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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이 후보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과거 2021년 이 후보는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교류했는데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했다고 봤다. 또한 이 후보가 당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던 것과 관련, 김 전 처장이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는데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을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라 주장했다.이에 대한 1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됐다. 재판부가 이 후보 발언을 모두 허위발언이라 인정한 것이다.반면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지예 기자 kwonjiye@edaily.co.kr 2025.05.01 15:33
정치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5월 1일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대법원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1심은 이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이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본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꿨다.대법원은 이 후보의 문제된 발언들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5.04.29 17:18
산업

롯데처럼 지라시에 곤경 처했던 역대 기업 사례는

국내 대표 기업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는 근거 없는 지라시(정보지)에 휘청이고 있다. 가뜩이나 글로벌 경쟁 심화와 대내외 리스크로 힘든 상황에서 회사를 향한 우려를 키우는 뜬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5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와 SK, 삼성, 현대자동차 등 재계 상위 기업들이 최근 지라시로 곤욕을 치렀다. 적극적인 해명에도 시장이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대응에 나선 곳도 있다.롯데는 지난달 중순 확산한 풍문 여파로 아직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모라토리엄(지급 유예) 선언과 유통 계열사 직원 50% 이상 감원 가능성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유포되며 롯데지주와 롯데케미칼, 롯데쇼핑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롯데는 곧바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롯데그룹 유동성 위기 관련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이어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용 훼손 혐의로 지라시 작성·유포자의 수사를 의뢰했다.올해 AI(인공지능) 반도체 호황에 웃은 SK그룹도 지라시로 힘든 시기를 겪은 바 있다.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21년부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는 루머에 시달렸다. 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자신이 보유한 SK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 자문 회사 킨앤파트너스를 거쳐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는 과정에서 최 회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 사업자인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대기업 집단 지정 자료에서 킨앤파트너스를 SK그룹 계열사에서 누락한 것도 의심을 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최 회장이 이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경고' 처분을 내리며 의혹이 일단락됐다. 삼성전자도 올해 6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웨이퍼 대량 결함 및 폐기설이 일파만파 퍼지며 화들짝 놀랐다. 피해 규모가 1조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증권가에서 흘러나오며 개장 직후 주가가 출렁였다.당시 삼성전자 측은 "웨이퍼 제작 과정에서 수십장의 불량이 나와 폐기한 적은 있지만, 이는 생산라인에서 흔히 있는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선을 그었다.미래 전략 제품인 HBM(고대역폭 메모리)의 경우 최대 고객 엔비디아의 품질 평가와 관련한 불확실한 소식이 외신 등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실적 발표회에서 간접적으로 현황을 공유해 사실을 바로잡기도 했다.글로벌 3위 자동차 제조사에 오른 현대자동차도 지라시로 인해 당혹스러웠던 적이 있다.지난 6월 현대차의 지분 21.86%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지주회사나 다름없는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별다른 호재 없이 장중 두 자릿수 급등해 그 배경에 이목이 쏠렸는데,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상기 풍문은 사실무근"이라고 공시했다.정 명예회장은 1938년생으로 만 86세의 고령이다. 2020년 7월에는 대장 내부에 작은 주머니가 생기는 대장 게실염으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 위독설과 사망설이 돌았다.재계 관계자는 "소문에 사고파는 게 투자자와 시장의 속성이라 근거 없는 정보에 잘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12.06 07:00
연예일반

‘살인자ㅇ난감’ 감독 “죄수=이재명 NO…정치적 견해 녹이는 건 저열한 행위” [인터뷰①]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이 최근 불거진 정치인 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이창희 감독 인터뷰가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진행됐다.‘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와 그를 지독하게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공개 3일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TOP10 비영어 TV 부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지만, 에피소드 등장인물 중 한 명인 형정국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정치색 논란에 휩싸였다. 형정국 회장의 손녀 형지수의 독특한 이름이 이재명 대표의 언행을 떠오르게 한다는 지적, 죄수번호 4421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인 4421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 초밥을 먹는 모습이 법인카드 초밥 결제 의혹을 연상하게 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창희 감독은 “내가 정치적 견해를 작품에 반영했다면 그렇게 치졸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몰래 (작품에) 녹이는 건 저열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 많은 사람이 시청한 것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생각한다. 우연의 일치도 있지만, 억지로 끼워맞춘 게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죄수번호 4421과 이름에 대해서는 “의상팀에 확인했는데 정말 아무 번호나 갖다 붙인 거였다. 해당 정치인과 관련된 번호가 한두 개가 아니지 않나. 손녀 이름은 PD 이름에서 따왔고 검사 이름은 촬영감독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초밥에 대해서도 “우리 작품은 인물들을 음식으로 보여준다. 바쁜 경찰들은 컵라면, 쫓기는 이탕은 삼각김밥 등이다. 도덕성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인 것인데 확대 해석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비슷한 외모의 배우를 캐스팅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우리 작품에 나오는 배우가 150명이다. 연기력을 가지고 캐스팅하는데 닮은 사람을 찾을 수 있겠나. 캐스팅 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을 닮았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이세빈 기자 sebi0525@edaily.co.kr 2024.02.14 12:05
연예일반

‘살인자ㅇ난감’ 측, 죄수가 이재명 대표 연상시킨단 논란에 “사실 무근”[공식]

넷플릭스 ‘살인자ㅇ난감’ 측이 드라마 속에 등장한 죄수 관련 논란에 선을 그었다.‘살인자ㅇ난감’ 측은 12일 일간스포츠와 통화에서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9일 공개된 ‘살인자ㅇ난감’에는 재력을 이용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는 형정국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의 생김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연상케 한다는 논란이 일어났다. 형정국의 죄수번호인 4421번 역시 대장동 개방사업 시행사가 챙긴 수익금 4421번과 일치하며, 형정국이 초밥을 먹는 장면 역시 이 대표의 부인이 법인카드로 초밥을 결제했다는 의혹을 가리킨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노림수’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또 다른 쪽에선 “끼워맞추기일 뿐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살인자ㅇ난감’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뒤 평범한 대학생에서 점차 살인자로 변모해가는 이탕(최우식)과 그를 쫓는 형사 장난감(손석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스릴러물이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4.02.12 14:20
프로야구

[IS 시선] 사과도 없이 떠난 그들, '침묵'은 금이 아니다

묵묵부답(默默不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장정석 전 KIA 타이거즈 단장과 김종국 전 KIA 감독은 말이 없었다.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들어갈 때는 물론이고 나올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뒷돈을 받은 게 사실인가" "혐의를 인정하나" "팬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현장에서 부대낀 야구인이라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로 '냉기'가 가득했다.프로야구계는 며칠 사이 큰 충격에 빠졌다. 야구단 단장과 감독이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1982년 출범한 프로야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구단 고위 관계자의 개인 비위가 동시에 터진 KIA는 사건을 수습하느라 진땀 빼고 있다. 29일 호주로 스프링캠프를 떠난 진갑용 수석 코치는 복잡한 심경을 내비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30일 비행기에 오른 선수단의 분위기도 무겁긴 마찬가지였다. 클린 베이스볼을 강조한 한국야구위원회(KBO)도 사건의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들불처럼 확산하면 자칫 KBO리그 흥행에 빨간불이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례를 찾기 힘든 사건인 만큼 30일 두 사람의 '입'에 관심이 쏠렸다. 선수 계약에서 뒷돈을 수취하거나 광고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만약 검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공개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을 외면했다. 범죄 여부를 떠나 야구계를 혼란에 빠트린 점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 KIA가 명가 재건을 목표로 고심 끝에 선택한 단장과 감독이었다는 걸 고려하면 구치소행 호송차에 오르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허탈함까지 느껴졌다.3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끌시끌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보려는 지지자와 반대자가 뒤섞여 저마다 큰 목소리를 냈다. 충돌을 우려한 사복 경찰이 법원 곳곳에 배치돼 현장을 통제하기도 했다. 불과 몇 분 차이로 현장에 도착하고 떠난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은 유독 조용했다.굳게 닫은 그들의 입. 이날만큼 침묵은 금(金)이 아니었다.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2024.01.30 18:26
연예일반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공식]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이 사건의 경위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5:26
정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가까스로 '부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무기명으로 진행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적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이 대표는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다.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2.27 16:51
산업

쉬쉬했던 예전과 달라진 총수와 기업들, 허위사실·비방댓글에 적극 법적 대응

총수와 기업이 온라인 비방댓글과 허위사실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보이고 있다.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 쉬쉬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짜뉴스 양산 등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14일 경찰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과 관련해 온라인 비방댓글 작성자를 직접 고소했다.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 중인 네티즌 A 씨를 고소했다.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에서 최 회장과 관련한 비방글을 수십 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사이버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A 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부산의 한 경찰서로 넘겼다.경찰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며 "수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SK 관계자도 “고소장을 제출한 건 맞다. 허위사실이나 비방댓글에 대해서 예전부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자신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와 관련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51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 중 20여 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처를 호소하며 최 회장에게 사과한 3명을 제외하고,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됐다. 일부는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20년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상대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또 SK는 지난 2021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최 회장을 지목한 전석진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이에 전석진 변호사도 최 회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최 회장의 형사고발 건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도 2020년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악의적으로 자사를 비방해 온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를 악의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지난해 유튜브 채널 ‘오토포스트’ 운영사와 김 모 씨에 대해 “원고들은 공동해 현대차에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김 씨는 민사 소송과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현대차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5 06:58
정치

'대장동 의혹' 이재명 1년 4개월 만에 검찰 출석 "헌정질서 파괴 현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찰청 외곽 도로에 도착한 이 대표는 차량에서 내려 운집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 뒤 다시 차편으로 청사까지 이동했다.그는 출입구 앞 포토라인에 서서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법치주의를 헌정질서를 파괴한 현장"이라며 "겨울이 아무리 깊고 길어도 봄 넘겨 아무리 권력 크고 강해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유동규, 남욱씨 등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말에 답하지 않고 바로 조사실로 향했다.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들에게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흘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는다.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최종 결정하면서 확정 이익 1822억원 외 추가 이익을 얻지 못해 성남시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는다.이같은 민관 유착으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에서 7886억원,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211억원 등 부당 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이 대표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이후 1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이달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소환 조사받은 지 18일 만이기도 하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변호인만 대동하고 조용히 검찰에 출석하겠다더니 '처럼회'를 동원해 '방탄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이 두렵기는 두려운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사실 유포를 전담하는 '거짓말 제조기'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새로운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흑색 선생'다운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깎아내렸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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