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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무관세 해외분유 차명 수입' 남양유업 벌금 1500만원

남양유업이 다른 업체의 이름을 빌려 시가 180억원 상당의 해외산 분유를 무관세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에 벌금 1500만원을, 구매팀장 A(46)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남양유업은 2018년부터 작년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시가 약 180억원 상당의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한·EU FTA는 매년 일정 수량의 분유 수입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데, 한국유가공협회에서 주관하는 FTA 수입권 공매에 참여해 낙찰을 받고 협회의 추천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무관세로 분유를 들여올 수 있다.남양유업은 원유 감산 정책이 추진되는 와중에 수입권 공매에 직접 입찰하면 국내 축산농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해 '차명 수입'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올해 3월 남양유업을 벌금 1500만원, A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남양유업 측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사건의 경위와 내용을 모두 고려하면 약식명령에 따른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10.27 09:36
경제

[타임라인]최순실 태블릿PC가 대한민국 뒤집었다, 박근혜 4년의 기록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14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난 2017년 4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이에따라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2년을 더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에 형기를 마치게된다. JTBC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보도에서부터 최순실의 귀국과 구속,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재판으로 이어진 4년 3개월을 정리했다.조문규ㆍ김경록 기자 2016.10.24 JTBC JTBC, 태블릿PC 근거로 대통령 연설문 등 문건 유출 의혹 보도 2016.10.25 박근혜 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정권 초기 최순실 씨 도움 받아" 2016.10.27 검찰 최순실 의혹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구성 2016.10.31 최순실 독일에서 귀국한 최순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긴급 체포 2016.11.03 검찰 최순실 구속 2016.11.04 박근혜 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검찰조사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용" 2016.11.20 검찰 최순실ㆍ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기소. 2016.11.29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단축 포함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2016.11.30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결정 2016.12.03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2016.12.0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 정지 2016.12.21 특검 공식 수사 시작 2017.02.28 특검 공식 수사 종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 기소, 박 대통령 피의자 입건 발표 2017.03.10 헌법재판소 박 대통령 파면 결정 2017.03.21 박근혜 전 대통령 피의자신분 검찰 출석 2017.04.17 검찰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ㆍ강요미수ㆍ공무상비밀누설ㆍ뇌물수수 등 혐의 구속기소 2017.05.23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재판 2017.10.13 법원 박 전 대통령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17.10.16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전원 사임계 제출 2017.11.28 법원 박 전 대통령 '궐석재판' 결정 2018.02.0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2018.02.13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 추징금 72억 9427만원 2018.04.06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2018.08.24 법원 박 전 대통령 2심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최순실 2심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 선고 2019.02.11 대법원 박근혜·이재용·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19.06.21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6차례로 심리 마쳤다" 발표 2019.08.29 대법원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 2021.01.14 대법원 대법원 3부, 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ㆍ벌금 180억원 확정 2021.01.18 서울고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선고 2021.01.14 14:43
경제

징역 25년·벌금 200억…박근혜 2심 형량 더 늘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것에 비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원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2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지난 4월 6일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140일 만이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2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만 성립한다”고 봤다.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기 위한 ‘부정한 청탁’ 중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고 묵시적 청탁만 인정한 것이다. 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 전 대통령 지시와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승계작업 청탁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에도 대가관계가 존재한다”면서도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은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각종 명목으로 건네거나 약속한 총 433억원 중 승마 지원에 들어간 72억9000여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1심에서는 스포츠센터에 낸 후원금은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 후에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날 선고를 끝으로 10월 초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건의 2심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사실관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모두 끝나고, 대법원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두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일만 남는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8.24 11:11
경제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법원 1심 선고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 사상 처음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24년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이래 354일 만이다.24년 징역형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보다는 적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징역 20년보다 4년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최씨와의 공모를 인정하며 "피고인이 대통령의 직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9000여 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미르·K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은 제3자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과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률상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부정한 청탁'이 인정돼야 한다.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강요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SK그룹의 경영 현안을 도와주는 대가로 K재단의 해외전지훈련비 등으로 89억원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 판단했다.재판부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각종 지원 심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를 적용하게 하고, 블랙리스트 적용에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들의 사직을 요구한 혐의,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현 문체부 차관)의 좌천·사직에 개입한 혐의 등이다.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비록 피고인이 구체적인 행위마다 인식하지 않았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인 만큼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정호성 전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시켜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압박한 혐의도 모두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이 무겁다고 인정했다.이날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으며 오후 3시52분까지 1시간 42분 간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권오용 기자 kwon.ohyong@jtbc.co.kr 2018.04.06 16:00
경제

[속보]'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속보]'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조은애 기자 cho.eunae@joins.com 2018.02.13 16:22
축구

'원조 에이스' 이청용, '부활의 전주곡' 울려라

한국 축구 대표팀 '원조 에이스'였던 이청용(28·크리스털 팰리스)이 '부활 전주곡'을 울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간 팀 안팎에서 반복된 시련 속에서 기량 못지 않게 내적 성장을 이뤄냈다. 9월 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은 바닥까지 떨어진 자존심을 치켜 세워줄 첫 경기다. ◇이청용, 인생 최악의 암흑기울리 슈틸리케(62) 대표팀 감독은 지난 22일 9월에 열리는 중국 및 시리아와 최종예선 2경기에 나설 21명의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청용은 지난 3월 이후 6개월 만에 태극마크를 다시 다는데 성공했다. 기성용(27·스완지 시티)과 함께 '쌍용'이라 불리며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였던 그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빛 한줄기 없었던 암흑기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이청용은 지난해 2월 챔피언십(2부리그) 볼턴 원더러스에서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했다. 이미 팀을 옮기기 직전 열린 1월 호주 아시안컵에서 오른쪽 정강이뼈를 다친 탓에 팀내 주전 경쟁에서 밀린 상태였다. 몸값도 뚝 떨어졌다. 크리스털 팰리스로 이적할 당시 그의 몸값은 100만파운드(16억원)에 그쳤다. 2012년 한 때 1000만파운드(약 180억원)까지 치솟았던 때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새 팀과 관계는 갈수록 곪아갔다. 이청용은 지난 시즌 13경기에 출전해 1골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교체출전이 9경기나 됐다. 납득할 만한 설명없이 벤치를 지키는 날이 늘어나자 감독과 사이도 벌어졌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이청용은 시즌 막바지에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앨런 파듀(55) 감독이 경기 중 너무 흥분해 교체카드가 몇 장 남았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다혈질인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시즌 선수로서 겪을 수 있는 굴욕을 충분히 많이 겪었다"며 "일주일 전부터 선발로 예정된 상태로 훈련했는데 갑자기 벤치에 앉아서 후반전도 못 나가고 경기가 끝난 경우도 많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급기야 '이적하겠다'는 의중까지 밝혔다. 이청용은 "팀과 계약기간은 2018년까지지만 이대로는 팀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다른 팀과 접촉을 시도해봐야 할 것 같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구단은 강경 발언을 한 이청용에게 3만 파운드(5060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 파듀 감독은 이청용을 FA컵 4강전에서 제외하는 등 교체 명단에서도 그를 완전히 들어냈다.설상가상. 당연하게 합류한다고 생각했던 대표팀마저 이청용을 제외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지난 6월 스페인·체코와의 유럽 평가전 명단에서 그를 뺐다. '출전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선수는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는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소속 팀에서 경기를 꾸준하게 뛴 선수를 발탁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는다. 이청용이 이렇게 경기를 나서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대표팀에 발탁되기 힘들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다.'반드시 떠나겠다'고 이를 갈았던 소속팀 이적도 불발됐다. 이청용은 지난달 30일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엔 많은 시간을 뛰지 못했다. 매일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팀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며 잔류 의사를 내비쳤다. 한 때 파듀 감독을 향해 거침없이 불만을 드러냈던 기세가 완전히 꺾인 발언이었다. ◇아픈만큼 성장, 부활의 서곡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법이다. 절치부심한 이청용은 확실히 달라졌다. 프리시즌을 충실히 소화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파듀 감독도 변화한 이청용을 알아보고 기회를 주고 있다.일단 이청용은 선발이든 교체 출전이든 경기에 꾸준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다. 이청용은 지난 13일(한국시간) 2016~2017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웨스트 브로미치전 및 20일 2라운드 토트넘전에 선발 출전해 각각 66분과 82분 간 활약했다. 특히 28일 열린 본머스와의 3라운드 경기는 단순한 출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연속으로 선발 출전했던 이청용은 이날 후반 21분 교체 투입돼 24분을 소화했다. 이청용이 없는 가운데 크리스털 팰리스는 전반 11분 조슈아 킹(24)에게 선제골을 내줬다. 리그 2연패 중인 파듀 감독이 패배를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꺼내든 교체 카드는 이청용과 윌프레드 자하(24)였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 경기내용이 좋아도 의도적으로 배제되거나 교체됐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득점은 없었으나 내용은 나쁘지 않았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된 이청용은 중앙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으로도 폭넓게 움직이면서 팀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크리스털 팰리스는 이청용 투입 후 공격 물꼬를 텄고 서서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나갔다. 결국 경기 막판에 터진 스콧 단(31)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블루 드래곤'이 경기에 나서기 시작하자 슈틸리케 감독의 차가웠던 마음도 녹아내렸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청용을 재발탁 한 뒤 "이청용은 프리시즌도 모두 소화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경기 모두 선발로 나서는 등 꾸준히 출전 중이다"며 "프리미어리그에서 선발로 나서고 있는 선수를 대표팀에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청용은 한국 축구의 간판이다. A매치만 72경기를 소화한 베테랑이다. 2010 남아공 월드컵, 2014 브라질월드컵 등 두 번의 월드컵 경험이 있다. 기량도 떨어지지 않았다. 꾸준한 경기 출장과 함께 내면까지 성숙한 이청용이다. 중국과 시리아를 잡기 위해서는 그의 힘이 필요하다. 이청용의 복귀로 '쌍용 체제'를 다시 만든 '슈틸리케팀'이 최종예선 2연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서지영 기자 2016.08.30 06:00
축구

세계 축구 연봉 3위 선수, 중국 광저우 입단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리오넬 메시. 최고의 선수들에 필적하는 몸값을 받는 선수가 중국에서 뛴다면 믿을 수 있을까. 중국 프로축구 광저우 헝다가 영입한 아르헨티나 출신 미드필더 다리오 콘카(28)가 그 주인공이다.브라질리그 MVP, 세계 3위 연봉 선수 되다광저우 헝다는 2일 콘카를 이적료 1000만 달러(약 107억 원)에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콘카는 아르헨티나의 명문 리베르 플라테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으나 빛을 보지 못하고 칠레와 브라질에서 임대 생활을 했다. 2008년 브라질 플루미넨세에서 자리를 잡고 완전이적한 콘카는 167㎝의 단신이지만 창의적인 패스와 환상적인 드리블로 브라질 최고의 선수로 뛰어올랐다. 2009년과 지난해 2년 연속 브라질 축구협회 최고의 선수상을 휩쓴 콘카는 지난해 팀의 우승을 이끌었다.그런 콘카가 이번에는 돈벼락을 맞았다. 브라질의 글로보 에스포르테닷컴은 콘카가 계약기간 2년6개월에 총액 2650만 유로를 받는 조건으로 광저우와 계약했다고 보도했다. 1년 연봉은 1040만 유로(약 161억원)로 호날두(1200만 유로·186억원)와 메시(1050만 유로·163억원)에 이어 세계 축구 선수 중 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 언론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광저우 구단주은 세계 재벌 200위광저우가 콘카에게 이처럼 큰 액수를 베팅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 구단주 쉬자인이 엄청난 갑부이기 때문이다. 헝다 그룹 회장인 쉬자인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 발표한 재벌 순위에서 51억달러(약 5조 4279억원)로 200위에 오른 부동산 재벌. 어린 시절 자수성가한 그는 축구단 운영에 뜻을 밝히고 지난해 3월 2부리그의 광저우를 인수해 180억원을 투입했다. 팀에 관해 전권을 주며 영입한 이장수 감독에게 준 연봉도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강한 자금력을 등에 업은 광저우는 2부리그에서 우승한 데 이어 올 시즌 1부리그에서도 9승 4무로 1위를 달리며 창단 첫 우승에 다가서고 있다.쉬자인 구단주의 통큰 씀씀이는 이미 화제가 된 바 있다. 쉬 구단주는 아시아 최고 선수인 박지성을 영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최근에는 아시아 쿼터 선수로 유럽에서 뛰고 있는 혼다 게이스케나 나가토모 유토를 데려와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 올 시즌에는 '5-3-1' 제도라는 특별한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1경기를 이기면 선수단에 500만 위안(약 8억 3000만원)을, 비겼을 때는 보너스가 100만 위안(약 1억 7000만원)을 주지만 졌을 땐 300만 위안(약 5억원)을 벌금으로 내는 제도다. 김효경 기자 [kaypubb@joongang.co.kr] 2011.07.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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