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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子 사건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多…왜곡·오해 바로잡겠다” [전문]

웹툰작가 주호민이 아들 아동학대 사건의 2심 무죄 판결 관련 장문의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주펄’을 통해 최근 진행된 특수교사 아동학대 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전했다. 주호민은 “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고 운을 뗐다.주호민은 그러나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주호민은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고 전했다.주호민은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주호민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사건은 평소와 달라진 아들의 행동에 의문을 품은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해당 발언을 파악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는 불법 녹취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같은 달 19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다음은 주호민 입장글 전문>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요.많은 분들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지요.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습니다.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죠.그건 명백한 왜곡입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이번에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증거능력을 기계적으로 배제한 2심 판결은 법령 위반이라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발달장애인, 요양원의 노인분들 같은 분들요.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을까요?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닐까요?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려고 합니다.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도,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해서입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5.06.10 23:28
축구일반

검찰, 손흥민에 '임신 협박해 금품 요구' 남녀 일당 구속기소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 2명이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이날 20대 여성 양모씨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 40대 남성 용모씨도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손씨의 지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양씨는 당초 손씨가 아닌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별다른 대응이 없자, 2차로 손씨에게 그의 아이를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손씨는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의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씨에게 3억원을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양씨는 이렇게 뺏은 돈을 사치품을 사는 데 탕진해 다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고,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씨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 같은 공갈미수 혐의는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재포렌식, 계좌추적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사실을 확인했다.이은경 기자 2025.06.10 16:25
연예일반

‘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배우 고(故) 이선균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전 경위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으로, 이선균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만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한편 A 전 경위는 이 일로 파면됐으며,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5 23:47
연예일반

김준수 측, 허위 사실 유포자 신원 특정 “합의 NO, 강경 대응” [전문]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 측이 악플러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1일 “(김준수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김준수 관련 비방 및 허위사실 유포 건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을 공유하며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됐고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했다.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아울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끝으로 소속사 측은 “현재도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준수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0대 여성 BJ A씨에게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당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일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한편 김준수는 현재 뮤지컬 ‘알라딘’에 출연 중이다.이하 팜트리아일랜드 공식입장 전문안녕하세요.팜트리아일랜드입니다.먼저, 김준수를 향한 팬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인 비방, 모욕성 게시물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중간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앞서 고지해 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 악성 게시물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으며 이에 따라 서울강남경찰서에 복수의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그 과정에서 작성자 다수의 신원이 특정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사는 실제로 본격적인 조사 단계에 돌입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본 사안과 관련하여 수사 및 법적 처분이 확정된 건 중 주요 사례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당사는 소속 아티스트가 장기간 온라인상에서 악성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의자들의 신원이 파악된 이후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합의 없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입니다.또한 현재도 디시인사이드, 더쿠, 인스티즈, 다음카페, 네이트판 등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악성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도 병행 중입니다.익명성을 악용해 아티스트에게 악의적인 행위를 지속할 경우 어떠한 양해나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악성 게시물 관련 제보는 아티스트 관련 신고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6.01 16:04
산업

대검찰청, 기술유출 사범 226명 입건 범죄수익 환수 1238억

대검찰청이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한 결과 2년 8개월간 1000억원이 넘는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9월부터 이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직접 수사로 기술유출 사범 226명을 입건하고 7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로부터 환수한 범죄수익은 약 1238억원에 달한다.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핵심 기술이 중국 등 외국에 유출되는 범죄가 늘어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수원지검, 대전지검 등에 전담 수사 부서를 설치하고 변리자 자격자나 이공계 전공 검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했다.아울러 검찰의 구속·구형에 관한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법원 양형 기준 상향을 추진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3월 검찰과 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선고 형량 기준을 높였다. 그 결과 피의자가 구속되거나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2023년 11월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했고, 대검은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위해 기술유출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지난 8일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한미일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기술유출 범죄 관련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했다.지난 2일에는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삼성전자에서 중국 CXMT(창신메모리반도체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 전모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국가 핵심기술 국외 유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전씨는 삼성전자가 약 1조6000억원을 들여 개발한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CXMT는 중국 지방정부가 2조6천억원을 투자해 설립한 중국 최초의 D램 반도체 회사다. 전씨는 CXMT로부터 계약 인센티브 3억원, 스톡옵션 3억원 등을 포함해 6년간 29억원을 받았다.전씨와 함께 범행한 김씨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범을 국제형사경찰기구(ICAO·인터폴)를 통해 계속 추적 중이다.대검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고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며 피해회복이 어려워 강력한 처벌과 경제적 이익 박탈을 통해 사전 차단이 필수"라며 "범행으로 취득한 불법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기술유출 범죄로는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두용 기자 2025.05.25 15:33
연예일반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롯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지난달 25일 2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호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앞서 김호중은 1심 형량이 무겁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항소심 두 번째 공판기일 전 반성문 100장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이어 선고기일을 앞두고 반성문 30장 이상을 추가 제출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김호중의 음주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5.05.19 18:13
연예일반

주호민 子 학대 혐의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 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아휴 싫어”, “나도 너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호민 부부는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취득한 녹취록 등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앞서 1심은 해당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며 벌금 200만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나 2심은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5.05.13 16:30
스타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BJ, 항소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 원 상당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BJ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부장판사 이상호·이재신·정현경)는 전날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하루 만인 이날 상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형랑인 징역 7년에 더해 휴대전화 몰수형을 추가로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김준수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다며 추가 피해를 우려해 이같이 판단했다.또한 2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수법·내용·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협박과 금품 요구로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매우 힘들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게 됐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4년 동안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 측은 1심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5.05.02 17:08
연예일반

20대 男 사생팬, 뉴진스 숙소 불법 침입... 불구속 기소

그룹 뉴진스의 숙소에 불법 침입한 20대 남성 사생팬이 재판에 넘겨졌다.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5일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건조물침입과 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침임해 숙소에 있던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의 물건을 훔쳐 나온 혐의를 받는다. 그에 앞서 같은 달 18일과 한 차례 더 무단 침입한 사실도 확인됐다.현재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해당 숙소를 떠난 상태다.특히 이 사건은 불과 몇 달 전인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뉴진스 숙소를 특정해 테러를 예고한 글이 올라온 이후 발생한 것으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작성자는 당시 작성자는 “다음엔 호수까지 알아내겠다”며 위협적인 메시지를 남겼다.다만, 해당 글의 작성자가 A씨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5.05.01 13:49
프로농구

강동희 전 감독, 억대 자금 횡령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실형 선고

강동희 전 프로농구 감독이 억대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은 거로 알려졌다.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 2명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동희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 농구 교실을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 6000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한편 이날 김은혜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증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강 전 감독이 전체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한다"면서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그러나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은 반환될 예정이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강동희 전 감독은 선수 시절 '코트의 마법사'로 불렸으나, 2011년 브로커들에게서 4700만원을 받고 후보 선수들을 프로농구 정규리그 일부 경기에 투입해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2013년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같은 해 9월 한국프로농구(KBL)에서도 제명됐다.김우중 기자 2025.04.24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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