리아 진출을 위한 MOU 체결이었다.파스쿠찌는 1883년 이탈리아 몬테체리뇨네 지역에서 시작해 세계 17개국에 진출한 이탈리안 정통 에스프레소 전문 브랜드로 2002년 SPC그룹이 한국에 도입하면서 양사는 20년 넘게 인연을 이어왔다. SPC그룹이 보유한 식품외식 분야 전문성과 프랜차이즈 사업 노하우를 통해 한국은 가장 많은 파스쿠찌 매장(500여 개)을 보유한 국가가 될 만큼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제 역으로 파스쿠찌가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를 이탈리아에 도입하고 유럽시장 확대를 돕는 ‘교차 진출’을 통해 양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었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수년 동안 K-컬처와 K-푸드의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 식품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고조된 지금 K-푸드 열풍을 확산시키는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4.04 12:15
금융·보험·재테크

금융당국,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 단속…위반 시 과징금 철퇴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 열기가 달아오른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 단속에 팔을 걷어붙인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 감지·조사·조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가상자산시장업무규정' 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거래소는 이상 거래 감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통보해야 한다.금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전 통지부터 의견 제출, 금융위 의결의 절차를 거쳐 규정에서 정한 조치 기준에 따라 수사 기관 고발이나 통보 등 조치를 한다.수사 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면 금융위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통보가 가능하다.수사 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관계 기관(금융위·금감원·검찰)과 조사 정책·공동 조사·업무 분담 등을 유기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한다.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시세 조종·부정 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거나 부당 이득의 2배에 준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3.27 14:43
해외축구

비니시우스 없는 경기에 ‘침팬지’ 외친 ATM 팬…라리가 사무국, 고소 예정

레알 마드리드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자신과 상관없는 경기에서도 인종차별 구호를 들어야 했다. 다름 아닌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인터 밀란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 2차전에서다. 스페인 라리가는 이에 대해 고소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15일(한국시간) “라리가는 비니시우스를 향해 인종차별 구호를 외친 팬들을 마드리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상황은 전날(14일)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에서 열린 AT 마드리드와 인테르의 UCL 16강 2차전을 앞두고 일어났다. 이날 소셜미디어(SNS)에는 경기장 인근 ‘알레 알레, 비니시우스 침팬지’라는 구호가 울려 퍼진 영상이 게시됐다. 이날 경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비니시우스가, 인종차별 구호를 들은 것이다.비니시우스는 당일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없는 경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슬픈 현실”이라면서 규탄했다. 스페인 마르카는 이를 두고 “이 경기는 일부 무례한 팬들에 의해 역겨운 이미지로 변질됐다”라고 꼬집기도 했다.라리가는 매체를 통해 “축구를 혐오가 없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매체는 “한편 UEFA는 경기장 밖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어떤 고발을 할 수 있는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전했다.비니시우스를 향한 일부 AT 마드리드 팬들의 인종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에 팬들은 비니시우스를 향해 ‘원숭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지난해 1월엔 레알 훈련장 근처에 비니시우스라고 적힌 인형의 목을 매달아 논란이 커졌다. AT 마드리드 구단은 당시 “혐오스럽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규탄하기도 했다. AT 마드리드 외에도 발렌시아 역시 논란이 됐다. 디 애슬레틱은 “라리가는 이달 초 발렌시아에서 열린 경기에서 비니시우스를 원숭이라 부른 한 어린이의 영상이 SNS에 공개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페인 축구연맹(RFEF)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5월 메스타야 경기에 이어 비니시우스가 다시 한번 수백 명의 팬으로부터 인종차별 욕설을 들은 경기”라고 전했다.김우중 기자 2024.03.15 10:40
연예일반

사면초가 놓인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들…어트랙트 배임혐의 고발건 불송치 [왓IS]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前) 멤버 3인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믿고 따랐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범죄혐의가 소명된 데 이어 이들이 제기한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배임혐의 고발 건이 최종 불송치로 결정난 것이다.어트랙트 측은 11일 “피프티 피프티 前멤버 3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배임 건이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불송치(혐의 없음) 됐다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지난해 8월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전홍준 대표를 배임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어트랙트 내부 관계자는 “법인자금의 회계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멤버들을 상대로 현혹하여 고발까지 부추긴 템퍼링 세력의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라고 밝혔다어트랙트가 지목한 템퍼링 세력은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로, 어트랙트는 안 대표를 지난해 6월 27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손괴,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를 지체하고 업무용 메일 계정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메일을 모두 삭제하는 등 프로젝트 자료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팽팽히 맞섰지만 어트랙트는 지난해 7월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고, 최초 고소 혐의가 인정돼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추가 고소 건은 아직 수사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에는 총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어트랙트는 소장에서 “안성일 대표와 백진실 이사는 어트랙트와 체결한 업무용역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원고를 기망하거나 원고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곡 ‘큐피드’가 빌보드에서 히트하며 글로벌 인기 그룹으로 떠올랐으나 지난해 6월 돌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해 논란이 됐다. 멤버들은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6월 19일 가처분을 신청하고 어트랙트로부터 받은 부당 대우 등을 폭로했으나 그 해 8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피프티 피프티 측은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건강관리 의무 위반 ▲연예활동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능력의 부족 등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를 3가지로 들었으나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불복, 즉시 항고를 진행했다. 다만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이후 새나, 시오, 아란만이 항고를 이어갔으나 이들의 가처분은 최종 기각됐다. 어트랙트는 이들에 대한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어트랙트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 원에 이르지만 소장 제출 단계에선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13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은 전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며 최후의 수를 날렸지만 최종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안 대표의 범죄혐의 소명과 더불어 사면초가에 놓였다. 현재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의 새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다. 6~7월께 컴백 예정이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3.11 08:23
프로축구

[정정 및 반론보도]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관련

본 신문은 2023년 12월 29일 <'역대급' 인천, 뒤흔드는 검은 그림자...'그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인천축구단 내 유소년 시스템 관련 고발 사건을 보도하면서 "고발인이 고발 사건 최초 시점부터 자신의 손자 승급 탈락을 이유로 임중용 실장, 당시 유소년 담당 팀장, U-12팀 감독, U-15팀 감독을 동시에 고발했으며, 해당 고발 사건은 전부 무혐의 처분됐다"고 "결국 대표와 실장 자리를 노리고, 구단 프런트 요직인 대표, 단장, 사무국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발인은 2022년에 이루어진 최초 임중용 실장 수사와는 무관하고, 고발인이 손자의 승급 탈락과 관련된 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정식 고소를 한 것은 2023년 5월인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한편, 고발인은 "본인은 당초 고소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구단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했으나, 구단은 감독, 코치 등의 의견만 듣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했고, 대표이사가 본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자신은 직원들을 믿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등의 감정 섞인 말을 하는 등 사태 해결에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에 이른 것이며, 검찰은 해당 사건 중 유소년 지도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고발인은 "본인을 악성 고발인이라고 매도하는 표현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고 "구단 대표와 실장 등 자리를 꿰차려는 심산이라고 한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추가로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4.02.22 12:54
경제일반

공정위, 먹튀 명품 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제재…대표는 검찰 고발

명품 가방과 의류를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로 수억원의 사기를 벌인 사크라스트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위 금지 및 공표를 명령하고, 4.5개월의 영업정지와 과태료 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사크라스트라다는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해외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2만3천여종의 명품 가방 및 의류를 판매한다고 광고했다.그러나 실제 사크라스트라다는 해외 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 공간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페이퍼 컴퍼니'였다. 전용면적 1.65㎡의 공간을 6개월간 임차해 우편물만 주고받았을 뿐, 물리적인 사무실이나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었다.그런데도 사크라스트라다는 고가의 제품을 한정 기간만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결제 대금을 가로챘다.이후 돈을 지불하고도 제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민원으로 결제 대행 서비스가 해지되자 사크라스트라다는 상호를 '카라프'로 변경하고 제3자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이어 나갔다.사크라스트라다는 이런 방식으로 총 601건의 거래에서 7억5000만원가량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 등 제재를 결정하고, 대표자 박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 등 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법 행위자를 신속하게 제재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23 14:12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