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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블루엘리펀트, '젠틀몬스터 표절' 논란 “문제 제품 즉시 중단"

블루엘리펀트가 ‘젠틀몬스터’로 알려진 I사와의 디자인 유사성 논란이 제기된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이미 판매를 중단했으며, 향후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법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블루엘리펀트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I사 일부 제품과 관련해 본사에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며 “논란이 된 제품은 즉시 판매를 중단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했다”고 밝혔다.회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디자인 도용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경이라는 제품 특성상 얼굴 구조에 맞춰 제작되는 만큼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 일정 수준의 형태 유사성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블루엘리펀트는 “소비자 관점에서 실질적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번 분쟁이 ‘등록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 형태 모방 여부를 둘러싼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경영진 교체도 단행된다. 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최진우 전 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회사는 유인철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고경민 최고법률책임자(CRO)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다.회사 관계자는 “이번 쟁점은 미등록 상품 형태 모방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최 전 대표가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블루엘리펀트는 I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금전적 보상도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손해 인정 범위와 배상 규모는 법원의 판단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회사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소비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고품질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글로벌 아이웨어 브랜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서지영 기자 2026.02.27 09:53
뮤직

“256억 풋옵션 포기”…끝까지 ‘뉴진스맘’ 자처한 민희진의 5분 발언 [IS현장]

“제가 오늘 프리스타일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셨을텐데, 오늘 제가 드려야 하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읽으며 설명 드릴 겁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네 번째 기자회견으로 25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다시 취재진 앞에 나섰다. 2024년 4월, 하이브의 감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연 희대의 기자회견과 5월 가처분 승소 후 나선 기자회견에 이어, 직접 취재진과 대면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가장 최근 열린 뉴진스 템퍼링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는 법정 대리인만이 참석했었다. 앞선 기자회견이 민 대표의 원고 없는 즉석 발언 형식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날 기자회견은 민 대표가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일명 ‘민희진 룩’과 ‘맞다이’ 밈까지 탄생시켰던 프리스타일 형식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걸 의식해서인지, 민 대표는 블랙톤의 재킷의 세미 캐주얼 스타일로 나섰고, 본격 회견에 앞서 이날의 형식에 대해 언지를 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는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민 대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 지, 앞선 두 번의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 치열하게 나섰던 그가 어떤 애티튜드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 지도 관심사였다. 하지만 민 대표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질문을 받지 않은 채 5분간 준비해 온 원고만을 낭독한 뒤 퇴장했다. 내용은 더욱 파격이었다. 이날 민 대표는 하이브에 소송 승소에 따른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파격 제안을 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한 반면,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한 상태인데, 민 대표는 아직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이 자리는 256억원을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라며 자신이 256억원의 풋옵션을 받지 않는 대신 하이브가 뉴진스와 자신 그리고 관련인 모두를 향해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법적 분쟁을 종결하자는 강수를 뒀다.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어도어에 의해 전속계약이 종료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민지의 어도어 복귀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기존의 다섯 멤버가 함께 하는 뉴진스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민 대표는 “이 모든 소송 과정이 종결되어야 가족 팬덤까지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하는 뉴진스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있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 멤버들도 팬들도 누구도 행복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을 것이며 갈갈이 찢기는 것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다. 진정성 있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 드리고 싶다”면서 “뉴진스 멤버들 마음이 힘들텐데, 항상 함께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 결단이 K팝 산업에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자신의 결정이 K팝 분쟁사가 아닌, 화합사로 기록되길 원한다는 대승적 차원의 의미를 더한 민 대표는 “저와 하이브가 있을 곳은 창작의 무대다. 우리는 뉴진스를 함께 하자는 창작 비전이 있었다. 그걸 끝내지 못해 아쉽지만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 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또 민 대표는 “다섯 멤버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달라. 그게 어른들이 할 유일한 역할이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가 보다 나은 무대를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했으면 한다. 어른들이 법정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제안한다.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며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한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기에 엔터 리스크 해소하고 화합하는 것만이야말로 현명한 경영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민 대표는 지난해 말 신생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를 설립하고 최근 새 보이그룹 론칭 계획을 알린 상황이다. 그는 “나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의 꼬리표 떼고 오케이레코즈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며 “나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모든 내 에너지 쏟겠다. 오늘 코스피 6000을 돌파했는데, 하이브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숙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이브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직후 울분을 토하며 격정적으로 진행한 첫 번째 기자회견 외에, 두 번째 그리고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미소 띤 얼굴로 입장하는 등 승소한 자의 여유를 보였다. 하지만 회견문 낭독 중 뉴진스에 대한 언급을 할 때는 울먹이는 듯 떨리는 목소리와 표정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편 민 대표의 회견문 낭독으로 약 10분간 이어진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25 15:12
뮤직

민희진, 방시혁에 제안 “256억 풋옵션 안 받겠다…소송 멈추고 5인 뉴진스 돌아오길” [종합]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합니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대급 256억 원을 받지 않겠다며, 뉴진스와 자신을 포함한 관련인에 대한 모든 소송을 취하하라고 파격 제안했다. 민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의 주주간계약 및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민 대표는 “2024년 가처분 승소와 2025년 경찰 불송치 2026년 1심 판결 승소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긴 터널이었다. 법원은 경영권 찬탈, 템퍼링이라는 자극적 허상임을 발겨주셨고, 제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경영적 판단임을 인정해주셨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지난 2년간의 상처를 씻어주는 위로와도 같았다. 그 과정에서 대중께 드린 의도치 않은 피로감에 부채를 느낀다. k팝의 새로운 비전으로 갚아 나가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민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모두 민 전 대표 측의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하이브에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어도어 전직 이사들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하이브는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항소한 상태다.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이 자리는 256억원을 다른 가치로 바꾸기로 결정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256억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을 바쳐도 접하기 힘든 거액이고, 막 새로운 시작을 알린 나에게도 너무나 소중한 금액이지만 하이브에 의미있는 제안을 하고자 이런 기자회견 하게 됐다”며 “가장 절실한 이유는 뉴진스 멤버들 때문이다. 256억을 내려놓는 대신, 모든 민형사 소송을 멈추고 종결하길 제안한다. 이 제안에는 저 개인뿐 아니라 뉴진스 멤버와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은 물론 모든 고소고발 종료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0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에서 패소했다. 이후 해린과 혜인, 하니가 순차적으로 어도어에 복귀했으나 다니엘은 어도어에 의해 전속계약이 종료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상태다. 민지의 어도어 복귀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으로, 기존의 다섯 멤버가 함께 하는 뉴진스의 활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이를 두고 민 대표는 “이 모든 소송 과정이 종결되어야 가족 팬덤까지 무분별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복하게 무대에 있어야 하는 뉴진스 멤버가 누군가는 무대 위에 누군가는 법정 위에 서있어야 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다. 멤버들도 팬들도 누구도 행복하게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없을 것이며 갈갈이 찢기는 것으로는 좋은 문화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많다. 진정성 있게,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보여 드리고 싶다”면서 “뉴진스 멤버들 마음이 힘들텐데, 항상 함께 하는 어른들이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민 대표는 “이 결단이 K팝 산업에 전체적인 발전과 화합으로 승화하길 기원한다”며 “저와 하이브가 있을 곳은 창작의 무대다. 우리는 뉴진스를 함께 하자는 창작 비전이 있었다. 그걸 끝내지 못해 아쉽지만 뉴진스가 돌아오면 잘 해주겠다는 약속이 현실이 되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민 대표는 “다섯 멤버가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달라. 그게 어른들이 할 유일한 역할이다. 이제 우리 모두 서로가 보다 나은 무대를 팬들에게 선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 다했으면 한다. 어른들이 법정 아닌 음악과 무대에서 실력 겨루는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제안한다. 피해를 보는 건 아티스트”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께 전한다. 창작의 자리에서 만납시다”라고 밝힌 민 대표는 “2025년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기에 엔터 리스크 해소하고 화합하는 것만이야말로 현명한 경영 판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민 대표는 “나는 이제 어도어 전 대표의 꼬리표 떼고 오케이레코즈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며 “나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모든 내 에너지 쏟겠다. 오늘 코스피 6000을 돌파했는데, 하이브가 전향적인 방향으로 숙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의 회견문 낭독으로 약 10분간 이어진 이날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하이브 측은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민 대표는 지난 2024년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지분에 대한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하이브는 같은 해 7월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만큼 풋옵션 행사 효력도 사라졌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반면 민 대표는 해당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한편 민 대표는 지난해 말 신생 기획사 오케이레코즈를 설립했다. 최근 보이그룹 론칭 계획 소식을 전하며 공식 오디션 개최를 알렸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6.02.25 14:23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법원이 다시 쓴 ‘공존의 규칙’ ② [노종언 엔터법정]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법적 다툼에서, 최근까지 법원의 기류는 ‘약자 보호’에 가까웠다. 아티스트 개인의 인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판결은 이런 흐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 판례들 중 다수에서 아티스트를 약자로 보고 이들의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뉴진스 판결에선 소속사의 생존권과 절차적 정당성에 주목했기 때문이다.이 판결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신뢰관계가 저해되는 상황이 존재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기존의 판례 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실질적인 노력’ 이 있었는지를 전속계약 해지의 중요한 요건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아이돌 그룹에게 자신을 발굴해 준 프로듀서나 대표는 부모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의 교체는 멤버들에게 깊은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심리적 동요’와 ‘법적인 신뢰 파탄’을 구분하기 시작했다.재판부는 프로듀서의 해임은 회사의 고유한 ‘경영 판단’ 의 영역이며, 이것이 곧바로 아티스트에 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특정 매니저의 “무시해”라는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소속사가 CCTV를 확인하고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호 조치’ 를 취했다면, 결과적으로 멤버들이 상처를 입었다 해도 소속사가 의무를 방기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거 판례에서는 멤버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안감은 신뢰관계 파탄의 일환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지사유로 참작됐다. 이제는 소속사가 정산과 지원이라는 ‘핵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면, 내부적인 마찰이나 경영진 교체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진 것이다.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소속사의 생존권’ 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법원은 엔터 산업의 ‘하이 리스크’ 구조를 판결문에 그대로 담았다.재판부는 “소속사는 매우 높은 실패 위험을 감수하고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는데, 성공한 아이돌이 단기간에 이탈한다면 회사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했다. 아티스트의 이탈이 곧 ‘회사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사법부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는 아이돌의 ‘직업 수행의 자유’ 못지않게, 투자를 감행한 기업의 ‘존속 가치’ 와 ‘계약의 구속력’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법부의 선언이기도 하다. 2주에 걸쳐 살펴본 엔터테인먼트 분쟁의 본질은 결국 ‘사람’과 ‘돈’, 그리고 ‘약속’의 문제다. 과거의 법원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인권을 침해당하던 아이돌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추세였다면, 지금의 법원은 그 운동장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의 준수’ 역시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엔터 소송은 이제 아티스트의 인격과 창조성의 영역을 넘어 계약 분쟁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다.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직시하며, 소속사는 아이돌을 소유물이 아닌 파트너로 존중하고 투명한 정산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아이돌 역시 자신의 감정이 법보다 위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계약서에 찍은 도장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극한의 대립 끝에 남는 것은 승자 없는 폐허뿐이다. 법정으로 가기 전, 서로가 서로의 생존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이 화려하고도 잔혹한 엔터 산업에서 모두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20 05:50
연예일반

소속사와 아이돌, 생존을 건 슬픈 투쟁… 판례로 보는 엔터 산업 구조의 진실 ① [노종언 엔터법정]

K팝 산업의 성장 이면에는 늘 법적 분쟁이 존재해왔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와 그들을 육성한 소속사가 법정에서 대립하는 일은 이제 드문 일이 아니다.최근 오디션 프로그램 후 판타지보이즈 측 전속계약을 거부한 유준원, 가혹 행위 논란이 있었던 오메가엑스, 템퍼링 의혹이 제기된 피프티 피프티, 정산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엑소 첸백시, 그리고 경영권 분쟁과 맞물린 뉴진스 사례까지. 대상과 시기는 다르지만 전속계약 분쟁이라는 법적 다툼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사람들은 “누가 배신자인가, 누가 악마인가”에 주목한다.하지만 이 싸움을 이분법적인 선과 악의 싸움으로 보기에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부분이 많다. 본질은 ‘소속사의 생존’과 ‘아이돌의 생존’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엔터테인먼트 산업 특유의 ‘구조적 슬픔’에 있다. 먼저 소속사가 처한 현실을 볼 필요가 있다. 엔터산업은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산업으로 불린다. 실상은 확률이 매우 낮은 투자를 감행해야 하는 구조에 가깝다.연습생 한 명을 육성하는 데 수천만 원, 그룹 하나를 데뷔시키는 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통계적으로 볼 때 10팀을 데뷔시키면 9팀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사라진다. 오직 1팀만이 살아남아 수익을 창출한다. 성공한 1팀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실패한 9팀의 투자 비용(매몰 비용)과 회사의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소속사 입장에서 성공한 아이돌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다. 회사의 존립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익원이자, 직원들의 급여와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자산이다.그런데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아이돌이 계약 해지를 요구한다면, 소속사는 이를 단순한 계약 위반이 아닌 소속사의 ‘생존의 위기 상황’으로 받아들인다. 반면 아이돌의 직업적 수명은 길어야 20대 후반에 끝날 정도로 다른 직종에 비해 잔인할 정도로 짧다. 이 과정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존엄’과 ‘인격권’은 침해받기 쉽다.그렇기에 아이돌에게 전속계약 해지 소송은 더 많은 돈을 위한 탐욕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경우 역시 많다. 가장 안타까운 건 서로의 생존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타협점은 찾기 어렵고, 싸움은 서로를 악마화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기 마련인 점이다. 최근의 피프티 피프티, 뉴진스, 첸백시 사례 등에서 보인 격렬한 대립은 개인의 감정 싸움이라기보다, 이기지 않으면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는 ‘구조적 슬픔’에서 기인한다.다음 주에는 관련 판례를 통해, 이를 판단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기준과 판결의 경향을 분석해 본다. 법리적 관점에서 엔터 산업의 공존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노종언(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13 06:03
산업

공정위, DB 창업회장 김준기 '17개 계열사 자료 누락' 검찰 고발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 창업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수사를 받는다.공정위는 8일 김 창업회장이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그 산하회사 등 재단 2개 및 회사 15개(이하 재단회사)를 DB 소속 법인에서 누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소회의 의결에 따라 공정위는 김 창업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공정위는 DB 측이 늦어도 2010년부터는 김 창업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재단회사들을 활용했고, 2016년 이들 회사를 관리하는 직위까지 설치해 본격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DB 측이 DB아이엔씨와 DB하이텍을 김 창업회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계열사로 삼았고, 특히 DB아이엔씨를 통해서는 제조서비스 계열사를 장악했다고 설명했다. DB하이텍의 경우 DB 소속 비금융계열사 중 재무규모가 가장 크지만 김 창업회장 측 지분율이 23.9%(자사주 제외) 정도로 낮았다. 이런 상황에서 총수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단회사들이 무리하게 동원됐다고 공정위는 전했다.예를 들어 재단회사들은 2010년에 DB하이텍의 재무 개선을 위해 DB캐피탈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불필요한 부동산을 DB하이텍으로부터 매수하기도 했다.김 창업회장은 2021년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지자 재단회사 중 하나인 빌텍으로부터 220억원을 대여받았다. 그는 대여받은 돈을 중도 상환했다가 취소했다가 하기도 했으며 이런 과정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도 내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DB 측은 재단회사를 동원해 거래할 때마다 공정위의 감시를 우려해 위장 계열사 리스크를 스스로 여러 차례 분석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김 창업회장과 딸의 주력 계열사들이 재단회사로부터 수년간 자금·자산을 거래한 내역을 다수 확인했다.공정위는 DB 측이 재단회사들을 장기간 은폐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각종 규제를 면탈했으며 부당 지원 등에 대한 법적·사회적 감시에서 벗어나 재단회사들을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 및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고 보고 고발을 결정했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동일인 측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즉 지배력 요건을 여러 증거와 거래 관계, 구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열 관계를 밝혀낸 최초의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기업 집단 계열 관계는 통상 지분율 요건을 토대로 파악한다. 하지만 DB그룹의 경우 지분율만으로는 관계를 알기 어렵게 계열사를 숨겨놓고서 김 창업회장의 심복들을 요직에 앉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가 허위 자료 제출을 이유로 총수를 고발하기로 한 것은 작년 8월 신동원 농심 회장을 고발하기로 한 후 6개월 만이다.김두용 기자 2026.02.08 14:38
연예일반

차은우·김선호 사태..전문가 컨설팅이 초래한 ‘악마의 유혹’ [노종언 엔터법정]

‘얼굴 천재’ 차은우에 이어 ‘대세 배우’ 김선호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톱스타들이 연이어 탈세 의혹의 중심에 섰다. 대중은 배신감을 토로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이 두 사건은 ‘1인 기획사(가족 법인)’라는 출발점만 같을 뿐, 그 이후의 대처와 법적 쟁점은 확연히 다른 길을 걷고 있다.최근 김선호 측은 탈세 의혹에 대해 “2024년 법인을 설립했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 운영을 중단했고, 현재는 개인으로 정산받고 있다”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차은우 측은 개인 법인 소재지인 ‘장어집’ 주소를 논란이 불거지자 이전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김선호 측의 해명은 법적으로 매우 의미심장하다. 핵심은 “오해의 소지를 인지한 후 운영을 멈췄다”는 대목이다.세법상 형사 처벌(조세포탈죄)의 핵심 요건은 ‘고의성’이다. 김선호의 주장대로 그가 법인을 만들었으나 실질적인 활동(매출 발생 등)을 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스스로 중단하고, 2025년 2월부터는 다시 개인 정산으로 돌아갔다면 이는 ‘자발적 시정’으로 해석될 여지가 상당하다.설령 과거(2024년)의 법인 운영 기간에 대해 세무당국이 “법인의 실체가 부족했다”고 판단하여 개인 소득세를 추징하더라도, “탈세의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경영 판단의 착오였다”는 방어 논리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세금은 더 낼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형사처벌될 확률은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정석적인 대응에 가깝다.반면 차은우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하다. 차은우 법인 주소지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 식당’으로 되어 있어 페이퍼 컴퍼니 의혹이 일었다. 해당 법인은 강화군청의 조사가 이뤄진 지난달 26일 강남구청으로 전출 처리가 완료됐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연 그곳에서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가 이루어졌는가?”라는 국세청의 핵심 질문에는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과정 뒤에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의 존재다. 김선호가 법인을 세웠다가 폐업을 하겠다고 한 것도, 차은우가 모친이 운영하는 강화도 장어집 주소에 법인을 세운 것도, 연예인 혼자 결정했을 리 만무하다. 분명 “이렇게 하면 절세가 된다”, “명의를 바꾸면 문제없다”고 조언한 법률∙세무 전문가가 있었을 것이다.일부 비양심적인 전문가들은 문제가 터지면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꼼수를 제안하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만든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변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일로로 이끈다. 김선호와 차은우, 두 사례는 엔터 업계에 명확한 교훈을 준다.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즉시 멈추고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나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이다.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쓰는 것”은 법적으로 파멸로 가기 쉽다.연예인은 이제 단순한 아티스트가 아니라 사실상 엔터산업의 ‘경영자(CEO)’다. 경영자는 전문가의 조언을 듣되, 그것이 상식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달콤한 속삭임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악마의 유혹이다.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저자 소개=노종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현재 법무법인 존재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구하라,박수홍, 오메가엑스, 선우은숙 사건 등 굵직한 연예계 분쟁을 수행한 엔터테인먼트 분쟁 전문가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수행하며 얻은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엔터테인먼트 법률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2026.02.06 06:05
예능

母함께라도 결국 자식 문제…‘합숙맞선’ 법적 소송의 딜레마 [IS포커스]

어머니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도 결국 연애는 자식 ‘본인의 몫’이었다. SBS 연애 리얼리티 예능 ‘자식 방생 프로젝트-합숙맞선’(이하 ‘합숙맞선’)이 출연자의 사생활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 불똥을 맞았다. 다만 본격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기엔 제작진의 딜레마가 있을 거란 법조계 시각이다.‘합숙맞선’은 결혼하고 싶은 싱글 남녀 10명과 자식을 결혼시키고 싶은 어머니 10명이 5박 6일 동안 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자식의 연애를 눈앞에서 지켜보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지난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한 제보자가 자신의 남편 외도 상대 여성이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고 주장, 2022년 이혼 소송과 병합 진행해 자신이 승소한 상간자 소송 판결을 공개하며 암초를 만났다. 방송 직후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 지목된 ‘합숙 맞선’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과하며 ‘통편집’으로 빠른 대처에 나섰다. 논란 후 하루 만인 22일 방송한 4회에선 해당 의혹을 받는 A씨의 분량이 최소화됐다.그러나 시청자들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한다’는 설정에도 출연자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점에 충격을 표하고 있다. 제작진은 면접 전 설문조사, 심층 대면 면접은 물론, 출연 동의서에도 ‘각종 범죄, 마약, 불륜, 학교폭력 등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문화, 이를 위반시 위약벌 책임을 명시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했단 입장이다.이와 관련 SBS 측은 일간스포츠에 “A씨는 아직도 ‘합숙맞선’ 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제작진은 재판 이력을 사실로 확인하고 분량 편집을 결정했다”며 “A씨의 어머니에게는 별도 연락은 취하지 않았다. 재판은 A씨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방영 전 김민형 PD가 “가장 중요하게 본 포인트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였다”고 섭외 기준을 밝힌 만큼 아쉬움이 따르는 건 사실이다.당사자인 A씨는 “인터뷰에 응하거나 제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방송(‘사건반장’)이 보도되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A씨는 “현재 알려진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고 저도 소명할 내용들이 있다”며 추가 입장 표명을 예고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반론권 차원에서 A씨의 입장이 담긴 만큼 방송의 명예훼손이나 비방 고의성을 인정받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A씨가 ‘사건반장’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든 간에, 위약벌 조항에 따라 ‘합숙맞선’ 제작진은 A씨에게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A씨가 재판 이력을 숨긴 건 방송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실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통상 프로그램 위약벌 조항에선 출연료의 3배를 물을 수 있다. 이와 별개로 손해 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며 “다만 시청률 감소, 광고비 등의 손실 규모를 감정받는 과정과 비용을 고려해 제작진이 소송의 실익을 판단할 것”이라고 짚었다.‘합숙맞선’ 측은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아직 미정”이란 입장이다. 다만 오는 5일 최종회까지 두 회차를 남긴 만큼 A씨에 대한 대응보단 편집에 우선 집중해 완성도를 높일 예정이라는 전언이다. 또한 진행 중인 시즌2의 참가자 모집에서 검증 절차를 보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2026.01.27 14:03
산업

무남편이 상팔자? 잘 나가던 기업 발목 잡는 ‘남편 리스크’

‘안다르에 이어 컬리까지’. 여성 창업주가 열과 성을 다해 키운 기업들이 ‘남편 리스크’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아내의 탁월성과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업계가 주목하는 K기업으로 발돋움했지만 배우자의 도덕적 해이로 기업 이미지가 흔들리는 사고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원망의 목소리도 나온다. 컬리 발목 잡은 남편 리스크네이버와 협업으로 ‘제2의 도약’을 향해 가던 컬리가 뜻밖의 암초를 만났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이 정승빈 넥스트키친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넥스트키친은 컬리의 핵심 관계사로 정 대표는 김슬아 컬리 대표의 남편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넥스트키친은 사과문을 내고 정 대표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독립적인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본 사안에서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남편이 사고를 친 시기가 너무 좋지 않다. 컬리는 지난해 창립 10년 만에 첫 흑자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당기순이익은 23억원 거래액은 8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늘었다. 지난해 9월 네이버와 협업해 선보인 컬리N마트도 빠르게 안착했다. 오픈 한 달 만에 거래액이 50% 이상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뚜렷했다.쿠팡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후 반사이익도 보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컬리 주문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5% 이상 늘었고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49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유료 멤버십 컬리멤버스 가입자 수도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컬리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업공개(IPO)도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그러나 컬리는 이번 정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로 찬물을 뒤집어쓰게 됐다. 넥스트키친은 컬리가 지분 46.4%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가정간편식(HMR)을 포함한 간편식 대부분을 컬리에 납품한다. 특수관계인인 정 대표와 컬리 간 거래의 공정성과 경영 투명성 논란으로 번질 경우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컬리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 안다르·율리아엘… 되풀이되는 공식여성 리더가 이끄는 기업이나 브랜드가 남편 리스크로 흔들린 사례는 더 있다.스포츠 의류 브랜드 안다르는 창업자인 신애련 전 대표의 남편 리스크로 직격탄을 맞은 경험이 있다. 신 전 대표의 남편은 지난 2021년 아내를 도와 안다르에서 마케팅을 총괄하면서 운전기사 갑질과 레깅스 착용 룸살롱 촬영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랐다. 여성 고객층이 주를 이뤘던 안다르는 이 사건으로 경쟁사인 젝시믹스에 선두 자리를 내줬다.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부부는 경영에서 물러났다.끝이 아니었다. 신 전 대표의 남편은 지난해에도 북한 해커 조직과의 불법 거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또 한 번 대중의 눈총을 샀다. 그 사이 소유권이 바뀐 안다르는 “전 창업자 부부와 안다르는 현재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호소문을 내야 했다.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도 남편 리스크로 눈물을 쏟았다. 성유리는 2021년 화장품 브랜드 율리아엘을 론칭하고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러나 남편이 코인 상장 로비와 사기 혐의로 재판장을 들락거리면서 브랜드 이미지가 고꾸라졌다. 설상가상 율리아엘이 받은 30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출처가 부적절하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업계에서는 컬리 사태를 안다르와 율리아엘이 겪었던 남편 리스크 ‘시즌2’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아내가 전면에 나서 키운 사업과 브랜드가 이를 돕던 남편의 도덕적 해이와 판단 착오로 한순간에 흔들렸다는 점이 닮았다는 것이다. 법적 책임의 주체는 남편이지만 시장과 소비자는 기업과 브랜드 전체를 동일 선상에서 바라본다.법조계 관계자는 “가족일수록 지배 구조와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더 엄격한 잣대와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며 “개인의 일탈이 기업 전체를 흔드는 구조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6.01.27 07:30
산업

이지스운용 "센터필드 매각 추진, EOD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이지스자산운용은 22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센터필드 매각과 관련한 신세계프라퍼티와의 갈등에 대해 기한이익상실(EOD) 및 경·공매 리스크를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센터필드를 운용 중인 이지스자산운용이 매각을 추진하자 신세계프라퍼티가 법적 대응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신세계프라퍼티는' 캡스톤APAC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호'를 통해 이지스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이지스210호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회사'에 에쿼티 포함 총 5천548억원을 투입해 센터필드의 지분의 48.4%(신세계그룹 전체 49.7%)를 보유 중이다.이와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센터필드의 대출 만기는 올해 9월, 펀드의 만기는 올해 10월"이라며 "현재까지 펀드 만기 연장에 대해서 수익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당사는 펀드의 정상적인 상환과 투자자 수익 배당을 위해 매각 절차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특히 "자산 매각을 통해 올해 9월 만기인 1조2천억원 규모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펀드는 EOD가 발생하고 본 자산(센터필드)은 경·공매로 이어져 자산 가치 훼손과 투자 손실로 직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만기 전 성공적인 매각을 통해 펀드의 수익을 극대화해 투자자에게 상환하고 자산운용사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면서 매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지스자산운용은 또 "최초 펀드 만기(지난해 10월)가 도래하기 전인 2024년부터 수익자에게 '중장기 연장 사업 계획'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만기 연장을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그러나 "신세계프라퍼티는 펀드의 만기 연장을 통한 자산 보유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으나, 다른 투자자인 국민연금은 펀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면서 "수익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지난해 10월 1년간 단기 만기 연장을 진행했고, 이후 만기 연장과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수익자들과 긴밀히 논의했으나 올해 초까지 연장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익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서지영 기자 2026.01.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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