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전체뉴스
최신뉴스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스포츠일반
엔터
연예
방송
영화
대중음악
OTT
문화
게임·e스포츠
경제
경제·정치
산업
자동차
IT
금융
생활·문화
부동산
오피니언
핫클립
영상
포토
X
검색결과11건
IT

공정위, '랭킹 조작·직원 후기' 쿠팡에 1400억원 과징금 철퇴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자사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판단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쿠팡은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는 쿠팡과 PB(자체브랜드) 상품을 전담하는 100% 자회사 씨피엘비에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과징금은 2019년 2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의 금액이며, 2023년 8월부터 심의일까지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될 예정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알고리즘을 활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250개의 자기 상품(직매입·PB)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노출 상위 상품들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이나 납품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또 쿠팡은 2019년 2월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자사 PB 상품에 소비자 구매 후기 수집이 어렵자 2297명의 임직원에게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도록 했다.최소 7342개의 PB 상품에 7만2614개의 구매 후기를 작성했다.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해 이 상품들이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게 작업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전사적 목표 아래 임직원 후기 작성 행위를 실행했다고 봤다. 초기 2년 동안 출시된 PB 상품의 78%에 대해 이와 같은 행위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부정적 구매 후기는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했다.공정위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가격과 품질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소비자들이 고물가 시대에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쿠팡은 공정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쿠팡은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6.13 12:00
산업

'불법 리베이트' JW중외제약, 298억원 과징금 철퇴

JW중외제약(이하 중외제약)이 병·의원을 대상으로 한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3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현재까지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의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98억원(잠정)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자사 18개 품목의 의약품을 신규 채택해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을 골자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해서 관리했다.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 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3000여 회에 걸쳐 총 65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300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뒷받침했다.이 과정에서 중외제약이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는 설명이다.공정위 측은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제재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0.19 12:00
산업

'미승인 임상시험' 곤욕 안국약품, 90억 부당 리베이트로 5억 과징금

안국약품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약 90억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안국약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병의원과 보건소 의사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다.안국약품은 매년 수십억 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 명목으로 마련해 그중 62억원을 리베이트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복지몰에서 구매한 서류세단기 등 25억원어치 물품을 영업사원이 의료인에게 배송해주기도 했다.그 밖에도 201개 병의원과 약국에 총 2억3000만원 상당의 고가 청소기와 노트북 등을 제공하거나 숙박비를 지원했다.이 사건은 앞서 검찰이 약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안국약품을 기소하면서 알려졌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전달받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공정위는 "부당한 리베이트 지급은 가격·품질 등 공정한 경쟁 수단 대신 불공정한 경쟁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라며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원가 절감 등 혁신 노력보다 손쉬운 부당한 수단에 치중하게 돼 약값 인상에 영향을 주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한편 안국약품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미승인 임상시험을 혐의로 재판에 연루됐다. 어진 전 안국약품 대표는 미승인 임상시험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어 전 대표와 안국약품 중앙연구소의 전 신약연구실장인 A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8.06 14:14
산업

경동제약 수년간 의사 골프접대 리베이트...과징금 2.4억

경동제약이 수년간 의사들에게 골프 접대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은 21일 경동제약이 2018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 유지와 증대를 위해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경동제약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골프장 회원권으로 병·의원 관계자들을 위해 골프장을 예약해주고, 12억2000만원 상당의 골프 비용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동제약이 회원권 취득을 위해 예치한 입회금은 골프장별로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춰 부당한 골프 접대 이익을 제공해 병·의원이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처분 사실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전달해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에 대한 후속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동제약은 듀오로반정, 발디핀정, 그날엔 등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중견기업으로 지난해 17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21 08:58
생활/문화

이통3사 매장 가보니…갤S22 불법지원금 대신 사은품 경쟁

사전 판매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의 새 스마트폰 '갤럭시S22'(이하 갤S22)가 공식 출시되면서 이동통신 3사도 모처럼 기대감에 한껏 부풀어 올랐다. 지난해 가입자 2000만명을 돌파한 5G 서비스로의 전환에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차분한 모습이다. 불법보조금이 난무하는 출혈 경쟁 대신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스마트워치와 태블릿 등을 사은품으로 내걸었다. 출시 초기라 서로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갤S22 인기에도 출혈 경쟁 없어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시의 이통 3사 직영점을 방문해 갤S22 울트라 256GB로 기기변경 시 월 납입액을 물었더니 8만원대 요금제 기준 13만원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사 모두 15만원가량에 불과한 단말기 보조금보다 약 50만원의 혜택을 보는 25% 선택약정 요금 할인을 추천했다. 합법적 지원에 추가로 더 얹어주겠다고 한 곳은 KT 직영 대리점이 유일했다. 이 대리점 직원은 약정 2개월이 남은 SK텔레콤 LTE 상품의 위약금 지원 차원에서 "기곗값 10만원을 얹어주겠다"고 말했다. 현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공시한 단말기 보조금과 15%의 유통망 추가 할인, 선택약정 요금 할인 외 지원금을 초과해 지급하면 안 된다. KT는 월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럭시워치4'(이하 갤워치4)나 삼성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준다. 요금제 부가혜택으로 스마트기기 회선은 무료다. 또 KT 인터넷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선택약정 외 25%의 결합할인을 보장한다. 바로 옆 SK텔레콤 매장은 갤S22를 다음 달 안에 구매해야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다. KT와 유사하게 갤워치4와 '갤럭시탭A8'(이하 갤탭A8)이 사은품이다. 작년 하반기 시장에 나온 갤워치4는 사양에 따라 가격이 최대 약 40만원이다. 갤탭A8은 30만원 중반대에 가격을 형성했다. SK텔레콤은 5GX 상품군에 보조 디바이스 혜택을 적용했다. 월 8만9000원의 '5GX 프라임'은 1회선이 무료다. KT처럼 사은품과 회선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 다만 이를 제외하고 금전적인 추가 혜택은 없었다. SK텔레콤 매장 직원은 "사전예약 고객을 다 못 받은 곳도 있고, 신형 스마트폰이라 리베이트가 심하지 않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탓도 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금 갤S22 시리즈를 사면 정품 액세서리와 충전기 등을 뒷받침하는 게 전부다. 다른 곳처럼 10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면 갤워치4를 준다. 불법보조금 지원 여부를 묻자 "저희는 직영점이라서요"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에 더 힘을 실었다. 약정 제한이 없는 데이터 무제한 '5G 다이렉트 65'(월 6만5000원)에 가입하면 갤워치4와 '갤럭시버즈2'를 모두 준다. 기곗값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에서는 불법보조금 여전히 성행 이처럼 이통 3사는 갤S22의 흥행을 예측하면서도 무리한 마케팅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시장 교란에 엄격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눈 밖에 나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이통 3사는 5G 상용화 초기 불법보조금을 뿌리고 지원금 공시 기준을 위반하는 등 행위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본지에 "단말기 자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지원금이 높게 형성되지 않고 있다"며 "초기에는 선택약정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갤S22 시리즈는 전 세계 사전 판매량이 전작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갤럭시 스마트폰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갤럭시 노트'의 S펜 전용 슬롯을 도입한 울트라가 60%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사전 판매량만 102만대에 달한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보조금 지원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마포 공덕역 s22 ㄹㄱㅂㅇ(LGU+ 번호이동) 27 ㄱㅂ(기기변경) 25 한 대씩 타고 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명시된 숫자는 할부원금을 의미하며 단위는 만원이다. 출고가 99만9900원의 갤S22 일반 모델 가격을 70만원 넘게 깎은 것이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2.02.28 07:00
경제

현금에 공짜 분유도…일동후디스 40억대 불법 리베이트 '철퇴'

유명 분유 제조사인 일동후디스가 40억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분유 사용을 약정하고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산부인과 3곳과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약정하고,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3∼5%의 저리로 총 24억원을 빌려줬다. 2012년 12월∼2015년 8월에는 산부인과 2곳과 산후조리원 1곳에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단합대회 비용을 법인카드로 대신 내는 등 총 2억997만5000원 상당의 현금 등을 지급했다. 8개 산부인과에는 2013년 7월부터 5년간 제습기·TV 등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으로 주고,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총 1억364만8000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9년간 산후조리원 351곳에 13억340만2000원 상당의 분유를 공짜로 공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동후디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은 주로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산부인과 7곳 중 6곳이 일동후디스 분유만 쓴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일동후디스의 행위가 가격, 품질 등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사 제품 설명·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다”고 지적했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oongang.co.kr 2021.07.11 14:29
경제

JW신약 비만치료제 불법 리베이트, 과징금 2.4억원 부과

JW그룹의 계열사인 JW신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90개 병·의원에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JW신약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펜터미 등 18종의 비만치료제를 취급하는 JW신약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자사 비만치료제 처방을 늘리기 위해 전국 90개 병원과 의원에 약 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줬다. 병·의원과 일정 금액만큼의 비만치료제 처방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약정 금액의 20∼35%에 해당하는 현금과 물품 등을 미리 건네는 방식이었다. JW신약은 리베이트 제공 후 약정대로 병·의원이 비만치료제를 처방했는지 점검하고 약정대로 처방하지 않을 때는 지원을 줄이는 등 '사후 관리'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병·의원이 제대로 처방하지 않았을 경우 새로운 약정 체결을 지연시키거나 선지원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이행을 관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JW신약의 비만치료제 주력 제품은 연 매출 10억원 내외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07 13:36
경제

공정위, 병·의원에 리베이트 140억원 준 제약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파마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파마킹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전국 1947개 병·의원에 자사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77억원과 상품권 63억원 등 총 140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했다.파마킹은 매월 처방금액의 10~25%를 지급하는 처방보상비 98억원, 3~6개월의 처방 규모를 예상해 미리 지급하는 계약판매비 41억원, 신약 출시 및 첫 거래에 지급하는 랜딩비 1억원 등을 병·의원에 줬다.리베이트를 받은 병·의원은 서울이 651개로 가장 많았고 서울·경기 내에 병상이 100개 이상인 종합병원 73곳도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부산·울산·경남(300개), 대전·충청(245개), 대구·경북(226개), 경기·인천(156개), 광주·전남(151개), 전주·전북(145개) 등이었다.공정위는 "지난 2010년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에도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적발을 피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지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7.03.05 12:00
연예

현금은 기본, 명품·월세까지…동화약품 50억원대 불법 리베이트 충격

50억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됐다. 사건의 장본인은 까스활명수·판콜에이·후시딘 등으로 유명한 100년 전통의 제약회사 동화약품(회장 윤도준)이다. 동화약품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 병·의원 의사들에게 현금에 명품은 기본이고 월세까지 내주는 등 5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전국 923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0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화약품과 이 회사 영업본부장 이모(49)씨, 광고대행사 서모(50)씨와 김모(51)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동화약품으로부터 각각 300만∼3000만원씩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 155명을 기소하고 해외로 출국한 의사 3명을 기소중지했다.이번 사건은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법규가 처음 시행된 2008년 12월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검찰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자사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광고대행 에이전시 3개사와 계약을 맺고 의사들에게 설문조사·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1회당 5만~1100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넸다.판촉 대상 제품은 주로 일반의약품과 달리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고 대중매체에 광고가 안되는 전문의약품(ETC)이었다. 동화약품은 의사들에게 현금 이외의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한 것도 드러났다. 이모(54) 의사에게 2012년 2월~10월까지 9개월 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원룸을 임대해주고 매달 월세 약 40만원을 내줬다. 2011년말경에는 월 100만원 이상의 자사 의약품을 처방한 의사 29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제공해 2350만원 상당을 리베이트로 썼다. 불법 리베이트 자금은 영업사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식대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마련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동화약품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동화약품은 공정위로부터 8억9800만원 상당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는 등 조사 진행 중에도 반복적으로 리베이트를 건네온 것으로 밝혀졌다.동화약품은 에이전시 대표가 광고업자에 해당돼 약사법 상 범행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에이전시를 주체로 리베이트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에이전시 대표 서씨는 검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하나의 에이전시를 운영하다 정리하고 다른 이름의 에이전시를 다시 차려 범행을 계속 저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동화약품의 연평균 매출액이 800억∼9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이 가운데 5%가 리베이트로 사용됐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법 행위가 드러난 동화약품과 병·의원에 대해 면허정지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4.12.07 13:08
연예

일동제약, 수십억 불법 리베이트 제공하다 ‘덜미’

일동제약이 병·의원을 상대로 수십억원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의약품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2009년 4월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전국 538개 병·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총 16억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실제로 일동제약은 2010년 3월경 출시된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한 병의원에게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지원해왔다.특히 일동제약은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도 각 병·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한 뒤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고, 잔액이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선지급 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또 일동제약은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공문 등에 리베이트를 '캐롤에프'로, 처방액에 비례한 리베이트 지급비율을 '점유율'이라는 용어로 대체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사내용을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의약품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2010년 11월28일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는 물론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도 2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더불어 우선 2009년부터 시행 중인 ‘리베이트 의약품 약가 연동제’에 따라 불법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된다. 일동제약으로서는 이번에 적발된 33개 품목의 보험약가 인하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약가인하율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박에도 리베이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판매금지 처분으로 이어진다. 지난 4월부터 리베이트 적발 제품의 판매금지 처분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됐지만 일동제약은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적발돼 판매금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Tip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병·의원, 약국 등이 자사의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불법 수수료. 정부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진료비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보건복지부, 검찰, 경찰, 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을 설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형구 기자 ninelee@joongang.co.kr사진=공정위 제공 2013.06.26 07:00
더보기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HotPho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