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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왓IS] 한소희 母, 불법도박장 운영 혐의…‘빚투’ 이어 또 딸 이름에 먹칠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한소희 모친 50대 신 모 씨가 이날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됐다. 신 씨는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했다.이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은 게임장에서 신 씨가 총판으로 있는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했다.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으며 사기 등의 전과도 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한소희는 이전에도 모친 관련 이슈로 여러 차례 곤욕을 치렀다. 신 씨가 다른 이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아 ‘빚투’ 논란이 일었고, 당시 한소희는 부모님의 이혼 후 할머니 손에 자랐으며 모친과는 5살즈음부터 연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당시 한소희는 입장문에서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저를 길러주신 할머니의 딸이자 천륜이기에 자식 된 도리로 데뷔 전부터 힘닿는 곳까지 어머니의 빚을 변제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데뷔 후 채무자분들의 연락을 통해 어머니가 저의 이름과 활동을 방패 삼아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가 빌린 돈의 채무 서류 속에는 저도 모르게 적혀있는 차용증과 제 명의로 받은 빚의 금액은 감당할 수 없이 커져 있었다. 그저 저의 어리고, 미숙한 판단으로 빚을 대신 변제해 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제 불찰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생긴 것 같아 그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9.02 22:29
생활/문화

커뮤니티 없애고 랜덤 매칭 적용…네오위즈, 웹보드 게임 사행화와 전쟁

네오위즈가 웹보드 게임 사행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이어나가고 있다. 네오위즈는 고스톱·포커류 게임에 대해 이용자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꾸준히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지난 2019년 불법 이용자와 불법 환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업계 최초로 게임 내 커뮤니티 기능을 없앴다. 이는 이용자 간 쪽지 발송, 채팅, 방 만들기 시 수동 방제 입력, 신규 프로필 이미지 업로드 등 게임머니 불법 환전 광고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는 기능을 모두 제거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조치 이후 게임 내 불법 환전 광고를 모두 차단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는 웹보드 게임의 규제가 완화됐지만 사행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체 규제안을 마련해 함께 시행했다. 이에 이용자 스스로 일일 손실 한도를 설정하고, 본인이 정한 손실 한도를 초과할 경우 6시간 동안 게임 접속이 제한된다. 또 무료 재화 채널에서 일명 ‘짜고치기’ 등의 부정 이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랜덤 매칭을 적용해 1대 1 플레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규제 사항이 아니지만 네오위즈가 선제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네오위즈는 최근 불법 환전의 또 다른 채널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 차단에도 나섰다. 저작권 신고로 유튜브 내 14개 주요 채널에서 164개의 동영상을 삭제 처리하고 추가 방송 금지 조치를 내렸다. 개인방송을 통한 부정 이용자의 유입과 허위 내용 차단을 위한 조치다. 네오위즈는 또 인공지능(AI)를 이용해 게임 플레이 패턴 분석 및 예측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부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비정상 이용자로 판단될 경우 이용자 제재를 비롯해 수사 의뢰를 요청하고 있다. 네오위즈 관계자는 “대다수의 건전한 게임 이용자가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정 이용자를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9.24 07:00
스포츠일반

다시 뭉친 정욱·우상준 "웹보드 성공신화, 스포츠 예측 게임으로 다시 한번"

한게임의 웹보드 게임 황금기를 이끌었던 정욱(48) 넵튠 대표와 우상준(43) 나부스튜디오 대표가 8년 만에 다시 뭉쳤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 예측(베팅) 게임에 도전하기 위해서다. 두 대표는 정부가 웹보드 게임처럼 스포츠 예측 게임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로 하자 시장성이 있다고 보고 개발에 착수, 올해 연말 소프트 론칭할 계획이다. 특히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 경기를 즐기는 스포츠 예측 게임이 웹보드 게임과 비슷한 점이 많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 두 대표는 사행성 논란 등 웹보드 게임 당시 자신들을 괴롭혔던 문제를 또다시 직면해야 하지만 ‘이것이 운명’이라며 옛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정욱 대표는 “정부의 방치로 불법 베팅 게임 시장이 엄청 커졌는데, 이제 합법적 스포츠 예측 게임으로 음지 유저를 양지로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우상준 대표는 “외국에서는 친구들끼리 야구 경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하며 왁자지껄 떠들고 노는데, 이런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했다. 웹보드 게임 성공신화의 주인공이자 남다른 포부까지 갖고 있어 업계가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정욱·우상준 대표를 지난 2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넵튠 사옥에서 만났다. -두 사람의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안다. 어떻게 만났나. 정욱(이하 정) : “2005년 NHN의 웹보드사업부장으로 입사했고, 2003년 입사한 우 대표는 포커게임팀장을 맡고 있었다. 벌써 15년 된 인연이다.” 우상준(이하 우) : “정욱 대표는 철없고 혈기만 왕성했던 나에게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고, 많은 기회를 줬던 은인이다. 정 대표가 온 이후 한게임 웹보드 서비스는 매달 상승세를 경신했고, 매출도 매우 빠르게 증가했다. 근시안적인 접근보다 적절한 전략 설정과 이용자 친화적인 운영이 어떻게 게임 사업을 변화시키는지 많은 부분에서 배울 수 있었다.” -이번에 의기투합하게 된 이유는. 정 : “평상시에도 가끔 만나는 후배였는데, 올해 초 봤을 때 스포츠 토토 모사 게임이 합법적인 규제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게임을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을 혼자 해오고 있다고 얘기했다.” 우 : “정 대표에게 구상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좋은 방향과 전략에 대해 알려주면서 함께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해줬다.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전략과 사업 방향에 대해 미숙한 나에게 정 대표는 존재만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기 때문이다. 방향과 전략이 확실해지면 내가 잘하는 게임 개발과 서비스에 더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어 더없이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했다.” -스포츠 예측 게임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우 : “웹보드 게임이 쉬워 보이지만 제대로 운영하려면 수없이 많은 지표를 분석하고 통계나 경제에 대해 이해도도 높아야 한다. 한게임 때 만들었던 ‘야구9단’이나 ‘풋볼데이’도 겉모습은 스포츠 게임이지만 그 내면을 보면 통계나 경제에 대한 논리들을 기초로 제작된 게임이다. 스포츠 예측 게임은 스포츠 게임과 웹보드 게임을 모두 개발 및 서비스를 해본 우리 팀에서 가장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라는 생각이 들었다. 과한 얘기일 수 있지만, 스포츠 게임과 웹보드 게임을 모두 제작하고 서비스하면서 제대로 운영해 본 팀은 한국에 우리가 유일하다는 자신감도 있었다.” -해외에서 스포츠 예측 게임이 꽤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 정 : “전 세계 스포츠 베팅(예측) 게임 시장이 300조원정도 된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이 각각 50%씩 차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대학생 정도만 되면 스포츠 베팅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가볍게 즐긴다. 주말에 친구들끼리 모여 맥주에 스포츠 중계를 보면서 스포츠 베팅 게임을 함께 즐기는 거다. 이미 서구에서는 스포츠 배팅 서비스가 굉장히 보편적인 여가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스포츠 예측 게임의 개발 방향은. 정 :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스포츠 예측 서비스를 굉장히 캐주얼하게 생각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 같다. 이런 이미지를 바꾸고 싶다.” 우 : “한게임을 떠나 만든 게임이 ‘애니팡포커’와 ‘애니팡맞고’였다. 이런 게임들처럼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 특히 애니팡포커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놀란 것 중 하나는 흔히 남자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기지는 포커 장르에 매우 많은 여성 유저들이 유입됐다는 것이다. 이는 캐주얼하고 라이트한 데서 오는 친숙한 이미지가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되는 스포츠 종목은. 정 : “현재 스포츠 토토가 커버하는 국내외 리그와 종목은 대부분 다룰 예정이다. 글로벌 업체와 정식 계획으로 라이선스나 데이터 등을 받을 계획이며, 비용도 크게 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 -서비스 차별화 포인트는. 정 : “스포츠 토토처럼 단순히 승패에 베팅하는 게임이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우 : “스포츠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 스포츠 토토와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팀과 다른 유저 팀이 실제 경기 일정에 맞춰 대결을 펼치는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e스포츠도 다루나. 우 : “정통 스포츠와 달리 파생 콘텐트가 많지 않다. 단순히 승패 말고 어떤 것을 예측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 -글로벌 서비스 계획은. 정 : “게임이 출시된 이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글로벌 서비스는 직접 하기보다는 현지 파트너를 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EPL(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경우 동남아시아에서 관심이 높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스포츠 예측 게임의 성공 가능성은. 우 :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면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 : “성공이라는 것은 매출 성과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스포츠팬이 건전하고 즐거운 스포츠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써 스포츠 예측 서비스가 발전하기를 희망한다.” -스포츠 예측 게임은 웹보드 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 현금화나 사행성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 정 : “불법 스포츠 토토 게임이 엄청 많다. 말 잘 듣는 웹보드는 규제해서 죽이고, 규제 틀 밖에 있는 것은 손을 놔버려서 불법이 커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규제 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당국이 관리하기로 한 것은 시장이 매우 건전해 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 : “웹보드에 이미 많은 규제가 들어와 있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규제 가이드에 철저하게 부합하도록 만들 것이다. 원천적으로 이용자 간 게임머니 불법 현금화 시도가 존재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진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생각이다.” -향후 목표는. 우 : “금요일 밤에 TV 앞에서 우리 게임을 켜놓고 맥주를 마시며 왁자지껄 떠들며 야구를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 : “스포츠 예측 게임 산업이 검고 칙칙한 음지의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라 밝고 가볍고 캐주얼한 양지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0.07.28 07:00
생활/문화

게임위, 불법사설서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사설서버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게임위는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개정 게임법에 따라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의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법사설서버까지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5만원이다. 불법사설서버 포상금 신고 제출 자료는 불법사설서버 제공 페이지나 다운로드 화면, 이용화면, 불법사설서버 운영자가 판매하는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이다. 제출 자료는 동영상에 한하고 제공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휴대폰, 게좌번호 등)은 그림파일로 접수할 수 있다. 게임위는 2011년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이 개·변조 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게임물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까지 총 1만2983건의 불법게임물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게임위는 총 50회의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3496건에 대해 2억4000여 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8.05 07:00
야구

2010년 은퇴 투수 L, 스포츠도박 가담 혐의로 소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현재 프로야구 승부 조작과 관련해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소환 조사를 받은 전·현직 선수는 KIA 유창식(24)과 그에게 조작을 제안한 브로커 김모(31) 씨다. 내사 단계인 NC 투수 이재학(26)은 소환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북부지청 사이버 수사대는 7월 25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L씨를 소환 조사했다. 유창식의 소환일과 같은 날이다. 수사 관계자는 "유창식 사건 외에도 승부 조작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L씨는 불법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L씨는 환전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전은 게임머니를 실제 현금으로 바꿔 주는 걸 의미한다. 불법 베팅업자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베팅과 환전 업무를 구분한다. 일명 '대포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도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함에 따라 베팅 상금을 돌려주지 않는 ' 먹튀'도 자주 일어난다. 환전 업무는 고객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환전은 승부 조작과는 직접 연관은 없지만 엄연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다. 경찰은 L씨의 조사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에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가담 여부를 캐내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L씨는 2000년대 중반 지방 모 구단에 입단해 투수로 활약했다. 한 차례 소속 팀을 옮겼고, 2010년 은퇴했다. 이태양, 유창식 등이 연루된 승부 조작 사건은 2014년 발생했다. 이에 앞서 박성현과 김성현이 처벌을 받은 2012년 승부 조작 사건 때는 2011년 경기가 조작 대상이었다. 시기상으로 직접 가담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야구선수 출신이 승부 조작 브로커 역할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맡고 있다는 건 불법 스포츠 도박 전 영역에 관여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대구지방겸찰청은 현재 삼성 투수 안지만이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에 자금을 댄 혐의를 두고 있다. 한 프로야구 관계자는 "현역 은퇴 뒤 일자리를 찾지 못해 나쁜 길로 빠지는 경우다. 은퇴 선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2016.08.01 07:00
생활/문화

게임위, K-IDEA와 상호 협력 강화키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8일 성남 판교 엔씨소프트 사옥에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게임위와 K-IDEA는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행성 기준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도출을 위한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또 게임물 관련 민원의 신속한 공동 대응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게임위는 K-IDEA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 소통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과몰입,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게임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게임위와 K-IDEA는 웹보드 게임머니와 불법도박사이트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게임위와 K-IDEA는 2008년부터 ‘불법환전신고센터'를 통해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환전사이트 근절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7.08 17:36
생활/문화

정부·업체 모바일 보드게임 상용화 논의

지난 20일 서울 KTX 대회의실에서 출범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는 설기환 게임물관리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 권오용 기자 빠르면 올 여름 모바일 보드게임의 상용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3월말 발촉한 '민관 모바일 보드게임 정책협의체'는 모바일 보드게임에서 간접충전 등 유료화 모델 도입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책협의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업체들과 함께 모바일에서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발촉한 민관 협의체이다. 지난 3월말 문을 열어 매달 한 차례씩 회의를 하고 있다.논의 내용은 모바일 보드게임에서의 유료화 모델 도입과 PC 온라인 보드게임과의 게임머니 연동, 웹보드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 사후 관리 등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모바일 보드게임의 서비스가 가능하지만 간접충전과 PC 온라인 보드게임과의 게임머니 연동이 사실상 금지돼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된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해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런 이유로 네오위즈게임즈의 모바일 맞고와 모바일 포커가 등급재분류 및 등급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가 마찰하는 것은 모바일 보드게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는 지난 2월 발효된 웹보드 사행화 방지를 위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모바일 보드게임도 서비스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모바일 보드게임이 PC 온라인의 웹보드 게임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어 다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정책협의체는 정부와 민간의 입장을 좁혀 모바일 보드게임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업체들이 모바일 보드게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청소년 이용이나 불법 환전상 문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바일 보드게임을 무조건 못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업계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05.22 07:00
생활/문화

고스톱 게임, 한 판에 만원 이상 못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한판에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1만원으로 제한하는 고스톱·포커(고포류) 게임의 사행화 방지 대책을 재추진한다. 문화부는 올초 '고포류 게임 사행성 조장행위 시정권고 기준'을 마련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상위법령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며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포류 게임을 규제하기로 했다. 문화부가 19일 내놓은 개정 시행령은 게임 이용자가 한 달에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를 3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또 1회 게임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만원, 하루 게임에서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 한도는 10만원이다. 하루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 잃으면 이후 48시간 동안 게임을 이용하지 못하는 규정도 새롭게 넣었다. 특정 상대에게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파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이 무작위 대진만 가능하도록 했으며 게임의 자동진행도 금지한다. 게임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1회)·영업정지 5일(2회)·영업정지 10일(3회)·영업정지 한달(4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문화부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달말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아예 법으로 추진한다. 개정 시행령은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되고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게임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게임 최대 이용 시간을 하루 5시간으로 줄이고, 게임 상대를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율규제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규제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체 관계자는 "업계가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부가 규제안을 내놓아 아쉽다"며 "이번 안이 오히려 불법 시장을 키우는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3.06.20 08:00
연예

내년부터 고스톱·포커 머니, 월 30만원으로 제한

내년부터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을 할 때 월 30만원 이상 못쓴다. 또 1번 게임을 할 때 걸 수 있는 돈은 1만원을 넘지 못하며 하루에 10만원 이상 잃으면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이 제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웹보드(고스톱·포커류)게임 사행화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고스톱이나 포커류의 게임이 사행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고스톱·포커류의 게임머니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용한도 제한이 없는 법령 미비점을 이용해 불법 환전상들이 성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월간·일간, 회별로 게임 이용 금액을 제한한다. 1인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부터 1개월간 구입할 수 있는 게임머니는 현금 30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아이템 선물하기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없다. 1인이 1회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1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일 같은 시각을 기준으로 게임 진행시각 현재, 10만원을 초과해 게임머니를 잃은 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48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 이번 대책에는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포커 및 타인의 명의 도용을 금지하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게임업체는 이용자가 게임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게임을 구성해야 하고 이용자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시킬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타인의 명의 도용 방지를 위해 게임을 접속할 때마다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인터넷주민번호 대체수단(아이핀)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오는 11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문화부는 규정을 어긴 사업자에 대해서는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2.10.25 15:48
게임

리니지 현금거래 무죄 판결, 남은 쟁점은?

“게임머니는 이용자가 노력이나 실력으로 취득한 정당한 결과물이다.” 온라인게임 내 아이템과 머니의 현금거래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 판결이 나와 게임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의 남은 쟁점은 무엇일까. 우선 사이버 머니 환전 문제에 대한 분명한 내용 정리다. 그동안 게임법 등의 규정을 보면 ‘사이버 머니의 환전이 안 된다’는 규정은 “고포류 등 웹보드 게임이나 일반온라인게임 중 비정상으로 얻은 사이버머니, 오토를 통해 취득했거나 불법취득한 것을 환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입장이었다. 적어도 이번 판결은 “정당한 노력과 실력으로 취득한 게임머니는 정당한 결과물”이라는 명분을 마련케 해주었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두 사람이 적어도 오토 등 비정상으로 사이버머니를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역으로 보면 검찰이 불법적으로 얻었다는 증거를 내지 못한 셈이다. 그렇지만 “비정상적으로 획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합법”이라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그래서 규정 밖의 현금거래가 합법이라는 논리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합법이라는 말은 불완전하고 자칫 논리의 비약일 수 있다. 규정이 없었을 뿐 비정상적으로 얻지 않은 것은 이미 사고 팔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칫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산업판도를 뒤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이거나 논리의 비약이라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더욱이 게임사들은 “검찰에서 기소한 것이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대신 아이템마니아나 아이템베이 등 거래 사이트는 적어도 고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중소 게임사들도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어 게임 내 거래 사이트나 유사한 종류의 거래도 가능해 좋은 사업 모델을 하나 마련할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사실상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한 법과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해야만 한다. 그동안 공정위는 아이템 거래자에 대해 게임사가 제재하는 것을 완화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이템베이나 아이템 마니아 등 거래사이트를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있다. 모두가 어정쩡한 상태로 아이템 거래를 묵인하며 서로의 눈치만 살펴왔기 때문이다.박명기 기자 ▷ ‘태풍의 눈’ 떠오른 아이템 거래 대법원 무죄 2010.01.10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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