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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영장 청구, 법원 영장 발부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내지 강제구인이 가능성이 커졌다.30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사 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다수 나왔다.검찰은 앞서 '계엄 2인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등의 발언을 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3차에 걸친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은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공수처 측에 불출석 이유를 소명하거나 출석할 수 있는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의 영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우선 체포 요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요소들이 쌓인 형국이다.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군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대부분 발부된 만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타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이 앞선 영장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수사 권한 문제를 놓고 윤 대통령 측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에 해당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보고 있다.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있더라도 윤 대통령은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따져본 뒤,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장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도 있다.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상의 변수는 남아있다. 만약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막아서는 경우 공수처 측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12.30 16:53
스타

선우은숙, 증인 참석 입 열었다…“언니 피해 녹취 듣고 혼절”

배우 선우은숙이 자신의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편 유영재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증인으로 나선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합의하고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언니가 ‘이번에 취하하면 안 될 것 같아 들려줘야겠다’라며 유영재의 녹취를 들려줬다”며 진술을 시작했다.앞선 2차 공판에서 친언니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선우은숙,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는데 지난해 3월쯤부터 유영재로부터 여러 차례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언급했다. 이와 관련 선우은숙은 “듣고 너무 충격이 커 멘붕에 빠졌고 혼절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해당 녹취엔 ‘은숙 씨가 알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유영재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선우은숙은 “언니는 해당 사건 이후 공황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체중 6kg이 빠지고 급격히 늙어버렸다”며 “언니가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하더라. 고소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내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라고 부연했다.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4살 나이 차를 극복,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1년 6개월 만에 이혼 소식을 발표했다. 유영재의 삼혼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선우은숙의 언니는 유영재를 상대로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유영재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유영재 측은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2.17 23:28
문화

김준수 협박해 8억 갈취한 여성 BJ, 구속기소 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아프리카TV 여성 BJ가 구속기소 됐다.2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아프리카TV BJ 30대 여성 A 씨를 지난달 28일 구속기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0년 9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김 씨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김 씨와의 대화를 녹음해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공소 수행을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A 씨는 김준수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협박을 이어갔다”며 “대중의 시선을 악용한 이런 행위에 대해 끝까지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2.02 15:39
스타

‘상습 마약 혐의’ 유아인 “유튜버 도피 개입 NO, 경찰관 증인 불필요” 내달 24일 변론 종결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다음 달 24일 종결된다. 28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유아인은 공범 유튜버의 해외 도피 개입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모씨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유아인은 민머리와 동복 수의,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한 채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폭설로 인해 구속피고인들의 출정이 늦어지며 재판은 약 1시간가량 지체됐다.검찰은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서에 대해 “최근 공범인 유튜버 양 모씨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유튜버 양 씨는 지난해 1~2월 유아인을 비롯한 지인들과 미국 여행을 하며 여러 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한 후 체류하다가 지난달 28일 국내에 자진 귀국해 도피 1년 7개월 만에 체포, 지난 22일 구속기소됐다.검찰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며 “양 씨가 수사 기피 목적이 아닌 개인 일정상 출국했다는 것을 검찰 측에서 입증할 방법은 당시 정황을 경험했던 경찰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경찰관 두 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이에 대해 유아인 측은 “양 씨의 진술이 명확하고 본인이 해외 도피를 인식했는지 여부, 수사를 피할 목적으로 장기 체류를 한 것이 아니었다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다. 재판부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며 증인 신청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지목한 두 증인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관 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공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알렸다.한편 유아인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다.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도 받는다.앞서 지난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교사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봤다. 이후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지난 19일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미국 LA 대마 흡연은 여행 중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이지 원정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며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이 어딨냐”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4일 진행된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4.11.28 14:25
스타

‘유아인과 대마 흡연’ 해외도피 유튜버 결국 구속 기소 [왓IS]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유튜버 A씨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여행 중 유아인 등과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4월 프랑스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달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됐다.유아인은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11.26 22:24
문화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 언급... “평생 죄책감 안아” 호소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재판 중 부친상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그의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 측은 “피고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는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아인 부친은 지난 8월 8일 별세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라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유아인 측은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초범임을 강조하면서 평소 유아인이 본인의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펼쳤다고도 주장했다.유아인은 지난해 10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타인 명의 수면제 불법 처방 매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에게는 대마 흡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보복협박), 범인도피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최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수수·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 판정했다. 이후 검찰은 “범죄가 중대함에도 검찰의 구형인 징역 4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 유아인 측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11.19 12:16
프로야구

검찰, '후배 협박해 수면제 대리 처방' 오재원에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대표 출신의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규 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추징금 230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오재원은 최후 진술에서 "수용 기간 수면제에 손대지 않았고, 단약 의지를 갖고 있다. 반성하면서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다.오재원은 202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회에 걸쳐 전현직 야구선수 등 14명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365정을 처방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오재원이 야구계 선배의 지위를 이용해 20대 초·중반 젊은 후배나 1·2군을 오가는 선수 등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후배들에게 욕설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오재원의 선고 기일은 내달 12일이다.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 동안 열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모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된 오재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받고 항소했다.안희수 기자 2024.11.19 11:38
프로야구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

'술자리 폭행' 전 야구선수 정수근, 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재판함께 술 마시던 남성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야구선수 정수근(47)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씨를 이달 초 불구속기소 했다.자세한 음주운전 적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해당 사건으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정씨의 특수상해 혐의 재판과 병합됐다.이에 따라 내달 4일 예정됐던 특수상해 사건 선고도 미뤄졌다.앞서 정씨는 지난해 12월 21일 남양주 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 마시던 지인 A씨 머리를 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정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24.11.16 10:14
IT

카카오 김범수, 보석 뒤 첫 재판…증인 안 나와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이 열렸으나,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됐다.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그는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보석 결정에 검찰이 항고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판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텐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다.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소환장을 보내고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으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6∼17일, 27∼28일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이 재판은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재판과 병합됐다.법원은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석방했다.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4.11.15 17:20
연예일반

“구제역에 협박” 쯔양, 오늘(15일) 법정에 직접 증인 출석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15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제역과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모 변호사,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한다.쯔양은 이날 오후 예정된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은 지난 18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혐의 입증 및 구제역과 최 모 변호사 측이 관련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됐다.당시 공판에서 주작감별사를 제외한 4명은 쯔양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구제역 측은 “어떤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물론 소속사 측에 협박성 발언이나 행위를 한 적 없다”며 “쯔양의 사생활 유출은) 현재 지명수배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자료를 유출해 피해자 측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전달하면서 논란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해 5월 “탈세 등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며 쯔양의 촬영을 강제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쯔양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 관련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식당 측 법률대리인이던 최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장주연 기자 jang3@edaily.co.kr 2024.11.1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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