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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형 복역 끝낸 SK 최재원·LIG 구본상, 설 앞두고 특사로 복권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특사로 복권된다. 정부는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총 980명에 대해 오는 7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정부는 "전직 주요 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을 포함해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형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이 이번에 복권됐다. 최 부회장은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원을 빼돌려 옵션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기소돼 2014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 판결받았다. 2016년 10월 만기출소한 바 있다. 2015년 8월 최태원 회장은 사면 복권됐으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구본상 회장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아버지인 구자원 회장, 동생인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과 함께 기소돼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구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그러나 구본상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구본상 회장은 2016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최재원 부회장과 구본상 회장은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라 형의 선고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복권 조치가 이번에 이뤄졌다. 경제단체들은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이 오른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발표한 공동 논평에서 정부의 특별사면 조치에 대해 "경제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단체는 "사면·복권 대상 기업인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기업의 고유한 역할에 박차를 가할 뿐 아니라 준법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06 15:13
산업

광복절 사면되자 빠르게 경영 일선 복귀한 총수들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총수들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경영 일선에 나서 사업 전반을 챙기며 굵직한 사안과 신사업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경제인들이 ‘경제 살리기’ 임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이번 광복절에 특별사면 된 경제인과 정치인 등은 총 2176명에 달한다. 그중 이중근 부영그룹 총수의 행보가 가장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2020년 10월 회장직을 내려놓은 지 약 3년 만에 회장으로 다시 복귀했다. 지난달 30일 이중근 창업주는 서울 중구 본사에서 회장으로 취임하며 공식 업무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기업으로서 책임있는 윤리경영을 실천해 국민들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 것"이라며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역할을 다시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을 살다가 지난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5년간 취업 제한이 풀리며 경영에 전격 복귀하게 됐다. 이 회장은 그룹 지분의 93.79%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경영 공백 속에 부영그룹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재계 순위에서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이 회장의 복귀로 주력 사업인 건설 분야에서 임대 주택 공급 및 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내외적인 경제적 어려움 속에 신속하고 치밀한 의사 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1941년생으로 고령인 이 회장이 경영 승계보다 복귀를 선택한 것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물러나야할 때인데 회장 직책에 연연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이 회장은 경영 복귀 포석을 위해 전남 순천시 운평리 고향의 이웃과 동창들에게 각 1억원 가량을 나눠준 ‘기부 행렬’로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한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아직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경영 일선 복귀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다. 하지만 태광그룹의 굵직한 사업들을 점검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사옥 매입과 관련해 롯데를 대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06년 롯데홈쇼핑 매입 당시부터 대립각을 세웠던 롯데와 태광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재계 관계자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이사회 안건이 1개월 만에 갑자기 번복된 건 이호진 전 회장의 뜻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 전 회장은 위축된 그룹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자신의 장기인 인수합병(M&A)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의 경우 복권 후 회장 승진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복권 후 3개월 만에 회장 승진을 한 사례가 있다.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주도한 김 부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9.01 06:59
경제일반

이재용·신동빈 8·15광복절 특별사면…이명박·김경수 제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복권 대상이 된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복권된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롯데는 이날 사면·복권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면을 결정해 준 정부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동빈 회장과 임직원들은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08.12 11:37
산업

이재용·신동빈·박찬구 특별사면 걸린 운명의 한 주

총수들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얼마나 많은 경제인이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르면 9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사면심사위원회가 개최된다. 여기서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8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복귀한 윤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둔 12일 사면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인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견 없이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도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경식 회장은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특별사면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은 조용하게 지내고 있다. 7일까지 2주간 법정 휴정일이었지만 이 부회장은 종전처럼 해외출장을 가지 않고 국내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향후 경영 구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발표를 앞두고 공개적인 행보를 자제하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 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도 집행유예 중이다. 그는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 2022.08.09 07:01
산업

재계 대규모 투자 약속에 윤석열, 이재용 사면으로 화답할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될 ‘8·15 특사’에 경제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재계 총수들이 윤 대통령 취임에 맞춰 약속한 듯 대규모 투자계획을 밝힌 만큼 이에 화답하는 제스처가 나올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광복절 사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총리부터 시작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까지 나서며 이 부회장 사면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단체들도 이 부회장 사면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3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의 사면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찬성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인을 좀 더 풀어줘야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사면이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민간경제 활성화를 기치로 내세우며 기업들의 규제 완화에 힘을 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사면권을 통해 ‘경제’에 방점을 찍겠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민생·경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인에게 좀 더 활발히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인 중 광복절 특사 대상자로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거론된다. 둘 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면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2년 6개월을 실형을 받고 수감됐고, 지난해 8월 집행유예를 조건으로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2019년 10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이라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회사 경영 활동에 직간접적인 법적 제한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신속한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이에 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5월 5년간 450조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5년간 37조원의 투자를 약속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07.18 07:03
산업

손경식 경총회장 부총리에게 "이재용 신동빈 사면 요청"

경제단체장들이 한 목소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단체장 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많은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 기업인의 도전정신은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활발히 뛸 수 있도록 현재 해외 출입국에 제약을 받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 겪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 같은 기업인들의 사면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중인데다 취업제한 논란으로 적극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이 커 재계 안팎에서는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신 회장은 롯데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해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또 경제단체장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혁파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새 정부의 민간주도 정책 방향에 경제계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환율, 물가, 금리 등 지표가 불안한 가운데 경제 펀더멘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성장률도 높여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황은 어렵지만 신기업가 정신을 발표하고, 많은 기업이 공격적 투자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 규제나 세제 등에서 조금 더 뒷받침해주면 투자유인이 좀 더 확실히 생기고, (그렇게 되면) 경제 활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우려로 상당히 어렵다. 부양책을 쓰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국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경제정책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우리가 맞은 상황은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라며 "이를 경제체질 강화의 기회로 삼으면 한국경제는 한층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규제 철폐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불필요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요새 전관예우라는 것이 모든 부처에 널리 퍼져 있어 고용노동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퇴직 공무원들이) 규제단체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6.02 17:16
연예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용산참사 가담자·정봉주 포함 6444명

정부가 새해를 맞아 용산 참사 관련자와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6400명을 특별사면했다.정부는 30일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내린다고 29일 발표했다.정부는 경제인이나 공직자의 부패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 등은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또 용산 참사 당시 화재 사망 사건에 가담해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이 특별사면과 복권조치를 받았다.정치인 가운데는 'MB 저격수'로 알려진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정 전 의원은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정부는 만기출소를 했고 19대 20대 총선 등 장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이 감안됐다고 설명했다.내란음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도 대상에서 제외됐다.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을 받은 165만 명에 대한 특별 감면조치도 함께 이뤄졌다.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12.29 11:40
경제

이재용 구속에 비상 걸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7일 전격 구속됨에 따라 롯데그룹에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다음 대상으로 면세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를 정조준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19일 재계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킨 특검의 다음 칼날은 롯데그룹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 부회장 구속 수감 후 특검팀이 수사기간 연장을 전제로 대기업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다.특검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롯데의 면세점 특혜 의혹이다.앞서 롯데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다. 또 작년 3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의 독대 이후 5월말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전액을 돌려받았다.특검은 롯데가 이 같은 출연의 대가로 면세점 추가사업자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특허심사에서 탈락했으나 2016년 12월 면세점 사업자로 추가 선정됐다.재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신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임원에 대한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 재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을 받은 특검이 조만간 롯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특검이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한데다 특검 수사 종료 이후 검찰이 바통을 넘겨받을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롯데가 사정당국의 수사를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말했다.업계는 향후 특검 수사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롯데는 신 회장의 형사처벌은 물론,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박탈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앞서 관세청이 지난해 사업자 선정 당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권을 반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면세점 신규 특허와 미르재단 등에 대한 출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롯데 외에 CJ와 SK그룹 등도 '좌불안석'이기는 마찬가지다. 두 기업 모두 그룹 총수의 사면을 바라고 자금을 제공하거나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한 혐의와 관련해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SK그룹는 두 재단에 대한 111억원 출연의 대가로 최태원 회장의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 회장의 외삼촌인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2015년 11월 27일 박 대통령과 독대에서 사면을 청탁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안민구 기자 an.mingu@joins.com 2017.02.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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